		<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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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도 하반기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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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목  차

Ⅰ. 현 황 ·············································	1

Ⅱ. 제기되는 문제들 ······························	3

Ⅲ. 향후대책  ········································	4

1.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	4

2. 급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 예방  ········	5

3. 조선현장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의식제고···	6

4. 조선업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	8

5.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도·감독  ··············	9

Ⅰ. 현 황

조선업체 현황

□ 조선업(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95%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수의 94% 차지

<조선업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구 분	사업장수(개소)	근로자수(명)
계	793(100%)	94,836(100%)
50인 이상	40( 5%)	89,540( 94%)
50인 미만	753( 95%)	5,296( 6%)

<50인 이상 조선업체 지역별 분포>

재해발생 현황

□ 조선업종(선박건조·수리업)은 □99년부터 재해율·사망만인율 및 재해자·사망자 모두 급격한 증가추세

□ 재해율 및 재해자는 □97년 IMF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0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재해자수 31.7%, 사망자수 36.4% 증가, 전산업 재해율보다 2.2배 높은 실정

- □02. 6월말 현재 재해자는 전년동기 대비 44.9%(306명),  사망자는 20%(3명) 증가

<연도별 재해율 변화추이>

구 분		□98	□99	□00	□01	□02. 6월
조선업	재해율(%)	1.06	1.17	1.38	1.71	1.01
	사망만인율	4.55	3.19	3.63	4.66	1.84
	재해자(명)	932	957	1258	1657	988
	사망자(명)	40	26	33	45	18
전업종 재해율(%)		0.68	0.74	0.73	0.77	0.37

□ □02. 6월 현재 8대 조선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 총 519명 중 36명(6.94%)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

□ 특히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급증

- □02. 6월말 현재 조선업 업무상 질병자수는 308명으로 전년동기(139명)보다 무려 121.6%(169명) 증가

Ⅱ. 제기되는 문제들

□ 작업강도의 증대

□ 선박건조 수주량 증가에 따른 야간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강도 증대로 중대재해발생 우려 점증

□ 연속적인 사망사고 발생

□ 일부업체의 경우 안전상의 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 안전·보건특별감독, 안전진단명령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 계속 발생

□ 근골격계질환자 급증

□ 단순·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여 노·사 갈등요인으로 작용

□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 미흡

□ 사업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업무 투입

- 조선업의 독특한 작업방식 등으로 사고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높은 하청업체 의존도 등으로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곤란

Ⅲ. 향후대책

1.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 『조선업 안전관리실태 조사』후속조치 확행(지방)

□ 조선업체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실시한『□02년도 조선업 안전관리실태조사』결과를  해당사업장에 통보

- 상시근로자수(협력업체 포함) 100인 이상 18개 조선업체의 재해율·강도율·종합재해지수 및 안전·보건활동 순위

- 평가결과를 토대로 18개 업체를 청색·황색·적색으로 구분, 관리등급 부여

□ 업체별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

- 청색등급 : 사업장 지도·점검 노·사 자율시행, 정부 포상 우선추천(관할 노동관서)

□ 1개소 : 삼성중공업(주)

- 황색등급 : 기술자료·교육 등 지원, 예방점검 실시

□ 13개소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주)-영도·울산,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STX조선㏇ 등

- 적색등급 : 사업주 경고, 분기별 기술지도·점검 병행

□ 4개소 : ㏇오리엔탈정공,㏇세모, INP중공업㏇, 한진중공업㏇-마산

2. 급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 예방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대책 수립·시행(본부, 지방, 공단)

□ 조선업체(선박건조·수리업)를 작업관련성 질환 고위험업체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작업관련성질환예방 전담지원반 운영

□ 지원반은 산업안전공단, 학계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작업장 위험요인평가 및 인간공학적 개선사항 지도·지원,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관련 특별교육 실시

□ 관련규정 제·개정

-	사업주 의무(법 제5조)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추가

- 사업주 의무(법 제24조)로 단순반복작업, 중량물취급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부과

- 산안법 제31조의 근로자 보건교육 내용에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프로그램 관련사항 포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가이드라인) 마련

□ 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지도·감독시 사용할 체크리스트 및 점검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모범사례 발굴·홍보

3. 조선현장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의식제고

□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지방, 공단)

□ 대 상 :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조선업체 현장관리감독자

□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한진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삼호중공업(주), (주)오리엔탈정공, STX조선(주)

□ 시 기 : '02. 9월∼10월 중

□ 추진방법

- 관할 지방관서별로 사업장의 협조를 받아 교육대상 확정

- 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정 등 세부교육계획 수립·시행

□ 교육받은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전달교육 토록 조치

□ 협력업체 사업주 교육(지방, 공단)

□ 대 상 : 9개 조선사 하청업체 사업주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삼호중공업,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

□ 시 기 : '02. 9월∼10월 중

□ 추진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교육 내용·일정 등 교육계획 일괄수립·시행

□ 중대재해 사례 및 사법처리 사례 등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내용 선정

□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지방, 공단)

□ 대 상 : 9개 조선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삼호중공업,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

□ 추진방법

- 안전공단에서 용접, 도장, 연마, 고소작업 등 분야별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무료)

□ 부산지역본부, 울산·창원지도원 주관 실시, 사업장  요청시 현지 출장교육

- 모기업 안전부서에서 하청 근로자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해당분야 교육이수여부 확인, 미 이수자 작업금지 조치

□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유도

- 조선업체 자발적인 합의형식으로 추진

□ 관할 지방청 주관으로 관계자회의 소집, 세부 추진방안 마련

4. 조선업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 조선업 체험교육장 설치 추진(본부, 공단)

□ 조선업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들이 실험·실습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 안전시설 및 안전작업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칭『조선업 체험교육장』설치 추진

□ 조선업은 종합적인 조립산업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식 교육보다 실제 체험교육 필요

□ □97. 5월 건설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 상당한 재해감소 효과 거양, □02년도 현재 6개소로 확대·운영 중

□ 조선업체가 밀집된 지역 중 1개 지역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 효과분석 후 확대방안 검토

- 부지확보·교육장 설치·운영 등 제반문제를 조선공업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 조선업 안전·보건투자 효과 분석방법 연구(공단)

□ 조선업체 규모에 따른 적정 안전보건투자비 산정방법 등을 연구하여 사업장에 보급

- 안전·보건관리 비용·편익분석방법, 효과적인 투자방법 제시

- 안전·보건투자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도 산출

5.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도·감독

□ □02년도 조선업체 일제점검(지방, 공단)

□ 대 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선박건조·수리업체

□ 시기 : □02. 9월 중순부터

□ 방 법

- 지방노동관서별로 점검대상을 확정하고, 산업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세부점검계획  수립·시행

- 점검반은 안전공단 직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활용

- 차등관리 청색등급 업체는 점검표를 사업장에 송부, 노·사 자율점검토록 조치(점검결과 확인), 적색등급은 점검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모기업과 하청근로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모기업 및 협력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여부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