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3 次 男女雇傭平等 基本計劃

(2003∼2007)

2002. 12

勞      動      部

< 차     례 >

Ⅰ. 樹立背景 및 經緯	1

1. 背 景	1

2. 推進經緯	2

II. 제2차 基本計劃의 成果와 課題	3

1. 雇傭差別 改善을 위한 인프라 構築	3

2. 母性保護 强化 및 職場과 家庭의 兩立支援 擴大	4

3. 脆弱 女性勤勞者 등에 대한 IMF 經濟危機 適期 對應	5

Ⅲ. 女性의 就業實態 및 展望	7

1. 女性의 就業實態	7

2. 就業與件 展望	9

Ⅳ. 計劃期間中의 推進 施策	12

Ⅴ. 細部政策 推進課題	13

1. 고용상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	13

1-1. 채용·배치·승진 등의 성차별 개선	13

1-2.  남녀간 임금 문제의 개선	14

1-3. 성희롱 예방을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5

1-4. 성차별 관련 분쟁예방·조정의 3者체제 강화	15

1-5. 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및 공표	16

2. 女性의 雇傭促進 基盤 構築	17

2-1.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체계 확충	17

2-2.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장려책 시행	18

2-3. 공공부문의 여성근로자 채용·승진 등 목표제 실시	18

2-4. 여성친화적인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19

2-5. 예비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20

2-6.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충	21

3. 母性保護의 內實化 및 社會分擔 擴大	23

3-1.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23

3-2. 모성보호의 사회분담 수준 확대	24

3-3. 모성보호제도의 정비	25

3-4.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	25

4. 職場과 家庭의 兩立支援 體制의 補强	26

4-1.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26

4-2. 체계적 보육지원으로 육아부담 완화	29

4-3. □양립지원 도우미센터□ 설치	31

4-4.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 검토	31

4-5. 양립가능한 근무형태 개발	31

5. 脆弱 女性勤勞者 保護	32

5-1.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32

5-2.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32

5-3.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능력개발 강화	32

5-4.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취약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33

5-5. 실직한 여성가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33

6. 男女雇傭平等 意識의 擴散	34

6-1.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행사 운영	34

6-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평등의식의 확산	34

6-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35

6-4. 고용평등교육 실시	35

6-5.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	36

7. 雇傭平等 推進을 위한 體系構築	37

7-1. 기초적 통계 등 자료 구축	37

7-2. 고용평등 정책 연구를 위한 체계 구축	37

7-3. 고용평등 정책의 조정·종합·평가기능 강화	37

7-4. 고용평등 정책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보강	38

<붙임> 과제별 추진체제	39

Ⅰ. 樹立背景 및 經緯

1. 背 景

□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후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따라

- □94년 □제 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94∼□97), □98년에는 □제 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98∼□02)이 시행되었음

□ 그간 2차례에 걸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추진으로 고용상의 기회균등, 근로조건 향상, 모성보호 강화 등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 고용상의 남녀차별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생애에 걸친 취업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분야가 상존

□ 특히 3차 기본계획이 적용될 향후 5년(□03∼□07)은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소프트화, IT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경향도 지속될 전망이므로

-『남녀차별의 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평등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

□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여성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용평등실현이 요구되고,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 계획의 명칭을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제 3 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됨

2. 推進經緯

□ 2001.8.1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정착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2001.12. 제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정책방향 및 목표설정□(한국노동연구원)

□ 2002. 4.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2002. 5 기본계획수립실무준비단 발족(단장: 고용평등국장)

- 2002. 5∼11월 중순. 기본계획안 작업 및 부처내 협의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1.26일 국무회의 확정(p.65∼80까지 노동부 소관 내용 포함)

□ 2002. 12.5∼12.27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

※ 12.16 노사 및 여성단체·학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02.12월 30일경. 기본계획 확정

II. 제2차 基本計劃의 成果와 課題

1. 雇傭差別 改善을 위한 인프라 構築

□ □99년, 2001년 2차례에 걸친『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고용평등 실현 기반 마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일부조항 제외) 및 법 이행확보를 위한 처벌조항 강화

-『직장내 성희롱』개념의 법제화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의 급속 확산

-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구체화하고, 기업들의 고용평등이행 실태를 조사·공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리구제 확대

- 시대변화와 정책방향에 맞추어 기구개편(본부 및 고용평등국, 지방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위원회 확대(6개소→8개소) 및 전담인원 배치(1∼2명)

□ NGO(15개소)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개별기업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임명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의 선정 및 인증(2002∼)과 고용평등강조주간의 설정, □남녀고용평등대상□ 제도를 신설(2001∼)하여 국민들의 남녀고용평등 인식 확대에 크게 기여

□ □99년 근로기준법·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확대 등에 대응하여 근로감독관 증원(935명:'97년→1,076명: '02.5)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시장에는 뿌리깊은 고용차별 관행과 성차별적 인식이 잔존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노사정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母性保護 强化 및 職場과 家庭의 兩立支援 擴大

□ 2001. 11월 출산휴가 기간을 60→9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여 늘어난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으로써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라는 계기를 마련

□ 여성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제한 등 여성보호 관련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모성보호를 강화

※ 종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엄격히 금지되던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

대신, 임신부와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

□ □87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된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2001. 11월부터 육아에 대한 양성공동책임 개념을 도입하여

-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설,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고금지 등 육아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

□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인건비 지원, 개·보수비지원, 융자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수가 □98년 109개소에서 2002.6월 현재 114개소로 4.5% 증가

∀ 모성보호 범위와 비용의 사회분담화 수준을 높이고 모성보호 적용대상 근로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출산 → 육아휴직 → 보육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기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추진 등 추가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됨

3. 脆弱 女性勤勞者 등에 대한 IMF 經濟危機 適期 對應

□ IMF 경제위기를 맞아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

- □대졸인턴제□(□99∼)와 □여대생 기업연수제□(2000∼)를 실시하여 여대생에게 직장체험기회 제공

□ 여성가장을 위한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99∼)하여 2002. 10월 현재 총 908억원을 투입, 2,290가구에 혜택

- □98부터 여성가장 취업훈련을 실시하여 2002. 10월까지 총335억원을 투입, 27,809명에 훈련기회 부여

- 고용보험에 의한 여성재고용장려금·여성가장채용장려금 제도를 도입(□98∼)하여 여성가장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참여율 확대노력을 통해 여성훈련생 비중이 □98년 14.6%에서 2001년말 20.3%로 증가

- 매년 5천여명 규모로 주부를 위한 단기적응훈련을 전국 99개 기관에 위탁실시하여 여성의 취업촉진

※ 텔레마케터, 간병인, 미용보조원, 도배보조원, 접수지원 등

□ '98년부터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여성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 잠재인력의 寶庫인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고

여성가장, 임시·일용직 등 취약 여성인력에 대한 훈련기회 확충과 모성보호 확대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

<참고> 그동안의 근로여성정책

□ 특별보호기(□53 ∼ □60년대)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대한 보호와 여성보호 제도 도입으로 출발

- 60년대이후 산업화 초기에는 산업체 특별학급, 기숙사 설치 등 특별보호에 치중

□ 복지수혜기(□70년대 ∼ □80년대 중반)

□ 경제발전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기혼여성을 포함한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여성근로자의 인격권과 육아지원 문제 대두

- 시혜적 모성보호와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여성고용의 기반이 마련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1987년)하여 구조적 남녀차별 해소에 역점

□ 평등기반구축기(□87 ∼ □00년)

□ 남녀고용평등법의 3차례 개정으로 고용평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성실업대책을 적시에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평등 구현에는 미흡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 고용평등 실현기(□01 ∼ )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산전후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수준의 확대와 그 비용의 사회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적용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분쟁예방과 구제절차 개선, 여성보호조항의 폐지 등

□ 마련된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

Ⅲ. 女性의 就業實態 및 展望

1. 女性의 就業實態

□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 증가

□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8%로서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 61.3%보다 10%P 이상 낮은 실정임.

▶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1992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6 □□□□□□□
47.3	48.7	49.5	47.0	47.4	48.3	48.8	50.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러나 결혼·가사·보육 등의 사유로 25∼30세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로 인해 과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던 소위 M자형 경력단절 곡선은 점차 고원형(plateau)으로 전환 추세

※ 대졸여성의 경우 일단 직장을 그만두면 복귀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영구퇴출하는 『L자형』곡선도 나타남

▶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 고용증대 속에서도 취업의 질 문제가 지속

□ □99.9월 현재 전체근로자 881만명중 여성근로자는 35.6%인 314만명으로서, 근로조건이 낮은 1∼9인 사업장에 48.5%가 종사

□ 산업별로는 제조업·음식숙박업·도소매업에 여성근로자의 58.6%가 종사하여 서비스산업 집중화 경향이 발생하고 있고

▶ 여성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

(단위: 천명, %, 명)

기업 규모	여성	남성	전체
1 ∼ 9인 10 ∼ 19인 20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2,494( 48.5) 758( 14.7) 747( 14.5) 755( 14.7) 392( 7.6)	2,495( 32.0) 1,249( 16.0) 1,202( 15.4) 1,644( 21.1) 1,210( 15.5)	4,990( 38.5) 2,007( 15.5) 1,950( 15.1) 2,399( 18.5) 1,602( 1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9

-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여성비중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과 그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년보』

□ 여성근로자의 평균정액급여는 □01년 남성근로자의 66.9%로서 매년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의 75∼90%에 비하면 격차가 아직도 큰 편

※ 남녀간 임금격차 : 62.9(□96)→64.5(□98)→65.2(□99)→66.6('00)→66.9('01)

※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2000년 기준)

인적자본 차이 41.6%, 여성손실분 24.4%, 남성프리미엄 12.7%, 직종분리 6.8%, 일자리 특성 5.6% 등

□ 여성 실업률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여성실업률은 □98년 5.6%로 피크를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 2/4분기 이후 2%대 수준을 유지

<최근 여성실업 추이>

	2002		□01	□00	□99	□98	□97
	2/4	1/4
실업률(%)	2.4	3.2	3.0	3.3	5.1	5.6	2.3
(실업자수: 천명)	(224)	(285)	(274)	(293)	(442)	(478)	(2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2.  就業與件 展望

□ 2000년대 역시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대로 여성 취업자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표> 18∼64세 여성의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취업자수 전망

연도	여성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천명)	실업률(%)	취업자수(천명)
2000 2005 2007 2010	16,525 16,028 16,136 16,394	55.1 56.3 57.1 58.0	3.3 3.0 3.0 2.8	8,267 8,773 8,946 9,294

자료: 노동연구원, 인구는 15∼64세 인구(OECD 기준)

□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항아리형으로 바뀌는 고령화 영향으로 여성취업자의 고령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 20대 여성취업자의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장년층 여성의 구인수요 증가로 4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18∼29세와 40∼64세 여성 취업자의 비중 ♠

자료: 노동연구원, 인구는 15∼64세 인구(OECD 기준)

□ 또한 대학진학률의 상승으로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조적 수급불일치로 인한 구직난과 하향취업 발생 우려

- 고학력화에 따라 2010년까지 20대의 대부분이 적어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30대도 절반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임

▶ 2000년도 대입정원으로 본 18세 인구의 향후 추이: 2000∼2020 ♠

□ 산업구조의 경우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금융, 의료, 보건, 부동산, 디지털 컨텐츠, 사업서비스 등 분야에서 여성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향후 취업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산업은 남성들의 진출 증가도 예상되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여성취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여성 취업비중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전체 여성취업자 중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 여성 비율

33.2('95) → 35.2%('97) → 35.7%('99) → 35.9%('00) → 35.5%('01)

□ 직종별로는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이 고용증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이 집중된 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 등은 평균 수준의 취업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 전체 여성취업자 중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취업 여성 비율

11.2('95) → 12.0%('97) → 12.5%('99) → 13.0%('00) → 13.7%('01)

□ 근로형태별로는 동 기본계획 기간중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 지속과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느는데 기인

□ 또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부문에서의 대형화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비정규직 증가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Ⅳ. 計劃期間中의 推進 施策

		基 本 方 向
◇ 2001.8월 여성노동 관련 3법의 개정 내용이 계획기간 중 산업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시장기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모성보호 제도 및 성차별 문제 등은 적극적 조치 시행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실현 ◇ 취업지원 체제와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주 5일제가 여성의 고용확산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통합적 대책 추진

□
	< 重點推進課題 >
□ 채용·배치·승진·임금 등에서 차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의 법 집행력을 높이고, 민관의 성차별 분쟁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보육지원 강화, 가정친화적인 근무형태 개발 등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여성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 체제·훈련프로그램의 보강, 고용보험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의 고용촉진기반을 구축하고 - 여성가장·임시일용직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취업지원, 모성보호 강화 □ 고용평등교육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등을 통해 고용평등 의식을 확산

Ⅴ. 細部政策 推進課題

1. 고용상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

◇ 여성근로자가 직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을 구체화하여 일선에서의 감독기능을 높이는 등 집행력 강화

◇ 사업주, 민간단체, 정부가 가진 성차별 관련 조정기능을 상호 연계·활성화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인프라 강화

1-1. 채용·배치·승진 등의 성차별 개선

1-1-1. 법 이행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 여성 우선감원, 정년차별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실시

□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백화점, 대형병원, 제조업 등 여성 고용 다수사업장에 대하여 점검 실시

1-1-2. 노사자율의 고용평등 노력 유도

□ 면접·배치·승진 등 과정에서의 성차별 예방을 위해 기업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

□ 채용, 배치, 승진시 차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업차원의 노력이 취업규칙, 단협 등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

1-1-3. 간접차별의 기준설정 및 지원체계 개선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새로이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을 구체화

-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면접절차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구성될 수 있음을 객관화

※ 국내외의 간접차별 사례수집과 연구활동 지원

□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전문가, 임금차별 판단 전문가 등을 양성하고 행정지원체계 정비

1-2. 남녀간 임금문제의 개선

1-2-1. 『同一價値勞動  同一賃金』이행확보를 위한 토대 마련

□ 동일노동은 물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임금(同勞同賃)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지침을 구체화

- 사업장별 특성·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병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정부가 개발하여 이들 기업이 同勞同賃 여부의 판단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 판단의 기준도 보다 구체화

1-2-2. 同勞同賃 등 임금문제에 대한 기업의 노력 강화

□ 직무평가가 이루어진 업종의 경우 남녀간 임금차이의 타당성을 사업주가 입증토록 하고

- 근속년수·학력·직무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은 남녀간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

- 同勞同賃이 기업의 인사관리상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으로 인식되도록 유도

- 행정지원 측면에서 임금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임금전담감독관 지명을 추진

1-3. 성희롱 예방을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3-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사업장 점검 강화

□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노사의 자율점검과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점검 강화

1-3-2. 외부강사 및 성희롱 위탁교육기관 활용 촉진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 외부강사의 활용을 늘리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강사 또는 성희롱 위탁교육기관을 활용토록 제도 변경 추진

1-4. 성차별 관련 분쟁예방·조정의 3者체제 강화

1-4-1. □사업장 단위□에서의 분쟁 예방·조정 인프라 강화

□ □07까지 직장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연차적으로 3,000명까지 추가 위촉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정례교육 실시

- 지역별로「명예고용평등감독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장 단위에서부터 성희롱예방교육, 피해자의 권리구제, 고용평등인식의 확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30인 이상 기업의 □성차별 고충처리기관□ 제도 개선

- 고충처리기관을 □고용평등협의회□로 전환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고용평등계획 수립과 평가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용)

-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가 고충처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변경 등 지도

1-4-2. □NGO□ 활용을 통한 고용평등 상담기능 강화

□ 접근의 용이성, 문제해결의 탄력성 활용 차원에서 NGO가 운영중인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충

□ 상담의 질적 제고 등 NGO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상담원 증원 및 지원 수준 인상 추진

1-4-3. □정부□ 차원에서의 분쟁조정·해결 기능 강화

□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지방사무소 단위까지 설치 확대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 지역내에서의 성차별·고용평등 관련 다툼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평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처리

□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기업의 고충처리기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및 NGO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간 유기적인 협의체제 구축

-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성차별 문제를 논의하고, 각 사업장의 인사규정·취업규칙 내용 등도 상호검토·시정하는 등 지역 고용평등 실현의 중심적 역할 수행 도모

1-5. 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및 공표

□ 사업장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등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는 단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업의 법 준수의무 제고 및 이행실적 부진기업의 경우 자율적 개선 유도

※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 31조

- 산업별 이행실태 비교조사를 통하여 이행도가 저조한 산업군을 중점 개선지도

- 이행실태 조사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노사도 참여시켜 타 기업 및 산업의 실태를 조사토록 함으로써 자사의 고용평등 이행실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미진한 부분의 개선 유도

2. 女性의 雇傭促進 基盤 構築

◇ 계획기간중 급속히 확산될 주 5일제 근로로 인해 일을 원하는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적 기반을 정비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 차원의 장려책 시행

2-1.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체계 확충

2-1-1.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여성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 고용안정센터 내에 시간제근로를 특화하여 알선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마련

- 지역단위에서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시간제근로의 풀(pool)을 확보하여 구인·구직을 연계

2-1-2. 여성친화적 고용정보망 구축

□ 정부, 기업체, 대학, 각종 훈련기관의 구인·구직 정보를   연계한 □여성 종합정보망□ 구축

- 노동부 WORK-NET내에 여성관련 고용정보를 종합한 여성방 설치·운영

- 노동부 고용안정기관, 대학 취업지원팀 및 기업의 인사담당 부서와의 정보망 구축 등 연계강화

- 장기적으로 모든 가정으로 연결되는 □고용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여성들이 집에서도 고용정보를 검색토록 조치

2-1-3. 기혼여성 취업촉진

□ 고용안정센터내에 『기혼여성 취업지원 전담자』를 지정하여 경력단절 및 육아부담이 있는 기혼여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 기능 보강

2-1-4. 채용박람회 개최 등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행사 운영

□ 매년 하반기 취업시즌에 맞추어 언론·방송사·취업알선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여성고용촉진 행사개최(11월 중)

- 참여 기업체별 인력 활용방안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발표등을 통한 고용전략 공유 및 홍보

- 상공회의소·여성기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여성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 기업의 채용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실시간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채용기회 제공 방안 강구

2-2.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장려책 시행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의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등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지속 실시하되 장려금의 수급요건 완화를 검토

※ 여성재고용장려금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당해 기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월·인 30만원을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월·인      60만원을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

2-3. 공공부문의 여성근로자 채용·승진 등 목표제 실시

□ 노동시장에서 고용평등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목표제를 도입하여

- 일정기간을 정하여 우선 계획서를 받아 이행정도를 판단

□ 정부산하기관(출연□투자기관 등)의 경우 지속적인 여성고용 권고

※ 공기업 여성비율(□02. 4월): 투자기관 9.7%, 출자기관 14.9%

- 직원채용,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여성고용 가점제)하거나 채용, 승진 등이 극히 낮은 직군·직종에 대해 목표제 실시

- 모집인원중 일정비율을 여성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 여성채용의 촉진을 위해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12개사) 경영평가시 여성고용실적을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불량기관은 언론에 공표

□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신규여성연구원 채용비율을 2010년까지 2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목표제 유도

□ 2002년 현재 연구원중 여성인력 비율 : 7.5%

2-4. 여성친화적인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 컴퓨터 그래픽, 정보통신, 산업디자인 등 여성실업자들에게 적합하고 노동시장의 수요가 있는 고부가가치 훈련직종의 지속적 개발

- 기제시한 바 있는 미래 유망직업(31개 분야 229개 직종)을 기초로 여성 취업유망 분야 및 직종 추출

-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변화 추이에 근거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개설 지원

□ 기계·전기·건축 등 여성참여율이 낮은 훈련과정 중 여성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여성참여 확대 유도

※ 전산응용가공,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운용, 건축인테리어 등 분야

□ 가사부담으로 정시 훈련참여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총 훈련시간 한도내에서 훈련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강구

2-5. 예비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여성직업영역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중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의  능력·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지원

2-5-1. 진로지도 및 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 여학생이 성별에 따른 제약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단계의 여성 직업교육 강화

- 산업사회의 수요가 많은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등의 여성 진출 사례 적극 안내

□ 중·고교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는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노동부 직업교육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직업정보제공, 진로지도, 직업전문학교 훈련과정 안내 등 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지도학교 사업을 중등학교  위주로 확대 실시

※ □02년 1월 현재 4개 중고생 6,000명을 대상으로 직업지도학교 사업 운영

□ 대학 진학 전 여학생에 대한 직업상담 또는 지도시 노동부의 직업자료 및 적성검사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이공계진학 결정시기 등 직업지도 수요 및 효과가 높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직업적성검사 실시

- 적성검사 확대 도입 및 학급별 여학생용 검사척도 개발

※ 현행 직업적성 검사종류(7종) : 청소년용 직업적성·흥미검사, 성인용 직업적성·선호도검사, 창업진단·직업전환·구직효율성검사 등

2-5-2. 여대생 직업의식 제고 및 진로지도

□ 3학년 여대생 대상으로 단계별『취업준비프로그램 패키지』보급 추진

- 인력공단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후 여자대학 위주로 시범 실시

▶ 취업준비프로그램 패키지(안) ♠

1단계 :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취업적성검사

2단계 : 취업서류 작성방법, 취업활동 체험 보고, 기업의 채용담당자 초청강연 등

3단계 : 모의 면접, 업계 전문가 초청 Q&A, 취업정보 제공 등

□ 대학에『여성과 취업』등 직업 관련 강좌를 개설토록 권장하고 지도교수의 직업진로 지도와 연계

2-5-3. 산학협동에 기반한 여대생 기업연수제 운영

□ 현행 여대생 기업연수는 중장기적으로 대학-기업간 자율적 연계를 통한 산학협동체제로 전환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변경을 추진

- 기업연수에 대해서는 학점이 인정되도록 하여 참여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도 제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대학과 기업의 확실한 역할을 부여

□ 궁극적으로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여대생이 기업연수 후 정규채용 코스로 이어지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2-6.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충

◇ 재직여성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및 훈련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재직여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도모

2-6-1. 여성의 훈련 참여요건 완화

□ 중소기업 재직 여성의 경우 유급휴가훈련의 지원요건을 현행 요건보다 완화하는 방안 추진

□ □능력개발 대부제□를 실시하여 자신이 원하는 훈련수강 기회 확대

□ 수강장려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직업훈련기회가 적은 영세 소규모기업 재직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촉진

※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이직예정자 및 50세 이상 피보험자□에서 □50인 미만 기업은 재직근로자 전체□로 확대

2-6-2. 재직여성 훈련 프로그램 강화

□ 향후 성과급제의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여성의 교육훈련이 임금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훈련 참여 확대

□『성과연계 훈련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직무의 재설계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 추진

2-6-3. 여성에 대한 On-Line 훈련강화

□ 직종 및 업무성격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정보화 기초과정, 기초 직무수행능력훈련에 대해서는 인터넷 통신훈련의 비중을 20%까지 확대

□ 여성의 훈련수요가 많은 10대 직종에 대해 e-learning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e-learning 개발 목표 10개 직종>
경리회계실무, 보험실무과정, Web 디자인, 경리실무종합과정, 세무관리사, 무역실무과정,컴퓨터그래픽, 인터넷 활용, 엑셀, 전문 코디 네이션

3. 母性保護의 內實化 및 社會分擔 擴大

◇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를 통해 건강한 사회 재생산 도모와 경력단절현상을 해소

◇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을 확충하고 재원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혜택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안 강구

3-1.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 지도·점검대상을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의 업종별·규모별로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여성고용 소수사업장으로 확대

- 특히 여성·임산부 사용금지 직종, 야간 및 휴일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

▶ 지도·점검 계획(안) ♠

연도별	업 종 별	규 모 별
2003	도·소매 유통업(백화점, 대형 할인점), 호텔, 금융·보험업	100인 이상
2004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숙박 및 음식업	100인 이상
2005	제조업, 건설업	300인 이상
2006	제조업(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20%이상인 사업장), 건설업, 기타 업종	100∼299인
2007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현황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100인 미만

□ 모성보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 산전후휴가제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시 이를 명문화하도록 유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모성보호제도 포함(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 강구

3-2. 모성보호의 사회분담 수준 확대

□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수준 확대로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 요인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사회보험 및 재정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산전후휴가의 사회부담화 부분을 보다 확대하고, 동 기간중 사회보험료 등  면제 추진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개정 검토

□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

- 사립대학 교직원의 경우에도 모성보호 혜택 부여를 위하여 관련 법령개정 등 방안 강구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일용여성 근로자에게 모성보호 혜택 부여

∀ 궁극적으로는 3차 기본계획 기간중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재원을 고용보험·일반재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까지 확대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도 모성보호 혜택 부여 추진

3-3. 모성보호제도의 정비

□ 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안내지침 등을 개발, 보급 추진

□ 여성근로자의 건강검진 항목추가 등 산업안전 관련 강화 및 직업병 예방

□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 배우자 출산시 출산간호휴가제 등의 입법화 검토

3-4.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

□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한 육아시간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2003년중 육아시간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착수

- 사업장별로 모유보관 설비를 마련하거나 수유를 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방안 강구

4. 職場과 家庭의 兩立支援 體制의 補强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추진

◇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해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

4-1.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4-1-1.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업주의 휴직 미부여,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금지 위반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지속적인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제도 이행 확보

□ 육아휴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시 이를 명문화하도록 유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육아휴직제도 포함(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아동양육의 양성평등 촉진 및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 방안 강구

□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육아휴직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인식제고

- 특히,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한 직종(기술공·준전문가, 기계조작·조립원 등)과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4-1-2.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등 개정

□ 사업주 부담완화 정책 추진

□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근로자의 업무가중, 사업주의 생산차질 우려 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용, 대체인력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장려금(2002: 월20만원)의 현실화 추진

- 지방노동관서가 중심이 되어 관내 인력파견업체와 기업을 연계시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풀(pool)이 활용되도록 조치

□ 근로자 지원체제 구축

□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선 수준에 관한 연구후 합리적으로 조정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저하로 인하여 생계곤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원요건의 완화

□ 육아휴직급여 수혜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180일 이상)에 맞추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요건도 현행 근속기간 1년 이상 → 180일 이상으로 완화

- 그밖에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 면제 방안 검토

□ 육아휴직기간을 생후 만 3세미만의 영유아 양육으로 확대·조정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4-1-3. 육아휴직자 및 대체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

□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장복귀 불안 해소와 육아휴직자의 근무능력유지를 위해 복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 패키지를 개발·보급하고, 훈련실시 사업주에 대해 비용 인정

-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불안 해소를 위해 휴직기간 동안의 환경 및 조직변화 정보 제공

※ e-mail(인터넷 통신), 사보·소식지 발송 등 용이한 방법 선택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분야 업무 수행 능력에 필요한 과정위주의 재택강의 및 e-training 실시

- 직장복귀 직후에는 업계동향·노동조건·직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훈련을 실시

∀ 이상과 같은 직장복귀훈련프로그램은 기존 훈련의 틀에서는 비용지원이 어려우므로 고용안정사업에서 지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육아휴직에 의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기초직무훈련 등 대체근로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 현장투입을 통한 적응훈련 및 기초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실시

4-2. 체계적 보육지원으로 육아부담 완화

4-2-1.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 보육료 지원 대상아동의 규모 확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총 보육비용 대비 정부의 재정분담율과

-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아동 분담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영아보육 수요에 부응하여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 설치 의무화로 영아보육 활성화

-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을 2개반 이상 설치시 영아전담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기능보강비 등 재정 지원 강화

□ 기존 어린이집, 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 설치

4-2-2.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 사업주 시설설치 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 대규모 기업까지 확대(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개정)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를 받아 시설건립·임차한 경우에도 내부 설치비 또는 개□보수비, 유구비품비 무상지원

- 융자이자율을 연 3∼3.5% →1%대로 낮추고, 융자대상·한도액 상향조정, 영아·장애인시설 우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병행지원 하는 방안마련

□ 공공직장보육시설('02.11월 현재 20개소)도 꾸준하게 확충

-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전 수요파악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매년 2∼3개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지원 취지에 부합토록 사업주단체를 새로이 사업수행주체에 포함

4-2-3.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 고용보험에 의한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인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 비중 50% 이상을 30%이상으로 완화하고,

- 지원금액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 비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로 확대함으로써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혜택을 확대

□ 주요 권역별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치로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보육교사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공공□민간 직장보육시설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안내 기능 부여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 확대 추진

※ 현행 조세특례규제법에 직장보육시설취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4-2-4.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 지원체계 강화

□ 사내복지기금을 직장보육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규정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제6조의2)

-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요건(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하향 조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부지 확보와 보육시설 설치의무 부과규정을 신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4-3.  □양립지원 도우미센터□ 설치

□ 육아·간호·보건·의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립지원 도우미 센터 설치

- 도우미 센터는 지역 인근의 보육시설, 의료시설, 동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119와 같은 역할을 수행

□ 동 지원센터는 공공보육시설 또는 NGO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4-4.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 검토

□ 부모, 배우자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하도록 도입 검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3개월 범위내에서 무급으로 인정하되 연월차휴가 잔여일수를 우선 사용

※ 日: 3개월까지의 개호휴업, 美: 12주까지의 무급가사휴가 인정

□ 2004년까지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계획기간중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4-5. 양립가능한 근무형태 개발

□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형태 개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재택근로에 적합한 직종 및 근무형태를 개발하고,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방안 강구

□ 육아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5. 脆弱 女性勤勞者 保護

◇ 법·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보호범위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5-1.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에 그 적용이 제외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일부 조항(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정년□퇴직 및 해고 관련 조항)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확대 추진 검토

5-2.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통해 일용여성근로자(약 18만명)에게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혜택 등 부여

□ 1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 전환(지역→직장)을 추진하여 여성근로자의 연금갹출부담 완화

□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인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 확대적용 검토

5-3.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능력개발 강화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 (여성)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근로조건 개선 방안 마련

□ 임시·시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우대방안 검토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대상인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가장·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할당

□ 취약 여성근로자의 경력·연령·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상담기능을 강화하고

-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추가 개발

- 전직기간을 활용하여 단계적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수준별·직무구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세분화(Module)

5-4.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취약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 노·사·정·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체 단위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이가 보다 전국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추가하여 분기 1회 부가조사를 실시

5-5. 실직한 여성가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 □99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7천만원∼1억원의 전·월세점포 지원)을 시행하되, 여성가장실업자 추이를 감안하여 유사사업과의 통폐합 시행방안 검토

- 점포운영 성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정보공유·교육실시 및 경영컨설팅 확대를 실시하는 □창업 도우미제□ 실시

- 창업훈련 및 여성가장훈련 등 창업 관련 실업자직업훈련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영업창업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성공사례 안내(근로복지공단)

□ 창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인력공단의 창업진단(직업심리검사) 실시

6. 男女雇傭平等 意識의 擴散

◇ 기초단계서부터 고용평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시상 등 행사 개최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인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6-1.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행사 운영

□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 2001년부터 법제화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매년 4월 첫째주) 행사를 지속 추진

-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남녀간 고용평등한 사회 실현에 선도적인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

□ 또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6-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평등의식의 확산

□ 남녀고용평등 문화조성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표창하고 행정□재정적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평등 실천을 장려하고 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도모

□ 고용기회 평등,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여성인력 활용 및 직업능력개발 등 4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민관합동으로 □남녀고용평등대상□을 수여

6-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대상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유효기간 (3년)을 설정하여 우대지원책 마련

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기업의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허용

② 근로감독의 면제 및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의 우선지원

③ 기타 관계부처·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찰시 우대지원,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 추진

□ 정부가 민간기업과 각종계약을 체결시 남녀고용평등 의무이행사업체만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준수제도(가칭) 도입 검토

6-4. 고용평등교육 실시

□ 관계부처 합동(노동부·여성부·교육부)으로 청소년층·근로자·기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교육을 실시

-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잠재해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평등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 고용평등 교육은 우리 사회전반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기업, NGO 등이 참여하는 범 사회운동으로 추진

- 2003년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풀 구성, 강사 재교육 및  교육대상기관 선정 등을 거쳐 2004년부터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업장, 기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교육 실시

<2004년 이후 교육확장 계획(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공공기관, 500인이상 기업	300인이상 기업	100인이상 기업	30인 이상 기업
각급 학교/기타 일반 국민

- 특히 대기업, 직능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자체 연수원을 활용한 고용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 유도

※ 기업의 자체교육시 고용평등(성희롱) 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가 중고교의 교과내용에 포함되도록 추진

- □어머니 = 전업주부』라는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교과서내  성차별적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가칭)□교과서성차별검토위원회□ 신설을 추진

6-5.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

□ 성차별(성희롱) 문제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 등 특별 교육을 실시

- 성차별이 발생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참여시키고,  연차별로 지역을 고려하여 특별교육 확대

7. 雇傭平等 推進을 위한 體系構築

◇ 고용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인프라 보강

◇ 고용평등 정책의 조정·종합·평가기능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 강구 등

7-1. 기초적 통계 등 자료 구축

□ 정책대상의 선정,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 보강

- 우리부 내부 및 각 부처별로 인원과 관련된 기존의 통계자료에 성별 항목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여 항목 보강

※ 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실태조사, 주기적 의식조사 등에도 반드시 성별 구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기업에서도 모집·채용·승진·임금 등과 관련된 향후 쟁송 증가에 대응하여 성인지적 통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도

7-2. 고용평등 정책 연구를 위한 체계 구축

□ 여성고용 촉진, 가족친화적 제도 개발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노동연구원에『고용평등연구팀』가동

7-3. 고용평등 정책의 조정·종합·평가기능 강화

□ 고용평등 정책의 종합 및 평가를 담당할 기능 확보를 위해 (가칭)『고용평등정책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 관계부처 협의·업무조정 등 『여성발전기본법』개정에 의한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설치 추진

- 우선 노동부 관련조직에 여성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자를 두고 각 조직에 특화한 여성업무 추진

· □산업안전공단』: 여성의 임신·출산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연구와 작업환경 개선

· □산업인력공단□ : 출산율의 저하와 주 5일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여성장애인 인력개발·활용

· □근로복지공단□ : 복지시설 확충, 취약여성 지원

7-4. 고용평등 정책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보강

□ □고용평등위원회□가 성차별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강구

-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를 전담할 2인 이내의 상근 인원 배치(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제2항)

- 임금·직무분석 등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조정·확충

□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이 점차 중요성을 더함에 따라 본부에 『양립지원과』신설을 추진

- 지방청의 경우 여성업무를 고용평등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지방사무소는 근로감독과에서 비전담·기능업무로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향후 지방사무소에도 고용평등과를 설치

- 여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취약 여성근로자 보호

<붙 임>

과 제 별  추 진 체 제

□□□□□□□□□□□□□□□□□□□□□□□□□□□□□□

<노동부 소관사항 제외>

과 제 명	관 련 부 처
1. 고용상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
1-1. 채용·배치·승진 등의 성차별 개선
1-1-1. 법 이행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1-1-2. 노사자율의 고용평등 노력 유도
1-1-3. 간접차별의 기준설정 및 지원체계 개선
1-2. 남녀간 임금문제의 개선
1-2-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토대마련
1-2-2. 동노동임 등 임금문제에 대한 기업의 노력강화
1-3. 성희롱 예방을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3-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사업장 점검 강화
1-3-2. 외부강사 및 성희롱 위탁교육기관 활용 촉진
1-4. 성차별 관련 분쟁의 예방·조정의 3자 체제 강화
1-4-1. 사업장 단위에서의 분쟁예방·조정 인프라 강화
1-4-2. NGO 활용을 통한 고용평등 상담기능 강화
1-4-3. 정부차원의 분쟁조정 및 해결기능 강화
1-5. 고용평등 이행실태의 조사 및 공표
2. 여성의 고용촉진 기반 구축
2-1.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체계 확충
2-2.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장려책 시행	행정자치부
2-3. 공공부문의 여성근로자 채용·승진 등 목표제 실시	행자부, 예산처
2-4. 여성친화적인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2-5. 예비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교육부
2-5-1. 진로지도 및 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2-5-2. 여대생 직업의식 제고 및 진로지도
2-5-3. 산학협동에 기반한 여대생 기업연수제 운영
2-6.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충
2-6-1. 여성의 훈련참여 요건 강화
2-6-2. 재직여성 훈련 프로그램 강화
2-6-3. 여성에 대한 온라인 훈련 강화

3. 모성보호의 내실화 및 사회분담 확대
3-1.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3-2. 모성보호의 사회분담 수준 확대		교육부, 예산처, 복지부
3-3. 모성보호제도의 정비
3-4.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
4.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체제의 보강
4-1.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기획예산처
4-1-1.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구축
4-1-2.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등 개정
4-1-3. 육아휴직자 및 대체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4-2. 체계적 보육지원으로 육아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4-2-1.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4-2-2.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4-2-3.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4-2-4.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 지원체계 강화
4-3. 양립지원 도우미센타 설치
4-4.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 검토
4-5. 양립가능한 근무형태 개발
5. 취약 여성근로자 보호
5-1.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5-2.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5-3.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능력개발 강화
5-4.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취약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통계청
5-5. 실직한 여성가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6.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6-1.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행사 운영
6-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평등의식의 확산
6-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재경부, 산자부
6-4. 고용평등 교육 실시	교육부, 여성부
6-5.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
7. 고용평등 추진을 위한 체계구축
7-1. 기초적 통계 등 자료 구축	전부처
7-2. 고용평등정책 연구를 위한 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7-3. 고용평등정책의 조정·종합·평가기능 강화
7-4. 고용평등정책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 보강	행자부, 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