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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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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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노  동  부

산업안전국

Ⅰ. 추진배경

□ 지난 3월 월드컵 등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PSM 제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위험공정시설 일제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월드컵 개최에 기여

□ 그러나 최근 들어 화학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연쇄 발생

- 안산 시화공단 ㏇에너지뱅크, 평택 포승공단 동우화인켐㏇ 화재·폭발 사고로 총 5명 사망, 14명 부상

□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선거 등을 앞두고 사회적 불안감 해소 및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고예방 대책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02. 8. 23일 대통령께서 부산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보고회의시 동 대회의 안전한 개최 지시

Ⅱ. 그간의 추진사항

□ □95. 1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산안법에 공정안전관리제도(PSM's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도입·시행

- □02. 8월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사업장 474개소의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차등관리

계	P등급(우수)	S등급(보통)	M등급(불량)
474(100%)	150(31.6%)	229(48.3%)	95(20.0%)

□ 우수업체(P등급)는 PSM 자율이행, S 및 M등급 집중관리

□ 월드컵·양대 선거 등 4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02. 3월 PSM 제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

- 장관님 주재 정유·석유화학업체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최

- □02. 3∼5월말까지 월드컵 등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549개 화학업체를 점검하여 2,900건 시정조치

□ PSM 비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다량 취급 업체 포함,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화재·폭발·누출위험 요인 중점 점검

□ 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 개발·시범운영·보급

- 화학공장의 PSM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 :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개발

- □97년 신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01. 10월 개발완료·시범운영

□ □01년도에 울산·여천·대산 지역 소재 사업장 시범 보급

- 금년 말까지 PSM 대상 전 사업장에 보급 예정

□ 피해예측프로그램은 □02. 7월초 PSM 전 사업장에 보급 완료

Ⅲ. 제기되는 문제들

□ 월드컵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나

- 안전한 월드컵 개최 이후 하기휴가 등으로 예방활동 분위기 지속 미흡

□ (주)풍산 동래공장은 월드컵 개최 직후인 □02. 7. 5 폭약 취급 부주의로 사망사고 발생 후 □02. 8. 24일 동일 부서에서 사고 재발

□ PSM 대상 및 비대상 구분 없이 중대산업사고 발생

-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설비 가동 중 사고발생

-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에서 폭발성 물질   취급 중 사고발생

□ 동우화인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부적정 판정 받은 상태로 설비가동 중 사고발생, ㏇에너지뱅크는 총 인원 4명(사장 포함)이고, 공장건물 임대 사용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일정(□02. 9. 29∼10. 14)과 울산 석유화학공단 연차 정기보수기간(9월∼10월중) 중복

- 연차보수를 위한 설비가동 정지 또는 운전개시 과정에서 사고 위험, 소규모 설비 개·보수 하청업체에 의한 사고 유발 등 취약요인 증가

Ⅳ. 향후대책

	【 기 본 방 침 】
□ PSM 대상 업체는 차등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 PSM 비대상 업체 중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지도·점검 실시 □ 정기보수 작업이 예정된 정유·석유화학 등 대형 화학공장의 하청업체 집중 지도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 아시안게임 개최(□02, 9. 29) 이전까지『화학업체 중대산업사고 예방 특별 지도·점검』실시

- PSM 대상 사업장

· P 및 S 등급은 노·사 자율점검 실시(점검표 송부)

□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제출 받아 S등급은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실시

· M 등급은 PSM 이행실태 점검

- PSM 대상 사업장 중 차등관리 등급 미부여 사업장

· M 등급에 준하여 점검 실시

□ PSM 이행수준 평가 병행

- PSM 비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다량 취급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중대산업사고예방 점검

□ 연차 정기보수 실시 화학업체 지도

□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 사업장 중 8월 이후 정기 연차 보수가 예정된 화학업체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

- 연차보수 실시 이전에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실시

□ 화학설비 정비 및 보수 작업시 안전작업지침 작성·보급

- 연차보수 작업기간 중에는 담당감독관이 방문·유선통화 등의 방법으로 1일 1회 이상 이상유무 등 확인

□ □02년도 PSM 이행수준 평가

□  평가대상 : 신규평가 및 재평가 대상

□ 신규평가 대상 : □02. 8월말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이 완료되었으나 관리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장

□ 재평가 대상  : □00년도에 관리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장

□ 신규평가는 지방관서별로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화학업체 특별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 재평가는 본부에서 별도계획 수립·시행

-  평가반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일간 방문하여 평가표에 의해 평가 실시

□  이행수준 평가표는 평가항목 보완 후 별도 송부

□ 평가완료 후 본부에서 결과 취합, 해당관서 통보, 지방 노동관서는 사업장에 평가결과 통보 후 차등관리

□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 대 상 : 대형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 협력업체 근로자

□ 추진방법

- 안전공단에서 가연성물질 취급작업, 화기작업, 세정작업, 고소작업 등 분야별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무료)

□ 울산지도원 주관 실시, 사업장  요청시 현지 출장교육

- 모기업 안전부서에서 하청 근로자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해당분야 교육이수여부 확인, 미 이수자 작업금지 조치

- 울산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원사 자발적인 합의형식으로 추진

□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주관으로 관계자회의 소집, 추진방안 협의

□ 공정안전관리(PSM) 기술 전파

□ 9월 중 울산·여천 등 화학공장 밀집지역에서 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PSM 기술세미나 개최

- PSM 이행 우수 사례, 최근 사고사례 전파

- 연차보수 작업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방법

□ 산업안전학회 등과 공동개최 방안 강구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청 사업장 감독 강화

□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서 심사·확인 완료 이전에 설비가동 금지 조치

- 안전공단에서 동 보고서 접수 즉시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

- 지방관서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비가동 여부 확인, 가동중인 경우, 법 제51조에 의거 사용 또는 작업중지 명령

□ 울산지역 화학업체 사업주 간담회 개최

□ 목 적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경기가 개최되는 부산지역 및 인접된  울산 석유화학공단 소재 화학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강화 촉구

□ 대 상 : 울산석유화학 안전관리위원회 회원사 공장장 등

□ 시 기 : □02. 9월 중

□ 추진방법 및 내용

- 울산지역에서 산업안전국장 주재 간담회 개최

□ 울산지방사무소에서 참석대상자 참석요청 등 간담회 준비

- 향후 중대산업사고예방 정책방향 설명

- 최근 다발하고 있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각심 제고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강화 당부

□ 중대산업사고 예방 활동 촉구 서한 발송

□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지방노동관서장 명의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촉구 서한 발송

□ 내 용

- 월드컵 이후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하여 중대산업사고의 경각심 고취 및 예방활동 강화 촉구

-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설비변경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변경관리 절차 및 위험작업 허가 절차 등 철저 준수

- 화학물질 운송작업시 경기가 열리는 지역을 피하고  가급적 우회 통과,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철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근로자 교육 철저 실시

- 기타 현안사항

Ⅴ. 행정사항

□ 지방관서별로 특별 지도·점검결과 및 연차보수 실시 사업장 명단 본부 보고

□ 이행수준평가 완료 즉시 평가내용을 기재하고 평가표 본부에 송부

□ 산업안전공단은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및 PSM 기술  세미나 실시 방안 수립·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