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9. 1. ∼ 2003. 8. 31.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경위

2002. 12. 20.

최저임금위원회

Ⅰ	. 2002. 9. 1.∼2003. 8. 31.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	1
	1.			200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현황															········					1
				가.		구 성			····················															1
				나.		운 영			····················															1
				다.		절 차			····················															2
				라.		경 위			····················															2
	2.			200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개최현황																·······				3
				가.		전원회의				··················														3
				나.		생계비전문위원회								··············										7
				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8
				라.		연구위원회						·················												9
				마.		운영위원회						·················												10
	3.			2002. 9. 1.∼2003. 8. 31.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																		···		10
				가.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구											··········							10
			나.				최저임금 결정						···············											11
	4.			최저임금 심의·의결 관련자료														·········						11
		가.						발간내역			·················													11
	※				붙임1「최저임금액 고시」										·············									12

Ⅱ		.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				13
	1. 법적근거			····················									13
	2. 경위		······················										13
	가. 연구용역 의뢰						················						13
	나. 연구자료 발간						················						13
	다. 의견수렴				···················								14
	라. 토론회				···················								15
	마. 전원회의				···················								15
	바. 노·사 단체 대표위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간담회											·	16
	사. 전원회의 : 간담회로 변경									············			17
	3. 향후계획			····················									17

※ 붙임2「최저임금 제도개선 노·사·공익 요구안」	····	18

Ⅰ. 2002. 9. 1.∼2003. 8. 31.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1. 200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현황

가. 구성

□ 심의위원

전원회의(27인)
근로자위원(9인)	사용자위원(9인)		공익위원(9인)
총연합단체 추천→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전국규모사용자단체 추천→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
임금수준전문위원회(15인)		생계비전문위원회(9인)		운영위원회(7인)
노·사·공익위원 각 5인		노·사·공익위원 각 3인		위원장, 노·사·공익 위원 각2인
※ 위원위촉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 중에서 위촉

□ 특별위원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연구위원 : 노·사단체, 노동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

□ 사 무 국 :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총 7인

나. 운영

종 류	내 용
전원회의(全員會議)	최저임금 심의·의결, 운영규칙의 제·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분석 결과심사 최저임금수준의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생계비 산출방법 및 결과 심사
운영위원회	심의일정 협의 및 안건 조정
연구위원회	실무사항의 사전협의 및 조정

다. 절차

□ 최저임금수준 결정절차

구 분	절 차
노동부장관		심의요청		임금안 고시				결정·고시		발효		적용
		(3.30.)		(7.5.)				(7.27.)		(9.1.)		(□02.9.1.∼□03.8.31.)
심의요청 ↓ ↑ 최저임금안 제출(6.28.)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생계비전문위원회							→	전원회의
		심의요청서 접수 전문위원회 회부 (1차 회의: 4.11.)				생계비 산출방법· 결과 심사								최저임금 심의·의결, 건의사항 채택 (6.12.∼6.28.)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적정심사

라. 경위

□ 심의요청

- 요청일 : 2002. 3. 30.

- 내  용

◆ 2002. 9. 1. ∼ 2003. 8. 31.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여부

□ 심의의결 : 2002. 6. 28.

□ 최저임금안 고시 : 2002. 7. 5.

- 이의제기 기간 : 고시된 날로부터 10일이내

※ 한국노총에서 이의제기

□ 최저임금 고시 : 2002. 7. 27.

2. 200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현황

《최저임금 심의·의결 관련 회의개최 실적》

구분	계	전원회의	생계비 전 문 위원회	임금수준전 문 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공익위원회
회수	20	7	2	3	1	4	3

가. 전원회의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1차	4.11.	대회의실	15인	□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안 상정 - □02. 9. 1.∼□03. 8. 31.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여부 ∀ 전산업 단일 최저임금으로 당일 의결 ※ 최저임금의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당일 의결 □ 최저임금 심의 요청안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 □02. 9. 1.∼□03. 8. 31. 적용 최저임금 수준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심사 ①사업체 임금실태분석결과(임금수준전문위원회) ②근로자 생계비조사(생계비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 추후 재론키로 함(제도개선 관련) □ 부위원장 선출 - 재적위원 27인중 15인이 출석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2차	6.12.	대회의실	20인	□ 1차 전원회의 결과보고 □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접수 - 생계비전문위원회(단신근로자 표준생계비 등)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최저임금 수준 등) □ 연구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심의 - 요청기관 : 참여연대 - 결과 : 회의록 열람만 허용 □ 2002년도 임금실태분석결과의 공식자료 활용 여부 심의 -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결정 □ □02. 9. 1.∼□03. 8. 31.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심의 - □02. 9. 1.∼□03. 8. 31.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 (단위 : 원, %)
					구 분	근 로 자 측			사 용 자 측
						시간급	일 급	인상률	시간급	일 급		인상률
					단일안	2,700	21,600	28.6	2,170	17,360		3.3
				□ 5차(6. 25.)회의부터 표결을 준비하여 법정기일을 (6. 28.) 준수하기로 협의
3차	6.19.	대회의실	18인	□ 2차 전원회의, 3차 공익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비정규 공대위의 참관요청에 대한 의결 연기 - 의결정족수 미달(근로자측 위원 2인 참석)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단위 : 원, %)
					구 분	근 로 자 측			사 용 자 측
						시간급	일 급	인상률	시간급	일 급	인상률
					단일안	2,700	21,600	28.6	2,170	17,360	3.3

※ 비정규 공대위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약자임.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4차	6.21.	대회의실	15인	□ 비정규 공대위의 참관요청에 대한 재심의 - 회의참관에 관한 일반사항은 위원장 권한으로 하고, 차후 제도개선시 참관에 관한 규정마련을 검토하기로 함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심의 - 차기회의에서 수정안(최종안) 제출토록 함 - 공익위원(박래영)의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안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접근된 후 제출키로 함 □ 차기회의 일정 : 6. 25.(화) - 월드컵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개최 하기로 합의
5차	6.25.	대회의실	18인	□ 비정규 공대위의 대표 1인의 참관을 허용하였 으나, 6. 24. 불참의사 구두통보해옴 □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요청단체 : 참여연대 - 내용 : 사본·출력물 형식으로 공개요청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심의 (단위 : 원, %)
					구 분	근 로 자 측			사 용 자 측
						시간급	일 급	인상률	시간급	일 급	인상률
					최초	2,700	21,600	28.6	2,170	17,360	3.3
					1차	2,480	19,840	18.1	2,190	17,520	4.3
				-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노·사 모두 미제시 - 6차 전원회의시 수정안을 제출토록하고 수정안에 대해 논의 후 표결처리키로 함 □ 집회동향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 제목 : 최저임금 근로자 요구안 관철 결의대회 - 기간 : 6. 25.∼6. 28. 집회신고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6차	6.27.	대회의실	25인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심의 (단위 : 원, %)
					구 분		근 로 자 측			사 용 자 측
							시간급	일 급	인상률	시간급	일 급	인상률
					2차		-	-	-	2,245	17,960	6.9
					3차		2,420	19,360	15.2	2,275	18,200	8.3
				- 노·사의 3차 수정안에 대해 표결선언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하지 못함 ∀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선언 전 퇴장 - 7차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출받아 표결처리 하기로 함 □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의 - 소요비용을 참여연대에 부담케하고 사본제공 □ 비정규 공대위 대표(5인)와의 면담보고 - 6. 26.(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면담
7차	6.28.	대회의실	26인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심의 (단위 : 원, %)
					구 분	근 로 자 측				사 용 자 측
						시간급		일 급	인상률	시간급	일 급	인상률
					최초	2,700		21,600	28.6	2,170	17,360	3.3
					1차	2,480		19,840	18.1	2,190	17,520	4.3
					2차	-		-	-	2,245	17,960	6.9
					3차	2,420		19,360	15.2	2,275	18,200	8.3
					최종	2,340		18,720	11.4	2,275	18,200	8.3
				※ 사용자측은 위 최종안 제출후 재차 수정안(시급 2,285원, 일급 18,280원, 인상률 8.8%)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근로자측 반대가 있어 번안동의 표결을 실시 →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용자측 수정안 제출건은 부결됨 -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으로 표결실시 ∀ 재적인원 27인중 참석 및 투표 인원 26인 ∀ 근로자측 요구안 : 시급 2,340원(12표) 사용자측 요구안 : 시급 2,275원(14표) □ □02. 9. 1.∼□03. 8. 31.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 시급 2,275원, 일급(8시간 기준) 18,200원 월 환산액 514,150원, 전년대비 8.3% 인상

나. 생계비전문위원회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1차	4.24.	소회의실	7인	□ 전원회의의 근로자 생계비 심사회부 접수 - □02. 5. 3.(금)까지 심의하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및 전원회의에 보고키로 함 □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설명·논의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실태생계비 : 561,661원 - 한국노동연구원『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 : 535,385원 - 사무국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산출결과를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수준결정에 고려할 자료로 채택(의결) □ 2차회의에서 노·사단체 생계비안을 논의키로 함
2차	5.3.	소회의실	8인	□ 근로자측 생계비 단일안 제시 : 971,238원 □ 사용자측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생계비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자료에 대한 의견 : 표본사업체에 1∼4인 업체를 포함 및 단순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필요 등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및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측에서 제출한 생계비 안과 사용자측의 의견서를 모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자료로 채택하여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통보하고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561,661원 한국노동연구원 : 535,385원 근로자측 단일안 : 971,238원 사용자측은 의견서만 제출하고 금액 미제시

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1차	5.8.	대회의실	10인	□ 생계비전문위원회 심사결과 접수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사 -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요구 - 차기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심사하기로 함
2차	5.29.	대회의실	13인	□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결과보고 - 분석결과에 대해 연구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위임(3차 연구위원회 개최)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 - 근로자측 단일안 : 시급 2,700원, 월 610,200원 - 한국경영자총협회안 : 시급 2,188원, 월 494,488원 - 중기협중앙회안 : 시급 2,150원, 월 485,900원 □ 각 요구안에 대한 설명 및 심사는 차기회의로 연기
3차	6.5.	대회의실	9인	□ 3차 연구위원회의 결과보고 - 근로자 임금실태 분석결과 중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이용한 전체 근로자 영향률(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산정한 영향룰)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측은 공식사용 반대, 사용자측은 사용에 이견없음을 확인 - 사무국은 공식사용여부는 논의대상이 아니며, 상용근로자 영향률과 병기가 가능하다는 입장 □ □02. 9. 1.∼□03. 8. 31.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수준심사 - 각 요구안에 대한 설명 및 심사 - 한상원 위원이 동결안을 구두 제시 - 사용자측은 단일안을 전원회의 전까지 만들어서 제출키로 함 □ 제출된 요구안을 모두 전원회의에 상정 - 근로자측 단일안 : 시급 2,700원, 월 610,200원 - 사용자측은 전원회의 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 제출키로 함

라. 연구위원회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1차	3.19.	소회의실	7인	□ 200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일정안 협의 □ 기타 회의운영 관련 협의 - 각 회의별 효율적인 운영방안, 개최시간, 의견청취제도 등
2차	5.27.	소회의실	6인	□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보완사항 검토 협의 - 표본의 자취와 기숙사비중 현행유지(60:40) - 2003년부터 연령계층별 가중치를 적용치 않은 생계비자료 추가제공하기로 함 - 필수 소비항목(통신,식비,교통,수도전기료)은 미리 인쇄하여 배포키로 함 - 2002년도 생계비조사 계획 수립시 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키로 함
3차	5.31.	소회의실	5인	□ 근로자 임금실태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협의 □ 노·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논의내용을 그대로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 근로자측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결과에 대해 조사방법등 자료의 한계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 - 사용자측은 사용에 이견없다는 입장 - 사무국은 분석결과에 대해 노사간에 공식사용여부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상용근로자 영향률과 함께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4차	8.21.	소회의실	6인	□ □02.10월기준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사항 검토 - 단신근로자의 생계비조사를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포함하기 전까지 사무국의 생계비조사 현행유지 - 근로자 고용형태에 관한 조사항목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과 동일하게 □상용, 임시,일용□ 항목을 신설하되 집계여부는 추후판단

마. 운영위원회

회수	일자	장 소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1차	6.18.	팔래스호텔	7인	□ 최저임금수준 범위를 공익위원 개인안 형태로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논의 - 제3차 전원회의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공익위원회의에서 정하기로 함 □ 비정규 공대위에서 요구한 전원회의 참관관련 - 제3차 전원회의시 정회시간을 이용, 노·사위원과 공익위원간에 사전 의견조율 후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3. 2002. 9. 1. ∼ 2003. 8. 31.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

가.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구

1) 요 구 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 요구일자 : 2002. 7. 3.

3) 요구이유

□ 최저임금 8.3% 인상은 근로자 생계비 상승률 12.4%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 29세 미만 단신가구 생계비(월 892,682원)의 57.5%에 불과

□ 유사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음.

- 5인이상 전산업 근로자 예상 정액임금 1,367,322원의 37.6%에 불과

□ 예상 생산성 상승률(8.8%)에도 미치지 못함.

※ 생산성 상승률 = □02년 경제성장률(5.7%)+물가상승률(3.1%)

나. 최저임금 결정

□ 노동부장관은 2002. 7. 27. 제7차 전원회의(2002. 6. 28.)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2002. 9. 1. ∼ 2003. 8. 31.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결정·고시

구 분	시 간 급	일급(8시간기준)	월환산액(226시간기준)
전산업	2,275원	18,200원	514,150원

4. 최저임금 심의·의결 관련자료

가. 발간내역

연번	발간일	제 목	내 용	비 고
1	2.28.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일반사항 설명	www.molab.go.kr→ 정책자료 참조
2	3. 7.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최저임금법 조문 및 ILO 관련자료	www.molab.go.kr→ 정책자료 참조
3	4.11.	OECD 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를 비교·분석	www.molab.go.kr→ 정책자료 참조
4	4.24.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최저임금 결정절차 설명	www.molab.go.kr→ 정책자료 참조
5	5. 3.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 제도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설명	www.molab.go.kr→ 정책자료 참조
6	5.29.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포르투갈,영국,독일,일본,프랑스,미국 등 6개국 최저임금제도 상세설명	www.molab.go.kr→ 정책자료 참조
7	5.2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보고	임금실태분석 결과보고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 연구위원
8	5.29.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결과보고	〃	〃
9	5.2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보고	〃	〃
10	6.25.	「외국인 근로자」관련 참고자료	외국인근로자 근로실태 관련 자료모음	참고자료
11	6월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결과보고서	`01.10.기준 조사·분석된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보고서	참고자료
12	7.31.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설명	www.molab.go.kr→ 정책자료 참조
13	8.20.	임금실태분석보고서	임금실태분석 최종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 연구위원
14	9월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요령	근로감독관 교육자료	참고자료
15	10월	가계부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기초자료	근로자 배포용

〔붙임1〕

노동부 고시 제2002 - 16호

최저임금액 고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7. 27.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적용산업	시 간 급	일급 (8시간 기준)
전 산 업	2,275원	18,200원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48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Ⅱ.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1.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 제13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에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가 명시

2. 경 위

가. 연구용역 의뢰

1) 제목 :『2002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출 및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방안』(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

2) 기간 : 2002. 4. 20. ∼ 10. 31.

나. 연구자료 발간

□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2002.2.28.), 『OECD주요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3.7.),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4.11.),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4.24.), 『영국의 국가최저임금제도』(5.3.),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5.29.),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7.31.)

다. 의견수렴

□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의견제출 요청 문서 송부(2002. 7. 3.)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안 접수(2002. 7. 18. ∼ 2002. 7. 23.)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안 내용

연번	한 국 노 총	민 주 노 총	한 국 경 총
1	공익위원 선임방식개선	공익위원 선임방식개선	공익위원 선임방식개선
2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소득 불평등 개선비율로 결정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공개	지역최저임금제도입
3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소득 불평등 개선비율로 결정	외국인근로자 적용제외
4	근로시간 단축시 월정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	기준임금의 현실화
5	상여금의 수당화 등 방지	근로시간 단축시 월정 최저임금 보장	조정기간의 탄력적 운용
6	택시노동자 적용방식개선	상여금의 수당화 등 방지
7	연소근로자 특례규정폐지	택시노동자 적용방식개선
8	감시·단속 근로종사자의 규정 재검토	연소근로자 특례규정폐지
9	장애인·양성훈련 근로자 적용제외 재검토	감시·단속 근로종사자의 규정 폐지
10	시용근로자의 적용제외 폐지	장애인·양성훈련 근로자 적용제외 재검토
11	가내노동자 적용	시용근로자의 적용제외 폐지
12		가내노동자 적용

라. 토론회

1) 일시 : 2002. 9. 27.(금) 14:00∼16:30

2)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대회의실(여의도 소재)

3) 주제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방안

4) 사회 : 최종태 서울대학교 교수

5) 발제 :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6) 토론(6명)

□ 노동계 :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유병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경영계 :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상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조사처장

□ 공  익 : 송위섭 아주대학교 교수, 김장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붙임2〕「최저임금 제도개선 노·사·공익 요구안」

마. 전원회의

1) 일시 : 2002. 10. 2.(수) 14:00∼16:00

2)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

3) 참석 : 심의위원 27인중 18인 참석

4) 안건 :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안 심의

5) 회의결과

□ 그간 공익위원 및 노·사단체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안으로 제기했던 사안 중, 노·사의 의견접근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음

※ ①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② 통일에 대비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법적근거 마련, ③ 회의참관 관련 근거규정 마련

- 그러나 노동계측에서 그간 제도개선 건의안으로 제기되었던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심의·의결치 못함

□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여 차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함

바. 노·사단체 대표위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간담회

1) 일시 : 2002. 11. 4.(월) 12:00∼13:20

2) 장소 : 마포구 공덕동 소재 식당

3) 참석 : 노진귀 위원, 유병홍 위원, 김정태 위원,

장의성 상임위원

4) 회의결과

□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2개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사안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함

※ 합의사항 : ①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②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

□ 그 외 노·사 단체 등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건의내용은 2003. 8. 31.까지로 시한을 정하여 협의하고 이를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둠

사. 전원회의 : 간담회로 변경

1) 일시 : 2002. 11. 28.(목) 16:00∼17:00

2)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

3) 참석 : 심의위원 27인중 12인 참석

4) 회의결과

□ 「바」항의『노·사단체 대표위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당초 참석하기로 하였던 위원들이 회의당일 사정으로 불참하여 전원회의 개회성원 미달로 개회치 못함.

3. 향후계획

□ 2002년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03년도에 다시 논의할 계획

[붙임2]

최저임금 제도개선 노·사·공익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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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2. 회의참관 및 공개여부의 법적근거 마련

3. 수습근로자를 감액적용 대상자로 전환

4. 고령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로 신설

5. 장애인근로자를 감액적용 대상자로 전환

6.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관련

7.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8. 최저임금 결정 준거지표 수정

9.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10.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폐지

11.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재검토

12.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13. 최저임금결정 갱신주기 변경

14.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15. 최저임금에 숙박비 등 현물급여 포함여부

16. 최저임금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기능확대

17. 통일에 대비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법적근거 마련

18. 근로시간 단축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19.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20.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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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저 임 금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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