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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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사업주 지원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거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법정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은

● □99년도에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와 □99년도 중 건설공사실적액이 208억6천9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이며,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의무이행여부에 관계없이 부담금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99.2월까지는 매월별로 장애인고용의무적용여부를 결정하고, □99.3월부터는 개정시행령에 따라서 □99.3-12월기간 상시 총 근로자수를 가동월수 10월로 나누어 평균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신고·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 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99.3월부터는 개정시행령에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시기는

● 연도 초일부터 90일(2000.3.30)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신고·납부서 서식 뒷면)를 작성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서 작성요령은

● 부담금 신고·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서식(별지 제7호 및 제8호)에 의거 작성해야 하며, 동 서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배부해 드립니다. 부담금 신고·납부서 제출시에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특히 제7호 서식의 제⑦항란이 적어서 소정서식에 모두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업종명을 기재하고 업종별제외율이 적용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중분류□이외에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명칭 및 해당제외율 설정업종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에 있어서는 □99년도 공사실적액을 근로자수로 환산하여 기재하시고 아울러 공사실적액을 ( )안에 기재합니다. 근로자수 환산방법은 □99년도 공사실적액이 208억6천9백만원인 사업주를 300인 고용사업주로 보고 같은 비율로 근로자수를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99년도 공사실적액÷208억6천9백만원×300)

이 경우 공사실적액은 당해년도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장비임대업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에 있어서 공사실적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 구비서류에 있어서는

① 장애인근로자 명부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근무부서	입사일	퇴사일	장애인정시기

②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수첩(등록증) 사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지방노동관서(□95.5월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발급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사본입니다.

※ 단 개정시행령 전인 □99.1-2월은 산업재해장해자, 상이군경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검진서□(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등 명기)를 제출해야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담금을 신고·납부시에는 납부서원부상의 부담금액 산정(업종, 상시근로자수 산정 등)시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소정기한내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과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허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직권으로 조사·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게 되니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업종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부담금 납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하여 추징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이 발생하게 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근로자임을 소급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장애검진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 장애인고용지원금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기준고용률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초과인원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액 : 1인당 월 207천원(□99년도), 1인당 월 216천원(2000년도)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단, 최저 1인 이상이어야 함)한 경우 초과고용인원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액 : 1인당 월 207천원(□99년도), 1인당 월 216천원(2000년도)

● 장애인고용보조금 (신청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 신규고용시 생산성 보전을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2년(중증장애인은 3년)간 보조

· 중증장애인 : 1년차 최저임금의 90%, 2년차 최저임금의 70%

3년차 최저임금의 50%

· 경증장애인 : 1년차 최저임금의 70%, 2년차 최저임금의 50%

● 융자금 (취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융자대상 : 작업시설(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부대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 및 장애인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통근차량 등에 대한 유상융자

- 융자한도 : 한 사업장에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천만원)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5년분할상환

● 무상지원금 (취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지원대상 : 장애인용으로 제작 또는 개조된 작업장, 작업대, 작업장비, 장애인용 특수시설(승합통근용 차량의 리프트, 시각장애인용 무지점자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상의 권장시설 등

- 지원한도 : 한 사업장에 3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지원조건 : 소요비용 전액지원 (편의증진법상 권장시설은 2/3)

● 장애인직업생활상담비용 (신청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위촉·배치·선임할 경우 그 비용을 지급

- 지급액 : 월 30만원

● 기타 장애인 작업지도원 배치비용

- 중증지체·정신지체인 작업지도원(1-5인) 배치비용 : 월 70만원

- 시각장애인 작업지도원(1-5인) 배치비용 : 월 35만원□

- 청각·언어장애인(1-5인) 수화통역사 위촉·선임비용 : 월 20만원

5.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의 제공 및 판매를 전담하거나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

※ 연계고용계약체결 및 부담금 감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기관 소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조사·연구·취업알선, 직업훈련,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및 융자지원, 고용촉진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0342-728-7001)

● 장애인교육훈련기관

고용개발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0342-728-7105)

일산직업전문학교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11-14 (0344-915-6601∼7)

부산직업전문학교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246 (051-727-2731)

대전직업전문학교 :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7-1 (042-931-6655)

덕산직업전문학교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 16-1 (0684-82-4548)

삼육직업전문학교 :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729-6 (0347-61-3636)

한국기술직업전문학교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5-6 (0351-872-3330)

한국맹인복지연합회 :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71 (02-934-7561)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1 (053-763-1011)

노틀담장애인교육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2동 40 (032-542-3711)

성분도재활원 :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잔우리 661 (0347-62-7282)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71 (02-951-9876)

정립회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3 (02-446-1633)

안마수련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0-27 (02-539-2111)

● 취업알선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서울중부사무소 :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3층 (02-723-5411∼4)

서울남부사무소 :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삼성옴니타워 2층 (02-835-9211)

부산사무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24-7 부원빌딩 11층 (051-863-0117)

인천사무소 : 인천시 남구 도화동 592-5 대림제물포빌딩 9층 (032-874-0361)

광주사무소 : 광주시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빌딩 5층 (062-511-1981)

대전사무소 : 대전시 동구 용전동 44-2 삼우빌딩 6층 (042-635-37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남구 대명6동 1053-1 웅진빌딩 10층 (053-656-6811)

수원사무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 인석빌딩 2층 (0331-31-9101)

전주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7-8 노동부종합청사 1층 (0652-246-4656)

창원사무소 : 창원시 중앙동 94-3 대우증권 빌딩 3층 (0551-85-8201)

원주사무소 : 원주시 우산동 96-2 고려화학빌딩 4층 (0371-744-3417)

청주사무소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3-5 국민은행 청주서지점 사옥 3층 (0431-272-2261)

사업주 여러분!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 여러분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고용지원·장려금의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을 통한 보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2000. 2.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지방노동관서별 배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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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부)

구 분		대상 사업주수 (□97.12월 기준)	배부수량
계		2,184	2,820
서 울 청	서 울 청	346	400
	서울중부	269	300
	서울동부	101	130
	서울서부	116	140
	서울남부	169	200
	서울북부	42	60
	서울관악	59	70
	춘 천	7	20
	태 백	3	10
	강 릉	6	10
	원 주	8	20
	영 월	2	10
부 산 청	부 산 청	87	100
	부산동래	53	70
	부산북부	18	30
	창 원	58	70
	울 산	34	50
	양 산	26	40
	진 주	9	20
	통 영	3	10
대 구 청	대 구 청	40	50
	대구남부	49	60
	포 항	31	40
	구 미	23	30
	영 주	1	10
	안 동	3	10
인 천 청	인 천 청	51	60
	인천북부	57	70
	부 천	25	40
	수 원	71	90
	안 양	53	70
	안 산	42	50
	의 정 부	29	40
	성 남	51	60
광 주 청	광 주 청	43	60
	전 주	16	30
	인 산	10	20
	군 산	6	20
	목 포	8	20
	여 수	9	20
	제 주	6	10
대 전 청	대 전 청	56	70
	청 주	42	60
	천 안	35	50
	충 주	5	10
	보 령	6	10

※ 대상사업주수 산정은 □98년분(1,919개소)은 IMF 등 특수사정에 의거 □97년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