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업 대 책 백 서

- 1998∼2000년까지 -

2001년 7월

노    동    부

발    간    사

□97년 말 초래된 외환위기는 우리 노동시장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파였습니다.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늘어갔습니다.

미증유의 실업대란을 맞은 모든 경제주체는 역량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줄이기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였고, 때마침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실업대책내각□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치솟는 실업률을 꺾어 내리고자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직업능력개발, 실직자 생계보호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업자수가 □99년 2월 178만명(실업률 8.6%)을 정점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74만명(실업률 3.3%)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실업대란을 수습한 것에 대해 ILO 등 국제사회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정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룩해낸  성과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평균 실업률을 2배나 웃도는 청소년 실업문제,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인력수급불일치 문제, 늘어나는 비정형 근로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결코 정부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직자 개인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실업대책백서□는 지난 3년여간 실업과의 전쟁을 치른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의지의 발자취입니다.

이 백서가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실업대책의 길잡이를 설정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간 실업대책 추진에 혼신의 힘을 쏟아주신 관련기관의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 7.

노동부 장관  김 호 진

목   차

제1장 실업대책 수립 배경과 기본구조	1

제1절 수립 배경	1

제1항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1

제2항 취약한 사회안전망제도	3

제3항 실업대책의 추진경위	4

제2절 기본구조 및 내용	5

제1항 실업대책의 기본 틀	5

제2항 실업자 유형별 실업대책	6

제2장 실업대책 추진체계	9

제1절 실업대책 추진체계의 개요	9

제2절 실업대책 조정기구	11

제1항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및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11

제2항 실업대책위원회 및 실업대책실무위원회	10

제3항 실업대책기획평가단	15

제3절 중앙부처 실업대책 기구	19

제1항 각 부처별 실업대책 담당조직	19

제2항 노동부 실업대책 담당조직	22

제3항 행정자치부 실업대책과	23

제4항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24

제4절 실업대책 시행기관	26

제1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26

제2항 지방자치단체	27

제5절 실업대책 민간기구	28

제3장 1998∼2000년간 실업대책 추진 개요	30

제1절 1998년의 대량실업과 실업대책	30

제1항 외환위기 전후의 고용동향	30

1. 취업자 동향	30

2. 실업자 동향	33

제2항 1998년 실업대책 추진개요	34

1. 추진경위	34

2. 주요 추진 내용	36

제3항 1998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및 평가	45

1. 주요 추진실적	45

2. 종합 평가	48

제2절 1999년의 실업대책과 중기 실업대책	50

제1항 1999년의 고용전망과 중기 정책	50

제2항 1999년 실업대책 추진 개요	52

1. 추진 경위	52

2. 주요 추진 내용	54

제3항 1999년 실업대책 추진 실적 및 평가	70

1. 주요 추진 실적	70

2. 종합 평가	75

제3절 2000년 종합실업대책	77

제1항 2000년의 고용전망	77

제2항 2000년 실업대책 추진 개요	78

1. 추진 경위	78

2. 주요 추진 내용	80

제3항 2000년 실업대책 추진 실적 및 평가	90

1. 주요 추진 실적	90

2. 종합 평가	97

제4장 세부 사업별 실업대책	101

제1절 본원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101

제1항 개요	101

제2항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104

1.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104

2.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118

3. 문화·관광산업 창업 및 육성	122

제3항 공공건설투자 확충 및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의 추진	135

1. 추진 배경	135

2. 추진 내용	136

3. 추진 실적	137

4. 사업 평가	143

제4항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규제 개혁	143

1. 추진 배경	143

2. 추진 내용	144

3. 추진 실적	145

4. 사업 평가	147

제5항 중소기업의 자금 및 보증지원	148

1. 추진 배경	148

2. 추진 내용	148

3. 추진 실적	149

4. 사업 평가	154

제6항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지원사업	155

1. 추진 배경	155

2. 추진 내용	157

3. 추진 실적	162

4. 사업 평가	164

제7항 총괄 평가	165

제2절 단기일자리 제공	167

제1항 개요	167

제2항 공공근로사업	168

1. 추진 배경	168

2. 추진 체계	170

3. 추진 실적	178

4. 사업 평가	183

제3항 정부지원 인턴제	185

1. 추진 배경	185

2. 추진 내용	185

3. 추진 실적	187

4. 사업 평가	189

제4항 총괄 평가	189

제3절 실업대책 직업훈련	190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추진 배경	190

제2항 추진 내용	197

1. 직업능력개발 훈련	197

2.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218

3. 경쟁적 훈련시장의 조성	223

4.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225

제3항 추진 실적	232

1. 실업자 직업훈련 종합실적	232

2. 실업자 직업훈련의 예산집행실적	236

3. 맞춤훈련과 직업훈련카드제도	237

제4항 총괄평가	238

제4절 실업대책 전달체계 구축	241

제1항 개요	241

제2항 고용안정인프라 구축	242

1. 고용안정센터	242

2. 인력은행	243

3. 일일취업센터	245

4. 사업 평가	246

제3항 적극적 취업알선	247

1. 추진 배경	247

2. 추진 내용 및 실적	248

3. 사업 평가	251

제4항 해외취업	252

1. 추진 배경	252

2. 추진 내용	252

3. 추진 실적 및 평가	252

제5항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구축	253

1. 추진 배경	253

2. 추진 내용	254

3. 추진 실적 및 평가	254

제6항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 구축	255

1. 추진 배경	255

2. 추진 내용	256

3. 사업 평가	257

제7항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257

1. 추진 배경	257

2. 추진 내용	257

3. 추진 실적 및 평가	258

제8항 총괄 평가	259

제5절 사회안전망 확충	260

제1항 개요	260

제2항 고용보험 적용범위확대	260

1. 추진 배경	260

2. 추진 내용	261

3. 추진 실적 및 평가	262

제3항 한시적 생활보호	263

1. 추진 배경	263

2. 추진 내용	263

3. 추진 실적 및 평가	265

제4항 실업자대부	265

1. 개요	265

2. 실업자 힘내라 대부	266

3. 가계안정자금대부	269

4.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지원사업	270

5.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	271

제5항 관광관련 실업대책 사업	273

1. 추진 배경	273

2. 추진 내용	273

3. 추진 실적 및 평가	274

제6항 기타 실업자 생활보호	275

1.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275

2. 학생 중식 지원	276

3. 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	279

4. 귀농자영농창업자금지원	280

5. 저소득자 양곡구입비 지원	283

6. 실직 어선원 실업지원금	284

7. 사업 평가	284

제7항 임금채권(債權)보장	287

1. 추진 배경	287

2. 추진 내용	287

3. 추진 실적 및 평가	287

제8항 총괄 평가	288

제6절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	289

제1항 장기실업자	289

1. 장기실업자 동향	289

2. 추진 내용	290

3. 추진 실적 및 평가	291

제2항 청소년 미취업자	292

1. 청소년 실업동향	292

2. 지원 내용	293

제3항 일용직	297

1. 일용직 실업동향	297

2. 일일취업센터 운영	298

3. 일용근로자 능력개발 과정	300

4. 일용근로자 DB 구축	302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303

제4항 여성실업자	306

1. 여성실업 동향	306

2.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307

3.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308

4. 신규 대졸여성 취업지원	310

5.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운영 지원	311

6.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근절	313

제5항 장애인	316

1. 장애인 실업동향	316

2. 장애인 취업기회 확충	318

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319

4.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322

5. 장애인 자립능력 제고	324

6.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325

제6항 고령자	326

1. 고령자 실업동향	326

2.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327

3. 취업알선창구 운영 강화	329

4. 고령자 고용사업주 지원	330

5. 고령자 고용촉진 여건조성	332

제7항 노숙자	334

1. 노숙자 현황	334

2. 사업내용 및 실적	334

3. 추진 실적 및 평가	335

제8항 총괄 평가	336

제7절 민간단체의 실업극복 노력	337

제1항 민간단체 실업극복 운동의 의의	337

제2항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338

1.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38

2. 실업극복 국민성금 모금	339

3. 실업자 지원내용	341

4.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구성	346

제3항 총괄평가	347

제5장 실업극복의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과제	349

제1절 실업극복의 평가	349

제1항 실업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349

제2항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과 민관 협력	352

제3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356

제4항 실업대책의 다양한 정책개발	359

제5항 지속적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비효율성 제거	361

제2절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고용정책 추진방향	364

제1항 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364

제2항 향후 고용정책 방향	366

표 목 차

<표 1.1.1>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및 빈곤률 추이	2

<표 1.1.2> 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 추이	4

<표 2.2.1> 실업대책실무위원회 처리 안건	15

<표 2.2.2>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처리 안건	18

<표 3.1.1>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1997∼98년 2월)	31

<표 3.1.2>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증감추이(1997∼98년 2월)	32

<표 3.1.3> 신규·전직실업자 증감추이(1997∼98년 2월)	33

<표 3.1.4> 청소년층 실업률 추이(1997∼98년 2월)	34

<표 3.1.5> 1998년 실업예산 재원별 현황	36

<표 3.1.6> 1998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47

<표 3.2.1> 1999년의 실업전망	51

<표 3.2.2> 중기 실업전망(2000∼2002년)	51

<표 3.2.3> 1999년 실업예산 재원별 현황	53

<표 3.2.4> 중기 실업대책의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63

<표 3.2.5> 1999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74

<표 3.3.1> 2000년의 실업전망	78

<표 3.3.2> 2000년 실업예산 재원별 현황	79

<표 3.3.3> 2000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96

<표 4.1.1> 창업강좌 개최 실적(1997∼2000년)	109

<표 4.1.2> 지역별 창업동아리 지원현황(1997∼2000년)	109

<표 4.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집행실적(1998∼2000년)	110

<표 4.1.4> 창업투자회사(조합) 현황(1997∼2000년)	111

<표 4.1.5>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1986∼2000년)	111

<표 4.1.6>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투자지원 현황(1998∼2000년)	112

<표 4.1.7>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한 고용창출·유지효과

(1999∼2000년)	115

<표 4.1.8> 문화산업육성사업의 추진실적(1999∼2000년)	125

<표 4.1.9> 관광분야 일자리창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1999∼2000년)	131

<표 4.1.10> SOC 투자 동향 (1997∼2000년)	138

<표 4.1.11> 외국인 직접투자액(1998∼2000년)	146

<표 4.1.1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1999∼2000년)	150

<표 4.1.13> 공제사업기금의 조성 및 운용(1998∼2000년)	151

<표 4.1.14>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 출연예산 규모

(1999∼2000년)	153

<표 4.1.15> 연도별 보증지원액(1997∼2000년)	154

<표 4.1.16>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연도별 보증지원액(1997∼2000년)	154

<표 4.2.1>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시행기간	171

<표 4.2.2> 정부지원 인턴제의 추진실적(1999∼2000년)	188

<표 4.3.1> 지식기반산업 고용전망 (1999∼2003년)	195

<표 4.3.2> 훈련종류 및 적용	197

<표 4.3.3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별 훈련생의 자격 및 훈련기간	198

<표 4.3.4>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황 (1997∼98년)	200

<표 4.3.5> 실업자 직업훈련체계	205

<표 4.3.6> 고용촉진훈련의 담당기관별 역할	211

<표 4.3.7> 훈련종류별 비교	216

<표 4.3.8>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훈련현황 (1999∼2000년)	218

<표 4.3.9> 맞춤훈련 현황 (1999∼2000년)	221

<표 4.3.1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배경	227

<표 4.3.11>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	229

<표 4.3.12> 노동부 실업대책 직업훈련 현황(1998∼2000년)	233

<표 4.3.13> 훈련직종별 현황(1998∼2000년)	234

<표 4.3.14> 훈련생 현황(1998∼2000년)	236

<표 4.3.15>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예산집행 현황(1998∼2000년)	237

<표 4.4.1> 고용안정센터 설치·운영 현황(1998∼2000년)	242

<표 4.4.2>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실적(1998∼2000년)	243

<표 4.4.3> 인력은행 설치·운영 현황(1997∼2000년)	244

<표 4.4.4> 인력은행 취업알선실적(1997∼2000년)	244

<표 4.4.5> 일일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실적(1998∼2000년)	246

<표 4.4.6> 공공직업안정기관 현황(1997∼2000년)	247

<표 4.4.7> Work-Net 활용현황(2000년)	255

<표 4.4.8> 실업자 프로파일링 추진 실적(2000년 12월)	258

<표 4.5.1>  적용확대 추진과정(1995∼98년)	262

<표 4.5.2>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1997∼2000년)	262

<표 4.5.3> 한시적 생활보호자 소득 및 재산 기준(2000년 9월)	264

<표 4.5.4> 한시적 생활보호자 급여 기준(2000년 9월)	264

<표 4.5.5> 한시생활보호대상자 현황(1998∼2000년)	265

<표 4.5.6> 실업자 대부사업 종류 및 조건(1999년 4월)	267

<표 4.5.7>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 공통요건(1999년 4월)	267

<표 4.5.8> 각 대부자금의 개별요건(1999년 4월)	268

<표 4.5.9>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 추진실적(1999년 4월)	268

<표 4.5.10> 귀농자영농창업지원사업 실적(1998∼2000년)	283

<표 4.5.11> 임금채권보장(체당금지급)현황(1999∼2000년)	288

<표 4.6.1>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1998∼2000년)	290

<표 4.6.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추이(1999∼2000)	291

<표 4.6.3> 청소년 실업률(1997∼2000년)	293

<표 4.6.4> 일용직 취업자 동향(1998∼2000년)	298

<표 4.6.5> 연도별 전국 일일취업센터 운영실적(1999∼2000년)	299

<표 4.6.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공제계약 누적가입률

추이(1998∼2000년)	305

<표 4.6.7> 복지수첩 발급·공제부금 납부·퇴직공제금

지급현황(1998∼2000년)	305

<표 4.6.8> 여성실업자수 변화추이(1997∼2000년)	306

<표 4.6.9> 여성가장 실업률 추이(1997∼2000년)	307

<표 4.6.10> □일하는 여성의 집□ 현황(1997∼2000년)	311

<표 4.6.11> 상담사례현황(1998∼2000년)	315

<표 4.6.12> 장애인 실업동향(2000년)	316

<표 4.6.13> 고용의무사업장 장애인고용현황(2000년 12월)	317

<표 4.6.14> 실직 지체장애인의 직업훈련 이수 분포(1999년)	321

<표 4.6.15> 고령자 고용동향(1998∼2000년)	327

<표 4.6.16> 고령자 단기적응훈련실적(1997∼2000년)	328

<표 4.6.17> 고령자 취업알선실적(1997∼2000년)	329

<표 4.6.1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1997∼2000년)	331

<표 4.6.19> 노숙자 현황(1998∼2000년)	334

<표 4.7.1> 모금액 총액(2000년 3월)	347

그림목차

[그림 1.2.1] 실업대책의 기본틀	6

[그림 1.2.2] 유형별 실업대책 내용	7

[그림 2.1.1] 실업대책 추진체계	10

[그림 2.2.1] 실업대책기획평가단 구성도	13

[그림 4.1.1]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156

[그림 4.3.1]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상	196

[그림 4.3.2]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	198

[그림 4.3.3] 직업훈련의 유형	202

[그림 4.3.4] 훈련체계 진입도	202

[그림 4.3.5] 맞춤훈련제도	220

[그림 4.3.6] 직업훈련정보망의 활용	232

[그림 4.6.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체계	317

[그림 4.7.1]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구성	346

[그림 5.2.1] 실업률과 취업자수(1997∼2000년)	366

제1장 실업대책 수립 배경과 기본구조

실업대책백서

실업대책 수립 배경과 기본구조

제1절 수립 배경

제1항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60∼97년간 GNP성장률은 연평균 7.5%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고도성장을 반영하여 1990∼97년간에는 연평균 2.3%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1인당 GNP는 1960년 79달러에서 1990년 5,883달러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10,037달러를 기록하여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부신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의 이면에 구조적 문제를 누적시켜 왔고, 마침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경제안정화정책과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경제안정화정책과 관련하여 긴축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신축적인 환율정책 등이 요구되었다. 미시적 구조조정정책은 금융부문, 재벌집단, 노동부문, 공공부문 등에 걸쳐 폭넓게 요구되었지만, 그 내용은 금융구조의 건전성 확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재무구조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IMF가 요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은 1998년 1월 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핵심과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고를 위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부는 해고남용방지책, 파견남용방지책,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결성권 허용, 재벌개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을 약속하였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1월 20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Ⅰ, Ⅱ)□을 발표하여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였다.

) 그러나 노사정 합의사항 중 즉시 입법화된 것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이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시장구조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여 근로자의 취업구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급증하여 빈부의 격차도 매우 심화되었다. <표 1.1.1>에서 보듯이 실업률은 1997년 2.6%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표 1.1.1>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및 빈곤률 추이

(단위: 천원, %)

	1997년	1998년					1999년 1/4
		전체	1/4	2/4	3/4	4/4
전체가구평균소득	2,287	2,133	2,232	2,094	2,072	2,133	2,221
하위 20% 평균소득(a)	947	784	800	769	756	811	784
상위 20% 평균소득(b)	4,255	4,244	4,244	4,226	4,132	4,203	4,591
b/a	4.5	5.4	5.4	5.5	5.5	5.2	5.9
GINI 계수	28.8	32.2	32.2	32.8	32.4	31.5	34.1
빈곤지수	3.0	6.8	6.4	7.1	7.5	6.2	6.9
실업률	2.6	6.8	5.6	6.9	7.4	7.4	8.4

주: 빈곤지수는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임.

자료: 문형표·유경준, 『주요경제지표』, 노동부, 1999.

6.8%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의 결과 1999년 1/4분기에는 8.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빈곤선 이하 가구의 비율은 1997년3.0에서 1998년 6.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빈곤지수는 1999년 들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였다. 또한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1997년의 947천원에서 1999년 1/4분기에는 784천원으로 급락하였지만,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오히려 동 기간에 4,255천원에서 4,591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가 동 기간에 28.8에서 34.1로 악화되었다.

제2항 취약한 사회안전망제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근로자의 취업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실업부조제도가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태였다. 더욱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소진 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선인 생활보호대상자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계보호제도가 없는 실정이었다.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외환위기 당시 실업급여 적용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에 한정되고, 자영업 실업자, 신규실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부터의 실업자 비율은 30%에 불과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10.7%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 1999년 5월 현재의 수치임.

한편 1997년 현재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그 대상범위가 극히 협소하여 전체인구의 3.1%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보장수준 또한 비현실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다. <표 1.1.2>에서 보듯이 생활보호대상자는 199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1997년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를 포괄하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1,414천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 1998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생계보호비는 121,518원이며, 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5,591원, 의료비는 1인당 월평균 34,967원으로 생계비 총액은 1인당 월평균 약 16만 2,000원 수준이었으나,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218천원이었다. 더욱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평균 121,518원의 생계보호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표 1.1.2> 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 추이

(단위: 천명, %)

	1992년	1995년	1996년	1997년
전 체	2,176 (5.0)	1,755 (3.9)	1,506 (3.3)	1,414 (3.1)
거택보호	338	307	296	297
시설보호	83	78	76	77
자활보호	1,755	1,370	1,134	1,040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유길상 외, □한국의 실업자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충방안□,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제3항 실업대책의 추진경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고는 우리 사회에 각종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단순히 실업자구제 차원의 의미를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하여 실업에 따른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사회연대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8년 3월 고용유지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기본구조로 한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1998년 말까지 5조 3,26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1999년 들어 실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장기정책을 기저로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의 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충에 두고 7조 4,5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한편, 2000년 들어 경기회복과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실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실직자의 생계지원, 고용·실업구조의 개선 및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두고 5조 2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의 지속적 전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의 구축,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개선, 고용보험제도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 특성별 실업대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의 제고와 일용근로자, 청소년, 장기실업자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을 강화하였다.

제2절 기본구조 및 내용

제1항 실업대책의 기본 틀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실업대책은 전체 실업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상의 전반적 노력과 함께 기능·연령·학력·생활수준, 과거의 직업 등 실업자의 유형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하에 수립된 종합실업대책의 기본골격은 크게 적극적 대책과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적극적 대책으로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job keeping)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 제공되고, 실직자 취업 및 보호를 위해 취업알선(job placement) 및 직업훈련(job training),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이 마련되었다. 실업대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골격은 1998년 이후 2000년 말까지 유지되면서 점차 직업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그림 1.2.1] 실업대책의 기본틀

								실업대책
	적극적 대책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고용유지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지급 □실업자대부사업 □임금채권보장
					□정부지원인턴제 □중소기업인적자원 □숲가꾸기사업 □공공부문 DB 구축 □사회복지도우미					□실업자재취업훈련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직업안정기관확충운영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직장보육시설지원 □고용정보제공

제2항 실업자 유형별 실업대책

1998년 실업대책의 특징은 실업자 유형을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로 구분하여 유형별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취업난으로 인한 신규실업자에 대해서는 대학·전문대학 훈련과정, 기능사 훈련과 대기업 인턴방식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전직실업자 중 폐업·도산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던 중장년 실직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귀농지원, 영세상인 자활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그림 1.2.2] 유형별 실업대책 내용

신규		□취업난으로 인한 신규실업자	□						□직업훈련 : 대학·전문대학 훈련과정, 기능사 훈련 등 □대기업 인턴방식의 직업훈련
		□폐업·도산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던 중·장년실업자	□						□창업자금 융자 □귀농지원 □영세상인 자활지원
		□기업에 고용되었다가 도산 · 폐업·해고로 실직된 사람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용근로하던 실직자			실업급여대상			□		□실업급여 확층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급여 비대상			□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상용근로하던 근로자	□							□고용보험확대 준비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생계유지가능실직자		□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임시·시간제 고용보험확대 준비 □직업훈련
		□임시·시간·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실직자
					영세실직자			□		□생계·교육·의료보호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노숙자		□		□무료숙식제공 □부랑인시설 보호

또한 기업에 고용되었다가 실직된 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실업급여 대상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확충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시행하였으며, 실업급여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등을 주된 실업대책으로 제공하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5인 미만)에 종사하던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다. 한편 임시 및 시간제 및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실직자의 경우 생계유지가능 실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세실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생계·교육·의료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을 시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자에 대해서도 부랑인 시설을 통해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별 실업대책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시도로 평가되지만, 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급격히 추진된 결과 그 취지가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제2장 실업대책 추진체계

실업대책 추진체계

제1절 실업대책 추진체계의 개요

정부는 1998년 3월 □실업문제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실업대책 추진체계에는 먼저, 부처간 조정기구로서는 범정부적으로 실업대책을 종합·조정하고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실업대책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처간 협조 및 의견조정을 담당하는 □실업대책실무위원회□가 있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실업대책위원회를 보좌하여 정부의 중·단기 실업대책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평가하였다.

한편,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업대책의 추진상황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실업대책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실업대책에 대한 심의 및 평가기구로서 □시·도 실업대책추진위원회□와 시·군·구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구로서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력은행□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과□ 등이 있다.

[그림 2.1.1] 실업대책 추진체계

실업대책백서

제2절 실업대책 조정기구

제1항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및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실업대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 4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가동하였다(근거 : 국무총리훈령 361호).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노동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재경부·행자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환경부·건교부·해양수산부 차관과 예산청장·중소기업청장 등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앞서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아래에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를 두었다. 위원장은 노동부 차관이 맡았으며 관련부처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는 1997년 말부터의 경제위기 이후 실업증가에 대응하여 1998년 3월 24일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이 수립된 이후 각 부처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실업대책의 틀을 잡아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업자 증가에 따라 실업대책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는 1999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실업대책(실무)위원회□로 격상되어 운영되었다.

제2항 실업대책위원회 및 실업대책실무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는 중·단기 실업대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의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실업대책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행자부·산자부·복지부·노동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복지노동수석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가 개최되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1998년 12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2000년 12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3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실업대책위원회와 뒤에서 설명하는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및 실업대책  기획평가단은 대통령 훈령 제76호(1998. 12. 4)에 근거를 두고 있음.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에는 노동부 차관이 맡고 있으며 실무위원은 재경부·행자부·산자부·복지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중소기업청장, 대통령비서실의 노동비서관과 실업대책기획평가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앞서 언급한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앞서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대책위원회□ 또는 □실업대책실무위원회□ 어느 쪽에 안건을 상정하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함이 없고 안건의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1998년 12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2000년 12월까지 총 18차례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90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2.1>에 정리하였고. 실업대책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표 2.2.2>에 정리되어 있다.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정부 실업대책추진의 틀이 안정되고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01년 초 관계장관회의 결정에 의거, 경제부총리(재경부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그 기능이 이양됨.

제3항 실업대책기획평가단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실업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 1월 4일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2000년 10월 6일 해체되기까지 정부의 중·단기 실업대책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평가하였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16명으로 구성되었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이 겸직하였다. 평가단에는 민간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사회단체 및 학계 등의 관련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림 2.2.1] 실업대책기획평가단 구성도

총괄심의관실은 각종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한 문제들의 종합·조정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실업대책(실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실무준비를 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나 주관 부처가 명확치 않은 과제 또는 부처간 이견으로 기획단이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함이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총괄심의관실의 역할이었다. 1999년 7월에는 중기 실업대책을 확정지은 바 있으며, 8월에는 실업 및 복지전산망 연계구축방안을 마련하였고, 11월에는 민간단체의 실업대책 참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대책을 문제제기 차원에서 마련하여 1999년 12월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평가심의관실은 실업대책사업 중 고용인원이나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 또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행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점검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1회당 1주 정도의 기간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부처(기관)에 개선토록 지도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은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표 2.2.1> 실업대책실무위원회 처리 안건

구분	일시	안건 번호	제 목
1998년 1차	98-12-23		99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행자부)
			99 실업대책 기본방향(노동부)
			실업대책 현안(실업자 대부사업 보완, 정부지원 인턴제 추진현황, 11월중 실업대책 모니터링 결과) 보고(노동부)
1999년 1차	99-01-13	99-1	99 종합실업대책안(노동부)
		99-2	1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계획(행자부)
		99-3	사회복지 전문요원 부족인력 지원방안(국무조정실)
		99-4	실직자 자녀 학자금 지원방안(교육부)
1999년 2차	99-01-27	99-5	재정경제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6	외교통상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7	행정자치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8	교육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9	과학기술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0	문화관광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1	농림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2	산업자원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3	정보통신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4	보건복지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5	환경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6	건설교통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7	해양수산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8	노동부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19	중소기업청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99-20	실업자DB 및 관리프로그램 구축방안(기획단)

1999년 3차	99-02-24	99-21	대도시 특별실업대책 방향(재경부)
		99-22	저소득실직자 생계보호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복지부)
		99-23	1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현황 및 2단계 사업 운영지침안 (행자부)
		99-24	99 실업대책 추진관련 현안사항(노동부)
		99-25	일용직 실업대책 개선추진방향(기획평가단)
		99-26	자치단체 공공근로 및 정부지원 인턴제 점검결과(기획평가단)
1999년 4차	99-04-02	99-27	실업대책 강화방안 일자리 창출부문 추진계획(재경부)
		99-28	단기 일자리확대 등 실업대책 강화방안추진계획(노동부)
		99-29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계획(행자부)
		99-30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복지부)
		99-31	실업대책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기획평가단)
		99-32	1/4분기 실업대책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계획(모니터링센터)
		99-33	중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99-34	제2차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계획(정통부)
1999년 5차	99-04-14	99-35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소상공인지원 고용효과 제고방안(중기청)
		99-36	문화·관광분야 고용효과 제고방안(문광부)
		99-37	외국인 근로자 대체고용지원방안(중기청)
		99-38	주택건설 및 SOC투자확대방안(건교부)
		99-39	한국통신 공공투자확대방안(정통부)
		99-40	한국전력 공공투자확대방안(산자부)
		99-41	여성가장 창업지원 추가재원 확보방안(노동부)
		99-42	1/4분기 실업대책 집행실적(기획평가단)
1999년 6차	99-04-24	99-43	중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99-44	생보자 D/B 입력실태 및 조치현황(기획평가단)
		99-45	공공근로사업 참여연령 조정관련 고령자보호대책(행자부)
		99-46	공공근로 부진사업 활성화계획(문광부)
		99-47	정보화 근로사업 활성화계획(정통부)
		99-48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계획(건교부)
		99-49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계획(철도청)

		99-50	중소기업 Y2k해결 지원사업 활성화방안(중기청)
		99-51	국립공원 정화사업 활성화계획(환경부)
		99-52	방문간호사업 활성화계획(복지부)
1999년 7차	99-05-20	99-53	중기 고용정책안(노동부)
		99-54	실업대책관련 현안사항(노동부)
		99-55	국민연금 홍보요원 연장운영방안(복지부)
		99-56	실업대책 추진실태 점검결과(기획평가단)
1999년 8차	99-06-07	99-57	실업대책 주요현안 조정결과(기획평가단)
		99-58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안(행자부)
1999년 9차	99-07-16	99-59	중기 실업대책안(노동부)
		99-60	3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 자치단체 배분기준(행자부)
		99-61	99 정보화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정통부)
		99-62	고졸인턴제 활성화방안(노동부)
		99-63	실업대책 직업훈련사업 점검결과(기획평가단)
		99-64	실업통계의 현안(통계청)
1999년 10차	99-08-18	99-65	2000년 실업대책 예산 편성방향
		99-66	실업 및 복지전산망 연계구축활용 추진방안(기획평가단)
		99-67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침 및 민간참여 현황(행자부)
		99-68	일자리 창출부문 실업대책 추진실적(재경부)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정망부문 실업대책 추진실적(노동부)
			상반기 실업대책 추진실적 평가(기획평가단)
		99-69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방안(기획평가단)
		99-70	제3차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계획(정통부)
		99-71	3단계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점검결과(기획평가단)
1999년 11차	99-11-12	99-72	실업대책 추진실적 및 부진사업 활성화방안(재경부·노동부)
		99-73	실업 및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계획(정통부·행자부)
		99-74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활성화방안(기획평가단)
		99-75	최근의 고용동향과 정책과제(노동연구원)
		99-76	공공근로참여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노동부)

1999년 12차	99-12-08	99-77	2000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행자부)
		99-78	일용근로자 고용개선대책(노동부)
		99-79	동절기 고용안정대책 추진상황(노동부)
		99-80	중소·벤처 창업지원, 실업대책 전달체계 구축 점검결과(기획평가단)
2000년 1차	00-01-26	00- 1	2000년 실업대책 분야별 추진계획(재경,노동,복지,행자,정통부)
		00- 2	실업 및 복지전산망 구축 연계방안(정통부)
		00- 3	동절기 실업대책 추진상황(노동부)
		00- 4	99 정부실업대책 평가 및 향후과제(기획평가단)
2000년 2차	00-03-08	00- 5	200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안(행자부)
		00-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을 위한 조사시 중고령노인 등 자원봉사자 활용방안(복지부)
		00- 7	정부지원 인턴제 추진실태 점검결과(기획평가단)
		00- 8	청소년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노동부)
2000년 3차	00-04-19	00- 9	실업 및 복지전산망 연계구축사업 현황 및 계획(정통부)
		00-10	종합실업대책 1/4분기 추진실적 및 계획(노동부, 서면)

<표 2.2.2>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처리안건

	일 시	안건 번호	제 목
2000년 1차	00-02-15	00-1	2000년 종합실업대책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00-2	동절기 고용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부진사업 조기투입방안
2차	00-03-17	00-3	2000년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
		00-4	동절기 고용안정대책 추진실적 평가
3차	00-05-17	00-5	2000년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
		00-6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상황
4차	00-09-08
		00-7	2000년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5차	00-11-27	00-8	2000년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제3절 중앙부처 실업대책 기구

1998년 이후 추진된 실업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각 부처별 실업대책 담당기구,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행정자치부 실업대책과 등이 중앙부처의 주요 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2000년부터 노동시장평가센터로 개명)는 정부의 실업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제1항 각 부처별 실업대책 담당조직

재정경제부는 조정1과를 중심으로 정부 실업대책사업 중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4대 부문(금융, 기업, 노동, 공공) 구조개혁의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외교통상부의 외교사료과는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중 외교기록물 정리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외교기록물 정리지원사업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된 생산·보존 기록물의 평가·분류와 재편철 및 목록카드 작성·전산입력 등 외교기록물 정리작업이며, 정리분야는 크게 기록물 평가·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점검 및 DB 구축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1998년부터 산업교육정책과에서 부내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교무보조인력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학교정책과 등 4개 과에서 추진하였고, 그 외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각급 학교보조요원 채용사업과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및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정책과에서 부내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사업으로 첨단기술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지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및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과학기술 DB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문화관광부의 실업대책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으며, 산업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였다.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저작물에 대한 영문 저작권 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 및 문화정보 제작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영문 DB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농림부는 농촌인력과에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으로 농가도우미사업을 실시하였다.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촌 여성이 출산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고용확대 및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실업자귀농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자에게 영농창업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혁신과에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기업규제개혁작업단(1999. 11)□을 구성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중 정보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정보 DB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산업과에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정보통신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지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식정보사회에서 인력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분야로의 전업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유발 효과와 정보화 효과가 큰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고학력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과에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여성가장 또는 실직자를 선발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재가노인을 돕게 하는 등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대해 생계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 10월에 시행하였다. 또한 복지·취업 및 직업훈련 DB의 연계에 따른 노동복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업자관리 DB와 보건복지 DB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실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정책총괄과에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산업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추진, 환경산업·기술정보서비스 실시,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육성,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정화사업의 차원에서 국립공원 정화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경제과에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건설산업 정보기반 완성을 위해 건설산업 DB구축 사업 등 5개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선원 일자리 확보 등의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귀향실업자 영어자금지원, 실직어선원 실업지원금 지급사업을 실시하였다.

기타 병무청의 동원과에서는 신속한 병적증명 발급으로 인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병적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병적기록 DB구축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관실에서는 정보화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경영정보 DB화 사업을 실시하고, 지도기획과에서는 공공근로인력을 과학영농기술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의 산림자원과에서는 IMF 이후 발생된 실업인구를 산림산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실업대책에 기여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총괄과에서는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 확충 등의 사업과 중소기업 DB운영 등의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보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유지와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의약품안전관리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도서관의 전자정보총괄과에서는 국회도서관 소장 주요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정보 제공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 전자도서관 DB구축 사업을 실시하였다.

제2항 노동부 실업대책 담당조직

실업대책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경우 별도로 실업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을 총괄하였다. 1998년 4월 2일 발족 당시 실업대책추진단은 4급 과장 1명, 5급 4명, 6∼7급 4명, 기능 1명 등 총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시직제로서 고용정책실에 설치되었다.

당초 업무는 노동부 내·외에 걸친 실업대책 추진실적의 총괄 및 실업대책추진위원회(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등 각종 회의관련 업무, 실업자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일일상황보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는 실업자 DB 및 프로파일링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청소년 실업대책, 동절기 실업대책 등 실업대책이 확정되면 이후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정리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먼저, 실업대책추진단은 실업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관리하였다. 1998년에는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였고,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실무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1999년 실업대책지원반(청와대)과 실업대책기획평가단(총리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각종 자료제공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여러 자치단체 실업대책 담당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단위 업무로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대부사업, 일일상황보고, 실업자 DB 및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개시 당시 행정자치부(실업대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규모, 추진지침 작성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실시된 실업자 대부사업의 기본정책을 결정하였다. 또한 일일 상황보고를 통해 전체 실업대책 추진상황, 실업극복관련 각종 행사, 각 기관별 주요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대내외적으로 배포하였고, 실업자 DB 사업을 통해 실업대책 중복수혜 방지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제3항 행정자치부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98년 4월이다. 1998년 3월 이후 실업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자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중앙부처가 실시하였던 사업으로는 공공자원봉사사업(행정자치부), 생태계 위해 외래종퇴치사업(환경부), 간벌 등의 나무가꾸기사업(산림청) 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과열경쟁으로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자 1998년 4월 14일 정부 □실업대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실업대책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지침 수립의 주관부처도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998년 4월 노동부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종합집행지침□을 확정하고 중앙부처 및 각 시도에 이를 통보한 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을 받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1998년 3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대책상황실□을 자치행정국 내에 설치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담당직원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5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4명, 기능직 1명)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어 1998년 7월 22일에는 자치행정국 내에 정규 조직으로 별도의 □실업대책반□을 설치하였고, 1998년 3월 기존의 □실업대책반□을 □실업대책과□로 변경하여 2000년 말 현재 정원 7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명, 기능직 1명)의 조직으로 되었다. 실업대책과의 업무는 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바, 총괄담당의 주요업무는 공공근로사업지침 작성, 실업대책위원회 관련사항 및 민원처리, 홍보 및 언론보도, 공공근로 DB 및 홈페이지 운영이다. 예산담당의 주요업무는 지자체사업의 예산관리(확보, 배정, 정산) 및 기타 사업예산의 운용이며, 평가담당의 주요업무는 공공근로사업의 평가·지도 및 감독 등이다.

제4항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초래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0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00년 4월 노동시장평가센터로 개명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정부는 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고용정책의 기조는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정부의 고용정책 가운데 실업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였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률을 낮추는 일이 고용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과거에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신규사업들이 대규모로 개발□실시되었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를 한국노동연구원 내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인력과 오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는 본부 연구인력과 지역요원으로 구성되었다. 본부 연구인력은 다시 모니터링 주제에 따라 총괄조정팀, 직업훈련팀, 고용안정팀, 공공근로사업팀(2000년 4월부터 □사회안전망팀□으로 개명)으로 편성되었다. 총괄조정팀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모니터링센터의 행정업무까지 책임을 맡았다. 직업훈련팀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훈련의 효과적 집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고용안정팀은 주로 고용보험사업 및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모니터링하였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해 오다 2000년에 들어서는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빈곤대책으로까지 모니터링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4개 팀은 각기 박사급 팀장과 석□학사급 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본부 연구인력은 모니터링 주제의 선정, 모니터링 방법의 개발 및 모니터링 수행,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 등 모니터링 활동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대도시들에 총 60여명의 지역요원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케 하였다. 지역요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PC 통신을 통해 본부 연구인력으로부터 설문지나 모니터링 조사표를 받아 이것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PC 통신을 통해 본부 연구인력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는 노□사□정 및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단체의 중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모니터링 활동의 방향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는 각종 보고서 형태로 PC 통신을 통해 실업대책 관련 정부기관들에 배포되어 정책에 활용되었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는 설립 이후 2000년 말까지 주간보고서 29회, 단기정책보고서 9회, 월간보고서 15회, 이슈보고서 45회, 노동시장평가보고서 4회를 제출하였으며, 모니터링 주제의 선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반영과 관련하여,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및 국무총리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였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는 실업대책추진단에 송부되어 각 실업대책 소관 부처□부서에 발송되었고,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이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 각 부처에 알리고 정책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가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업대책에 반영되었다. 1998년에는 총 85건의 정책개선안을 제안하여 그 중 63건이 반영되었으며, 1999년에는 총 236건 중 154건이 실업대책에 반영되었다. 2000년에는 60건 중 44건에 달하는 실업대책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제4절 실업대책 시행기관

제1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는 고용안정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설립되었고, 인력은행은 1995년 9월 제16차 신경제 추진회의에 보고된 □산업인력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부터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의 설립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확대와 실업증가에 따라 폭등하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용안정센터는 1998년 99개소, 1999년 122개소, 2000년 12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인력은행은 1997년에 4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998년에 13개소, 1999년에는 20개소로 증가하였지만, 2000년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 7개소를 제외한 13개 인력은행을 고용안정센터로 전환하였다.

고용안정센터는 취업알선, 고용보험, 능력개발 및 각종 실업대책업무를 연계하여 원 스톱(One-stop)으로 직업안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업알선,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업무,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업무,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기타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을 실시하였다. 인력은행은 직종별 상담창구 운영, 구인·구직 서비스의 제공, 직업지도(직업선호도 조사, 적성·흥미검사), 각종 취업지원 기획행사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고용동향자료 수집·제공 및 장기실직자, 신규노동시장 진입자, 잠재인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고 종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시·군·구 실업대책과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집행 및 관리업무를 주관하였다. 일부 시 단위에 조직되어 있는 고용안정과는 업무별로 직업안정팀, 직업훈련팀, 노사협력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각각 취업알선 수합, 고용촉진훈련 관리, 노동조합 신고·설립 및 접수를 담당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는 복지행정, 복지정책, 생활보호(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의료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치구에 설치된 실업대책반 또는 공공근로팀은 중앙부처와 시의 실업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자치구 나름의 실업대책사업들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시·도 단위에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실업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 단위 광역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 및 임금단가를 조정하고, 지역의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지침이나 운영, 인력배치, 임금결정, 사업선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절 실업대책 민간기구

대량실업사태를 배경으로 1998년 6월 출범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강원용, 김수환, 송월주 등 세 종교지도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노동·여성 단체의 대표 및 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위원과 운영위원으로 총 45명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운동위원회는 실업극복운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심의·평가·홍보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각 분과별로 활동하였다. 국민운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금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국민의식개혁, 실업성금모금, 실업자 구호 및 자활지원,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사회보장틀 마련이라는 5대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성금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탁되어 실업대책사업과 국민운동의 자체 기획사업 및 제안사업에 활용되었다. 제안사업은 총 755억원의 지출을 통해 4차에 걸쳐 공모되었는데, 1차는 실업극복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2차는 실업가정 겨울나기, 3차는 공익적 실업자 자활지원사업, 4차는 기존의 실업극복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자체 기획사업으로 □실직가정 범국민결연운동□을 통해 7만 실직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실업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부산·전주·창원 4곳에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2000년 들어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사각지대 실직자 구호사업과 민간실업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업자 지원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로서 □실업극복지원센터사업단□을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100개의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12만명의 실직가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해복구를 통한 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전국 실직노숙자에 대한 방한복과 모포 지원, 김장재료비 지원, 실직노숙자를 위한 추석행사와 설맞이 지원행사 등 다양한 실직노숙자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1998∼2000년간 실업대책 추진개요

제3장 1998∼2000년간 실업대책 추진개요

제1절 1998년의 대량실업과 실업대책

제1항 외환위기 전후의 고용동향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로 인해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과 동남아의 외환위기 등 1998년 초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였다.

금융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가 진행되었고, 원화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금리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결과 투자와 소비의 감소를 가져와 내수관련 산업의 불황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1. 취업자 동향

IMF의 자금지원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부도업체수가 급증하였고, 기업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억제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1997년 4/4분기 20,071천명이던 취업자수는 1998년 2월 들어 19,526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7%의 큰 감소를 보였다.

1998년 2월 현재 산업별로 취업자의 감소를 보면, 제조업 부문의 경우 1997년 4/4분기 4,436천명에서 1998년 2월 4,050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6%의 감소를 기록하여 통계청 발표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고용구조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경우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도 건설경기의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각각 10.0%, 3.3%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5.7%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타산업과 대조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표 3.1.1>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1997∼98년 2월)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평균	1/4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월	2월
			1월	2월
□취업자	21,604 (1.4)	20,466 (2.5)	20,434 (2.6)	20,309 (2.1)	21,319 (1.8)	21,336 (1.2)	20,071 (0.1)	19,711 (-3.4)	19,526 (-3.7)
제조업	4,474 (-4.3)	4,554 (-2.9)	4,619 (-2.0)	4,536 (-3.7)	4,491 (-4.5)	4,417 (-5.3)	4,436 (-4.7)	4,196 (-9.0)	4,050 (-10.6)
건설업	2,004 (1.8)	1,866 (2.3)	1,877 (3.0)	1,807 (1.7)	2,063 (3.6)	2,068 (2.4)	2,017 (-1.0)	1,761 (-6.1)	1,625 (-10.0)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805 (2.9)	5796 (4.2)	5,816 (4.3)	5,785 (4.1)	5782 (3.4)	5803 (2.6)	5839 (1.3)	5611 (-3.5)	5596 (-3.3)
농림어업	2,324 (-3.4)	1,991 (0.5)	1,865 (-1.1)	1,901 (-0.3)	2,598 (-1.1)	2,621 (-1.9)	2,331 (-4.2)	1,856 (1.0)	1,975 (5.7)

주: (  )는 전년, 전분기, 전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997년 4/4분기 13,273천명에서 1998년 2월 12,207천명으로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2.3%의 감소를 보였다. 상반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임금근로자의 감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반하여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등의 무급가족종사자 증가에 기인하여 1997년 4/4분기 7,859천명에서 1998년 2월 7,369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6%가 증가하였다.

1998년 들어 일용근로자의 취업비중이 높은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의 내수산업 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져,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4/4분기 14.6%에서 1998년 2월에는 11.9%로 크게 감소했다.

<표 3.1.2>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증감추이(1997∼98년 2월)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평균	1/4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월	2월
				1월	2월
□임금근로자	13,226		13,035	13,060	12,919	13,319	13,277	13,273	12,500	12,207
상용근로자	7,151 (54.1)		7,321 (56.2)	7,309 (56.0)	7,321 (56.7)	7,282 (54.7)	7,061 (53.2)	6,942 (52.3)	6,880 (55.0)	6,746 (55.3)
임시근로자	4,182 (31.6)		3,964 (30.4)	3,943 (30.2)	3,923 (30.4)	4,113 (30.9)	4,254 (32.0)	4,398 (33.1)	4,035 (32.3)	4,008 (32.8)
일용근로자	1,892 (14.3)		1,749 (13.4)	1,807 (13.8)	1,675 (13.0)	1,925 (14.4)	1,962 (14.8)	1,933 (14.6)	1,585 (12.7)	1,453 (11.9)
□비임금근로자	7,880		7,475	7,374	7,390	8,062	8,125	7,859	7,253	7,369
자영업주	5,981 (75.9)		5,745 (76.9)	5,683 (77.1)	5,689 (77.0)	6,084 (75.5)	6,130 (75.4)	5,967 (75.9)	5,451 (43.6)	5,538 (75.2)
가족종사자	1,899 (24.1)		1,731 (23.1)	1,691 (22.9)	1,701 (23.0)	1,978 (24.5)	1,995 (24.6)	1,892 (24.1)	1,801 (14.4)	1,831 (24.8)

주: (  )는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2. 실업자 동향

IMF 자금지원 신청 직후인 1997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실업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고용흡수력 둔화와 신규채용 억제, 그리고 고용조정의 영향 등으로 실업자수는 1997년 4/4분기 561천명에서 1998년 2월에는 1,235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실업률이 5.9%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한 전직실업자가 1997년 4/4분기 320천명에서 1998년 2월에는 1,079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실업자의 87.4%를 차지하였다.

<표 3.1.3> 신규·전직실업자 증감추이(1997∼98년 2월)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평균	1/4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월	2월
			1월	2월
□실업자1)	556 (2.6)	646 (3.1)	551 (2.6)	661 (3.2)	550 (2.5)	470 (2.2)	561 (2.6)	934 (4.5)	1,235 (5.9)
신규실업자2)	238 (42.8)	291 (45.1)	242 (43.9)	301 (45.5)	238 (43.3)	182 (38.7)	241 (43.0)	141 (15.1)	155 (12.6)
전직실업자2)	318 (57.2)	354 (54.8)	309 (56.1)	360 (54.5)	311 (56.5)	288 (61.3)	320 (57.0)	793 (84.9)	1,079 (87.4)

주: 1)의 (  )는 실업률이고, 2)의 (  )는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한편, 청소년층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15∼19세의 실업률은 1997년 4/4분기 11.8%에서 1998년 2월 20.9%로 높아졌고, 20∼24세의 경우는 7.5%에서 13.9%로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실업률의 급상승은 고용

<표 3.1.4> 청소년층 실업률 추이(1997∼98년 2월)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평균	1/4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월	2월
			1월	2월
전제실업률	(2.6)	(3.1)	(2.6)	(3.2)	(2.5)	(2.2)	(2.6)	(4.5)	(5.9)
- 15∼19세	42 (9.9)	50 (10.8)	48 (10.1)	54 (11.8)	40 (9.4)	33 (7.8)	46 (11.8)	75 (17.0)	95 (20.9)
- 20∼24세	149 (7.2)	182 (8.4)	171 (7.9)	193 (9.0)	140 (6.7)	126 (6.1)	149 (7.5)	224 (12.5)	249 (13.9)

주: (  )는 실업률임.

자료: 통계청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실업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98년 3월 종합적인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제2항 1998년 실업대책 추진개요

1. 추진 경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1998년 2월의 실업자수가 120만명을 상회함으로써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예년에는 실업률이 1/4분기에 높아졌다가 점차 하락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였으나 1998년에는 2/4분기 이후에도 경기침체의 지속과 대기업의 고용조정 등 실업증가 요인이 적지 않아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 1998년 실업자 및 실업률에 대한 국내외 전망치를 보면 실업자수는 180만∼200만명, 실업률은 OECD 8.3%, 일본 노무라연구소 8.9%, 삼성경제연구소 8.7% 등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경기회복 속도보다 고용회복 속도가 더디고 실업의 장기화 등을 감안할 때 높은 실업률이 하반기에는 물론이고 향후 3년 정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는 1998년 3월 □실업문제 종합대책□의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실업대책의 재원은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에 의한 4조 9,951억원(일반회계 2,606억원, 고용보험기금 2조 144억원, 직업훈련촉진기금 1,271억원, 비실명장기채권 및 차관 2조 6,000여억원), 1차 추경예산(3월) 1조 1,144억원, 실업발생 최소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3월) 1조 7,950억원, 고용보험기금 재원 확대(6월) 및 2차 추경예산(9월) 등 총 10조 707억원을 조성하였다.

) 1998년 실업대책 예산 10조 707억원 중 일자리 창출 등의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을 제외한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5조 6,672억원이다.

1998년 3월에 수립한 종합실업대책은 먼저 적극적인 실업방지대책으로서 고용유지지원(job keeping)과 일자리창출(job creation)에 주안점을 두었고,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 및 보호 대책으로서 실업자 생계안정(social care)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job training & job placement)에 주력함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면 실업자수를 130만∼150만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여 1998년 2/4분기 실업률이 8%에 달하고 6월 중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상회함에 따라 1998년 6월에 하반기 실업대책을 보완했다.

1998년 하반기 실업대책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조기배정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8년 4/4분기 및 다음해 1/4분기까지는 졸업예정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존재해 1998년 10월에는 추가적인 실업대책으로서 □동절기 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표 3.1.5> 1998년 실업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 억원)

	예산 총액			노동부 소관			타부처 소관			비고
	총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전 체	56,672	36,316	20,356	28,260	8,084	20,176	28,412	28,232	180
□고용안정지원	1,224	-	1,224	1,224	-	1,224	-	-	-
□단기 일자리 제공	10,444	10,444	-	185	185	-	10,259	10,259	-
공공근로사업	10,444	10,444	-	185	185	-	10,259	10,259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9,011	4,079	4,932	8,501	3,749	4,752	510	330	180
실업자직업훈련 등	7,377	2,880	4,497	7,377	2,880	4,497	-	-	-
고학력 미취업자지원	810	420	390	300	90	210	510	330	180
여성훈련 및 취업 등	164	164	-	164	164	-	-	-	-
구인구직연계체제확충	660	615	45	660	615	45	-	-	-
□실업자 생활안정	35,993	21,793	14,200	18,350	4,150	14,200	17,643	17,643	-
실업급여 지급	8,500	-	8,500	8,500	-	8,500	-	-	-
실업자 대부	7,500	1,800	5,700	7,500	1,800	5,700	-	-	-
기존 생활보호	13,791	13,791	-	-	-	-	13,791	13,791	-
한시적 생활보호 등	2,558	2,558	-	-	-	-	2,558	2,558	-
실업자 귀농·귀어지원	220	220	-	-	-	-	220	220	-
실직자 중고생학비지원	1,000	1,000	-	-	-	-	1,000	1,000	-
학생중식지원	74	74	-	-	-	-	74	74	-
일용근로자 대책	450	450	-	450	450	-	-	-	-
임금채권 보장	1,900	1,900	-	1,900	1,900	-	-	-	-

주: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을 제외한 직접적인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임.

자료: 노동부

2. 주요 추진 내용

가. 1998년 실업문제 종합대책

(1)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 노력(job keeping)

정부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환율과 금리의 인하를 도모하고, 자금난을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상 경영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정책으로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은행에 1조 5,000억원을 증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크게 확충하였다. 또한 1,300여 중소기업체의 환차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8년 중 만기 도래된 외화표시 대출금 5억 3,000만 달러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조치를 취하였다.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되도록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차관자금 2억 달러를 활용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9조원으로 확충하였고, 기업의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일부를 기업경영 안정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자금 3,916억원 중 1,02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전환·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대출시 시설자금의 10%로 되어 있는 운영자금의 비율을 40%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기조성된 8,700억원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 일부를 구조조정 용도에 활용하여 중소기업 인수·합병, 유휴설비 처분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방지를 도모하였다.

다음으로는,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일시휴업지원, 인력재배치지원, 고용유지훈련지원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첫째,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을 1/10 이상 단축하여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에게 단축 전 지급임금 총액의 1/10∼1/15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였다. 둘째, 일시휴업지원은 월 2일 이상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사업주에게 지불한 휴업수당의 1/2에서 2/3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였다. 셋째, 인력재배치 지원은 업종전환 후 기존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1/2에서 2/3를 1년간 지원하였다. 넷째, 고용유지훈련지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전액과 지급임금의 1/2에서 2/3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으로 정리해고가 허용되었으나 인력감축시에는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설득하여 이해를 구하는 고용조정의 관행을 파급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job creation)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시행 등으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출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과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등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내용을 보면, 1998년 당초 상반기 예산배정액 36조원(총예산액의 51%)을 42조원(총예산액의 61%)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속도로 등 주요투자사업의 배정액도 상반기 8조 6천억원(59%)에서 10조 2천억원(70%)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휘발유세 인상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고용효과가 큰 SOC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였고, 국방부·조달청·한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사업자금 30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효과가 큰 한전의 송배전 시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에서 6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은 실업상황의 진행, 금융·외환시장의 안정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니라 생산적 근로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바다 및 하천의 청소, 교통정리 및 주차 계도, 자율방범요원, 119 인명구조 보조원, 푸른 숲 가꾸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를 발굴함으로써 생산적 업무수요가 있는 공공분야에 실직자를 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을 확대했고, S/W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했다. 그리고 IBRD 차관자금 1조원으로 소규모 창업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IBRD 차관자금 10억 달러를 활용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급 애로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을 추진했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과 대상사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외국인지분 최저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한을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3)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job training & job placement)

실직자 재취직훈련,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재직자 직업훈련 등 근로자 개인별 능력과 사정에 알맞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 구인·구직 연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경기회복시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등에 대하여 다양한 과정의 재훈련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를 위한 창업훈련을 1997년 5백명 수준에서 1998년에는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고학력 실업자에 대하여 대학·전문대학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비진학청소년 등 무기능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과 기능사양성훈련 등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고용불안을 느끼는 재직근로자와 이직예정 근로자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전환훈련이나 창업훈련시에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과 임금보조를 지원하였고, 능력개발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대졸인턴사원의 채용을 활성화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의 직업안정조직은 인원 및 예산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폭 확충하는 경우 10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8년 7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하여 고용안정센터로 확대 전환하고, 1997년 7개소에 불과하던 인력은행을 20개소로 증가시켰다.

직업안정조직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상담원과 민원처리인력을 대폭 늘려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기능 등을 보강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직업훈련과 연계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One-stop service system)를 구축해 나갔다.

이외에도 자가검색시스템 배치,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고용정보 제공 등 구인·구직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가동 및 고용정보 DB를 구축하고,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촉진시켰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KOMA)의 해외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내 실업자의 해외취업을 촉진하였다.

(4)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확대(Soial care)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방안을 강화하였다.

먼저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10월)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실업자의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월 105만원 한도)를 지급하되 최저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50%(월 18만원)에서 70%(월 2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급여지급 최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한편 특별연장제도(2개월 이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보험의 확대는 실업급여 지급의 증가를 가져와 보험요율의 인상(15/1000에서 30/1000)을 가져왔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직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조치를 취하였다.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나도 재취업이 안 된 경우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하고, 귀농자 및 영세자영업 실직자에게는 정착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기타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지원과 실직자의 의료보험료 1/2를 직장의료보험에서 1년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영세실직자의 생계·의료·교육 보호를 위한 지원과 노숙자 무료 숙식제공 및 부랑인 시설보호 등을 지원하였다.

나. 1998년 동절기 실업대책

(1) 수립 배경

1998년 들어 실업률이 점차 증가하다가 7월에 7.6%를 기록한 후 8월에 7.3%, 9월에 7.2%로 연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 동안은 졸업예정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동절기 건설공사 물량 감소로 인한 일용직 실업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5개월간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약 20만명을 흡수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 미집행 예정분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용직 및 저소득실직자 생활보호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실업증가 요인에 대비한 고용유지 및 실업흡수대책을 마련하여 실업증가에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추진 내용

(가)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대책

고학력 미취업 대책으로는 정보화 공공근로(정통부 총괄), 인턴사원채용장려(노동부), 전문직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정통부·노동부), 각급 학교의 연구·교육 보조요원 및 창업동아리지원(교육부·정통부), 공직채용 확대(행자부) 등을 추진하였다.

정보화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전자도서관구축(국회, 문화관광부)·고용통계인프라구축(통계청)·농업기술정보DB화(농촌진흥청)·영상자료디지털화(정보통신부)·부동산등기업무전 산화(대법원)·소프트웨어 교육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통신부)·지형도전산화(건설교통부)·건축물대장 DB화(행정자치부)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998년 11월 중순 이전까지 모집을 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메타 DB(정통부)·학교컴퓨터교육인력양성(정통부)·과학기술 DB(행자부)·종합영상자료 DB(문광부)·한국관련영상자료(문광부)·산업정보 DB(산자부)·시설물도면전산화(건교부)·전국교통 DB(건교부)·광역상수도 등 종합관리(건교부) ·건설산업 DB(건교부)·의약품안전관리전산화(식약청) ·중소기업Y2k문제해결(중기청)·중소기업유휴설비 DB(중기청) 등 13개 신규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집을 완료하여 1999년 1월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는 1999년 1월 중순까지 50%, 1999년 2월 중순까지 나머지 50%를 모집 완료하여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였다.

인턴사원 채용장려의 경우는 1998년 예산사업의 잔여인원(3천명)을 11월부터 추가로 모집하고, 1999년 예산사업에 대해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문직 자격취득의 경우는 11월 중순 이전의 훈련과정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11월 중순부터 12월 사이에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훈련과정은 11월 중순 이전에 훈련생 모집을 완료하거나 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9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을 앞당겨 1월 중순까지 50%, 2월 중순까지 나머지 50%를 선발·모집하여 3월부터는 훈련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급 학교 연구·교육 보조요원 지원의 경우는 11월 중순까지 대학의 연구·실험실의 연구조교를 채용(3천명)하도록 하고, 1999년 예산사업 중 초·중등학교 영어·과학·컴퓨터 보조교사를 2월 중으로 신청접수 및 선발(6천명)하여 3월부터 근무하도록 추진하였다.

창업동아리 지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1999년 예산사업을 앞당겨 3월 중순까지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공직채용 확대는 1999년의 채용계획을 1998년 12월에 조기 확정하여 공고토록하고, 이미 선발되었거나 선발될 시험합격자를 조기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원의 충원을 위해 해당 인력을 조기에 선발(900명)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예산사업에서는 소득세 신고 안내요원, 복지시설 실태점검 요원, 고용보험 적용확대 요원 등 인턴공무원에 의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4대강 수질오염 감시단,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조 등 고학력 적합 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인턴연구원 등을 지원하였다.

(나) 공공근로사업 집중 시행

행정자치부는 1998년 예산사업 중 지자체 사업의 임금단가 인하 및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사업축소 등에 따른 불용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1999년 예산사업 1단계로서 공공생산성사업(9개), 정보화사업(18개), 공공서비스사업(20개), 환경정화사업(4개) 등의 중앙부처사업(51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조기에 지원하였다.

(다)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

11월까지 일용근로자를 위한 취업센터를 15개소(서울 동부·남부·중부·관악, 부산청·북부, 대전, 대구, 광주, 성남, 안산, 익산, 전주, 울산, 포항)에 설치하고, 일용근로자 취업센터 설립지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용직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1일 15천명)하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12월에는 산업인력공단의 일용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정(5대 도시)과 15개 인정직업훈련기관의 정부위탁훈련을 1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하였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자의 공공공사 가입을 독려하고(재경부·행자부 등), 임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제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였다.

(라) 저소득 실직자 동절기 생활보호대책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대부자금을 동절기(1998. 11∼1999. 3) 중 6만명 이상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자금을 배정하였고, 민간단체의 실업극복운동을 유도하여 실직가정과 단체간 결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실업가정에 대한 결식아동지원(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및 Food Bank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제3항 1998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및 평가

1. 주요 추진 실적

가. 일자리 확대 제공

한전 송배전시설에 6천억원을 투자하여 1일 평균 12천명의 일용직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고속도로·공항·항만 등 주요 SOC산업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조 6,446억원을 투자하였다.

벤처기업 1,728개에 4천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245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중장기 고용창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모든 M&A의 허용,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촉진,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 폐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규모가 전년도 69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27.5%가 증가하였다.

나. 고용안정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4조 8천억원을 출연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조원의 특별자금을 출자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원의 주택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7,563억원에 대하여 만기를 연장해 주었다. 한편, 69개 공공기관을 통해 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조기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매를 지원하였다.

기업의 해고회피를 위한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1만 5천개 기업 781천명에 대하여 1,125억원을 지원하였다.

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363천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 20천명에게 정보통신분야 및 취업유망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으며, 일하는 여성의 집을 34개소로 증설하여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과 함께 여성가장실직자 3천명에게는 특별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켰다.

구인·구직 연계체계의 확충을 위해서 고용안정센터 99개소와 인력은행 13개소를 증설하고, 민간상담원 1,260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직업안정 조직을 확충하여 128천명에 달하는 실업자의 취업을 도와주었다.

라. 실업자 생활안정

노동부 등 8개 부처를 통해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에 9,252억원을 집행하여 총 438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고용보험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실직자 413천명에게 7,992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전직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9천명에게 연리 8.50∼9.51%로 7,153억원의 생계비,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귀농·귀어하는 실직자 1천명에게 조기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창업자금으로 220억원을 지원하였다.

실직·도산·파산 등으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333천명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2,160억원을 지원하였고, 자활보호 대상자 266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회 15만원의 월동비를 지원하였다.

<표 3.1.6> 1998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 천명)

	예 산			인 원			비 고 (소관부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진도			진도
전 체	56,672	53,263	94.0	4,150	4,274	102.9
□고용안정지원	1,224	1,125	91.9	536	781	145.7
고용안정지원	1,224	1,125	91.9	536	781	145.7	노동부
□단기 일자리 제공	10,444	9,252	88.6	400	438	109.5	노동부 등 8개 부처
공공근로사업	10,444	9,252	88.6	400	438	109.5	노동부 등 8개 부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9,011	7,765	86.2	354	386	109.0	노동부
실업자 직업훈련 등	7,377	6,568	86.0	320	363	113.4
고학력 미취업자 지원	810	424	52.3	31	20	64.5
여성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164	159	97.0	3	3	100.0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660	614	93.1	-	-	-
□실업자 생활안정	35,993	35,121	97.6	2,860	2,669	93.3
실업급여 지급	8,500	7,992	94.0	512	413	80.7	노동부
실업자 대부	7,500	7,153	95.4	110	109	99.0	노동부
기존생활보호	13,791	13,791	100	1,160	1,160	100.0	보건복지부
저소득실직자 생계보호	2,160	2,160	100	311	333	107.1	보건복지부
저소득자 양곡구입지원 등	398	398	100	377	266	70.6	보건복지부
귀농·귀어 창업지원	220	220	100	1	1	100.0	농림부·해양수산부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1,000	1,000	100	250	256	102.4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중식지원	74	74	100	122	122	100.0	교육인적자원부
일용근로자대책	450	433	96.2	17	9	52.9	재경부 등 5개 부처
임금채권보장	1,900	1,900	100	-	-	-	노동부

주: 1)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 4조 4,035억원은 제외하고, 직접적인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임.

2) 실업자 직업훈련 중에는 노동부 이외에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도 포함.

자료: 노동부

실직자 중고생 자녀 256천명에게 천억원의 학비지원과 122천명의 결식아동에게 74억원을 투입하여 중식을 지원하였고,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숙소 150개소, 급식소 36개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상담을 통해 2천명을 귀향, 취업 또는 시설에 입소시켰다.

일용근로자 9천명에 대해서는 433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 월동지원, 직업훈련 등에 참여시켰으며, 기업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1,900억원을 지원하였다.

2. 종합평가

1998년에 발생한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본원적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을 포함해 총 10조 707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중 9조 6,247억원(95.6%)을 집행하여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급증하던 실업은 실업률 6.8%, 실업자수 1,461천명으로 억제되었다.

이는 당초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예상했던 실업률(8∼9%)과 실업자수(180만∼200만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서 정부가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실업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해 온 데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고실업 시기를 맞아 고용보험을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크게 보강했고, 직업안정기관의 확충 및 민간상담원을 증원하여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 급증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실업기간을 재취업 능력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 사설학원 등 민간부문의 훈련참여를 대폭 확대시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의 추진과 더불어 기업의 고용유지지원, 중소기업 제품 조기구입,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대량실업의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대규모 실업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출되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대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규고용창출보다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로 기여하였다. 주요 SOC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 사업인 관계로 단기적인 고용창출이 어려웠고, 한전 송배전 시설투자 확대의 경우도 실업대책 예산의 확대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규모 축소로 신규고용창출 효과는 미흡하였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조기구매의 경우는 지자체의 세수감소, 공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조기구매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고, 해고회피노력 지원도 사업주의 제도 이용에 대한 의욕 부진으로 전반적인 실적은 부진하였다.

직업훈련은 실업자 직업훈련 이외의 여성훈련, 고학력 미취업자훈련 등이 훈련주관 부처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훈련과정·기관·대상자 중복 등 체계성이 미흡하였고, 훈련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훈련기관의 부실훈련과 훈련상담·선발체계가 미비해 훈련수당만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등 훈련체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취업알선은 공공직업안전망이 크게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상담원 등 고용안정직원 1인당 업무량이 과도하여 심층적인 상담 및 실업자 특성별 서비스지원 역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저소득 실업자의 소득지원 등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참여, 비생산적인 사업시행, 공공근로의 높은 단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 역류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고, 저소득 실직자 생계지원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독립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이중 수혜 및 과소 수혜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러한 실업대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의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서의 일자리 창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고, 직업훈련은 경제회복 시기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취업유망직종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훈련시스템의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였고, 저소득자 생활보호사업은 크게 늘렸지만, 고실업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와 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실업대책 시행과정에서 중복 수혜 등 비효율성이 발견되어 직업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제2절 1999년의 실업대책과 중기 실업대책

제1항 1999년의 고용전망과 중기 정책

1998년의 연평균 취업자수는 1,999만명으로 전년대비 5.3%(111만명)가 감소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1.3%, 건설업이 13.0%로 크게 감소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1,219만명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하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1998년의 실업자수는 146만명으로 전년대비 163%(91만명)가 증가하였다. 7월까지 실업률 7.6%, 실업자수 1,645명에 달하다 8월 이후 감소하였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11월 이후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전직실업자가 전년 대비 323%로 크게 증가하였고, 실업자 중에서 전직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2%에 달하였다.

연령별로는 15∼24세의 청소년층 실업률이 12.2%로 전년대비 6.5%포인트나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2%로 높아졌다.

따라서 1999년 1/4분기 중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과 고용조정으로 170만∼180만명 수준에 달하겠지만,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경제회복 효과로 실업자수 150만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3.2.1> 1999년의 실업전망

(단위 : 천명, %)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	1,632	1,759	1,638	1,552	1,581
실업률	7.5	8.3	7.5	7.1	7.2

주: 경제성장률 2%를 전제로 함.

자료: 노동부

<표 3.2.2> 중기 실업전망(2000∼2002년)

(단위 :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경제성장률	4.7	5.1	5.3
실업자	1,514	1,401	1,281
실업률	6.8	6.2	5.5

주: 경제성장률은 KDI, 실업자 및 실업률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

그러나 1999년의 예상성장률 2.2%만으로는 신규노동공급의 흡수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전망되는 경제성장으로도 현재 수준의 실업규모를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3∼4년간은 5%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이러한 중기 전망하에서 구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산업, 주요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형 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항 1999년 실업대책 추진 개요

1. 추진 경위

정부는 1999년 1월 구조조정에 따른 고실업이 미칠 사회·경제적 불안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7조 6,911억원을 조성하여 1999년의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 1999년부터는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만 실업대책비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하였다.

1999년의 종합실업대책은 중기 실업대책 기조하에서 수립되었다. 2002년까지의 중기 실업대책은 먼저 본원적 일자리 창출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을 극대화하고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완비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긴급구호적인 사회안전망을 고용보험 중심으로 제도화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추이에 맞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민간 중심의 훈련을 내실화하는 한편 □Work-Net□ 기능강화사업 추진 등 고용안정인프라 완비로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99년의 실업대책은 이러한 중기 실업대책 구도하에서 고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사회·정보사회에 대비한 취업능력 제고,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사회안정망 확충,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 확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2.3> 1999년 실업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 억원)

	예산총액			노동부소관			타부처 소관			비고
	총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전 체	92,400	57,373	35,027	40,191	5,164	35,027	52,209	52,209	-
□고용안정지원	4,832	-	4,832	4,832	-	4,832	-	-	-
□단기 일자리 제공	26,218	26,218	-	2,216	2,216	-	24,002	24,002	-
공공근로사업	25,924	25,924	-	2,216	2,216	-	23,708	23,708	-
보조교사 등의 일자리	294	294	-	-	-	-	294	294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6,868	3,067	3,801	6,749	2,948	3,801	119	119	-
실업자 직업훈련	5,452	1,651	3,801	5,333	1,532	3,801	119	119	-
여성훈련 및 취업 등	483	483	-	483	483	-	-	-	-
구인구직연계체제 확충	933	933	-	933	933	-	-	-	-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28,088	26,394	26,394	-	26,394	28,088	28,088	-
실업급여지급	15,012	-	15,012	15,012	-	15,012	-	-	-
실업자 대부	11,382	-	11,382	11,382	-	11,382	-	-	-
실업자 귀농·귀어지원	410	410	-	-	-	-	410	410	-
실직자중고생학비지원	2,000	2,000	-	-	-	-	2,000	2,000	-
결식아동중식지원	816	816	-	-	-	-	816	816	-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15	215	-	-	-	-	215	215	-
자활보호자생계비지원	2,340	2,340	-	-	-	-	2,340	2,340	-
한시적 생활보호 등	6,276	6,276	-	-	-	-	6,276	6,276	-
기존 생활보호	14,531	14,531	-	-	-	-	14,531	14,531	-
특별 취로사업	1,500	1,500	-	-	-	-	1,500	1,500	-

주: 1)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을 제외한 직접적인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임.

2)  실업자 직업훈련에는 노동부 이외에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한 훈련도 포함.

자료: 노동부

그러나 2월의 실업률이 8.6%에 달하고 실업자가 178만명을 넘으면서 실업문제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3월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단기 일자리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9조 2,400억원에 달하는 추가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실업대책을 중장기 비전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 실업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는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이 4.4%, 실업자수가 97만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겨울철 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 내용

가. 1999년 실업대책

(1) 일자리 창출·유지

1999년의 일자리 창출·유지 정책은 SOC투자사업, 주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해외취업 등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성화와 신용보증의 확충을 통하여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적자재정 등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영(연간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상반기에 시현)으로 위축된 민간수요를 최대한 진작시키고, 하반기부터는 금융부문의 중개기능을 제고하여 민간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기업□금융□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관광·문화·영상·정보통신·보건의료·유통 등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입규제, 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철폐 및 서비스산업에 차별적으로 규정된 세제·금융 등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실업을 흡수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초고속정보망·전력·환경시설 등 공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69개)의 중소기업 제품 조기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5,700억원)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에 1조 2천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여력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였다.

주택·건설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주택 중도금대출을 4조원 추가로 확대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 등을 통해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였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자율화 확대, 준농림지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등 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무역협회(KOTRA)의 외국인 투자 지원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외자유치체제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해외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1999년 중 2만명에 대한 해외취업을 목표로 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지원센터)과 국제협력단(KOICA)의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외취업을 활성화하였고, 재외공관에 해외취업지원반을 설치하여 구인개척, 외국 구인업체 초청, 대규모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해외취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는 1/4분기에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하였다.

구분		현 행	개 선
지원수준	<중소기업>	지급임금의 1/2	지급임금의 2/3
	<대기업>	지급임금의 1/3	지급임금의 1/2
지원요건	분기 5인 이상 채용시		월 1인 이상 채용시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인정

또한, 고용유지지원 기간을 6월에서 8월로 확대하고, 종업원 인수기업이 인수 즉시 고용유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일시금으로 1인당 40만∼8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세제·금융·경영정상화 등을 지원하였다.

(2) 직업훈련의 취업능력 제고

훈련내실화를 통한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직업훈련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지역별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자에게 알맞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교사·교재·교과편성 등 훈련실시 요건을 훈련수요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에 기업과 사전 취업약정 체결로 해당기업의 수요에 맞춰 훈련이 실시되는 맞춤훈련을 도입하였고,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던 직업훈련카드제를 충청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훈련생의 선택 폭을 넓히고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직업훈련은 이전의 정부 주도적인 □직업훈련촉진법□이 폐지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훈련을 지원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훈련실시 능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신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훈련직종을 제조업 위주에서 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문화·영상·디자인·관광·유통산업 등 고부가가치이면서 신산업 위주로 전환하였고, 미래유망직종과정 개발시 훈련비용의 20%를 과정개발비로 지원함과 동시에 첨단·지식기반산업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 개선과 민간자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3)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사업을 근간으로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을 보조적인 안전망으로서 확충하였다. 실업급여·생활보호·실업자대부·취로사업 등 직접적인 소득보조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실업자에게 실업대책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였다.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1인 이상의 전 사업장 실직자로 확대(4월)하고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하였다. 먼저 특별연장급여제도(60일)를 재시행하였고, 고령자 등 특별히 재취업이 곤란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청소년 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그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요건을 실업급여 미지급 일수 1/2에서 1/3로 완화하여 실직자의 재취업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실업급여 상한액도 일당 3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낮추는 대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업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모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등의 후생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확대하였다. 먼저 실업자에게 임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률이 높은 1/4분기에 집중 배정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시책과 연계사업, 지역숙원사업, 직종별 및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생산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였고, 참여자관리 DB를 구축하여 부적격자의 참여와 중복 수혜를 방지하였다.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지역별 실업통계(60%), 신청자수(20%), 필수사업(20%)을 기준으로 국비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호응도가 높은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소진 후에도 일반공공근로 결근자 대신 일용직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10% 이내에서 추가로 참여시켰다.

그리고 공공근로 및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전년 311천명에서 760천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생활보호자 DB를 구축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으로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였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활보호대상 260천 가구를 선정하여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 동안 월 79천원∼320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인·부녀자 등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였다.

실업자 대부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장실직자에게는 의료보험료의 50%를 1년간 보조하였고, 귀향 실업자에게는 영농·영어 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

긴급구호대책으로서는 저소득 실직자의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었고, 결식 초·중·고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대도시 노숙자들을 유형별(자활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등)로 나누어 자활지원·치료·수용 등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였고, 민간실업자돕기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정부 실업대책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4)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개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직업안정기관과 고용서비스인력을 확충하여 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원-스톱 서비스체계의 통합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민간직업안정기관의 확충과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였다.

구인·구직정보 등 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4월에 개통하였고, 직업알선·공공근로·직업훈련·실업급여·생활보호 등 각종 실업대책 DB를 연계한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 수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별실업자의 특성에 알맞는 맞춤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5) 실업자 특성별 대책

(가) 청소년

신규졸업자에게 4∼6개월간 정부지원인턴제·공공부문 정보화요원·전문직 자격취득지원, 각급 학교 보조요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요원, 고급과학기술인력지원, 대학원 연구과정지원 등 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졸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약 20만명에게 매월 50만∼6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밀기계가공·전기제어 등 고급기술분야의 기능사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여성

여성의 고용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졸업 여성에게는 공공부문 정보화요원 및 각급 학교 보조교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가장 실직자에게는 재취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제공, 창업희망시 점포계약금 지원 및 채용장려금(임금액의 1/2∼1/3을 6개월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을 35개소에서 44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전용 취업알선센터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취업정보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구축하여 여성유망직업·여성적합 훈련과정 등 각종 여성관련 고용정보를 안내하였다.

이외에도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차별 해고신고 창구 및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관행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다)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직업재활·훈련교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업재활종합센터를 건립(10월)하였다. 시·도 및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직업재활시설을 인정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육성하고, 장애인에게는 훈련장려금(1인당 월 165천원), 직업재활시설에는 훈련비 보조금(1인당 월 380천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 적극 권장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매년 1,000명씩 1인당 3,000만원(연리 3%, 5년 분할상환)의 창업자금을 융자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업무수행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라)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DB를 구축하여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였고, 일일취업센터를 통하여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에 투입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무기능 단순일용근로자에게는 동절기를 이용한 무료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일용직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의가입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장기계속공사를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마) 고령자

고령자에게는 적합한 직종 및 시간제근무 형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용여건을 조성하였고, 고령자고용센터(6개 지방노동청 고용안정과)의 설치 및 고령자 인재은행 등의 취업알선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조기퇴직자 등 고령자의 직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재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바) 금융·공공부문 등의 실직자

실업자 특성별로 직업훈련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사무관리·전자상거래 등 사무·관리직종에 적합한 유망전문분야의 직업훈련을 지원하였고, 창업정보 제공·경영훈련 등의 창업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벤처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나. 중기 실업대책 수립

(1) 중기 고용전망 및 중기 정책과제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 경제성장률 0.8%와는 달리 1/4분기 5.4%, 2/4분기 10.8%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1999년에는 연평균 6%,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수정·전망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시장기능 활성화 등이 지연될 경우 고용창출 없는 성장으로 인해 7%대의 고실업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이 성공하더라도 자동화의 진전 등 노동절약적인 경영의 확산, 경기회복 속도와 고용흡수의 시차 등으로 인해 향후 3∼4년간 실업률은 5%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실업감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여성·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장기실업문제가 지속될 전망이었고, 고용구조도 상용직근로자 비중이 줄고 파견·임시·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기초로 2002년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키고, 미래에 대비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중기 실업대책을 수립하였다.

중기  실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는 먼저 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면서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전략적인 고용창출대책을 추진하여 향후 2002년까지 200만개의 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과 빈곤에 대한 사회기간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생활보호법을 대체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근로·직업훈련 등을 보완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workfare)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실업·빈곤과 분배구조의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직업훈련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로 전환하고, 실업자DB 구축·직업안전망 확충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 3.2.4> 중기 실업대책의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주 요 과 제	소 관 부 처
일자리 창출·유지	□일자리 창출 여건 정비
	일자리 창출형 거시경제정책 운영	재경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산자·건교부 등
	외자유치 확대	산자·재경부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부
	유망분야 인력양성·기술개발·정보시스템 확충	노동부·정통부 등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
	지식집약 서비스산업 육성	재경·문화·정통부 등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고용 확대	산자·정통·중기청 등
	SOC투자 확대	건교부 등
	□해외취업 활성화	노동부
	□고용유지지원 및 채용장려제도 활성화	노동부
	□일자리 창출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재경·노동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확충
	영세사업장 등 고용보험 적용 철저	노동부
	실업급여 지급요건 개선	노동부
	일용근로자 관리체제 도입	노동·건교부
	고용보험요율 및 기금관리 개선	노동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복지부
	보호내용의 확충·다양화	복지부
	□공공근로사업 개선	행자·노동부
	□기타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노동·교육부
산업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창출 인력양성체제로 전환	노동·교육부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유도	노동부
	□훈련성과 분석 및 훈련기관간 경쟁 강화	노동부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강화	교육·노동부
전달체계 확립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확충	노동·복지·행자부
	□집행조직간 연계체제 강화	노동·복지·행자부
	□집행기능 보강	노동·복지·행자부
	□실업대책 민간참여 활성화	노동·복지·행자부

(2) 주요 추진 내용

(가) 고용창출 및 유지

4대 부문(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구조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은 점차 줄이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기술개발·정보시스템 확충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서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20% 이상 유지하되, 지식기반경제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집약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정보통신·전력·환경시설 등 SOC투자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의료 등 전문직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면서 신규대졸자의 외국기업 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은 경기 및 고용사정에 따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지원수준 및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채용장려금제도를 장기실업 예방과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수단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나) 사회안전망 확충

2002년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를 적용대상 근로자의 80% 수준으로 확충하고, 실업급여 수혜자수를 실업자 대비 20%까지 제고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대책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3사업(실업급여, 능력개발, 고용안정)의 요율과 행정 간소화 및 기금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통합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1999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적용대상 근로자의 69.8%이다.

) 1999년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비중은 45%이다.

생활보호사업은 정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의·식·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충실히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기간 사회안전망으로 전면 확대·개편하고, 가구원의 노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부양·간병·양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률이 안정추세이므로 2000년 이후에는 점차 축소하고, 여타 사회안전망으로 기존의 수혜대상을 흡수하도록 하고 특성별 주요 실업자 집단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대책으로 전환하여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으로 대폭 흡수하고자 하였다.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가계안정자금 대부 및 창업지원 사업은 고용안정채권에 의한 재원 소진시까지 시행하되, 향후 노동시장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연령·건강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용이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는 취로사업의 참여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는 아니지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중고생 자녀에게는 학비를 보조하고, 모든 결식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실직노숙자는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청소년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실직자 Care Center□를 설치하여 운영고자 하였다.

(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직업훈련은 2000년 이후 실업자 훈련인원규모를 중기 훈련수요 예측을 토대로 경제성장률·실업률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되, 생계보조적인 훈련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지식기반산업 분야별로 인력수급 유형 및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양성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를 유도하기 위해 실업자 DB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업체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역의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통해 훈련정책의 수립과 시행단계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은 주문식 교육운영·산학협동 및 특성화 우수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산업체 인력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 훈련 내실화를 위해 훈련비의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고, 훈련평가를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우수훈련기관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라)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립

실업관련 DB를 통합·연계 운영함으로써 실업대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장기실업자·고령자·청소년·여성 등 실업자 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 등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직업훈련, 노동시장 동향 등 각종 노동시장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을 2000년까지 완성하고자 하였다.

실업대책 집행조직간 연결체제로서는 실업관련 DB 및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완성을 계기로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시·군·구(읍·면·동)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사회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연결하여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업자가 직업·고용 정보를 얻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고속도로(Employment Information Highway)□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실업대책의 집행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과 고용서비스인력 등 직업안전망을 단계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확충하여 고용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도록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의 실업대책 참여를 위해서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직업안정기관에도 공통네크워크를 이용하여 정보교류와 업무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 실업대책의 집행·평가과정 등에 민·관 파트너십 모형을 개발하여 민간의 전문성·재정·인력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NGO 등이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의료·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활공동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1999년 동절기 실업대책

(1) 수립 배경

실업률은 2월 8.6%(실업자 178만명)의 최고 수준에 달한 후 계속 낮아져 9월에는 4.8%(실업자 107만명)를 기록하였지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겨울철을 맞아 건설 및 농업분야의 일감 축소, 졸업예정자들의 신규노동시장 진입 등에 기인한 계절적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30만명 내외의 계절적 실업자 증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동절기 실업대책이 요구되었다.

(2) 주요 추진 내용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마련은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자리 제공과 추가로 제공되는 일자리를 합하여 약 5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은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생산적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노력이 임금상승, 민간부문의 고용기회 잠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였다.

(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및 조기 실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2000년의 경우 각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조정하여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1999년 제4단계 호적전산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철도변환경정화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7만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겨울철 건설경기 부진에 대비하여 건설분야 일용직근로자 1만 5천명을 선발하여 일감 없는 날에 자유롭게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문제 완화 및 생계지원 노력을 강화하였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감안하여 대부분 저학력·저기능·저소득 취약계층인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1/4분기 중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다.

(나) 대졸 및 고졸(예정)자에 대한 인턴제 확대 시행

대졸 및 고졸 취업 대상자 중 즉시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약 25만명(고졸 7만명, 대졸 18만명)에 대하여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하였다. 정부지원 인턴제는 임시취업과 산업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높이고, 향후 정규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연수기간을 3개월로 하되, 연수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3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을 당초보다 2만명 증가시켜 12월부터 투입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확보된 예산(840억원)과 노동부 공공근로사업 미소진 예산(200억원) 및 2000년도 노동부 공공근로예산 조기배정액(400억원)으로 충당하였다.

(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능력개발훈련지원

겨울철 무기능 단순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배양하였다.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3개월간 1일 1,000명(연인원 63,374명)을 대상으로 배관·보일러·용적(쇠붙이기)·조적(벽돌쌓기)·도배·미장·도장(페인트· 타일) 등의 직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소요예산(18억원)은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훈련 미소진 예산을 활용하였다.

(라) 겨울철 노숙자대책의 강화

지자체에서 약 150개의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에 예상되는 노숙자의 동사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노숙자 응급 쉼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노숙자 쉼터에 의료구호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노숙자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노숙자·실직자 등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였다.

제3항 1999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및 평가

1. 주요 추진 실적

가. 일자리 창출·유지

본원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총 6조 5,100억원을 투입하여 약 2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먼저 고용유발 효과가 큰 한전의 송배전사업 등 정부투자기관의 공공투자에 2조 4,000억원, SOC투자 등에 1조 1,500억원, 문화관광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1,530억원 등을 투자하였다.

) 그러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직접적인 실업대책이라기보다는 일반 거시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기회복과 실업감소에 크게 기여하지만, 정책효과가 민간경제활동과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초기자금으로 7,550억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2,855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 93억원을 지원하였다.

주택·건설부문은 주택건축허가 목표를 전년보다 10만호 늘린 50만호로 증가시켜 총 1조 7,522억원(국민주택기금 1조 7,198억원, 재정 324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였다.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연초 전망과는 달리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초 목표예산 4,270억원 중 18.6%인 794억원만이 집행되었고, 수혜인원도 목표인원 686천명의 54.1%인 371천명에 그쳤다. 그러나 채용장려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채용수요가 증가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의 상향조정 등으로 목표예산 138억원보다 5배나 많은 752억원이 지급되었고, 수혜인원도 목표인원 20천명보다 5배에 달하는 101천명에 달했다.

나. 직업훈련의 취업능력 제고

실업자 371천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및 유망분야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44개 훈련직종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였고, 20개 분야의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종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실직여성가장 11천명에게 창업과 부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고학력 미취업자 17천명에게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취업유망 전문직종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전 사업장 실직자로 확대하고 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혜인원은 463천명으로 전년보다 5% 증가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2조 2,988억원을 집행하여 총 1,515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의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실시된 정부지원 인턴제는 총 46천명(대졸인턴 45천명, 고졸인턴 1천명)에게 목표예산의 73%인 1,290억원을 지원하였다.

) 대졸인턴제의 경우 1차 대졸인턴제는 8월 말 종료되어 37천명이 참여했고, 이 중 27천명이 수료하여 12천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2차 대졸인턴제(2000년 3월 말 종료)는 8천명, 3차 대졸인턴제(1999년 12월부터 시작)는 22천명이 참가하였다. 고졸인턴제는 1차가 7월부터 시작되어 1,462명이 참가하였다.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실업해소를 위해 99천명에게 6,078억원을 대부해 주었고, 귀농·귀어한 실직자 2천명에게 356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640천명에게 6,276억원을 지원하고, 경제난의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자활보호자 253천명에게 2,4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고 결식학생 150천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708억원을 지원하였다.

라. 실업대책 전달체계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를 전년보다 23개소 많은 122개소로 늘리고, 직업상담원도 964명을 신규 충원하여 1,825명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4월에 개통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하였고, 실업자 DB를 기반으로 실업자 프로파일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지자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시범으로 운영하였다.

마. 실업자 특성별 대책

(1) 청소년

고학력 대졸 미취업자 3,547명에게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을 위해 74억원을 지원하였고, 미래의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취업유망분야훈련에 61억원(3,700여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 중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으로 임용된 7,000명에게 1,700억원, 초등 영어 및 예체능 보조교사로 임용된 3,000명에게 75억원, 중등학교 과학실험 보조원으로 임용된 4,500명에게 95억원, 대학원 연구과정에 등록한 3,569명에게 74억원을 지원하였다.

(2) 여성

여성의 고용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집을 9개소(총 44개소) 추가로 증설하고, 여성가장실업자 11천명에게 140억원을 지원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담보나 보증 확보가 곤란한 여성가장 1,112명에게 389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309개 사업장의 여성가장에게는 3억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3) 장애인

장애인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1,799명의 무기능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단체 10개소를 지정하여 취업알선비용을 지원하였다.

(4) 일용근로자

일일취업센터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에 1,270천명, 직업훈련에 49천명, 일반취업으로 201천명을 알선하였고, 49천명에게는 13억원을 지원하여 무료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장 559개에서 70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416개의 사업장에서 37천명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퇴직공제금 지급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5) 고령자

창업지원 컨설턴트·사회교육강사 등 전문·기술직 중심의 17개 직종을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추가 고시하였고, 창업준비 기초교육·노인교육 강사교육 등의 훈련프로그램 10개 직종을 개발하여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였다.

(6) 금융·공공부문 등의 실직자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축대상 인력에 대하여 그룹 또는 기업별로 □근로자고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은행연합회에서 □전직금융인 취업센터□를 설치(2월)하여 운영하였다.

<표 3.2.5> 1999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 천명)

사업명	예 산			인원
	목표	집행	실적률	목표	수혜	실적률
전 체	92,400	74,536	80.7	5,940	5,744	96.7
□고용안정지원	4,832	2,028	42.0	827	667	80.7
고용유지지원	4,270	794	18.6	686	371	54.1
채용장려금	138	752	544.9	20	101	505.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424	482	113.7	121	195	161.2
□단기 일자리 제공	26,218	23,272	88.8	1,570	1,525	97.1
공공근로사업	25,924	22,988	88.7	1,560	1,515	97.1
보조교사 등의 일자리	294	284	96.6	10	10	100.0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6,868	6,260	91.1	364	399	109.6
실업자 직업훈련	5,452	5,144	94.4	341	371	108.8
여성훈련 및 취업	243	236	97.1	9	11	122.2
고학력 미취업자훈련	240	183	76.3	14	17	121.4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933	697	74.7	-	-	-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2,976	78.9	3,404	3,153	92.6
실업급여 지급	15,012	9,362	62.4	529	463	87.5
실직자 대부	11,382	6,078	53.4	170	99	58.2
귀농·귀어 창업지원	410	356	86.8	2	2	100.0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2,000	1,700	85.0	300	300	100.0
학생 중식지원	816	708	86.8	151	150	99.3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15	-	-	9	-	-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2,340	2,465	105.3	260	253	97.3
한시적 생활보호 등	6,276	6,276	100.0	760	640	84.2
기존 생활보호	14,531	14,531	100.0	1,160	1,175	101.3
특별취로사업	1,500	1,500	100.0	63	71	112.7

주: 1) 1999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은 제외하고,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만 실업대책비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함.

2) 실업자 직업훈련 항목에는 노동부 이외에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한 직업훈련도 포함.

자료: 노동부

2. 종합평가

정부는 연초에 실업률이 8%에 달하고 실업자수가 170만명을 상회함에 따라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실업대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중기적인 실업대책 기조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에 총 6조 5,100억원을 투자하거나 지원하여 23만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였고,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직접적인 실업대책에 7조 4,536억원을 지원하여 5,744천명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연말 실업자수를 100만명과 실업률 4%대로 크게 안정시켰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규제완화, SOC 투자 등 근원적인 거시·산업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유도, 대폭적인 실업률 하락에 기여하였다.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완화는 기업의 인력채용 촉진 및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정부지원 인턴제는 저소득 실업자의 근로를 통한 생계지원과 근로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에 집중 투입됨으로써 실업률 완화와 사회안정에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숙원사업과 중앙부처의 정보화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생산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직업훈련은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실업자를 참여시키기보다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맞춤훈련 등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 훈련평가제의 도입 등 훈련 내실화를 통한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추구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실업급여 수혜범위를 전 사업장 실직자로 확대함으로써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되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빈곤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실업대책 전달체계는 고용안정인프라의 확충(고용안정센터 23개소 증설, 직업상담원 529명 증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개통, 실업대책 관련 수혜자의 6대 DB 통합 구축 등으로 실업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크게 개선시켰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대책은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정보통신·문화관광·환경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수출유망기업·소기업 등 자금이 편중 운영되고, 금리가 높아 정책지원자금의 역할이 미약함으로써 자금지원대상의 확대와 금리인하가 요구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대도시 위주로 설치됨으로써 중소도시의 소상공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중규모 도시로의 확대 설치가 요구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은 경기회복에 기인하여 실적이 저조했지만, 수급절차를 보다 단순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 지역 및 동절기 대상사업의 발굴과 여성·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된 일부 주민 편익·레저시설의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방치되거나 폐허화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도 실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고속도로변 환경정비·보육시설도우미·집단급식소 영양개선 등을 비롯해 고졸인턴제의 사업추진이 미진하였다.

직업훈련은 신산업 및 취업유망분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요와의 연계부족과 훈련 희망자에 대한 상담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안전망은 괄목할 만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보호범위 및 수준이 미흡하고, 수혜자의 자활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였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은 12.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급여지급과 취업알선·직업훈련·공공근로 간에 연계가 미흡하여 재취업 성공률(20% 정도)은 저조하였다. 실업자의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의 기틀 마련이 요구되었다.

)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은 미국 36%, 일본 27.8%, 독일 43.5% 수준이다.

실업대책 전달체계는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대하고 실업관련 6대 DB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등 양적인 증대를 가져왔지만,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취업알선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정보연계가 미흡하였고, 직업상담원 등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취업상담·알선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실업자 특성별 대책은 임시·일용직의 증가와 장기실업자·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전직실업자 등 핵심노동력에 중점이 주어짐으로써 다양성과 투입예산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제3절 2000년 종합실업대책

제1항 2000년의 고용전망

1999년 2월의 실업률이 8.6%의 극치에 달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1999년 3월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말에는 실업률 4.6%, 실업자수 104만명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에 달하고 15∼24세의 청소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높아졌다. 또한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도 장기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하여 1.5포인트 높아졌으며, 구조적 원인에 의한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실업수준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었다. 더욱이 고실업의 지속으로 구직포기자가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00년 1/4분기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건설공사 물량감축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다시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3/4분기 이후에는 4% 초반의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3.3.1> 2000년의 실업전망

(단위 : 천명, %)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	991	1,109	995	914	947
실업률	4.5	5.1	4.5	4.1	4.3

주: 경제성장률 6%를 전제로 함.

자료: 노동부

제2항 2000년 실업대책 추진 개요

1. 추진 경위

2002년 실업률을 당초 목표인 4%대에서 3%대로 하향 조정하고, 2000년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총 5조 9,40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의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표 3.3.2> 2000년 실업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 억원)

	예산 총액			노동부 소관			타부처 소관			비고
	총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전 체	59,407	40,388	19,019	21,678	2,659	19,019	37,729	37,729	-
□고용안정지원	3,663	-	3,663	3,663	-	3,663	-	-	-
□단기 일자리 제공	13,207	13,207	-	944	944	-	12,263	12,263	-
중앙부처 공공근로	4,658	4,658	-	109	109	-	4,549	4,549	-
정부지원 인턴제	835	835	-	835	835	-	-	-	-
지자체 공공근로 (일용 포함)	7,714	7,714	-	-	-	-	7,714	7,714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4,305	1,819	2,486	4,201	1,715	2,486	104	104	-
실업자 직업훈련	3,416	930	2,486	3,314	828	2,486	102	102	-
여성가장 직업훈련	93	93	-	93	93	-	-	-	-
취업알선지원 등	796	796	-	794	794	-	2	2	-	총리실 2억원
□실업자 생활안정	38,232	25,362	12,870	12,870	-	12,870	25,362	25,362	-
실업급여 지급	10,109	-	10,109	10,109	-	10,109	-	-	-	고용보험 기 금
실업자 대부	2,761	-	2,761	2,761	-	2,761	-	-	-	근로복지 진흥기금
실업자귀농·귀어지원	60	60	-	-	-	-	60	60	-
학생중식지원	1,139	1,139	-	-	-	-	1,139	1,139	-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7	27	-	-	-	-	27	27	-
한시적 생활보호	6,046	6,046	-	-	-	-	6,046	6,046	-
기존 생활보호	17,090	17,090	-	-	-	-	17,090	17,090	-
특별취로사업	1,000	1,000	-	-	-	-	1,000	1,000	-

주: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을 제외한 직접적인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임.

자료: 노동부

특히 2000년 실업대책은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투입하여 적극 대처하고, 실업자 특성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적인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는 등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일자리 창출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여건을 정비하면서 공공근로·정부인턴제·고용유지사업 등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집중 시행하는 등 장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의 구축과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셋째는 고용보험제도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일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연착륙 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용직 증가, 청소년 실업, 장기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업자수 76만명, 실업률 3.4%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정리대상 기업 및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다수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또한 겨울철을 맞아 건설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00년 11월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동절기 실업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 내용

가. 2000년 실업대책

(1)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4대 부문(금융·기업·공공·노동) 구조개혁의 내실화로 근원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1999년 11월에 설치한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활성화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및 투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8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22개소로 늘렸고,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을 1999년의 5,000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개소 추가 설치하여 50개소로 늘렸고, 신용보증을 강화하였다.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 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창업절차· 업종별 창업기법 등 창업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해외규격인증비용·산업재산권의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산업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정보통신산업·문화관광산업·환경산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였고,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해외취업 전용사이트 구축, 체계적인 구직등록 정보관리 등 원-스톱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장(연 2회)을 추진하는 등 해외취업을 활성화하였다.

고용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훈련, 근로자 사외파견, 인력 재배치 등에 의해 고용유지시 임금 및 휴업·휴직수당의 1/2∼2/3 지원)과 채용장려금(고용조정 이직자 신규채용시 지급임금의 1/3∼1/2을 6개월간 지원)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운영하고,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도록 제도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2) 단기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은 총 1조 3,207억원의 예산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지원을 목표로 실시하였다. 특히 저소득·장기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 참여의 우선권을 보장하였고, 시간제(part-time) 공공근로를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정부인턴제는 청소년에게 근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 확대를 유도하였다. 고졸·대졸 인턴제를 통합하여 학력·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였고, 연수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인턴 참여인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정규직으로의 채용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조기 정규직 전환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하였다.

) 정부인턴제의 정규직 채용비율은 1999년 46%였고, 2000년에는 70%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산업기술의 지식화·정보화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업자 훈련의 첨단고급직종훈련을 확대하였다. 또한 매년 15개 종목 이상의 지식기반산업 국가기술자격 개발 및 21세기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2000년 실업자 훈련은 209천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질적인 직업훈련을 추진하였다. 또한 직업상담을 통해 실업자 특성별 훈련과정의 안내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현장기능 중심의 □직업훈련-자격검정□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실업자 특성에 알맞는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였다.

직업훈련의 경쟁조성을 통한 훈련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비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훈련평가에 의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훈련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카드제를 충청도 전역으로 확대·실시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내자격검정지원사업□과 □1인 2자격 갖기□사업을 추진하였다.

(4)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를 최대한 적용하여 수혜대상을 확충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청구,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통지 등을 활성화하여 가입누락 근로자를 최소화하였으며, 의료보험·국민연금 피보험자 DB 등 다른 사회보험의 근로자 가입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가입 누락을 최소화하였다.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를 위해 수급자격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12월에서 180일로 완화하고 비자발적 이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정급여 일수 60∼210일을 90∼240일로 확대하였다.

저소득 실직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수준을 70%에서 9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하는 한편 최대 연장가능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실직전 임금의 상한요건을 1일 35천원 이하로 완화하고 연장급여를 활성화하였다.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시혜적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0월)□으로 전환됨으로써 저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임시적 실업대책인 한시생활보호사업은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실직자 생계지원, 노숙자지원, 귀향실업자 대상 귀농지원 등은 계속 추진되었다.

실업자 대부사업은 실업상황·대부수요 등을 감안하여 1998∼99년에 조성된 대부재원(5,092억원) 범위 내에서 대부한도·대부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종전 실시하던 전직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계속 시행하였고,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였다(2월).

(5)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취업알선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먼저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노동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에까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보급하여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한 노동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그리고 장기실업자·상시인력부족업체 등에 대한 전담관리체제를 확충하여 사전 업체방문제도,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 채용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취업알선의 효과성을 높이고,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센터의 취업알선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노동시장 정보체제 구축을 통해 실업자 DB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정·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한편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자프로파일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실업자관리 DB와 보건복지부 DB의 원활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고용·복지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동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업대책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였다.

(6) 실업자 특성별 대책의 강화

(가) 장기실업자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간을 6월에서 12월로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확대하여 취업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점포지원 형식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나) 일용근로자

1일 1,100명 정도의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개발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였고, 일일취업센터·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적격대상자를 추천하여 일용직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 공사규모를 공공발주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하였다.

(다) 청소년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직업지도 및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선택을 위해 청소년 직업지도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알선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인턴제(22천명)·정보화사업(5,944명)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교육 등 전문교육 (2,000명)을 실시하였다.

(라) 고령자

고령자 취업알선 전문기관인 고령자 인재은행을 10개소 추가 지정하여 46개소로 늘리고, 인재은행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였다.

또한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의 6%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를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9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고령자를 월 1인 이상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임금의 1/3∼1/4을 6개월간 지급하였다. 그리고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고연령자를 퇴직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제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회에 한하여 1인당 80만∼16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의 정비를 통해 정부의 장애인 고용 2% 권장을 의무화하고 1만명 도달시까지 공개채용비율을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애인고용 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하였다.

(바) 여성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6,000명)하고, 여성가장이 창업 희망시 점포지원과 경영컨설팅 서비스의 시범실시를 병행하여 제공하였다.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임금의 1/2∼1/3을 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및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에 □신규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여 관내 구인현황, 자격증 취득, 정부인턴제 등을 안내하였다.

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 실업대책

(1) 수립 배경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리대상기업 및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0년 4/4분기 및 2001년 1/4분기 중 약 7만 5천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겨울철 계절적 요인에 의해 약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2000년 말까지는 실업률 4.1%, 실업자수 90만명이 예상되었고, 2001년 2월에는 실업률 4.4%, 실업자수 96만명까지 증가가 예상되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 실업대책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2)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가)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감원 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임금의 1/2∼2/3를 6월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의 1/2∼2/3를 1년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종업원이 기업의 일부 부서 또는 전부를 인수한 경우 재배치된 근로자 1인당 40만∼80만원의 종업원 기업인수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협력업체 등의 경우는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6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기관의 특례보증을 업체당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기발행 어음 및 물품대금 관련 매입채무를 신어음으로 교환해 주거나 신규 어음으로 발행해 주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였다.

(나)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구인처를 개척하고 채용장려금(근로자임금의 1/2∼1/3을 6월간 지원)을 활용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자영업 창업 희망자에게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연리 7.5%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0년 11∼12월 중 계절적 요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8만명 규모의 공공근로(지자체 13만명, 중앙부처 5만명 등 16개부처 31개사업)를 실시하였고, 2001년 1/4분기에도 예산을 최대한 조기 배정하여 10만명 규모의 공공근로를 추진하였다.

(다)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조조정 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 5천명에게 별도의 훈련과정을 편성(2000년 11∼12월)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직예정자가 개별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장려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건설·제조업 종사근로자를 위해 2001년 3월 예정인 우선직종훈련을 2001년 1월부터 조기 실시하고, 2001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였다.

(라)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원하고, 실업급여 종료시까지 재취업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70%를 2개월간 지급하거나 훈련 지시를 받은 자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실업급여액의 70%를 2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개별·훈련연장급여제도를 통해 지급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지급금액의 1/2을 취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였다.

가계안정자금지원은 실직기간 중 긴급한 생활상의 필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고, 최저생계비에 미달(4인 가족 기준 93만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마)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기업에서 임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1인당 720만원까지 대신 지급하고, 장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체불임금액 한도 내에서 1인당 500만원 이내의 생계비 대부를 실시하였다.

(3) 동절기 실업대책

(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동절기 일감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일 5천명씩(일당 19천∼29천원)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일감 부족 등으로 쉬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1천명 규모로 건설일용직 직업훈련(훈련수당 1만원 지급)을 실시하여 능력개발 및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일일취업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하였다.

(나) 신규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 중 여성,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근무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1/4분기 중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초·중등 학교 단위의 교육정보화사업에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을 전산보조원으로 임용하고(월 65만원 지급),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고용유발 효과와 정보화 효과가 큰 공공기관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에 투입하였다(1일 22천∼32천원 지급).

(다) 노숙자 지원

노숙자 쉼터의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 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여 보호하였다.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 150개 노숙자 쉼터에서는 숙식과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치료·재활·자활사업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였다.

제3항 2000년 실업대책 추진 실적 및 평가

1. 주요 추진 실적

가. 본원적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였고, 기업구조개혁 추진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켰다.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잔존규제 667건 중 357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였고, 외국인 직접투자 157억 달러를 유치하여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464억원을 투입하여 창업보육센터 88개소의 추가 건립을 지원하여 2,306개소로 크게 증가시켰고,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총 6,515억원(정부 2,162억원, 민간 4,353억원) 규모로 72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20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50개로 증가시켰고, 담보능력이 취약한 지방의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12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의 창업촉진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개소의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84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저소득 여성가장 87명에게 생계형 창업자금 17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별 일자리 창출 대책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S/W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707개 신규 업체에 대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4,200명의 신규 인력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분야에 56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을 위한 18개 사업에 294억원을 지원하였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환경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DB를 확충하였다(10개 분야 12만여건의 자료 구축).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저임금근로자 506명의 출국비용 4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해외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개최하였다.

나. 고용안정지원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훈련·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94억원을 지원하여 근로자 148천명의 계속 고용을 유도했고, 실직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63천명에 대해 408억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고령자의 다수고용·신규고용·재고용 등 고령자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234천명에게 625억원이 투입되었다.

고용안정지원사업은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추어짐에 따라 목표대비 예산실적률이 36.2%로 저조한 데 반하여 인원실적률은 92.1%로 높았다.

다. 단기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5,600억원을 집행하여 실업자 270천명이 참여하였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8,583억원을 집행하여 559천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정부지원 인턴제는 1,105억원을 집행하여 57천명이 참여함으로써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총 1조 5,288억원이 투입되었고, 886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목표대비 예산집행률은 115.8%로 당초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목표대비 참여비율도 97.9%에 달했다.

라. 직업훈련

실업자 216천명이 실업대책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총 3,596억원이 집행되었다. 취업과 연계된 맞춤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 현장실습 의무화 등 맞춤훈련을 보완하여 14천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였고, 고학력 미취업자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실업자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무기능·단순일용직 근로자 21천명에게 동절기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저학력·무기능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실직여성가장 6천명에게는 특별훈련을 실시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28개 기관 22개 훈련직종을 개편하였고, 지식기반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18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정하였다. 또한 300개 유망직종을 선정하여 훈련수요가 많은 50개 직종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기관에 보급하였다.

경쟁적인 직업훈련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20개의 우수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훈련비의 10%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직업훈련 카드제의 시범지역을 대전·충청도 전역으로 확대·실시하여 125개 훈련기관 9천명에게 훈련카드를 발급하였다.

마.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적용 실직자 304천명에게 4,708억원을 지급하여 실직기간 중 생계안정을 지원하였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83천개 추가로 증가시켰고, 피보험 근로자수도 64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개선과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 강화로 부정 수급자가 전년보다 51% 감소한 4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2000년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69만개, 피보험 근로자수는 675만명이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생활보호사업은 264가구 652명에게 5,601억원, 기존 생활보호는 420가구 893천명에게 1조 5,943억원, 특별취로사업은 39천명에게 1,0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10월 이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510천명의 생계비 지급대상 수급자를 선정하여 2,823억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86천명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지급·취업알선·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자활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체 초·중고생의 2%에 달하는 164천명의 빈곤가정 학생에게 952억원의 학교급식비 또는 중식을 지원하였다.

실업자 대부사업은 전직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0,210명에게 506억원의 가계안정자금(연리 8.5%, 가구당 500만원 한도)을 지원하였으며, 취업경쟁력이 취약한 중·장년층 장기실업자 501명에게 200억원 상당의 생계형 자영업 창업점포(연리 7.5%, 5,000만원 한도)를 지원함으로써 총 11천명에게 956억원을 지원하였다.

바. 실업대책 전달체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 339대의 자기검색 PC를 추가로 보급하였고,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구직자 취업지원 전담창구를 전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으로 확대하여 11천명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고용보험·직업훈련·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실업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일용근로자 820천명을 일일취업센터를 통해 취업시켰다.

실업자 DB의 프로그램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직등록 476만명, 공공근로 317만명, 실업급여 107만명, 직업훈련 62만명, 실업자 대부 21만명을 입력·관리함으로써 실업대책의 부정·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통해 207천명(노동부 205천명, 시·군·구 2천명)에 대한 추천상담과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여 장기실업 예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특성별 실업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였다.

또한 실업자 관리 DB와 보건복지 DB의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비한 노동복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 실업자 특성별 대책

(1) 장기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구직등록 후 1년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고(2001년 1월부터 시행), 장기실업자 798명에게 4억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501명에게 자영업 창업자금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기구직자 취업알선 전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으로 확대 운영하여 50천건의 취업알선을 통해 11천명을 취업시켰다.

(2) 청소년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과 □청소년 실업대책□(2월)을 마련하여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 57천명에게 산업현장 근무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 향상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하고, 각종 DB 구축 등 정보화 근로사업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청소년 직업지도를 위해 지방고용안정센터에 명예직업상담원을 위촉하고 직업지도 시범학교 76개교를 선정·운영하였으며, 전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서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542명의 취업후견인이 2,183명의 청소년을 후견하였다.

(3) 일용근로자

동절기 건설일용직을 위해 일평균 5천명의 공공근로를 실시하였고, 일평균 1천명에 대해서는 도장·보일러·타일 직종 등의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활성화를 위해 1,384건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126천명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였으며, 641명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1월),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2002년 예정)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3.3.3> 2000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 천명)

	예 산			인 원			비 고 (소관 부처)
	목 표	실 적		목표	실 적
			진도			진도
전 체	59,407	50,237	84.6	3,917	3,616	92.3
□고용안정지원	3,663	1,327	36.2	483	445	92.1	노동부
고용유지지원	1,222	294	24.1	221	148	67.0
채용장려금	633	408	64.5	46	63	137.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1,808	625	34.6	216	234	108.3
□단기 일자리 제공	13,207	15,288	115.8	905	886	97.9
중앙부처 공공근로	4,658	5,600	120.2	275	270	98.2	행자부 등 18개 부처
정부지원인턴제	835	1,105	132.3	57	57	100.0	노동부
지자체공공근로(일용 포함)	7,714	8,583	111.3	573	559	97.5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4,305	4,403	102.3	215	222	103.2	노동부
실업자 직업훈련	3,416	3,596	105.3	209	216	103.3
여성가장실업자직업훈련	93	85	91.4	6	6	100.0
취업알선지원 등	796	722	90.7	-	-	-
□실업자 생활안정	38,232	29,219	76.4	2,314	2,063	89.2
실업급여지급	10,109	4,708	46.6	380	304	80.0	노동부
실업자 대부	2,761	956	34.6	27	11	40.7	노동부
실업자 귀농·귀어지원	60	59	98.3	0.3	0.4	133.3	농림부·해양수산부
학생중식지원	1,139	952	83.6	164	164	100.0	교육인적자원부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7	-	0.0	0.4	-	0.0	해양수산부
한시적 생활보호	6,046	5,601	92.6	540 (196)	652 (264)	120.7 (134.7)	보건복지부 ( )는 가구수
기존 생활보호	17,090	15,943	93.3	1,160 (420)	893 (420)	77.0 (100.0)	보건복지부 ( )는 가구수
특별취로사업	1,000	1,000	100.0	42	39	92.9	보건복지부

주: 1)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이 제외된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2) 단기 일자리 제공의 예산집행 실적은 전년도 이월예산 3,408억원, 추경확보 2,207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노동부

(4) 여성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 787명(694개 사업장)에게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을 통해 7억원을 지급하였고, □일하는 여성의 집□ 등 77개 기관에 취업이 용이한 직종 307개의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6,832명에게 87억원을 투입해 취업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실직여성가장 566가구에 자영업 창업점포 전세로 250억원을 지원하였고, 신규  대졸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설명회 개최,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등에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여성차별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병원·대형유통업체 등 801개사에 대하여 고용평등 이행확보를 위한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5) 장애인

장애인 공직채용 확대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7월), 1,431명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46명에게 97억원의 자영업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었다.

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 훈련기관 등을 통해 129억원을 투입해 무기능 장애인 2천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였다.

(6) 고령자

36개의 고령자 인재은행에 2억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17천명을 재취업시켰고,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159억원(39천명),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07억원(11천명), 고령자재고용장려금 1억원(74명)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유도를 위해 고령자 234천명에게 총 625억원을 지원하였다.

2. 종합평가

2000년 종합실업대책은 2002년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2000년도 실업률을 연평균 4%대로 유지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적 실업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2000년 12월 말 현재 총 5조 9,407억원의 예산 중 5조 237억원(목표대비 84.6%)을 집행하여 목표인원 3,917천명 중 3,616천명이 수혜를 받음으로써 실업은 2000년 1월 실업률 5.3%, 실업자수 1,127천명에서 12월에는 실업률 4.1%, 실업자수 893천명으로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본원적 일자리 창출 대책은 경기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의 추진에 힘입어 취업자수(1999년 2,028만명→2000년 2,106만명) 및 신설 법인수(1999년 11월 26,877개→2000년 11월 38,550개)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회복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책은 경제의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생계형 창업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기 일자리 제공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886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동절기 중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실업률의 상승 억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는 지방노동관서 목표관리 채용 등을 통해 채용목표(42천명) 및 추가목표(12천명)를 모두 조기 달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 해소에 기여하였다.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적인 근로자의 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하였고, 훈련규모 축소와 훈련평가를 통한 훈련 내실화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및 취업유망직종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취업능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종합전산망(job-training)을 직업훈련카드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지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의 행정업무를 크게 간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련생의 출석관리 전산화로 출석부 조작에 의한 훈련비 낭비요인을 크게 감소시켰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와 실업급여의 수급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확충되었다.

실업대책 전달체계는 실업자 DB를 구축함으로써 실업대책 참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업대책의 중복·부정 수혜를 방지하고, 실업자의 연령·학력·실업기간 등을 고려한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고, 2단계 구조개혁을 조기 완료하여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중소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기회복 효과가 전체 중소기업분야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은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인력재배치 지원요건이 불분명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기업의 활용도가 낮았고, 채용장려금 지급은 일반구직자의 취업을 구축시키는 등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업대책백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대도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상 적정사업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취로성 사업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업발굴 노력으로 주민 숙원 및 정보화사업 등 생산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생산성사업의 예산투입 비율은 1998년의 35%에서 2000년에는 70%로 대폭 높아졌다.

직업훈련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훈련 실시라는 점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훈련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이 부족하였으며 무료 훈련으로 인한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개발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은 실업자의 수혜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혜율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비적용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존치시키고 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실업 감소에 따른 신청자수의 감소로 실업급여 지급 실적이 낮아 사업규모 등 운영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은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미비하였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장치가 미흡해 일부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피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상담 및 취업대상자 분류시 직업안정기관 등 자활사업 실시 관련기관의 미참여 등으로 협조체계가 미흡하였다. 노동과 복지 수혜와의 연계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의 강화 등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실업자 프로파일링사업은 실업자의 심층적인 취업상담, 직업훈련 알선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가 미약하고, 실업자에게 적합한 실업대책사업의 발굴이 미비해 활용도 제고 및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성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부 사업별 실업대책

제4장 세부 사업별 실업대책

제1절 본원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제1항 개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전개된 대량실업 상황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종합실업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는 실업대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순한 실업자 보호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실업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회복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한 1998년부터 노동의 수요측면 대책으로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실업대책 중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3월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중 일자리 창출 대책은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벤처기업 창업촉진지원과 수출기업의 고용확대, 외국인 투자촉진 등 네가지 세부 추진과제로 나누어졌다.

먼저, 실직자를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는 1조 400억원(5∼12월간 일일평균 20만명 투입)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1998년 상반기 SOC 등 예산의 조기 배정을 추진하였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사업을 가급적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벤처창업 촉진 및 수출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 S/W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대한 입주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였다. 1998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실업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주로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실업자 사회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지속 추진하면서도 지식기반사업, 주요서비스산업육성, SOC사업 확대 및 창업지원 등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1999년 3월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가운데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공공근로 사업 제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주택건설 확대, SOC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투자 확대, 외국인근로자 대체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고 구직 포기자도 22만여명에 달하자 정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2000년에 실시한 정부의 실업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산업별 일자리 창출 대책의 추진,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0∼2003년까지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70만개,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15만개,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115만개 등 20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을 2000년에 확정·발표하였다. 2000년에는 전년대비 7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향후 2003년에 3%대 실업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내실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외자유치의 적극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관한 통계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지속 확충, 정부·민간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여 벤처창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9,5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투자조합 설립에 출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한편, 산업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문화·관광산업, 환경산업 등의 육성을 추진하고, 그밖에 해외취업 활성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제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졸 및 고졸 미취업자에 대한 인턴제를 확대 시행하고,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며 노인 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하에서는 본원적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과 정보통신·문화·관광산업의 육성 대책, 공공건설투자 확충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중소기업 자금·보증지원 대책과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살펴본다.

제2항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1.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기술 연구개발지원

(1) 추진 배경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인력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자가 원활한 창업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창업자금 및 기술 연구개발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하였다.

(2) 추진 내용

(가) 창업 분위기 조성

정부는 침체된 산업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제도화하였다. 우선 벤처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 벤처기업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국 207개 대학의 □대학생 벤처창업동아리□를 통해 벤처창업 연구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및 창업 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벤처 로드쇼□를 개최하였고, 참신하고 패기 있는 젊은 세대의 조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전국대학생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에 대한 시상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창업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였다.

(나) 창업관련 규제완화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벤처기업관련 규제완화는 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개정을 통해 조치하였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하였다.

(다) 창업인력시장의 활성화

정부는 벤처기업으로의 고급인력 유입을 조장하기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였고 스톡옵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감면을 실시하는 한편, 이외에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 횟수를 년 2회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시 전직 제한기간 폐지와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벤처기업도 전문연구요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라) 창업보육센터 지원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창업보육센터 설립 소요자금(10억원 한도로 소요자금의 80%)을 지원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취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등의 세제혜택을 주었다. 벤처 및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작업장(공장), 범용제조시설, 실험기기, 자료실, 사무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지원하고 경영·기술 및 세무에 관한 상담과 행정지원을 하였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도시형 공장 설치자)에게는 공장등록을 허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3)하도록 하였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판매알선 및 홍보를 지원하였으며 졸업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에서 우대하였다.

한편,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보육센터 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 보육기법의 보급 및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매니저(Business Incubator Manager) 제도를 운영하였다.

(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및 기술 연구개발자금 지원

창업 및 창업 초기 기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은 먼저 각 지역본부가 심사를 한 후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형식을 취했으며 신용 및 보증대출을 병행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은 기술평가센터에서 창업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에 대출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지원조건은 동일 기업당 5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지원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대출금리는 연 6.75% 수준(변동)이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기술력 및 사업성을 평가한 후 전액 보증하여 기술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및 평가수수료를 기금에서 지급하며 사업자에게는 부담없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조건은 동일사업당 10억원 이내 동일 기업당 30억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일반담보대출 7년 이내(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연 6%이며, 기술담보대출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연 7% 수준이다.

(바)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

벤처캐피털을 확충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1997년 8월)하여 연기금(운용자금의 10%)의 벤처기업 투자 또는 창업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1998년 5월)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치·유흥업종 등 48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허용하고, 영상산업 및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투자기법(프로젝트 투자)을 도입(1999년 1월)하였다. 또한 조합재원 중 일부를 비IT산업(생명, 환경, 기계, 금속, 화학)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투자조합의 결성(2000년 6월) 등을 통해 IT산업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였다.

벤처캐피털의 취약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법□을 개정(2000년 1월)하여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존속 기간 및 출자자 수를 제한하는 등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30%)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불산입(1997년 12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1998년 12월), 창업투자회사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승인기준(1999년 6월) 등을 마련하여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털의 단기 시세차익 획득목적의 투자 등 주식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각제한제도를 도입(2000년 8월)하여 벤처캐피털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유도 및 개인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벤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창업자(업력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회사를 말한다. IMF 금융사태 이후 벤처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IBRD 차관자금(4,000억원) 및 중소벤처기업창업 육성자금(7,5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무담보 융자형태로 창업투자회사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활발한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위험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99년 9월부터 재정자금과 외국인 투자자금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창업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목적을 가진 □한국벤처투자조합(1999년 12월)□을 설립하였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국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벤처캐피털 지원 및 우수 벤처기업 직접투자의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며, 펀드 운영은 외국인 전문투자회사에 맡겨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3) 추진실적

정부는 1998년에 4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능력개발 및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창업강좌를 37개 기관에서 70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4,134명을 교육하였다. 1999년에는 79개 기관에서 109회 강좌를 통해 7,076명을 교육하였으며, 2000년에는 사회 수요에 부응한 창업강좌 개설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97개의 기관을 창업강좌 기관으로 선정하여 일반창업강좌 및 특화창업강좌 109회를 실시하여 7,979명을 교육하였다.

창업강좌의 주요 교육내용은 창업 자질에 필수요소인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아이템 선정방법, 창업과정에 법무 및 세무실무, 창업지원제도,

<표 4.1.1> 창업강좌 개최 실적(1997∼2000년)

(단위: 개, 회, 명, 백만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기관수	22	37	79	97
강좌수	43	70	109	109
수강인원	3,151	4,134	7,076	7,979
예산	359	434	1,000	1,050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표 4.1.2> 지역별 창업동아리 지원현황(1997∼2000년)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전체
1997∼99	20	11	15	14	13	17	5	7	7	6	8	3	126
2000	7	5	11	6	7	20	2	6	5	4	7	1	81
전 체	27	16	26	20	20	37	7	13	12	10	15	4	207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과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에 의한 실무 위주의 창업교육을 제공하였다.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1997∼99년까지 전국 126개 대학 126개 동아리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00년에 81개 대학 81개 동아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207개 대학 207개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였다.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벤처기업 창업현장 견학을 주선하고, 선진국 벤처기업 견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선진국 벤처기업의 창업경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벤처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대폭 고양시켰으며,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가를 양성하고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창업보육센터는 2000년 12월 현재 중소기업청의 230개를 포함하여 290개이다. 그리고 민간으로 하여금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벤처빌딩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 과밀부담금, 미술장식 설치 의무 등 각종 부담금 및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을 민간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벤처집적시설은 153개이다.

<표 4.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집행실적(1998∼2000년)

(단위: 억원, 개)

	지원예산		지원업체수	비 고
	예산	집행
1998년	4,150	4,018	1,744	IBRD 창업자금
1999년	7,620	7,575	2,442
2000년	2,115	2,115	1,032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은 1998년에는 1,744개 업체에 4,018억원을 지원하였고, 1999년에는 2,442개 업체에 7,575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는 금리하락에 따른 창업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1,032개 업체 2,11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창업투자회사는 1986년 제도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 투자회사 72개, 투자조합 93개이던 것이 2000년에는 투자회사는 104%가 증가한 147개, 투자조합은 249%가 증가한 325개가 설립·운영되었다.

<표 4.1.4> 창업투자회사(조합) 현황(1997∼2000년)

(단위: 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투자회사	60	72	87	147
투자조합	84	93	149	325
주: 누계 자료임.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은 재정융자자금을 포함하여 1986∼97년까지 1조 8,426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68%가 증가한 4조 9,401억원에 달했다.

<표 4.1.5>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1986-2000년)

(단위: 억원)

	1986∼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투자회사	8,863	10,263	12,400	21,391
투자조합	8,685	9,200	10,722	23,592
재정융자잔액	878	2,284	4,796	4,418
전 체	18,426	21,747	27,918	49,401
주: 누계 자료임.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특히 IMF 금융사태 이후 벤처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IBRD 차관자금(4,000억원) 및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7,5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1998년∼2000년의 3년에 걸쳐 총 3,778개 업체에 3조 1,745억원을 무담보 융자형태로 창업투자회사에 융자하였다.

<표 4.1.6>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투자지원 현황(1998∼2000년)

(단위 : 개, 억원)

전 체		1998년		1999년		2000년
지원업체	금액	지원업체	금액	지원업체	금액	지원업체	금액
3,778	31,745	420	2,168	1,457	9,502	1,901	20,075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4) 사업  평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저렴한 임대사업장 확보 및 공동 범용설비 활용에 따른 창업소요자금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기술·법률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켰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분야에 대한 센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그 유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자금의 조성은 2000년 말 현재 1조 4천억원(정부·민간 공동조성 6,155억원, 민간 단독 7,834억원)을 조성하여 민간의 정보통신에 대한 편중 투자를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었지만, 민간투자 소외지역에 대한 재정의 보완투자를 확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초기 기업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고용창출과 기술력 향상의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에 위탁 대출하는 경우 일반대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창업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낳았다.

) 한국노동연구원(2000년)의 1999년에 지원받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용계획에 따르면, 자금지원 이후 업체당 1년 이내에는 평균 9.5명, 5년 이내에는 평균 27.7명의 추가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벤처기업의 상장 및 등록 후 벤처캐피털 지분처분제한은 벤처캐피털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행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지나치게 엄격하고 벤처캐피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결과적으로는 벤처캐피털의 투자위축을 초래하여 현재 지분처분제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용자금의 10%로 제한되어 있는 각종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 투자조합 출자를 확대함으로써 융자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 소상공인 지원

(1) 추진 배경

소상공인은 주로 가게·음식점·세탁소 등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하의(제조업, 건설업은 10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은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 주로 자영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족·친척 중심의 의사결정, 사금융의 높은 의존도 등으로 창업 및 경영여건이 어렵고 창업부터 경영까지 외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실업의 급격한 증가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자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 미국은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정보화 등으로 발생한 1970년대의 대량실업을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기회 창출로 흡수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유지하였다

(2) 추진 체계 및 내용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 30개에서 2000년에 20개소를 추가하여 총 50개를 설치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앙센터 1개와 49개의 지역센터로 구분되어 있고, 중앙센터는 지원프로그램 개발, 지역센터 지원 등의 두뇌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센터는 지역상공회의소, 은행,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성 분석, 창업아이템 선정 등 창업 및 경영상담과 자금추천, 창업매뉴얼 발간·보급, 창업교육, 설명회 개최 등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금융기관, 컨설팅기관, 대학강사, 기업체 근무경력자로 구성된 상담사 5명이 상주하여 전문상담을 해주었으며, 업종·업태별 세부 전문분야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자(19,000여명)와 창업도우미업체(633업체)를 활용하여 지원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생계형 창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부상하고 있는 소호사업자를 육성하여 우리 경제가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상권 정보를 상세히 조사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입지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다.

(3) 추진 실적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에 20개소이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00년에는 50개로 확대 설치하고 상담사를 1999년 150명에서 2000년 250명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였고, 24천건(5,116억원)의 자금대출 알선, 148천건의 창업 및 경영상담, 370개 지역의 지역상권조사 등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의 순회창업스쿨 개최와 인터넷 창업강좌(9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 활동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효과로 나타나 1999년에 12천개 업체에서 28천명, 2000년에는 15천개 업체에서 37천명의 고용창출 및 유지 효과를 낳았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400여종의 창업 및 경영개선 가이드를 제작·보급하였고 이·미용실, 제과점, 음식점 등 전국 633개의 창업도우미 업체를 확보하여 창업 및 경영 체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표 4.1.7>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한 고용창출·유지 효과(1999∼2000년)

(단위: 개, 명)

	전 체		고용창출		고용유지
	업체수	인원	업체수	인원	업체수	인원
1999년	11,641	28,283	7,458	17,883	4,183	10,400
2000년	14,978	36,771	10,695	25,987	4,283	10,784
전 체	26,619	91,973	18,153	43,870	8,466	21,164

자료: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4) 사업 평가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의 지원실적을 보면 상담층의 75%가 30∼40대로 IMF 이후의 대량실업 및 고용기회 상실에 따른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전체 상담자의 31%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업종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이 창업절차, 점포 입지선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예비지식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음식·숙박업(24%), 소매업(23%), 도매업(9%)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소호창업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지식정보형 사업에 대한 창업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자본 창업 및 실업해소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밀집한 대도시·광역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중소도시 소상공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담보력이 취약한 지방의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지원시책의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다. 여성창업촉진 및 경영지원

(1) 추진 배경 및 추진 체계

우리 나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수와 여성 근로자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1999년 현재 여성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 2,927천개의 32.5%인 951천개이며, 여성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37.4%를 고용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여성 사업체의 대부분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서비스업의 확대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개성화 추세 등 사회·경제환경이 여성에게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여성의 섬세함과 뛰어난 표현력 등 여성의 특성과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 경제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여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1999년 2월)□을 제정하였고,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창업강좌, 경영연수 등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여성 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1999년 7월)□ 등을 통해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창업강좌를 개최하는 한편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지원으로 창업시 점포임차금(1인당 2천만원, 연리 4%)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정보화 연수, 경영컨설팅,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해외산업재산권 획득, 여성디자이너 패션쇼 개최, 여성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다.

(3) 추진 실적

2000년에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 여성의 창업 수요가 많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창원 등 7개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2000년)□를 설치하여 84개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전문창업강좌를 122회 개최하여 9,127명을 대상으로 창업절차, 업종별 창업기법 및 컴퓨터 활용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저소득 여성가장 87명에게는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1,729억원을 지원하였고, 여성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7,661억원의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여성 경제인 1인 1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여 43건의 후견인 결연을 성사시켰다.

(4) 사업 평가

여성기업지원시책은 199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여성의 창업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여성 기업에 대한 인식확산이 미흡하여 여성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경영능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가. 추진 배경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은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간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우수인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우수인력이 많은 우리 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큰 핵심산업 부문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타운 조성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지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 내용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내 S/W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수출전략 산업화해 나가기 위하여 □서울소프트타운□ 조성을 추진하였다. □서울소프트타운□으로 조성된 강남·서초 지역은 서울 소재 S/W업체 중 53.5%가 밀집되어 있으며, 젊은 인력, 교통, 사무실, 아파트 등 지식정보산업 기반이 갖추어져 소규모 벤처기업의 최적지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중심 지역에는 창업보육□연구□교육□전시□교류 및 각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능형 복합빌딩을 두고, 주변 지역에는 S/W업체, 유통회사, 업체 집적빌딩, 전문학원 등 교육시설 및 각종 지원기관이 설치되도록 하고, 정보통신 관련 교육□연구기관□단체를 집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소프트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조사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기관의 집적을 유도하여 S/W업체의 투자유치,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S/W기업에게 창업공간, 고가장비, 기술 및 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S/W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S/W 불법복제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S/W 산업발전이 근본적으로 저해되고 있어 S/W 정품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정품사용 확대 운동의 일환으로 신문, 잡지,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한 계몽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검□경찰의 단속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품사용 촉진을 위해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S/W 정품사용 의무화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시달하였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품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청의 협조로 부처별 S/W 구입 예산수준을 확대(PC구입비의 20%) 편성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S/W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부처 및 투자기관 및 학원 등에 불법복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교육시 S/W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S/W 불법복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였다.

자금의 영세성, 해외정보의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국내 S/W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을 상대로 창업 및 마케팅 활동, 기술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998년 4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KSI)□를 설립하였고, 2000년 4월에는 □실리콘밸리 IT지원센터(Silicon Valley)□를 개소하였다. 또한 S/W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에는 □북경IT지원센터(iPark, Beijing)□를 개소하였다.

이들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의 시장□기술□인력□주요업체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국내 제공, 기술협력 벤처기업 발굴 및 국내 업체와의 협력사업 주선, 현지 유통망 확보 및 국내 업체와의 연계, 국내 상품의 현지 홍보 등의 지원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유통업체□바이어 등 주요 구매선과 소비자들에게 IT업체 및 제품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도모하기 위해 IT수출 유망 중소·벤처업체들의 해외전시회 참여를 지원하였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1세기 유망 전략분야에 응용될 S/W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특히 21세기 소프트웨어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다. 추진 실적

서울소프트타운 조성으로 10만명의 S/W관련 인력에게 S/W 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였고, S/W업체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도 이루어졌다. 즉 벤처기업과 벤처자본간의 만남의 장소 제공 및 S/W업체의 창업 및 법인 설립과 관련된 행정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개발에 필요한 고가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전시공간·세미나실·인터넷 카페·교육 및 연구시설 등의 마련을 지원하였다. 서울소프트타운에는 300여개 창업 입주실 및 공용장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00년 2월에는 인터넷 플라자가 설치되었다.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1997년에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 1998년에 7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1999년에는 11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주, 강릉, 안산, 울산, 청주)으로 확대하였다. 이들 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은 지방자치단체·우체국 등에서 제공하고, 공동개발 장비 및 네트워크 설비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6개 지역(안양, 목포, 구미, 포항, 마산, 제주)에 S/W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S/W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해외시장 진출 IT 중소·벤처기업의 현지화 및 비지니스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실리콘밸리 IT지원센터□에는 60개의 우수 S/W 및 IT 중소·벤처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북경 IT지원센터□에도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시장진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수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미국 등 수출 유망시장에 파견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수행하였고, 현지 업체·벤처캐피털회사·법률회사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중장기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주관으로 1999년 4월에는 유럽에서의 순회설명회, 2000년 1월 실리콘밸리에서의 □Korea Info Tech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컴포넌트 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산·학·연을 망라한 컨소시엄을 발족(1999년 11월)하였으며, 2000년 6월에는 컴포넌트 포럼을 발족하여 표준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컴포넌트의 개발은 국책연구소인 ETRI가 컴포넌트 개발방법론 등 기반기술의 연구를 추진하였고, 특정 응용분야에 적합한 응용 컴포넌트(개발비용의 50% 내에서 출연)의 개발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라. 사업 평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 S/W산업 창업기반을 확충하였고 S/W업체가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창업·기술개발·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S/W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 구축으로 핵심성장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S/W분야 졸업자의 취업·창업기회가 확대되었고, S/W산업의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촉진으로 고용능력이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해외진출 인프라로서 해외 전초기지의 기능, 네트워크의 구축 및 마케팅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 S/W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S/W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문화·관광산업의 창업 및 육성

가. 추진 배경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된 대량실업에 대처하여 국민경제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떨쳐 보이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방송영상, 출판인쇄, 전통공예 등 우리가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문화를 소재로 한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실업대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였다. 최근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관광산업의 고용승수는 0.062로 농림수산업의 8배, 건설업의 2.4배 그리고 전산업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광산업에 대한 수요 1억원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6.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문화상품의 기획·제작, 문화관광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 내용

정부는 문화산업 관련법령을 제·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산업에 지원해 왔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 및 영화, 음반, 게임 등 문화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컴퓨터게임기(전자유기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진흥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종합영상자료 DB구축과 불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단속 등의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실업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주요 정책으로 게임종합지원센터 설립, 음악, 애니메이션 중심의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금조성 및 융자지원을 통해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음반 등 문화상품의 창작과 인터넷서점, 출판, 음반 유통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였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게임 및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는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IMF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초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400억원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부문 사업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13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1999년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13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00억원으로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국고 400억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관광분야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관광부문 새로운 일자리 이렇게 제공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신문과 방송사를 통한 보도도 적극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음식백화점 설치 등 중소관광사업체의 창업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관광안내원센터 설립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육성하고, 대졸 미취업자의 고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다. 추진 실적

정부는 각종 기금을 축소하는 여러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동 법 제33조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여 1999년에 국고 500억원(1999년 9월)과 2000년에 국고 500억원(2000년 1월)을 각각 출연하였다. 이 기금은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던 중·소 문화산업체의 문화상품 기획·제작 및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등 문화산업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 저리로 융자지원을 시작하여 1999년에 39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캐릭터, 공연, 미술상품 개발 및 해외진출, 문화컨텐츠산업 등의 사업에 대한 융자와 게임투자조합 출자 등에 560억원을 투·융자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문화산업계의 안정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였다.

<표 4.1.8> 문화산업육성사업의 추진실적(1999∼2000년)

(단위: 백만원, 명)

	1999년				2000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목표	집행	목표	집행	목표	집행	목표	집행
문화산업진흥기금 투·융자1)	50,000	36,500	13,115	6,370	56,000	56,000	2,500	2,800
게임종합지원센터	-	-	-	-	1,374	1,374	100	100
문화산업지원센터2)	-	-	-	-	30,600	30,600	1,200	610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3)	-	-	-	-	6,000	6,000	900	900
문화상품 개발·육성지원	-	-	-	-	3,325	3,245	1,190	1,096

주: 1) 2천만원 융자시 1개의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추정한 것임.

2) 총 61업체 입주기준으로 1개 업체당 10명으로 추정한 것임.

3) 1개 센터 기준 300명 고용창출한 것으로 추정한 것임.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이처럼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창업·제작·유통에 관한 지원,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문화산업 진흥재원의 확보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및 지원 등이 법률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영화, 공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문화산업 진흥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건마련에도 주력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우수게임 시상 및 사전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게임의 산업적·문화적 측면을 감안하여 이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1999년 7월 개설, 2000년 12월 현재 52개 업체 입주)하여 산업계에 정보·경영·기술·수출 및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초 110개이던 게임관련 업체가 1999년 말 554개, 2000년 12월 현재 970개로 급증하였으며 이와 함께 PC 게임방의 급격한 확산과 프로게이머, 게임분석가 등의 신종 직업군을 창출해 내는 등 젊은 인재의 대거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게임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1999년 7월에 설립된 (재)게임종합지원센터의 뒤를 이어 2000년에는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애니메이션, 음악산업, 캐릭터, 만화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연내에 설립하여 70여 업체를 입주시키고 산업분야별 업체의 창업보육기능과 정보지원, 수출 및 경영상담, 전문인력 양성, 첨단장비 공동사용 등을 지원하였다.

영상 및 게임, 애니메이션 등 첨단문화산업을 지방으로 확산·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에 부산·광주·대전에 60억원의 국고예산을 지원하여 3개소의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한편,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체제 아래에서 언론종사자의 20%가 넘는 실직언론인이 발생하였는바, 우수한 인적자원인 이들 실직언론인을 활용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미디어 교육의 실시, 전문분야 집필  지원과 실직언론인의 재취업 및 창업훈련실시, 실직언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5개소)에 관련예산(1999년 및 2000년 각 2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교육강사 파견 1,363명(1999년 758명), 재취업 및 창업교육 수강자는 540명(1999년 730명) 등 실직언론인의 생활안정과 실업극복대책에 적극 대처하였다.

문화산업분야에서도 IMF체제 이후 급격히 증가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종합영상자료 DB 구축사업에 1999년에 2,917백만원, 2000년 2,920백만원을 각각 투입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시나리오, 영화필름 등 방대한 영상자료에 대한 본문텍스트 입력, 자료변환, DB시스템 개발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1999년 연인원 80,118명과 2000년 연인원 18,065명(12월기준)의 고학력 실업인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문화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제작·유통환경 제거를 위한 상설단속반에도 1999년 359백만원의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공공근로인력 60명을 1999년 3월부터 수도권 및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단속보조요원으로 투입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와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99년도 관광부문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주관하에 추진된 관광통역안내지원센터 설립은 1999년도 6월에 설립하여 총 1,024명의 영어·일어·중국어 통역도우미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광통역안내지원센터에는 11명의 직원이 상근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통역 신청을 접수받아 해당 통역도우미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 관광명소에 총 25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언어별 통역도우미를 배치 활용하였다.

관광통역안내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추진한 외국어 쇼핑도우미 지원사업은 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 사후면세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쇼핑상가에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쇼핑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9년 6월 중 서울·부산·경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쇼핑도우미 총 433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켰으며, 해당 지역의 쇼핑업체로부터 쇼핑도우미 파견 신청서를 접수받아 도우미를 파견 활용하였다. 쇼핑도우미로 활동한 인력은 총 206명이며, 나머지는 교육 불참,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였다.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종합적으로 전시·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개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시키고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 지역에 □한국관광명품점□을 1999년 9월 개설하였다. 한국관광명품점에는 70여개의 업체가 입점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판매원 61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였다.

관광조리사 창업기술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전국 총 12개로 관광공사교육원, 경기대, 경희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아대, 서강정보대, 세종대, 제주관광대, 제주산업정보대, 배재대, 창원전문대, 호텔신라 등이다. 1999년 6월 중에 조리교육 희망자 총 850명을 모집하여 이 중 833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관광조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8억 3,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먼저 □관광진흥법□ 개정(1999. 6)을 통해 시티투어업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에 포함하여 법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로부터 시티투어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1999년 12월 서울시 4억원, 인천 1억원, 대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우리 나라 관광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관광정보 DB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 2월부터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관광지도 정보시스템 구축(한□영), 투자안내시스템 구축(영문), 관광디렉토리 서비스(한□영), 기존 정보 갱신 및 추가(한□영)이다. 실제 개발은 한국정보기술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조사요원, 컴퓨터 전문가 등 총 255명에게 고용 기회가 제공되었다.

관광위성계정은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체계로 그동안 OECD와 WTO에서는 각 회원국에게 본 계정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바 있다.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은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해 왔으며, 1999년 7월중 전문팀을 구성하고 조사요원을 선발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2000년 3월 세계에서 5번째로 관광위성계정을 개발하였다. 본 사업을 위해 총 2억원이 투입되었고, 전문팀 7명, 조사요원 40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지원사업은 관광호텔 내 현관, 객실, 식당 등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선발하여 일정한 교육을 시킨 후 현장근무를 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기간이 완료될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토록 하여 고용유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다. 1999년 7월 중에 1,080명의 인턴사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킨 후 전국 2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신청을 접수받아 총 819명의 인턴사원을 배치 활용하였다. 본 사업에는 총 3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해외취업과 여행활동을 돕기 위한 워킹할러데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은 한국유스호스텔연맹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호주·일본·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총 2,900명을 파견하였다.

한편 한국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어느 지역의 관광지를 가더라도 관광기념품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 총 162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이 중 129개의 업체에 관광기념품 개발자금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총 350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국음식백화점 개설을 위해 1999년 6월 중 음식백화점 지원계획을 공고하였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3개의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다. 무역협회를 제외한 2개 업체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역협회에 총 22억 6,8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56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관광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7월에 □새천년국민관광투자조합□을 설립하였다. 본 조합 결성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30억원을 출자하였고, 국민기술금융 17억원,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3억원을 출자하여 총 50억원 규모의 조합이 설립되었다. 관광투자조합이 설립된 1999년 7월 이후 2000년 12월 현재까지 투자된 실적은 총 8개업체 25억 9,000만원이며, 고용 효과는 약 20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년에는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 및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개발하여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비롯, 지역별로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관광사업을 개발하는 7대 문화관광권역별 특화사업과 경북 북부지역 유·무형의 유교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 등 대규모 관광자원사업과 전국의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000년 12월말 현재 82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고용효과는 5,09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관련 실업대책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관광통역안내지원센터 운영, 관광지 화장실 개선지원, 한자병기 관광지 표지판 설치, 시·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통역안내도우미 배치, 국제회의 유치, 컨벤션 지원센터 건립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2000년 12월말 현재 204억원 투입, 1,749명의 고용창출을 했다.

1999∼2000년도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다음 <표 4.1.9>과 같다.

<표 4.1.9>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1999∼2000년)

(단위: 백만원, 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집행액)	인원목표 (집행)
전 체			50,000 (23,961)	12,145 (6,869)
1 9 9 9 년	관광통역안내지원센터설립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구사 가능자를 모집,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별 외국인 여행객과 안내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는 주요 관광명소에 안내도우미로 배치	2,300 (2,300)	2,000 (750)
	관광기념품 판매장설치운영	우리의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기념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우수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서울지역에 개설	7,250 (6,695)	200 (61)
	외국어쇼핑도우미지원	외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 등 쇼핑상가에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통역 도우미 배치 활용	1,950 (1,037)	500 (206)
	관광조리사및창업기술 교육	실직자중 음식점 창업 또는 조리사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경주교육원, 대학교, 사내연구기관을 통해 관광조리 및 창업기술 교육 실시	900 (834)	1,950 (833)
	시티투어업 창업지원	시티투어업이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시티투어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초기 사업비를 지원	600 (600)	150 (100)
	관광산업 DB구축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관광정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신규항목개발, 관광지도, 관광특산물 등 관광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100 (977)	220 (255)
	취업관광프로그램지원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관광비자로 일시 취업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63 (63)	3,000 (2,900)
	관광위성계정개발	한국관광산업의 다른 경제활동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분석체계를 개발을 위한 자료조사 등 실시	200 (200)	45 (45)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교육지원	관광호텔의 우수한 인력보강으로 서비스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의 관광숙박시설에 인턴사원 채용지원	3,300 (1,996)	980 (819)
	우수관광 기념품개발	지역별로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색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개발비 지원	5,000 (3,991)	500 (380)
	관광음식백화점 설치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계각국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관광음식백화점을 설치하고 이곳에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종사원을 고용	5,000 (2,268)	300 (350)
	중저가숙박시설체인화지원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시설개보수 및 체인화 비용 융자지원	13,337 ( - )	600 (20)
	관광벤처기업 창업지원출자	관광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투자 확대	3,000 (3,000)	1,400 (150)
	관광공연장업 창업지원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나라의 전통가무를 소개하는 대형 공연장을 개설함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000 ( - )	300 ( -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집행액)	인원목표 (집행)
전 체			103,975 (103,075)	7,513 (6,844)
2 0 0 0 년	7대문화관광권역별 특화사업	지역별로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사업 개발	13,915 (13,915)	860 (860)
	전국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관광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등 공공기반 시설공사	30,714 (30,714)	1,900 (1,900)
	남해안관광벨트개발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 및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	30,330 (29,430)	1,880 (1,825)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개발	경북 북부지역 유·무형의 유교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동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	8,507 (8,507)	510 (510)
	문화관광 축제지원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자원 및 지역 특산품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1,650 (1,650)	100 (100)
	우수관광 기념품개발	경쟁력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우수관광기념품 제작업체에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신규고용창출 및 국내 관광기념품 산업육성	3,941 (3,941)	393 (393)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개선을 통하여 청결한 한국관광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	1,170 (1,170)	73 (73)
	한자병기 관광지 표지판 설치	400개 주요관광지 도로변에 관광지 표지판 2,000여개 설치	1,500 (1,500)	93 (104)
	시·도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 및 통역안내 도우미 배치	시·도 종합관광안내소를 시·도별로 1개소씩 총 16개소 건립·운영	1,358 (1,358)	104 (104)
	국제회의 유치 확대	국제회의 유치확대를 통한 컨벤션산업 육성으로 신규 일자리 확충	390 (390)	400 (324)
	컨벤션센터 건립	고부가가치인 컨벤션산업 육성으로 지방경제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10,500 (10,500)	1,200 (651

자료: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 기념물과, 문화산업정책과

라. 사업평가

정부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1999년 500억원, 2000년 560억원을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종합유선방송국 전송망 설치사업 등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영화·게임 등 문화상품 기획·창작 분야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1999년에는 6,500여개, 2000년에는 2,8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간접고용창출 효과 또한 기대된다.

) 기금 융자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 2000여개, 관련업계에 대한 연쇄 파급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 4.500여개를 합한 6,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게임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브랜드 전략이 추진 가능하게 되었고, 게임업체 등의 사업 확장과 신규 창업으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낳았다. 지방에까지 영상벤처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문화산업의 지방 확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직 작가 및 전직언론인 재취업·창업교육은 각 과정별 높은 지원율을 나타내 교육과정 수료 이후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 창업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시책으로 IMF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화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문화상품의 기획·제작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발하고 우리 문화산업의 창의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므로 중공업·건설업과 같은 대규모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999년도와 2000년 초까지 총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총 6,86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안내센터 설립, 외국어 쇼핑도우미 지원,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관광조리 및 창업교육 등을 통한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였고, □새천년관광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관광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관광사업(시티투어업, 관광벤처기업, 음식백화점 등)의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광분야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 창출 실적도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1999년에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당초 책정예산(500억)의 49%인 245억원으로, 이처럼 예산집행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민간 융자사업인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의 경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융자신청이 없었고(예산 133.7억원), 관광공연장업 창업지원사업 60억원은 융자대상 자격을 갖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으로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1999년도 관광부문 정부예산보다도 많은 자금이 투입된 각 부문별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우리 나라 관광산업이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실시한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홍보를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제3항 공공건설투자 확충 및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의 추진

1. 추진 배경

그간 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던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금융경색이 심화되면서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재정지출도 감소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여파는 내수산업의 특징이 강한 건설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건설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시장은 고금리로 인해 시중 여유자금이 금융자산에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였으며, 토지시장도 예외없이 유사한 국면에 처하였다. 건설경기 지표들의 동향도 동일한 상황을 보였다. 1998년도에 공사 물량을 나타내는 건설수주는 40% 감소하였으며, 건축허가는 55% 감소하여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1999년 하반기 이후 민간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 1999년 건설수주는 6.8%, 건축허가는 42.3%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 12월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1972년에 2.2%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세를 보여왔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1998년에 10.1% 감소에 이어 1999년에도 10.3% 감소하여 통계작성 이후 유례없는 침체국면에 직면하였다.

이렇게 건설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고금리로 인해 금융비용이 상승하면서 부채율이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다. 부도 건설업체 동향을 보면 1996년 803개사에 불과하였던 부도 건설업체는 1997년에 1,352개사로 증가하고 1998년에는 2,103개사로 증가하여 해가 바뀔수록 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부도는 대기업 및 중소업체를 가리지 않았다. 시공 능력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들도 경기침체의 여파를 견디지 못해 1998년 한 해 동안 14개 업체나 부도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부도업체는 466개사에 머물렀고, 2000년 들어서도 581개사로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면서 건설부문 일자리 또한 급감하여 실업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1997년에 건설취업자는 200만명에 이르러 전체 취업자 중 9.5%를 차지했으나, 1998년에 157만명으로 43만명이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는 147만명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53만명이나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 2000년에 들어 건설취업자가 158만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인력은 여타 산업분야에의 전직 가능성이 낮아 경기침체의 타격이 어느 산업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건설부문 실업흡수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 내용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건설부문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민간 투자의욕이 침체된 여건을 고려하여 적자재정 등을 통해 SOC분야에 대한 공공건설투자를 늘리는 한편,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관련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주택 등 건축투자의욕을 진작하기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투기일변도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건설현장에서의 고용 당사자인 건설업체들이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3. 추진 실적

1998년 이후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건설분야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SOC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공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1998년과 1999년에는 실업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두 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SOC예산 현황을 보면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13%포인트 증액한 11조 6,454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15%포인트 증액된 13조 4,088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차츰 회복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5%포인트 증액한 14조 768억원을 집행하였다.

정부는 공공투자 증액과 더불어 확보된 재원을 조기 집행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매년 70% 이상의 자금을 상반기 내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에는 1/4분기 내에 건설교통부 소관 SOC예산 중 93%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고 조기 집행을 추진하였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SOC투자를 늘림과 아울러 민간의 자금이 SOC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민자유치촉진법□을 1998년 12월에 □민간투자법□으로 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BTO, BOO 등의 방식 외에 BOT방식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투자지원책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치(1999. 4)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중소규모의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 진작의 관건인 자금조달 애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인프라 펀드를 설치하고 운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지원, 운영수입 보장 및 환차손 보장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심사협약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주택투자를 진작하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 시책을 1998년과 1999년 연중 추진하였다. 주택 구매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1999년에 7조 4,492억원, 2000년에 8조 4,199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 폭을 확대하였다. 여타 부동산분야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1998. 4. 20)와 택지소유상한제(1998. 9. 19)를 폐지하거나, 외국인에 대해 토지시장을 개방(1998. 6. 26)하는

<표 4.1.10> SOC 투자 동향 (1997∼2000년)

(단위: 억원,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SOC 투자액	도로	49,902	56,932	69,511	73,410
	철도	17,590	18,283	18,080	21,887
	지하철	8,137	9,441	10,334	11,749
	공항	6,099	9,914	10,283	7,410
	수자원	7,557	6,782	10,600	10,871
	항만	9,292	10,059	10,170	9,642
	지역개발	888	1,023	1,124	1,589
	대중교통지원	60	34	230	522
	산업단지	2,596	3,445	3,533	3,354
	물류	635	541	223	334
	전 체	102,756	116,454	134,088	140,768
전년대비 증가율		-	13.3%	15.1%	5%

자료: 기획예산처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으며, 대통령의 방미(1998. 6), 방일(1998. 10) 등을 계기로 부동산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부동산박람회 개최(1998. 7), 부동산정보센터 설치(1998. 10) 등을 통해 부동산분야에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였다. 1998∼2000년에 시행된 주요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시장 안정대책(1998. 5. 22)은 1998년 말까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신축 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5년간 상승분은 제하고 5년 이후의 상승분에 한해 과세)하도록 하고, 1998년 말까지 60∼85□의 신축 주택의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토록 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1998년 말까지 85□ 이하의 신축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50% 감면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 지불액에 대해 소득공제토록 하여 주택 구매력을 진작하였다. 또한 주택금융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조합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1998. 6)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조합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1998. 6. 22)은 신규 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지원확대를 위해 전용 85□ 이하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호당 평균 3,000만원(연리 12%, 3년 거치 10년 상환, 8만호)씩 총 2조 4천억원을 지원하고, 전용 60∼85□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평균 3,000만원(연리 6%, 3년 거치 10년 상환, 1만호)씩 총 3천억원을 지원키로 하여 자금지원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호당 2,000만원씩 2천억원을 지원키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주택경기 활성화방안(1998. 9. 7)은 전용 85□를 초과하는 신축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재개하여 분양가격의 5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실세금리)까지 총 1조원의 자금을 주택은행 등 민간은행의 자체자금 여유분을 활용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주택경기 회복시 조기 분양토록 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주택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내 25.7평 초과 공공택지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하였다.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1998. 12.12)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1년간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하여 주택수요를 진작키로 하였으며, 1999년 중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4조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금리도 연리 12%에서 11%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해 2000년 상반기 중에 주식회사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유동화회사□를 설립키로 하였다. 또한 주택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수도권 일부 민영주택(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한편,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도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도록 가격결정 방법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전 조합 구성시 건물마다 4/5 이상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각 건물별로는 2/3 이상, 전체 단지로는 4/5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주택건설 확대계획(1999. 3. 22)은 1999년에는 주택 10만호 추가 건설을 목표로 총 1조 7,522억원(국민주택기금 1조 7,198원, 재정 324)의 주택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신규 주택수요 창출을 위해 중도금 대출, 근로자주택자금 등 기존 주택자금도 지원규모를 확대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하였다. 중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5,200억원을,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는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여 건설하기로 하였다. 세제 측면에서도 소득공제대상 신축 주택 취득기간을 1999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1999. 8. 20)은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주택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보하여 서민주택 건설(연간 30만∼35만호)에 자금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는 1999년 중 총 3조 8,500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도 년 9.5%에서 8.5%로 인하키로 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999년에 2조 5,600억원을 지원하고 18평 이하 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도 연 9%에서 7%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월 중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가격의 30% 수준의 현행 금융지원비율을 2002년까지 50∼70%로 확대키로 하였다. 소규모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20호 미만의 주택도 20호 이상으로 건설시 재건축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상복합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균 평형제한(150□)을 폐지하고 최대 평형만을 제한토록 하였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호에서 2호로 완화하였으며, 임대사업자가 5년 임대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여 지원 폭을 확대하였다.

주택경기 동향과 주택건설촉진대책(1999. 10. 7)은 주택수요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종전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 이상 1인당 1주택으로 완화키로 하였으며,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주택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도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다변화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건설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완화되지 않으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고(高)선금 등 공사대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먼저 공공공사의 선금 및 기성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와 동일하게 선금을 지급토록 유도하였다. 기성금도 기성검사 후 매월 1회 이상씩 지급토록 하여 적기 지급을 도모하였으며, 공공공사를 발주받은 중소건설업체에게는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하에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1998. 9) 고금리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건설공제조합에서도 건설업체들이 조합에 상환하여야 하는 보증채무를 유예(1998. 7)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신용보증제로 전환하였다(1999. 7).

건설업 경쟁력강화방안(2000. 8. 30)은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활성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해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기반을 확충하였다.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적정수준의 SOC를 확보하기 위해 2001년 SOC 예산을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해 2000년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추진사업 외에 연내 6,561억원의 신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주거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긴요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였다.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해 주도록 하였으며, 2001년 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신축 주택에 대한 건전한 수요기반을 확충토록 하였다. 건설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대금 특별보증제도를 2000년 8월 말에서 2001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30대 계열 이외의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방건설 활성화방안(2000. 11. 1)에서는 지방거점개발을 위해 6개 지방도시에 계획적인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고, 부산·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방도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001년까지 85m2이하 신축 주택 구입분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001년까지 60∼85m2 신축 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하기로 하였다.

4. 사업평가

건설산업 부양으로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부터 확대 및 조기 집행된 SOC 투자 결과 건설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택자금 지원확대, 주택관련 세제지원 강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 등 각종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99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가 호전되었다.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기에 시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켰고, 무주택 근로자 및 도시 영세민 등 서민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을 확대·지원하여 서민층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

IMF체제 이후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건설 관련 각종 규제를 적기에 완화하고 건설업체에 주택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주택경기 회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IMF 위기에 따른 실업난 감축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4항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규제 개혁

1. 추진 배경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선진 기술과 경영혁신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문화를 접목시키는 한편 우리 경제질서를 글로벌스텐다드화하는 데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외국인 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조세지원과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추진 내용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및 토지취득제한 철폐,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지원·국공유 재산 무상(저리)임대·조세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자업종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등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개방하였으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있어서도 종전 사전허가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용도 및 면적 제한도 1998년에 이미 철폐하였다. 그 동안의 규제·관리 중심의 외국인투자제도를 촉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1998년 11월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KOTRA에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활동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지역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추진 실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1998년에는 경기 장당지방 단지에 엥겔(사) 유치를 위해 분양가 차액 10억원을 지원하였고, 1999년에는 경남 진사지방 산업단지 및 충남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장부지 매입비 및 진입로 등 인프라 시설비 18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경남 양산 어곡지방 산업단지 및 전북 전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임대용 부지 매입비 등 31억 8,000만원을 지방자체단체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10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460억원을 지원하였고, 4곳의 외국인 투자지역(한국 J.S.T·울트라텍·코리아오토글라스·한국바스프)를 지정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하였다. 또한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1998년 이후 2000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실적은 400여억 달러에 이르며, 신고 금액 중 평균 투자실행률을 65%로 가정할 때 약 2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8년 종합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 외국인 전용공단은 광주 평동단지, 천안단지, 대불단지 등 3개 단지가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하여 분양용지보다는 임대용지를 선호함에 따라 외국인 전용단지의 임대용지 제공, 임대료 감면·대상사업 요건완화 등 입주조건개선, 외국인 투자지분 완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의 입주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표 4.1.11> 외국인 직접투자액(1998∼2000년)

(단위: 건수, 백만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국인 직접투자액	1,400	8,852	2,102	15,541	4,140	15,690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추진 실적을 보면, 1999년의 경우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 평동단지 등 3개 단지의 공장용지 16만 4천평을 정부가 매입하여 입주 외국인 기업에게 임대해 주고 있으며, 2000년에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양가 인하 및 임대료 감면에 따른 정상가액과의 차액 보조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임대료에 있어서는 첨단·고도기술업종의 경우 75∼100%를, 일반제조업의 경우에는 75%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고도기술 업종의 경우 현재 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입주대상 사업의 요건에 있어서도 첨단·고도기술업종의 경우 투자금액을 종전 2,000만 달러 이상에서 100만 달러 이상으로, 일반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전 1억 달러 이상에서 1,000만 달러 이상으로 1998년 4월에 각각 완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지분의 최저 한도도 광주 평동단지의 경우 종전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천안단지의 경우 종전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1998년 4월에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1999년 11월 설치한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은 경제활동이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규칙 등 개정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규제개혁의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1998년에는 규제수 667건 중 345건을 폐지하였고 1999년에는 22건을 개선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그 동안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누락, 제외된 건수 등을 가감하여 잔존 규제가 355건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산업정책 작업팀 등 18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기업 애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6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25건을 개선하였다.

한편 준공공기관 및 협회 등 산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도 20건을 발굴하여 10건을 개선하였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32개 기관에 대하여도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폐지규제 운영 및 조례개정 지연 7개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였다.

4. 사업 평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자금의 지원과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으로 4억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치되었고,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99년에는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로 인한 수출계약으로 약 3,8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약 97%의 실적을 거둠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무역전시사업은 WTO체제에서도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가 요망된다. 나아가 현재의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위주에서 국내 전시회를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시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규제개혁작업단 및 기업애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된 각종 기업규제 개혁과제를 개선하여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제5항 중소기업의 자금 및 보증지원

1. 추진 배경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경제 전반에 걸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이 유발되면서 기업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심화되었고 우량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해결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력 확충과 담보력 보완을 위해 다양한 지원노력을 강구하였다.

2. 추진 내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1999년에 순수 운전자금 용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마저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정도로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998년 하반기 구조개선사업자금(5,300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대출을 하는 직접대출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정부는 어음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9월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또한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어음보험증권을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보증지원 기능도 병행하였다.

어음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1998년도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연중 높은 어음부도율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어음보험의 사고율이 급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 들어서는 경기회복과 신용경색 완화 등으로 어음부도율이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제조업 관련 도매업종을 어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상업보험원리를 적용하여 신용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부보율)을 차등화하는 등 어음보험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199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3. 추진 실적

1999년 7,160억원, 2000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한 경영안정자금은 수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매출 급감, 자금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 1999년 2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호전되는 상황하에서도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 속에 추진되었으며, 1999년 2,845개 업체에 7,160억원, 2000년 1,575개 업체에 3,600억원이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조치를 실시하여 1999년 3월에서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청 관련 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999년 중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표 4.1.1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1999∼2000년)

(단위: 개, 억원)

	신 청		지 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999년	4,156	11,739	2,845	7,160
2000년	2,434	6,507	1,575	3,600
전 체	6,590	18,246	4,420	10,760

자료: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1999년에는 직접대출 대상을 구조개선사업자금(5,7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7,160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비상시 조치로 시행된 직접대출제도는 중소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경기회복과 함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점차 정상화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앞으로 직접대출의 시행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직접대출 취급분은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망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특례자금제도, 공제사업기금제도, 어음보험제도 등을 운영하였다. 먼저, 경영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 중소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높고 국민경제상 기여도는 인정되나 현행 금융관행으로는 지원이 곤란한 업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회생특례자금제도를 운영하였고, 1999년부터 경영안정자금에 편입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제도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부도 처리되었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퇴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이 확산되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이 어음거래를 축소하고 현금 결제만 수용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어음보험제도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음거래의 위험성을 사전에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받을 어음이 부도난 경우나 제도금융권에서 할인받기 힘든 어음을 소지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공제사업기금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 중소기업의 지원수요 확대에 부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여건 악화 방지에 기여하였다.

총액한도 대출은 외환위기 이전 3조 6,000억원 규모로 운영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감안하여 7조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금리도 5%에서 3%로 인하하여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총액한도 대출의 지점별 한도(C2자금)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4.1.13> 공제사업기금의 조성 및 운용(1998∼2000년)

(단위: 억원)

		1998년	1999년	2000년
조성	정부출연금 재특융자금 공제부금 운용수익 등	1,400 825 817 251	1,400 825 999 232	1,400 738 1,040 222
	전 체	3,293	3,456	3,400
운용	연쇄도산방지대출(1호) 어음 대출 (2호) 단기운영자금 대출(3호) 공동사업자금	2,043 1,073 44 300	1,566 881 122 300	1,432 981 166 300
	전 체	3,460	2,869	2,879

자료: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금융기관의 풍부한 유동성, 경기회복 추세 등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풍부한 유동성을 주로 중소기업 대출에 치중하게 되면서 은행간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경쟁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금리 인하, 풍부한 유동성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점차 완화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1998년 중 기일이 도래하는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상환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1998년 중 기일 도래금 총 36조 9,000억원 중 31조 1,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하였다. 또한 1999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1999년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과 자금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은 바로 공적 보증제도의 운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출연 확대를 통하여 신용보증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1996년 5,000억원이었던 정부출연금을 1997년 6,000억원, 1998년 1조 3,0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특히 IMF 이후 수출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ADB 및 IBRD 차관자금 20억 달러를 출연하여 특별보증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1조 2,000억원을 출연하여 경제활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 지원과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였다.

획기적으로 확충된 정부출연 예산이 뒷받침되어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1997년 17조 1,000억원에서 1998년 특별보증 실시 등을 통해 32조 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표 4.1.14>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 출연예산 규모(1999∼2000년)

(단위 : 억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신 용 보증기금	4,000	28,810	10,011	5,100
	본 예산 4,000	본 예산 4,600 1차 추경 650 2차 추경 3,300 ADB 11,861 IBRD 8,399	본 예산 7,900 2차 추경 2,000 IBRD 111	본 예산 5,100
기술신용 보증기금	2,000	15,027	4,258	2,700
	본 예산 2,000	본 예산 2,400 1차 추경 350 2차 추경 1,700 ADB 6,192 IBRD 4,385	본 예산 4,100 1차 추경 100 IBRD 58	본 예산 2,700
전 체	6,000	43,837	14,269	7,800
주: ADB 및 IBRD는 차관자금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 담보부보증의 대폭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30조원 이상의 보증지원 규모를 유지하였다.

특히, 일반보증과 별도로 ADB 및 IBRD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실시된 특별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입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입금융 특별보증,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한 부동산담보부보증,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특별보증 등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소외되기 쉬운 지방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설립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말까지 경기·경남·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등 7개 지역에 설립·운영되었으

<표 4.1.15> 연도별 보증지원액(1997∼2000년)

(단위: 억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신용보증기금	113,286	214,633	196,196	2005.004
기술신용보증기금	57,235	113,402	113,055	118,544
전 체	170,521	328,035	309,251	323,548

자료: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며, 1998년부터 충남·충북·강원·서울·경북·울산 등 6개 지역에 추가 설립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그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노력과 설립 확충 등에 힘입어 1996년 400억원에 불과하던 보증지원규모가 2000년에 8,85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1999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1999년 800억원, 2000년 600억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1999년 9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2000년 3월부터 발효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지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력 지원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였다.

<표 4.1.16>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연도별 보증지원액(1997∼2000년)

(단위: 개, 억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업 체 수	1,254	3,002	14,366	25,505
금 액	1,098	2,247	5,594	8,857

자료: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4. 사업 평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마비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용보증의 중점 방향을 경기의 조기회복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보증 공급에 두고 보증지원의 내실화에 주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IMF의 권고사항인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보증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제6항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지원사업

1. 추진 배경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실업급여 이외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고용조정지원사업 중 재고용장려금제도를 1999년 7월에 새로이 도입하여 경영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시켰던 근로자를 경기가 회복된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재고용 근로자 1인당 120만∼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 제도는 도입된 기간이 짧아 활용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과 함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7년까지는 당시의 안정된 노동시장 상황과 제도 시행 초기의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사업의

[그림 4.1.1]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지원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의 촉진 ―――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잠재인력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사업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융자 또는 지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 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의 일시적인 경기침체나 판매부진 등의 경영 악화시 즉각적인 근로자의 감원은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퇴직수당의 과다지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 인력 채용시 모집·훈련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경영 악화시 기업이 근로자의 감원 대신 휴업·훈련·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비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취지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변천과정>

1998년 7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실업예방을 목표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동 지원제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부실판정기업·퇴출은행의 발표 및 빅딜의 가시화로 인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야기되었고, 고용안정지원사업의 지원금 항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지원수준 또한 낮아 고용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8년 7월 1일 개정 공포된 시행령에 의해 종전 17개 항목으로 세분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성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7개 항목으로 단순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창업·적응·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실적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폐지하였다. 지정·비지정 업종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던 지원수준을 통일하여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 기준으로 실시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시기도 매월 지급토록 하여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1998년 10월 1일 법령 개정은 그간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고용보험법령을 추가 개정하였다. 기존의 최소 근로시간 단축기간 3월을 1월로 축소하고 무급휴직기간 동안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 월 교통비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에 한하여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유지훈련지원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1999년 2월 1일 법령 개정은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1999년 상반기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시적 실업 급증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였다. 특히 5대 그룹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이 발표되어 기업 분사화 등 새로운 구조조정 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종전에 하나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종업원 인수기업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2000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 기간이 기산점이나 종료시점 없이 단순히 180일로만 되어 있어 이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당해 보험연도의 180일에 달할 때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중 가장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연도 내에 180일의 지원한도를 모두 활용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채용장려금

채용장려금제도는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근로자에게는 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사업주에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채용장려금제도 변천과정>

채용장려금은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면에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은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자 채용은 고용조정 이직자 채용으로 전환하고, 이직 후 6개월 미만 실직자 채용과 6개월 초과 1년 미만 실직자 조항을 1년 이상 실직자와 55세 이상 6개월 이상 실직자로 개정하였다.

1999년 2월 1일 시행령 개정은 채용장려금 수급을 위해서 인위적인 해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채용 전후 각 3월간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채용장려금 지급액은 채용근로자 1인당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30일□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고실업이 지속된 상반기에 한해 채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1999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은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또는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한 사업에서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자(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이직기간이 3월 이상인 자)를 하나의 분기 동안 5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5% 이상을 채용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 월 1인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 고용조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1998년도에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실업급여, 실업자재취직훈련 등 폭증하는 민원업무처리에 급급한 결과 지원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이후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원금 활용을 통한 해고회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즉 TV·신문 등에 제도 내용의 광고 및 지원실적과 모범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였고 각종 사보·회보 등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사업주단체·협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그룹방문 설명회, 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여신담당자 제도 설명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의 취업은 사회적으로 볼 때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고령자에게 생계수단의 제공과 사회적 소속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였고,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생산적 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월평균 근로자수의 6% 이상) 고용하면 1인당 9만원을 분기마다 지급하고(다수고용지원),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1/3∼1/4을 6개월간 지원하며(신규고용지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고령자를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시 1인당 80만∼160만원을 1회 지원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에는 고령자 신규·재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에도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기간 동안 월 12만∼15만원을 지원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경우 1인당 120만∼200만원을 1회 지원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를 채용하면 지급된 임금의 1/3∼1/2을 6개월간 지원한다.

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1999년 7월부터 새로이 동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활용이 부진하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9일부터 지원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시행한다.

사. 직장보육시설 지원

가사와 육아 책임을 더 이상 여성 개인에게 부담 지울 수 없으며, 남녀의 공동부담과 비용의 사회화 원칙이 강화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보육교사를 고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월 55만∼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3억원까지 연 3∼3.5%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거나 무상 지원하고 있다.

3. 추진 실적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휴업,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고용조정지원제도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고용촉진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등의 고용촉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더불어 꾸준히 지원 실적이 늘어난 반면,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시기별로 지원 실적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1998년 이후 감소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조정지원제도의 경우 1997년 하반기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활용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19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활용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중에서도 휴업과 고용유지훈련을 중심으로 활용이 증가되었다.

1999년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활용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채용장려금제도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되어 오다가 2000년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8년 하반기에는 고용안정사업 전체 지급액 중 채용장려금이 7.6%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그 비율이 1999년 상반기에는 27.4%, 1999년 하반기에는 51.8%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채용장려금의 지급액 규모와 전체 지급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에는 274억원(43.1%), 하반기에는 133억원(26.7%)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경제위기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1998년 상반기 총 지원금액의 60%를 차지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그 비율이 1998년 하반기 54.2%, 1999년 상반기 35.7%, 1999년 하반기 17.7%, 2000년 상반기 18.8%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촉진지원제도의 경우에는 1995년까지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하고는 제도활용이 미미하였으나, 1996년 들어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제도 활용이 크게 늘어났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활용이 증가하여 2000년 하반기 현재 고용안정사업 전체 중 가장 많은 203억 7,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000년 하반기 고용안정사업 활용실적은 고용안정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사업의 몫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대비 지급액 실적이 11.9%에 지나지 않아 이는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 정점을 이루었던 1998년 하반기의 54.4%와 비교해 볼 때 그 활용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러한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의 급격한 감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9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19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조정지원제도의 활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 사업 평가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고실업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1998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 3회, 동 시행령 개정 8회, 동 시행규칙 개정 6회 등을 통해 고용보험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실적은 1997년 122억원, 1998년 1,125억원, 1999년 2,0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327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실업 예방과 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면서 동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유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량실업 시기의 실업사태 악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완화와 활발한 이용은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 기능의 확대와 기업의 인력채용 촉진,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신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채용장려금은 본래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채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창출 면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을 촉진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극심한 불황기에 많이 활용되다가 경기가 호전되면서 활용이 감소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비해 채용장려금은 경제 회복에 따라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주로 대규모 업체에서 많이 활용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용장려금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고용안정사업이 기업규모간 지원수준의 형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적용 누락, ② 다수의 임시근로자 적용 누락, ③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지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 사회안전망로서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고용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직업안정기관의 구축과 전문인력의 확보,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에 있다.

또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고용안정센터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계의 구축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제7항 총괄 평가

□본원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대책□은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규제완화, SOC투자 등의 산업정책을 통해서 조기에 경기회복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신용보증 확충, 기업 고용유지지원으로 IMF 이후 급등했던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998년에는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 주요 SOC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벤처기업 창업지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1999년에는 280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80% 이상 배정하고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활성화 및 경기부양에 기여하였다. 즉 SOC분야, 정보통신분야, 에너지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산업분야 등 국가 주요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 중소·벤처기업, 종업원 인수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0년에는 □20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의 착실한 추진 등 정부의 노력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2000년 12월 실업률은 4.1%, 실업자수 889천명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1998∼2000년까지 본원적 일자리 창출 대책은 지식기반산업 등 전략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기적·임시적 일자리 제공에 주력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공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고용 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 확대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고금리 등 긴축정책 추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금융경색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투자 등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실업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세부사업 시행 과정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과 부적합한 기업지원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편중 운영되는가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센터 부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이 미흡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체계적으로 분석·파악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편 고용안정사업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책 수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대량실업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기업의 합리적인 고용조정지원과 실업예방, 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비용절감 및 실업예방에 기여했고, 특히 채용장려금의 활발한 이용으로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기능이 확대되고 기업의 인력채용이 촉진되는 한편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특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 이외에 수급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채용장려금의 경우는 요건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지원제도는 사중적 손실, 대체효과 등 순고용효과를 저해하는 제약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재설계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단기 일자리 제공

제1항 개요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조정의 결과,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당면한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98년 3월 26일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을 향상□유지시키며, 실업의 장기화 예방을 골자로 하는 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저소득실업자들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도입□추진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일에 실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MF 이후 갑자기 발생한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실직자들의 생계보호와 공익성 추구라는 이중의 목표를 추진하였다.

1998년 단계별 평균 219천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과 실업률 안정에 기여하였다. 1999년 공공근로사업, 정부지원 인턴제 등의 □단기 일자리 제공□ 시책은 실업률이 높았던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실업률의 완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정보화사업 등 공공생산성사업을 지역개발과 연계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성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2000년도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으로 분기 평균 222천명이 투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위주로 선발하였으며 지역 특색사업을 다수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 지방관서 목표관리 채용 등 사업활성화 노력으로 1,105천명을 달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위주로 선발하고 지역 특색사업 등을 다수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제2항 공공근로사업

1. 추진 배경

공공근로사업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대량실업이라는 시장실패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부재정을 통해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실업대책이다.

이는 타실업대책과 마찬가지로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기의 자동조절기능(built-in stabilizer)을 수행하며, 실업자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일자리가 있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운영원리(working mechanism)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이며, 결국 소득 나누기(income sharing)라 할 수 있다.

소극적 실업대책인 실업부조는 유럽 복지선진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근로의욕을 훼손하고 실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크다. 반면에 적극적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은 경기침체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 생산성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업자의 근로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하겠다.

SOC투자는 직접고용효과가 적고 한시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기술을 가진 근로자만 고용될 수 있으므로 대량실업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은 주어진 기간과 예산하에서 최대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며, 다양한 특성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무상보조의 경우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 공짜심리, 이에 따른 실업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다. SOC 사업의 경우는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규모에 비해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크지 않고 단순기능 저소득 실업자가 참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미국 등이 대량 실업시기에 실시해 온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공공근로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고, 스웨덴·벨기에·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어 일에 대한 댓가로써 소득지원이라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1998년 3월 25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고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노동부 장관, 위원: 각계인사 30명)에서 □공공근로사업운영규정□이 확정되면(1998. 4. 7) 시행할 예정이었다. 1998년 3월 25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통과되기 직전 행정자치부는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소집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15∼65세를 대상으로 199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공공근로 봉사사업□을 실시키로 공표하였으며, 1998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이 잇달아 부처별 공공근로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1998년 4월 7일 노동부·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공공근로사업종합집행지침□을 확정하고 1998년 5월 1일 1998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다.

2. 추진 체계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위원회,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통보한 지침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실업대책기획평가단(국무조정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하였고,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예산 배정, 참여자 선발, 지침 보완 등을 시행하였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참여대상은 만 18∼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하였다. 다만, 사업시행 기관별로 65세 이하인 자에게 참여자격을 부여하며 선발기준은 1999년 3단계 사업부터 신청자의 재산, 소득, 실직기간 등 개별 정보를 종합 점수화하여 점수에 따라 참여자격을 부여하였다.

<표 4.2.1>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시행기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1998년	5. 1∼ 8.14	8.17∼12.30
1999년	1.11∼ 3.31	4. 6∼ 6.30	7.12∼ 9.30	10.11∼12.31
2000년	1.10∼ 3.31	4.10∼ 6.30	7.10∼9.30	10. 9∼12.30

공공근로사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2000년도의 경우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는 숲가꾸기(산림청), 산업단지 기동지원(중소기업청), 정부지원 인턴제(노동부), 정보화 근로사업(정보통신부) 등 19개 기관에서 55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우선 추진사업과 추천사업 등으로 구분·시행하였다.

우선 추진사업은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6개 사업, 즉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호적 전산화사업, 하수관리 전산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수돗물절수사업 등이다. 실업자 관리 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관리 DB를 구축하여 참여자의 선발 및 사업단위별 예산·인원 등 집계를 위한 통계파악, 부정·중복 수혜 조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공공근로 DB 구축 초기에 느린 전송 속도, 잦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의 변경,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어려움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수정, 담당자 전산교육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중 재해발생 가능성이높거나 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외 실내사업 등은 예산의 0.5%를 재해보상금으로 유보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산하 기관 및 민간단체 위탁사업의 경우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토록 조치하였다.

<공공근로사업지침 변천과정>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4월 7일 □공공근로사업 종합집행지침□을 행정자치부, 노동부 공동명의로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공공근로사업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

본 지침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념화되었으며, 각 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본 지침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1998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사업신청기간, 신청접수처, 신청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을 명시하였다. 신청자격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시·군·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우선선정 예시를 제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명시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봉급 삭감분은 지방재원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1998년 7월 3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서 노임단가를 세분화하여 근로유형, 노동강도에 따라 22천원, 25천원, 30천원, 35천원으로 하였다. 이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전업주부, 농민 등이 참가하게 되어 비적격자 참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8월 10일, 1998년 9월 14일 시행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 1·2차 보완지침□을 통해 무자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직등록필증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당시 시중의 노임단가가 낮아짐에 따른 임금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단가를 3천원씩 인하(실내사무 제외)하였다. 그리고 농어민·농촌의 전업주부 등 인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에 따른 농번기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였다.

1998년 11월 6일 시행한 □동절기(1998. 11∼1999. 3) 공공근로사업지침□을 통해 대졸예정자 등 고학력 미취업자 중점 흡수방침과 일용근로자 및 저소득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중심의 지방노동관서에 □일일취업센터□ 15개소를 설치하고 시·도(시·군·구 포함)에 □일일취업안내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자를 일일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일용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방침을 기존 취업자 대체효과 및 시장임금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상 기업 및 실업자 선정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 기업 기준 및 지원대상 공공근로 인력의 선발기준과 지원규모를 제한하고, 기타 근로조건과 시행기관 및 추진기준을 명시하였다. 또한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해 공공근로 인력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1세대 2인 이상 참여를 허용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시행된 □199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지침□에서는 전업주부, 농어민, 고령자 등 부적격자의 사업참여 문제에 대하여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구직등록 미필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정기 소득 있는 자의 배우자(전업주부), 농림수산 전업자와 배우자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참여연령은 15∼65세에서 18∼65세로 조정하고 근로능력이 왕성한 30∼55세의 실직세대주와 저소득실직자가 우선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 관리체계 미비로 이중 신청문제 발생 및 구직노력 유인체계 미흡에 대하여는 주소지 읍·면·동의 확인절차를 통해 참가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업단계 사이에 구직기간 부여 및 전단계 참여자 후순위 조정으로 사업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최대사업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다.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민간기관 및 단체의 사업위탁을 허용하고 시·도 광역사업,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국가적으로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지정(6개 사업)하였다.

1999년 3월 8일 시행한 □199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을 통하여는 공공근로 참여자격과 관련하여 60세 초과자는 대부분 IMF 실직자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연령을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포함)와 0.5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는 참여를 허용하였다. 개개인의 희망사업 참여를 위해 유사사업을 대분류하여 신청 접수하도록 하고 전단계 참여자 중 30∼55세 참여자는 기타 연령대의 신규 참여자에 우선하여 선발하고 모자보호시설의 모자가정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때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군·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 단계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선선발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1999년 6월 9일 시행한 □1999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통해서는 사업시행기관 판단에 따라 65세까지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0.5ha 이하 농민 중 전직실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선발방법도 연령, 재산, 세대수, 부양가족수, 장애인, 실업기간, 전단계 참여 여부 등에 가중치를 두고 전체를 합산한 점수제 선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3단계 연속참여자는 다음 단계 참여를 배제하되 생계곤란자는 배제 후 1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임금단가 결정에 있어서도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경우 노동부에서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 위탁사업은 소관부처 기준을 참고하여 시·군·구에서 결정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시·군·구 공동사업과 조정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에 임금단가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일용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노동부 일일취업센터, 지자체 일일취업안내소 외에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의 추천도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구인업체에 선발권을 부여하고, 지원인력 중 채용기업에 대하여는 인력을 추가 지원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참여를 배제하고, 3D업종 근무자에게는 2단계 연속참여(6개월)를 보장하고 업주의 보너스 임금을 허용하였다.

1999월 8월 30일 시행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통하여는 선발방법에 있어서 고려요소를 필수요소와 임의요소로 구분하여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전단계 사업참여를 필수요소로 하고 가구소득의 가중치를 높여 고액재산 소유자의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 민간단체 사업참여의 적극 추진을 위해 시·도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시·군·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실업관련 민간단체 대표의 참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사업계획 심의시 단체별 사업계획 설명기회 부여 및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업참여 안내공고를 1회 이상 실시하거나 관련단체에 안내공문 발송 등 사업참여 안내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참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사업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업무상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지원예산은 사업추진 진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민간단체 위탁사업의 경우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위탁기관(시·도, 시·군·구)의 세외 수입으로 예입조치토록 하고 민간단체 지출기준 준수와 참여자 자격심사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보건소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배제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1999년 10월 28일 시행된 □동절기 공공근로 시행지침□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실업자를 중점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동절기에 한해 농민의 참여자격을 완화(0.1ha 이하 경작자→0.5ha)하였다. □1999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1999년 11월 1일∼2000년 2월 29일 사이 실시토록 하였다.

1999년 12월 9일 시행한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통하여는 부적격자 조회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격 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선별, 조치토록 하였다. 자치단체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시·도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 및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사업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우선 추진사업은 일반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단위사업별로 사업비의 인건비 대비 비율은 50대 50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였다. 민간단체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위탁 예산규모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예산의 10% 이상 추진을 권장하고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토록 하였다.

공공근로사업에서 파트타임제를 도입하여 직업훈련 관계로 공공근로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공공근로사업 파트타임 참여를 허용하고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대책을 보완하여 개인 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개인 목적 사용 예방을 위해 관련사업 참여자의 보안교육 실시와 보안각서를 징수토록 하였다.

2000년 3월 8일 시행한 □2000년 2단계 사업시행지침□을 통해서는 사업위탁 민간단체를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 이외에 주소를 둔 단체도 허용하고, 공공근로 DB관리책임자(공무원) 1인을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사업시행 기관에서는 참여인원, 예산집행 등 추진실적을 주기적(1주 단위)으로 공공근로 DB에 입력·관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선발시 지방노동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각 시·군·구별로 전체 5% 내에서 선발토록 하였고 각 시·군·구에서는 공공근로 참여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관서에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노동관서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시행한 □200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은 지침상 고려요소별 점수제에 의한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재산상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소득 실업자 위주로 선발하고, 자체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구소득도 반영하였다. 다만, 정보화사업 등 사업추진상 일정한 자격·경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그리고 시·도, 시·군·구(읍·면·동) 실업대책 담당부서부터 솔선 이행하여 각급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단순업무 보조인력 지원을 배제하였다. 다만, 기존 정보화사업과 중앙부처 지정 우선 추진사업을 위한 업무보조요원에 한하여만 보조인력 지원을 허용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인력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각 1명씩 배치하고 필요시 시·군·구에도 배치토록 하였다. 특히, 중앙부처 직접 선발사업에 대한 관할 시·군·구청별 선발인원, 신청자격 등 모집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참여인원이 미달되지 않도록 하였다.

중앙부처 우선 추진사업은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사업 발굴보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형편상 신규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산적 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 및 사진 등을 비치토록 하였다.

2000년 10월 9일 시행된 □2000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은 □200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를 한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3. 추진 실적

공공근로 참여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고령자, 저학력 단순·무기능자,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 불완전취업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4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5.2%(기타 40대 26.8%, 30대 14.9%, 20대 11.9% 등), 전직별로는 일용직이 31.5%(기타 IMF 실직자인 회사원 11.1%, 자영업 4.5%, 제조업 8.2% 등), 학력별로는 종졸 이하의 저학력층이 62.3%(국졸 41.3%, 중졸 21.0%, 고졸 23.9%, 전문대 이상 13.8%)를 차지하였다.

1998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이후 공공근로 참여자의 단계별 참여자의 구성비 변화를 보면, 고연령화·저학력화·여성화 현상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참여비율은 1998년 1단계(40.0%), 1999년 1단계(38.0%), 2000년 1단계(40.5%)로 증가추이를 보였고,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비율이 1999년 1단계(55.6%), 2000년도 1단계(59.1%)로 증가추이를 보였다. 여성의 참여비율도 1998년 1단계(32.3%), 1999년 1단계(47.6%), 2000년 1단계(54.6%)로 증가추이를 보였다.

가. 19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1998년도에는 1단계 기간(1998. 5.1∼8.14) 중 79천명을 투입하였고, 2단계(1998. 8.17∼12.31)에는 359천명을 투입하여 연중 9,252억원의 예산으로 단계평균 219천명을 투입하였으며, 과학기술부 등 21개 중앙부처에서 41개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43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1998년 주요사업의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근로사업은 그동안 부진했던 국가 정보인프라의 핵심인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998년 1,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32개 사업에서 목표 25,344명 대비 26,109명을 고용함으로써 103%를 달성하였다. 이 중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실시한 정보화 근로사업은 1998년에 2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749명의 고용 효과를 낳았다.

숲가꾸기사업(산림청)은 1998년 5∼12월 기간중 일평균 15,000여명 투입되어 43,000여ha에 달하는 산림지역에 대해 산림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등으로 숲을 가꾸어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특히, 노숙자 및 건설일용직 상당수 포함) 및 숲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본 사업은 숲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단지 기동지원사업(중소기업청)은 1998년 5∼12월 기간중 일평균 참여자 5,000여명이 투입되어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단지내 하천 등 공동시설을 정비하고 1,329개 업체에 대해 인력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참여자 중 436명은 276개 업체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기록물관리·보존(행정자치부)사업은 1998년 8∼12월 기간중 일평균 218명이 참여하여 국가기록물 약 52,000권 80만건을 전산 수록하여 이의 신속·정확한 활용을 보장하고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였다.

여성사회복지도우미(보건복지부)사업은 1998년 9∼12월 기간중 여성가장 및 세대주의 실직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 2,182명을 여성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하여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정보통신부)은 1998년 10월∼1999년 1월 기간중  5,890명이 참여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동영상물, 게임, 만화, 활용성이 높은 사진영상, 우리전통소리 등 디지털화(동영상 등 이미지 43만건, 특수음향 10만 5,000건 디지털화)하였다.

취약지역 방법활동(경찰청)은 1998년 12월 기간중 일평균 8,500여명이 참여하여 심야시간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방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공계 인턴연구원지원(과학기술부)은 1998년 9월∼1999년 8월 기간중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1,380명을 기업(연구소) 등 297개 기관에 지원하여 연구사업의 연구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였다.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법무부)사업은 1998년 10월∼1999년 1월 기간중 일평균 2,449명을 투입하여 전국 4,600만 필지의 부동산을 DB화하고 240개 등기소에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의 성과를 남겼다.

지방자치단체사업은 1998년 8∼12월 기간중 단계평균 17만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공공생산성사업으로 위험제방 보수 등 32개 사업, 공공서비스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등 79개 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등 32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나.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1999년도에는 1단계(1.10∼3.31)에 427천명 투입, 2단계(4.10∼6.30)에 410천명 투입, 3단계(7.10∼9.30)에 333천명 투입, 4단계(10.10∼12.30)에 345천명을 투입하는 등 2조 2,988억원을 집행하여 분기 평균 379천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건설교통부 등 23개 중앙부처에서 81개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5개 필수사업과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1999년도에 시행한 공공근로사업 중 중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DB구축(과학기술부)사업은 1999년 4∼12월 기간중 연평균 1,000여명이 참여하여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를 DB구축하였다.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문화관광부)는 1999년 6∼12월 기간중 480여명이 참여하여 국내외 한국관련 각종 영문자료와 한국문화관광 관련 통합정보 구축하였다.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노동부)은 1999년 11∼12월 기간중 장기실직자, 실직여성 세대주, 장애인, 준고령자 중심으로 선발된 요원들이 참여자 본인과 타구직자를 위한 구직세일즈를 실시하여 2,978여명이 취업되고 참여자 본인 1,090명도 취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구인개척, 고용안정사업 홍보, 고용안정센터 홍보 및 실업대책 추천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의 계기가 되었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경우 1999년에 2,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64개 사업에서 23,557명을 고용하였다. 그간 예산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각 부처의 각종 행정자료와 기본자료를 DB구축하여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참여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 실업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숲가꾸기(산림청) 공공근로사업은 1999년 1∼12월 기간중 1,7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평균 20,000명의 실업자를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숲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였다.

방문간호사업(보건복지부)은 1999년 2∼12월 기간중 일평균 1,900여명의 전직간호사가 참여하여 저소득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미담사례를 남겼다.

자원재생사업(환경부)은 1999년 1∼12월 기간중 1,700여명이 참여하여 재활용품 선별 등으로 38억원이 부가가치를 창출, 매집지난 해소 및 재활용품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수의 근로자가 재활용 현장의 체험을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국민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초중고 보조교사(교육부)사업은 1999년 9∼12월 기간중 4,000여명의 고학력 미취업자가 참여하여 영어, 과학실습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필수사업과 추천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추천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1999년도에는 분기 평균 약 249천명이 참여하였다. 필수사업은 지하시설물 수치제도화사업 등을, 정보화추진사업은 자치법규전산화사업 등을, 공공생산성사업은 하천제방보수사업 등을,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을, 환경정화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2000년도에는 1단계(1.10∼3.30) 기간중 예산을 집중 배정·집행하여 평균 347천명 투입, 2단계(4.10∼6.30)에 평균 248천명을 투입하였고, 3단계는 평균 149천명을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평균 142천명을 투입하는 등 1조 5,288억원을 집행함으로써 분기평균 222천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정보통신부 등 19개 기관에서 54개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개 우선 추진사업과 추천사업을 시행하였다. 2000년에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근로사업은 2000년에 1,2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4,000여명을 고용했으며, 동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참여하여 행정기관의 현안사업인 각종 행정자료의 DB구축은 물론 청소년 실업대책으로서의 효과도 입증되었다.

숲가꾸기사업(산림청)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숲에 대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건설일용직, 노숙자 등 실직자들이 참여하여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1∼12월 동안 1,5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일평균 17,900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였다.

교무보조사업(교육부)은 각급 학교의 업무보조요원으로 약 1만명이 참여하여 행정지원을 통한 성과 제고 및 청소년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 길라잡이(보건복지부)사업은 일평균 약 3,400명이 참여하여 국민연금제도 확대, 홍보 및 내실화 사업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화에 기여하였다.

산업단지 기동지원사업은 실직자를 산업단지 및 입주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정비와 생산현장에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은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건설분야 일감 감소에 대비하여 일평균 약 5천명이 참여하여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1단계 235천명, 2단계 161천명, 3단계 74천명이 참여하였으며, 4단계 중 89천명 참여하였다.

4. 사업 평가

공공근로사업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으로 양산된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의욕 유지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신속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중앙부처는 소관 부처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제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인턴제(노동부), 정보화 근로지원사업(정통부) 등이 실시되었으며, 일용직을 위해 숲가꾸기사업(산림청), 구조조정 실직자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중기청) 등이 실시되었다.

지자체 공공근로(행정자치부)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 일을 통한 소득보존으로 보완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수가 증가하는 동절기 중 건설일용직 등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겨울나기를 지원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보교환이 소홀하여 생산성과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낮게 되고, 도시지역은 사업개발,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었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선정 발굴시 각 기관 워크숍 및 우수사업장 현장견학의 지속적인 개최와 사업시행 기관간의 사업개발 정보 노하우의 교환 전파로 사업개발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하며, 우수사업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공모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 사업의 발굴·추진에 따라 사업의 형태 및 규모가 대형화·전문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시 공공근로사업 참여 자격기준을 전문적인 기술자나 경험있는 현장대리인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토공원화사업 등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비 책정시 일정액을 사후관리비로 유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제도의 미흡으로 각 단계별 및 사업장별 사업추진 성과가 간과됨으로써 수해예방, 제방보수, 도로 확·포장, 국토공원화사업과 같은 생산성 있는 사업의 노하우가 사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 또는 사업 종료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성과와 교훈,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각 사업주체에게 전파함으로써 사업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개발 추진 및 운영에 활용하고 워크숍 등을 통하여 나타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3항 정부지원 인턴제

1. 추진 배경

정부지원 인턴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에 처한 대□고졸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근로경험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부분적으로는 생계보조 효과를 갖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규 취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1998년 말 기업의 신규 채용이 축소·동결된 상황에서 1999년 대졸자 30여만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특단의 실업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급인력의 노동력 훼손 방지와 경기 호전시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

1999년도에는 대졸 미취업자 62천명(1차 42천명, 2차 20천명) 지원을 목표로 1인당 40만∼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여 산업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 취업기회를 확대하였다.

인턴연수기관을 기업 외에도 연구소, 사회단체, 공공기관까지 허용함으로써 인턴참여자의 취업능력 배양은 물론 사회봉사 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였다. 전국의 350개 대학 중 90%에 해당하는 314개 대학이 인턴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대졸자 취업을 위한 기업·대학·정부의 □産·學·政□ 협력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0년도에는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겨울철 고용안정대책과 병행하여 대·고졸자 중 미취업 예상자 25만여명을 대상으로 1999년 12월부터 42천명을 목표로 시행하던 중 2/4분기에 14,600명을 추가 실시하여 총 56,600명을 지원하였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고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3개월분(1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정규 채용을 유도하였다.

시행 5개월 만인 2000년 4월 25일에 566백명(목표대비 134.8%)이 3만 3백개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청소년 실업률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인턴구직자 89,979명, 인턴구인자 83,615명에 이르는 등 구인·구직자 모두 □인턴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1999년 12월부터 3차 인턴사업을 시행하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인턴 구인·구직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관서별 인턴채용목표관리제 시행, 지자체·대학과 연계한 대규모 □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사업설명회 개최 등 채용분위기 확산으로 사업자의 구인활동을 적극 유인하고, 센터 내 □인턴□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 상담원·근로감독관을 포함, 전(全) 직원이 인턴채용을 위한 구인·구직 세일즈 요원이 되어 현장행정을 펼치는 등 총력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1차 정부지원 인턴사업은 졸업예정 인원의 일정비율(8.5%)로 각 대학별 인턴을 배정하였으나, 제2차 사업에서는 인턴 희망자수, 지역별 실업률, 대학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턴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지역간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규 채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사업에서 인턴을 활용한 기관은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경우에만 2차 사업 신규 인턴을 배정하였고, 인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경우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연수수당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조기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적정한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 연수기관에서 인턴 활용책임자 지정 및 인턴 활용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3차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은 사업 시행주체를 기존 대학에서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로 변경, 인턴 수요처 발굴, 취업알선 등 사업활성화에 주력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연수기간을 단축(6월→3월)함으로써 □인턴□의 연수기간 장기화로 인한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연수종료 후 정규 채용 탈락자에게 직장탐색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 인턴의 신분을 연수생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하여 연수기간 중 신분 불안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 부여와 함께 근속연수 인정 등 연수조건 향상을 도모하였다.

3. 추진 실적

1999년에 전국 314개 대학에서 45,829명이 인턴 연수에 참여하여 34,124명이 수료하고, 수료자 중 16,92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49.6%)되었다. 이는 신규 채용이 동결·축소된 대졸 노동시장에 인턴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구인을 유도함으로써 노동수요를 창출하여 대졸자 실업을 완화하였고, 특히 1999년 하반기 대졸 취업시장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인턴의 69%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연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 자의 75%가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여성이 전체 인턴 참여자의 44.1%로 대졸 여성의 취업률 제고에 한몫을 하였다.

2000년 4월 25일 인턴사원 56,593명을 조기에 투입하여 연초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졸업 및 채용시즌 종료 후 미취업 청소년들을 흡수하여 현장연수 경험과 취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신규 인력 채용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시(82.3%)하여 중소기업의 고용동기 유발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서 51.2% 연수). 아울러, 여성(56.3%), 지방대생(78.6%) 등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대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로 인턴제에 대한 호응이 높아져 기업 및 인턴희망자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규 채용률은 높아지면서(제2차 57.5%→제3차 83.4%) 상대적으로 중도탈락률은 낮아졌다 (제2차 30.9%→제3차 22.9%).

<표 4.2.2> 정부지원 인턴제의 추진 실적(1999∼2000년)

(단위: 명, %)

		선발인원	수료	중도탈락(비율)	정규직 채용(비율)
1999년	1차	37,302	28,228	9,074(24.3)	13,528(47.9)
	2차	8,527	5,896	2,631(30.9)	3,394(57.5)
	고졸	1,247	804	443(35.6)	649(80.7)
	전체	47,076	34,928	12,148(25.8)	17,571(50.3)
2000년	3차	56,593	43,638	12,955(22.9)	36,405(83.4)

자료: 노동부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대졸 인턴제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당시의 극심한 실업난을 반영하여 참여 인턴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턴사원 채용기관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에 진행된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1999년 인턴사원 중 50% 정도가 해당 연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인턴제 시행 초기에 대학별 수급 불균형, 인턴신분 불안, 대학들의 행정업무 과중 등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으나, 이후 정책개선과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다. 반면에 1999년 하반기에 시행된 고졸 인턴제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가능성 제고로 인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업 평가

정부지원 인턴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축소·동결된 상황에서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난 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학·기업·정부간의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000년 제3차 정부지원 인턴제의 실시 결과, 인턴 수료자가 정규직으로 상당수 채용(83.4%)되었고, 인턴 수료자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연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턴 연수기관을 기업 외에도 연구소, 사회단체까지 허용함으로써 인턴 참여자의 취업능력 배양은 물론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1999년도에 다소 미흡한 점은 경기호전으로 대부분 정규직 취업을 희망함에 따라 인턴 구직자의 수요감소(고졸 구직등록자(18∼24세)의 경우 인턴 취업희망자는 3%에 불과함)로 고졸 인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인턴 구직자는 사무직종을 선호하는 반면, 구인업체는 생산직종을 선호하여 취업연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항 총괄 평가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일손이 부족하게 된 행정기관의 전산화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정상 취업이 어려운 대졸 및 고졸의 청소년을 위하여는 인턴지원사업, 정보화요원 활용 등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겨울철의 일감 부족으로 쉬고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겨울철 노숙자 보호대책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근로사업과 정부지원 인턴제는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반기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실업률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률과 경기회복 추이, 사회안정망 보강실태 등을 감안하여 투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계절적 실업요인 발생에 대하여는 일용직 공공근로를 비롯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보화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및 제방보수 등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현안사업 및 지역숙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고학력 실업자의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투입은 실업대책으로서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정보인프라의 조기 구축, 그리고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된 시설의 일부가 체계적·지속적 사후관리방안의 미흡으로 방치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3절 실업대책 직업훈련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추진 배경

IMF 체제하의 통화·재정긴축과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1998년도에 13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정부는 IMF체제하의 대량실업에 대비하여 되도록 많은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인원을 당초의 65천명에서 363천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훈련실시 절차를 단순화하고 훈련수당 인상 등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 전문대학, 기타 우수학원 등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 상담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일반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자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주력하였다.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책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실업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업자의 경력·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훈련을 받는 실직자에게는 훈련비와 실업급여 또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였다. 훈련비용은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훈련기관에 지급하므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직자는 무료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였으며, 훈련생에게는 훈련과정과 자격요건에 따라 월 3만∼41만원까지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

실직자 중 화이트칼라층의 실업이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은 기능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무관리직 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이 사무관리직 특별훈련과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10여개 대학·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을 시범·운영토록 함으로써 고학력 사무관리직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코자 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급전문인력을 직업능력개발 플래너로 활용, 대학 등 훈련기관이 사무관리직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지원함으로써 사무관리직 실직자훈련을 활성화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사무관리직 실직자를 위한 미래유망직종 선정과 산업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였다.

또한 실업자의 재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보험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를 개선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수당을 상향 지급하며 실직자의 연령·학력·경력·경제여건을 감안한 1주∼1년에 걸친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실직자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중·고령층, 사무·관리직 실직자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창업훈련과정을 운영하였고, 건설·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에 대해 상공회의소, 인정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던 정부위탁훈련(현재 우선직종훈련)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실직자 등 농어촌 귀향 영농희망자에 대해 지자체 등을 이용하여 영농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 무기능청소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6개월∼1년 과정의 기능사 양성훈련을 확대 실시하였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취업, 자격취득과 연계된 훈련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능한 모든 훈련수요자가 자기능력에 맞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 및 훈련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고용전산망을 활용한 훈련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실업자에 대한 훈련정보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합동으로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는 비용지원 확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실기관에는 지정 취소, 훈련생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훈련기관이 자발적으로 훈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훈련시설의 경우에는 신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기관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기능대학은 생산자동화기수리,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다기능 기술자를 중점 양성하고, 직업전문학교는 기계·전자·금속 등 기간산업분야 기능사를 양성하였다. 또한 직업훈련 형태를 다양화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는데 양성훈련 외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특별훈련과정(6개월 이하), 창업훈련과정 등을 설치하고 기업 요구에 따른 주문식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1999년에는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추가적 고용창출이 없는 수준으로 신규 노동력 공급에 따른 실업 증가가 예상되어 산업경제구조 및 기업 경영형태의 변화로 급격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존 실업자의 규모 축소에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창출 및 실업문제는 단순한 양적인 경제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패턴, 산업경제의 구조변화, 기업의 인력수요 패턴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경제성장 및 인력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창출형 성장기조의 정착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따라서 직업훈련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인력 및 기존 산업부문 인력을 고부가가치 창출형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였다.

즉 1999년 이후 직업훈련은 21세기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기본 구상으로 하여 경제·사회구조 변화 및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취업준비자, 지식근로자, 실업자 등 모든 근로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목표로 실시되었다. 19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첫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훈련 인프라의 확고한 구축, 둘째, 실업자·비진학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훈련제도의 내실화 도모, 셋째 재직자·사업주의 능력개발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먼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훈련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훈련직종·교사·프로그램을 지식기반 관련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육성하였다. 미래 인력수요직종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기반 관련 세부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분석 등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직종을 지식기반 첨단직종으로 개편하여 지식기반 직종 훈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신산업분야 훈련직종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선진국의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하여 신산업분야의 훈련교사를 육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훈련기법을 개발·보급하여 초고속국가통신망,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화상훈련, 가상직업훈련 등 다양한 첨단 훈련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근로자들이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지식기반 인력수요 및 훈련직종의 변화 등에 맞추어 자격제도도 국가기술자격 중 지식기반 제조업, 서비스업 관련 종목을 연차적으로 신설하는 등 자격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훈련기관의 역할을 정립하여 공공훈련기관은 □시장실패에 대한 효율적 보완□과 □민간지원 기능의 적극적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반드시 해야 할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민간훈련기관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토록 건전한 기관을 육성하고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원리에 의한 질적 경쟁을 유도하였다.

또한 실업자·비진학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훈련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훈련수요자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에 미래 유망직종을 확대하여 취약·열위계층이 저소득 사양직종에 머무르지 않고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직업훈련기관간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훈련의 □양□에 따른 지원에서 탈피, □질□과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사업주 자체훈련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재직자가 기술·생산성 저하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능력개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제도하의 사업주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재직자 훈련지원, 훈련시설장비 대부·지원 등 요건·절차 등을 개선하고, 특히 자체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사업주 단체의 훈련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수강장려금,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근로자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0년도에는 정보화 및 기술진보의 가속화에 따라 향후 기업 및 국가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 부의  창출 근원이었던 토지·자산 등 유형의 물적자산보다는 무형의 지적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지식·정보의 창출·공유·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거시적·국가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좌우함과 동시에 미시적·개인적인 고용 가능성 및 직업안정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 사회의 도래는 노동력 수급구조 및 노사관계 등 노동시장에도 구조적인 영향과 변화를 초래하였다.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지식·기술집약화로 향후에는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까지 지식기반 분야에서만 8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기업 내부에서도 기존의 관료적·분업적 생산조직체계가 수평적·통합적 유연조직체제로 변화되면서 현장 조직 구성원의 지적인 능력제고를 요구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

<표 4.3.1> 지식기반산업 고용전망(1999∼2003년)

(단위 : 천명)

	전 체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800.1	54.4	159.2	183.4	198.8	204.4
1차산업	59.1	11.7	12.5	11.9	11.8	11.1
2차산업	240.9	16.4	44.0	55.7	59.9	65.1
3차산업	500.1	26.3	102.7	115.8	127.1	128.2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따라서 이런 경제사회 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식을 축적·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동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존의 단순한 복지정책이나 기능인력양성의 차원이 아니라 □능력개발→소득향상→지식격차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 해소→ 삶의 질 향상□이란 □생산적 복지(work fare)□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 투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그림 4.3.1]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상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낙오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9년 말부터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을 추진하여 2000년 2월에는 10개 정부부처, 경영계·노동계를 포괄하는 민간위원 등 총 28명으로 직업능력개발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실무추진단 등 상설팀을 운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을 확정하였다.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한국을 인적자원개발의 세계적 모델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안이 결정되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거쳐 2001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2항 추진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및 체계

우리 나라 직업훈련제도는 1976년 12월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비진학청소년 등에 대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결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었다.

한편 직업훈련법령은 직업훈련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이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와 같은 틀 속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훈련실시 및 근로자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8년 12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사업내직업훈련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업훈련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하였다. 반면 1,000인 미만의 사업체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어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체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새 법은 정부가 정하는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즉 기준훈련과 그 밖의 훈련, 즉 기준외훈련으로 단순화하였으며 1,000인 이상의 기업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도록 훈련제도를 통합하였다.

<표 4.3.2> 훈련종류 및 적용

종 전		현 행
훈련종류	보험료율(분담금)	훈련종류	보험료율
□공공훈련	▲ 직업훈련기본법 및 고용 보험법 적용	□기준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
□인정훈련		□기준외훈련	□1,000인 이상 : 임금총액의 0.7% □1,000인 미만∼150인 이상 : 임금총액의 0.5% □150인 이상(우선대상기업) : 임금총액의 0.3% □150인 이하 : 0.1%
□사업내훈련	□6개 업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직업훈련기본법) -임금총액×훈련비율- 훈련비용
	□70인 이상 사업장(고용보험법) - 임금총액×0.5∼0.1%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그림 4.3.2]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훈련의 내용 및 대상자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 양성훈련은 주로 신규 학교졸업자 등 새로이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향상훈련은 훈련을 받은 근로자나 그 외의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추가로 습득시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며, 전직훈련은 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시켜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 및 훈련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3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별 훈련생의 자격 및 훈련기간

훈련과정	훈련생의 자격	훈 련 기 간
양성훈련	15세 이상인 자, 다만,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20시간 이상
전직훈련	전직자 또는 전직예정자	2주 이상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1999년 1월 1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직업훈련의 실시기관은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되었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이 구분을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만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구직업훈련기본법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으로서 직업능력훈련을 주로 담당했던 것이 인정직업훈련기관이었다면 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하에서는 훈련시장이 학원이나 대학에까지 확대되어 훈련시장의 다변화 및 경쟁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구분되며, □근촉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아니지만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산업발전의 기간이 되는 부분의 기능인력 양성과 노동시장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진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국가 이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를 받는 시설(일하는 여성의 집)과 사업주, 사업주 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 있다.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 훈련인원의 50% 이상이 기준훈련을 받아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자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표 4.3.4> 1999년 이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기관 현황(1999∼2000년)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기능 대학	대한 상공 회의소	장애인공단	기타	훈련 법인	일하는 여성의 집	노동부지정 시설	지정 시설외 훈련 기관
1999	전 체	3,221	95					3,126
	기관수		21	21	8	2	43	77	44	501	2,504
2000	전 체	2,592	52					2,540
	기관수		22	21	8	(2)	1(43)	84(81)	24(47)	278	2,154

주: 1) 기타는 법무부 36, 지차체 7.

2) 위 자료는 1999년은 실제 기관, 2000년은 참여 기관임. ( )는 실제 기관수임.

3) 훈련법인은 지원을 포함한 숫자임.

4) 2000년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에는 중앙인력개발센터 포함, 고용촉진훈련과 유급휴가훈련 제외

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종류 및 내용

실업대책 직업훈련은 실업자나 고용이 불안정한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재취업훈련과 인력개발훈련으로 구분된다.

[그림 4.3.3] 직업훈련의 유형

[그림 4.3.4] 훈련체계 진입도

주: 1) 유급휴가훈련은 재직자훈련이므로 위 도식에서 제외.

2) 창업훈련과 지식기반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우선 선발.

재취업훈련에는 고용보험적용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업훈련과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도 참여할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 취업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이 있으며, 인력개발훈련에는 무기능·비진학청소년 실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능사양성훈련, 인력부족 직종에 대해 실시하는 우선직종훈련,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재직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훈련이 있다.

(1)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부터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직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실업자재취직훈련에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직종은 성장 유망성, 자격취득의 용이성,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기관 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취업이 용이한 과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 학위취득과정, 대학원과정, 세미나, 심포지엄, 어학, 취미, 오락과정 등은 제외된다.

훈련생은 실업자 중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훈련과정은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교습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미만이며 총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가)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 경과

정부는 내실있는 훈련 실시를 위하여 1999년 6월 15일까지 총 7차례의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개정하였다. 규정의 제정은 1995년 6월 30일 제정되었고, 1998년 1월 21일, 제3차)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실시기관의 확대를 통해 대학·전문대학 등 기존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실업자재

<표 4.3.5> 실업자 직업훈련체계

훈련종류		훈련대상		재원	훈련기관
재취직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	맞춤훈련	고용보험	현 실시기관: 공공기관, 사업내, 대학, 법인시설,교육단체, 사설학원
	취업훈련 (구 대학·전문대학 훈련의 명칭 변경)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신규 미취업자	맞춤훈련	일반회계	현 실시기관 : 대학, 전문대학 등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계층		일반회계	현 실시기관 : 공공기관, 사업내, 대학, 법인시설, 교육단체, 사설학원
	창업훈련	창업 희망 실업자(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우선 선발) ※주의: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훈련과정과 구분할 것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지원 포함)	·지침 : 창업훈련 실시에 적합한 훈련기관(창업정보 외 전문기술 및 기능을 훈련할 수 있는 기관) ·현 실시기관 :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법인시설
	취업유망분야훈련 (지식기반/해외취업)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고학력 미취업자 우선 선발/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실직자도 일부 포함)	맞 춤 훈 련 □ 지 식 기 반 □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금 지원 포함)	현 실시기관 : 공공기관, 대학, 법인시설, 교육단체, 사설학원

훈련종류		훈련대상		재원	훈련기관
인력개발훈련	기능사특별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모든 실직자, 단순 무기능 실업자 ※주의: 실업대책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 훈련수당 있음, 3개월/ 6개월 과정		고용보험	·현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사양성 일반훈련	비진학(고교 3년 위탁생 포함) 청소년, 여성, 일반 직업훈련 희망자 ※주의 1 : 기존 직업훈련 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훈련수당 없음.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지원 포함)	·현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우선직종훈련 (구 정부위탁훈련의 명칭 변경)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의 경우 -2년 과정 : 고졸자 (혹은 동등 학력자) -1년 과정 : 학력 제한 없음 (학교장 위탁의 경우 고2년생 위탁교육이 가능) ·기타 훈련기관(예 : 재단법인 경남직업전문학교의 경우) : 14세 이상 우선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발 ※주의 : 고용보험 적용 실직자 및 미적용 실직자 모두 가능		고용보험	·현 실시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원, 법인시설
	유급휴가훈련	재직근로자		고용보험	·현 실시기관: 사업내, 대학, 법인시설, 교육단체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취직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설학원 중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이 양호한 학원은 지방관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훈련실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훈련생 모집 주체를 다양화하여 지방관서에서 훈련생을 개별적으로 훈련기관에 위탁하던 방식에 훈련기관에서도 직접 모집하여 일괄 구직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6월 15일 (제4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훈련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훈련직종별·훈련기관별 등으로 훈련비용을 통일화하여 편차를 없애고,훈련직종을 기계·금속 등 23개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훈련기관별로 구분하여 지원을 차등화하고, 훈련기간 및 학급정원을 3∼4단계로 구분하여 단기과정, 소집단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인정하였다.

1998년 9월 14일(제5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실업자훈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 및 평가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 일반조치 기준과 개별조치 기준으로 분리하였다.

1998년 12월 17일(제6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계획을 검토하게 하였는데 훈련과정선정위원회는 지방노동청(소)장, 위원으로 학계전문가, 노동계 대표 2인, 산업계 대표 3인, 훈련전문가, 고용안정센터장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1999년 6월 15일(제7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실업자 직업훈련 부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훈련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업자 직업훈련 위반사항 처분기준을 개선하였다.

(나)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6개월 이상의 훈련 경력이 있는 기관(단, 학원의 경우는 3년 이상의 훈련 경력이 있어야 함) 및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이 실시하고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용 중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것은 표준훈련비 시간당 단가×훈련시간×훈련기관 가중치×평균수강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훈련기관 가중치는 대학·전문대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경우 1이며, 사설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의 기준훈련은 0.8, 기준외훈련은 0.7이다.

수강료 외에 1일 5시간 이상, 1개월 10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훈련생 중 출석일수가 80% 이상인 훈련생에 대하여 식비 명목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숙사비(식대 포함) 1일 5,000원(월기준 : 125,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훈련수강료가 표준훈련비를 초과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고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생으로서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은 실업급여 비수급자로서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자이다.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경우에 따라 월 3만∼35만원(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지급받는다. 균등한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은 3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훈련수당의 수급을 목적으로 한 훈련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수당은 수강 횟수에 따라 제한(1회 100%, 2회 50%, 3회 없음)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시는 중복 수혜가 되므로 해당기간만큼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매년 훈련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월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 단가의 1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과 기타 관련규정을 위배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경고, 위탁배제(3개월, 6개월, 1년, 영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취업훈련

취업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등에 대하여 인력·시설·장비가 우수한 대학 등 훈련기관에서 21세기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훈련대상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능력이 있고 수료후 자격취득 및 취업의사를 가진 자로서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업자, 신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기간은 2∼6개월의 단기훈련으로 미래 유망사무직종 등을 중심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은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가) 취업훈련 실시 경과

취업훈련은 1998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코자 하는 우수한 대학·전문대를 선정하여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표준모델로 육성하고자 시범운영됨과 동시에 대학·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직업훈련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1999년 하반기부터 모든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취업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나)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취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6개월 이상의 훈련 경력이 있는 기관 등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의한 기관이 실시한다.

취업훈련의 훈련비용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의거 지급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지원 내용과 동일하다.

(3) 고용촉진훈련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활기반확충을 통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을 통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훈련이다.

고용촉진훈련은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과는 달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동안 의료부조대상자(내무부), 생활보호대상자(보사부), 실업자(노동부), 비진학청소년(교육부), 비취업청소년(체육청소년부), 농어민(농림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훈련을 1993년부터 노동부 주관의 □고용촉진훈련□으로 통합하였다.

(가) 고용촉진훈련 실시 경과

1999년 6월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등 정부가 위탁하는 형식의 훈련에 대한 비리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훈련 종류별로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통일하는 등 훈련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도덕적 해이에 따른 훈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훈련사업별로 다른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여 중도 탈락을 줄이고 수료율을 높이는 등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개시 1주일 후 훈련생을 확정토록 하였다. ② 타훈련과의 형평을 맞추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방지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실습비 실소요비용만 지급하고 50% 이상 취업시 취업촉진수당을 신설하였다.

	고용촉진훈련 개정내용
○ 훈련기관은 관인 출석부를 사용토록 하고 출석부 조작에 가담한 훈련생에 대해서도 제재조치하여 엄정한 출결 관리를 유지토록 하였다. ○ 훈련생의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고 훈련생이 훈련에 성실히 임하도록 사전 설명회 및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또한 학생증을 발급하여 훈련생이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고정좌석제 및 좌석배치도를 권장하여 훈련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훈련기관에 대한 수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항 처분대상에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훈련기관도 포함시키고 처분유형을 경제적 제재를 포함하는 등 다양화하는 한편 위탁배제 훈련기관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고용촉진훈련실시 체계 및 지원 내용

고용촉진훈련은 1993년부터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 주무부처인 노동부로 통합하여 실시되었는데 노동부는 기본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및 규정마련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업무를 담당한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별 훈련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시·군·구 배정 및 훈련기관 지정의 권한 등을 가지며, 시·군·구청장은 훈련생의 선발·위탁 및 관리,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등을 담당하며, 읍·면·동에서는 훈련희망자 모집과 훈련희망자를 추천한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훈련비는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하여 직종별 1인당 시간단가이며 기준훈련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대하여는 인정된 훈련과정의 전 시간(월 117시간 기준)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고 기준외훈련에 대하여는 1일 4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표 4.3.6> 고용촉진훈련의 담당기관별 역할

	추 진 업 무	비 고
노동부 장관	ㅇ 훈련규정 제정·개정 ㅇ 고용촉진훈련 계획 수립 ㅇ 훈련실시 상황 조정 및 지도·감독 ㅇ 예산 확보 및 시·도 배정 ㅇ 훈련비 기준결정
시·도지사	ㅇ 시·도별 훈련실시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예산의 시·군·구 배정 ㅇ 훈련기관 지정 ㅇ 시·군·구 훈련실시 상황 조정 및 지도·감독	시·도 단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운영
시·군·구청장	ㅇ 훈련생 선발, 위탁 및 관리 ㅇ 훈련기관 추천 및 지도·감독 ㅇ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ㅇ 훈련생 관리 및 취업알선	시·군·구 단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운영
읍·면·동장	ㅇ 훈련희망자 모집 ㅇ 시·군·구에 훈련희망자 추천
지방노동관서장	ㅇ 훈련수료생 취업알선·고용정보 제공 ㅇ 훈련생 취업알선 실적보고	시·군·구청장 협조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수당은 훈련 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소정 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지급한다.

(4) 창업훈련

창업훈련은 실업자 중 창업으로 직업진로를 전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재취직이 곤란한 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와 전문기술·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창업의 길을 넓히는 한편 이를 통하여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창업훈련은 단기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는데, 단기과정은 재취업 오리엔테이션과정과 병행하여 실시되며, 전문과정은 각 업종별 기술·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훈련과정은 소규모·소자본으로도 창업이 용이하고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 경영이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다. 특히, 창업시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기능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최소한의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의 특성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단축 또는 연장 실시가 가능하다.

창업훈련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훈련의 훈련비용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의거 지급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지원 내용과 동일하다.

(5) 취업유망분야훈련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를 맞이하여 신노사문화 창출과 관련하여 국제금융,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IMF 이후 대졸 예정자 중 상당수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기졸업자와 함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고학력 미취업자 등에게 취업유망분야훈련을 지원하여 단기적으로는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 지식근로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취업유망분야훈련과정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선정한 직종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직업상담원, 국제전문비서과정 등이 있으며, 이 과정 외에도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은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가) 취업유망분야훈련 실시 경과

취업유망분야훈련은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4년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998년 11월 전문대졸 미취업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또한 1999년 5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금융, 문화, 관광, 인터넷, 영상분야 등 향후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 미취업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식기반서비스분야훈련이 실시되었으며, 2000년에는 취업유망분야훈련과 지식기반서비스분야훈련을 통합하여 취업유망분야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훈련대상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 능력이 있는 실업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였다.

(나)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접수현황을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에서는 과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선정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부에서 선정한 훈련기관 및 과정을 최종 검토하여 훈련계획을 승인한다.

훈련대상자는 신규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직자 등 해당 과정의 수강능력이 있고 수료후 자격취득 및 취업의사를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도 원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훈련기간 중 훈련기관에는 훈련비가,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유망분야의 훈련비용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의거 지급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지원 내용과 동일하다.

(6) 기능사양성훈련

기능사양성훈련은 실업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오던 직업훈련으로서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여성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의 공급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훈련기관의 (기능사)양성훈련의무(1991. 6. 27)가 1999년 1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업내 훈련기관은 향상훈련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인정훈련기관은 실업자 훈련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능사양성훈련은 산업인력공단과 기능대학에서 실시하는데 기능사양성훈련과 기능사특별훈련으로 구분되며 훈련기간은 주간 1년 또는 야간 6개월 과정이다.

훈련직종으로는 기계, 전기, 전자, 산업설비 등 국가 기간산업 33개 직종과 신지식기반 직종인 정보통신시스템, 컴퓨터출판디자인, 멀티미디어 제작 등 8개 직종을 포함하여 총 41개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7) 우선직종훈련(정부위탁훈련)

우선직종훈련(구법상 정부위탁훈련)은 제조업·건설업 등의 특정부문에서 부족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그 부문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능 비진학청소년,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신규 실업자, 취업희망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직종훈련(종전의 정부위탁훈련)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지원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대학 정원의 확대와 개인소득 증가에 따른 건설·제조업분야의 취업 기피로 동 분야 기능인력 양성·공급을 위하여 1997년부터 사업을 재개하였다.

우선직종훈련(종전의 정부위탁훈련)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이 해당되며, 훈련비용 지원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지원수준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실 훈련시간과 훈련수료 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8) 유급휴가훈련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훈련을 부여했을 경우 훈련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전사원 순환식 유급휴가제도와 유급휴가 기간 동안의 직무능력향상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훈련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대량감원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이 훈련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유급휴가훈련의 총교육훈련과정은 30일 이상, 1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현장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된 근로자와 기능장려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훈련기간은 3일 20시간 이상이면 된다. 유급휴가훈련 실시 중 지급된 통상임금의 1/3(우선지원대상기업 1/2)과 훈련비용 소요액의 50∼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훈련의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지원 신청서를 매 3개월의 훈련 실시후 또는 훈련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후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이와 동시에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라. 훈련종류별 비교

다음 <표 4.3.7>은 실업자재취훈련, 고용촉진훈련, 우선직종훈련을 상호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4.3.7> 훈련종류별 비교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우선직종훈련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5세 미만의 실업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의 저소득층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무기능·비진학청소년, 실직자,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재 원	고용보험기금	정부일반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6개월 이상의 훈련경력), 학원(3년 이상 훈련경력),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대한상공회의소 등
훈련과정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이 유 망한 직종 및 국가기술자격 또 는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교습 하는 과정으로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	취업 또는 전직 용이성을 고려한 성장유망직종 중에서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및 훈련생의 희망직종을 반영하여 선정 -특히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생산관련직종	제조건설업 부문의 생산직 관련 3D직종 및첨단 직종에 관한 기준훈련
훈련비 지원 범위	(표준훈련 시간당 단가×훈련시간×훈련기관 가중치×평균 훈련수강생수)+식대+기숙사비	(표준훈련시간당 단가×훈련시간×평균 훈련수강생수) +식대+기숙사비	(표준훈련비 시간당 단가×훈련시간×훈련생수)+식사대+기숙사비
훈련기관 가중치	ㅇ표준훈련비(100%) 지급 ㅇ학원, 일하는 여성의 집은 기준훈련은 표준훈련비의 80%, 기준외훈련은 70% 지급	ㅇ표준훈련비(100%) 지급	-
훈련수당지원	ㅇ지급요건 -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실업급여 비수급자, 출석률 80% 이상 인 자 -교통비(3만원) -가족수당(10만원) -보육수당(5만원) -능력개발수당(7만원) -우선직종수당(10만원)	ㅇ지급요건 -일 4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과정의 단위 개월 출석률 80% 이상인 자 -교통비(3만원) -가족수당(10만원) -보육수당(5만원) -우선직종수당(10만원)	ㅇ지급요건 -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실업급여 비수급자, 출석률 80% 이상인 자 -교통비(10만원) -보육수당(5만원) -능력개발수당(7만원) -우선직종수당(10만원)

구분	취업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65세 미만의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 신규 미취업자로서 65세 미만	고학력 미취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 신규 미취업자로서 65세 미만
재 원	정부일반회계	좌 동	좌 동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6개월 이상의 훈련경력),학원(3년 이상 훈련경력), 기능대학, 직업전문 학교, 직업훈련원 등	좌 동	좌 동
훈련과정	미래유망 사무직종 등을 중심으로 한 단기훈련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과정	소규모·소자본으로도 창업이 용이하고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 경영이 가능한 유망업종 중심	고학력자에 적합한 과정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선정한취업유망전문직종,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국제전문비서과정 등
훈련비 지원범위	(표준훈련 시간당 단가×훈련시간×훈련기관 가중치×평균훈련 수강생수)+식대+기숙사비	좌 동	좌 동
훈련기관 가중치	표준훈련비(100%) 지급 □학원, 일하는 여성의 집은 기준훈련은 표준훈련비의 80%, 기준외훈련은 70%지급	좌 동	좌 동
훈련수당지원	□지급요건 -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실업급여 비수급자, 출석률 80% 이상인 자 -교통비(3만원) -가족수당(10만원) -보육수당(5만원) -능력개발수당(7만원) -우선직종수당(10만원)	좌 동	좌 동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2.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가. 새로운 훈련직종 및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기술의 확산으로 신산업군이 출현되고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계적으로 컴퓨터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을 비롯한 IT(Information Technology)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대책 직업훈련이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분야 내지 미래유망직종의 선정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2002년까지 40%를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하여 35개 직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4.3.8>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훈련현황(1999∼2000년)

(단위 : 개, 백만원)

	1999년	2000년
직 종	15직종	22직종
학 급 수	51학급	66학급
소요재원	30,568	12,557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또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를 유망직종으로 정의하고, 산업환경 변화 분석, 산업분야별 전문가 의견조사, 2,500개 사업체 인력수요 조사, 훈련기관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300개 직종을 선정하였다. 이 300개 직종 중에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훈련 수요가 많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기술제조분야, 정보통신분야, 신서비스산업분야, 전통직종의 지식기반산업분야 등을 선정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D로 제작·배포하였다.

첨단분야 고급직종 실업자 훈련을 확대하여 고학력미취업자를 주대상으로 실업자훈련의 고급화를 유도하며 전략 직종을 개발하여 산업수요를 감안한 맞춤훈련과 연계하고 있다.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조·생산직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맞춤훈련을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하였다. 실업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직업상담의 강화를 통해 실업자 특성별 훈련과정을 안내하고, 자활대상자, 여성, 장애인, 영세농어민, 탈북자, 장기실업자 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다.

나. 맞춤훈련 실시

1998년 이후 급격한 실업난에 따라 실업자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연간 33만명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만, 급격한 양적 확대과정에서 훈련이 취업과 직결되지 않고 기업의 인력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훈련방식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는 공급 주도의 훈련에서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배출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인 맞춤훈련을 199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림 4.3.5] 맞춤훈련제도

맞춤훈련이란 훈련기관과 기업 간에 훈련직종, 수준, 방법 및 수료후 취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이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의 한 방법이다.

맞춤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일반훈련과 달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과정개발비(첫 달 훈련비의 10%)를 지원하고 취업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비 총액의 10%를 가산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맞춤훈련을 취업률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또는 취업률이 80% 이상이거나 수료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매 단위개월 집체훈련비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률이 80% 이상이면서 수료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 단위개월 집체훈련비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변경하였다.

<표 4.3.9> 맞춤훈련 현황(1999∼2000년)

(단위 : 명, %)

	훈련기관	참여기업	실시인원	취업률
1999년	260	4,793	13,671	57.1
2000년	258	3,993	14,170	44.5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향후에도 공급자 중심의 훈련에서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훈련으로 전환하여 훈련과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적기에 기업에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훈련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다. 직업훈련카드제 실시

□직업훈련카드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원하는 훈련기관에 제시·등록한 후 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훈련을 원하는 실업자가 매번 지방노동관서를 찾는 불편을 덜어주고, 카드를 이용하여 출·결석 관리 및 이에 근거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자동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카드제도□는 훈련 수요자의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권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로 직업훈련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직업훈련카드제□의 업무흐름도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과 함께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훈련기관에 수강 등록한다.

훈련생은 훈련실시 기간 중에 훈련기관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출석체크를 하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출결관리 자료에 의하여 자동 전산처리되어 지급된다.

1998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직업훈련카드제□는  1998년 9∼12월까지 대전·청주·천안 지역에서 58개 훈련기관 4,136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999년에는 충남·북 지역으로 확대되어 2000년 12월 현재 108개 훈련기관에서 10,510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카드발급 시스템, 훈련기관용 카드조회 프로그램,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한 훈련카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출석관리, 훈련비 청구 등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처리 흐름
□ □직업훈련카드□의 발급 - 직업상담 실시 후 카드를 발급하고 적합한 훈련기관·훈련과정 안내 □ 훈련등록 - 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기관(과정)에 즉시 등록 □ 훈련생 관리 - 훈련기관 이중 등록, 출석조작 등 부정방지 - 카드를 이용한 훈련이력관리 : 전직, 학력, 직업훈련이력 등 경력관리로 개인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인프라 구축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자동 지급 등 - 카드를 이용한 관리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전산처리 후 자동 지급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자료 생성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앞으로, □직업훈련카드제□는 직업훈련의 인프라로서 작용하여 인적자원의 축적·관리에 활용되고, 출결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카드□의 시범운영에 따른 실태조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작업과 직업훈련 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훈련카드제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쟁적 훈련시장의 조성

가. 직업능력개발플래너제도

1998년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 이후 급격한 훈련의 양적 증가로 인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훈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플래너□가 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직업능력개발플래너는 대학, 공공훈련기관, 민간직업전문학교, 사설학원, 기업체훈련원,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주제에 따라 훈련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훈련직종 개발, 운영체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지도·상담 활동을 전개하여 내실있는 훈련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 6월에 도입되었다.

1998년 7월 이후 직업능력개발 플래너는 전국 273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 개설지원, 직업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상담, 훈련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활동을 하였다.

1999년 및 2000년에는 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직종 선정, 훈련운영, 훈련성과 평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지도·상담을 전개하여 훈련기관의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훈련사업별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훈련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예산 집행 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 훈련기관 평가체제의 구축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한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등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 설립형태나 사업목표 등이 서로 상이한 교육훈련기관이 단기간에 대거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훈련의 기본 인프라구조가 취약한 상태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부족, 훈련의 질적 관리 미흡 등 훈련의 효율 및 효과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직업훈련의 전문성 및 이해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 일부 훈련기관의 비리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행정력이 훈련기관의 부실훈련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업무에 치중되고 훈련정보의 제공, 훈련 및 직업상담, 훈련의 성과측정 등 효과성을 높이는 질적 관리 업무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훈련 수요자의 선택을 지원하고 훈련기관간 발전적 경쟁을 촉진시켜 건실한 훈련시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로자 직업훈련 평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는 지방노동관서의 1차 전수평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차 표본평가로 이원화하여 실시하였다. 지방노동관서의 1차 평가는 관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훈련기관을 우수기관(10%), 중점관리대상기관(10%), 부적격기관으로 분류하여 특별지도점검과 병행 평가하였고, 직능원의 2차 평가는 지방노동관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5% 정도 표본추출하여 현지방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1999년의 평가는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을 공공, 민간, 대학, 학원 등 4개 부문의 유형으로 나누어 3개 전문 평가연구기관에서(용역경비:목표 3억 2,100만원, 집행 : 2억 6,900만원) 전국의 1,114개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조사표를 제출한 662개소의 1,830개 과정에 대하여 1차 서류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연구기관에서 서류심사 후 상위 10∼50% 범위 내에서 현지실사하고 현지실사 과정의 상위 5∼10%인 25개 과정을 우수 훈련과정으로 제시하였으나, 1999년도 훈련기관 지도점검 결과 당해 과정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노동관서 의견을 종합하여 우수 과정으로 선정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5개 과정을 배제하고 최종 20개(15개 기관) 과정을 우수 훈련과정으로 선정하였다. 2000년 평가는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4개 부문별로 나누어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880개소 2,621개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소요예산 3억 2,100만원) 34개 기관 50개 과정을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하였다.

1999년부터 평가 결과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1년간 기관당 월 3백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10% 추가 지원, 정기점검 면제 및 위탁훈련에 대한 우선권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훈련기관간의 경쟁기능을 활성화하고 평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자가진단  소프트웨어, 훈련과정 모델 등을 훈련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인 훈련의 질을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만족도 및 지역·직종별 상위 훈련과정 등 훈련운영에 대해 인터넷(노동부 홈페이지 : www. molab.go.kr)에 공개하여 훈련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연구보고서(종합·요약)□ 및 □자체평가 프로그램 CD□를 훈련기관에 배포하여 훈련기관 스스로 훈련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개선토록 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4.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체제 정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 및 시행>

1976년부터 시행해 온 직업훈련 의무제는 그동안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나 기존의 직업훈련체계로는 새로운 훈련 수요에 부응하여 민간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선 노동력 공급구조 측면에서 인구증가율의 둔화, 중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노동력 구성이 크게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에 따라 전통적인 직업훈련 대상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여성과 취약계층 등 잠재인력을 최대한 산업인력화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는 기술혁신 및 정보화가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사무·서비스부문까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직무나 기능·기술에 대응한 폭넓은 지식과 기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는 전 직업 생활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됨에 따라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기존의 직업훈련체제는 기업 및 근로자의 다양한 훈련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데다 훈련요건과 절차도 엄격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는 데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7년 정기국회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먼저 기업의 의무적인 직업훈련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중점훈련대상도 비진학청소년 중심의 양성훈련에서 재직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훈련을 정부가 정하는 교과 내용, 시설,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밖의 기준외훈련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도록 훈련제도를 통합하였다.

<표 4.3.1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배경

	과 거	미 래
노동수요 조건	□고성장 → 노동수요 급증 □산업화 초기단계 → 단순기능 및 제조업 생산직에 집중된 인력수요	□성장 둔화 → 고용흡수력 저하 □산업구조의 고도화·서비스화 → 고기능 및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
노동공급 조건	□낮은 진학률 → 다수의 비진학청소년 발생 □평생직장 → 실업자 규모 작음 □취약계층 : 비진학청소년에 집중	□높은 진학률 → 비진학청소년 규모가 크게 축소 □평생직장 붕괴 → 실직자 규모 증대 □취약계층 :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주부층, 장기실직자 등 다양한 그룹으로 분산
직업훈련 체제	□정부 주도 □계획에 의한 중앙집권적 사업수행	□민간 주도 □지역상황에 맞는 지역분권적 사업수행
직업훈련 과정	□고졸 이하 수준 중심 □제조업, 생산직 중심 □장기훈련 중심 □획일적 프로그램	□고졸 이상 수준 중심 □전 산업, 전 직종 대상 □장·단기 훈련 망라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의 연계	□대체관계	ㅇ보완관계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실시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비영리법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만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리법인, 회사단체, 개인 등도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승인받을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훈련프로그램 편성 및 교재 사용에 있어 자율권을 확대하였으며, 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였다. 2000년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2년간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2001. 3. 28)하였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향상교육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기반경제에 따라 신기술·신장비 등이 끊임없이 개발·보급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교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직무에 관한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향상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자격을 취득한 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향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주는 생계급여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노동부장관에 위탁됨에 따라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부실훈련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형행 법령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의 취소 등이 법에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훈련과정 인·지정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지정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차등지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가 있을 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가 없어 새로이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4.3.11>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

	직업훈련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본철학	□정부의 의무부과에 의한 훈련실시	□민간에 의한 자율적 훈련실시
중점대상	□비진학청소년 중심의 양성훈련	□재직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	□제조업, 생산직 중심	□사무관리, 서비스 등 훈련직종의 다양화
주된 대상	□1,000인 이상 6개 산업 사업장	□전 사업장
법의 전반적 내용	□훈련의 방식, 기준, 절차 등을 규정
훈련의 범위와 구분	□훈련기준을 준수하는 훈련만 규정 □공공, 사업내, 인정훈련으로 구분	□고용보험범에 의한 교육훈련,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촉진훈련 등을 포함 □훈련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
규제완화
- 훈련기준	□모든 직업훈련에 적용	□기준훈련과정에 적용
- 훈련교재	□국가편찬·검인정교재 사용	□자율적으로 교재 선정·편찬 사용
- 훈련교사	□면허받은 훈련교사가 담당, 예외적으로 전문강사가 담당	□자율성 대폭 부여(자격증을 취득한 훈련교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훈련담당)
-취업의무	□사업내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의무취업 부과	□임의계약에 의한 취업
-훈련비부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생에게 부담(공공·인정)	(삭제)
-훈련약정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약정 체결	(삭제)
-훈련원 명칭사용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소, 기능대학의 명칭만 사용	(삭제)
-민간훈련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만 인정(영리법인 참여제한)	□영리·비영리법인·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규정 없음	□사업주, 사업주 외의 자,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주요 재원	□일반회계, 직업훈련촉진기금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평가결과 우수훈련기관 또는 과정에 대하여 인센트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훈련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지방노동관서의 능력개발팀 보강

IMF 이후 실업난으로  인해 정부는 1998년 직업훈련정책을 종전의 기능인력 양성훈련에서 실업자의 재취업 추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초점을 전환하였다. 특히 정부에서는 실업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업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에 역점을 두어 1997년 42,182명에 불과했던 실업자 직업훈련을 1998년 이후 이보다 8배 가량 증가한 33만명 이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양적 확대과정에서 월평균 1,100여개가 넘는 훈련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직업훈련 상담 등 업무의 확대에 따라 행정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업무,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신설하여 2000년 말 현재 122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내 훈련정보실을 설치하여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팀을 구성·운영하여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이외에 실업자직업훈련을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고용안전센터의 능력개발팀은 상담원을 포함, 평균 2∼3명에 불과하여 각종 훈련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부실훈련기관이나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2000년부터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훈련기관의 설립, 운영감독, 과정 인·지정, 비용지원 등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의 선임과인 관리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훈련상담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 기능을 특화하였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당실무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직업훈련정보망(JT-Net) 및 직업훈련카드제 시범도입, 직업훈련상담메뉴얼 개발·보급 등 지속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1999년 1월부터 지방관서별로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79회를 개최하였다.

다.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은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생의 훈련이력, 자격정보 등 직업훈련  정보를 관리하고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직업훈련정보망은 1998년 6월 직업훈련종합전산망 구축 계획에 따라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Work-Net과는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운영되어 왔다. 1998년 11월 직업훈련정보 전산관리 인터넷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종별·지역별·일정별 훈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였고,  1998년 12월에는 고용보험적용 훈련생의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1999년 3월  고용보험 미적용 훈련생의 관리프로그램도 구축하였으며, 2001년 4월 HRD.go.kr으로 도메인이 변경되었다.

직업훈련정보망은 첫째, 실직자 및 근로자, 훈련생, 훈련기관, 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 직업훈련서비스 대상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둘째, 직업훈련생의 특성분석과 직업훈련정보망 방문자의 훈련수요 파악을 통하여 이를 직업훈련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직업훈련 계획·집행·평가의 과학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고용보험 전산망과의 연계 강화로 지방노동관서 및 훈련기관의 이중적 보고, 입력의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3.6] 직업훈련정보망의 활용

제3항 추진실적

1. 실업자 직업훈련 종합실적

가. 실시 및 취업 현황

1998년 실업대책 직업훈련(노동부 실시)은 모든 실직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31천명에게 실시하였는데 재취업훈련이 301천명, 인력개발훈련이 29천명이다. 1999년 실업대책 직업훈련은 358천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재취업훈련이 324천명, 인력개발훈련이 34천명이 훈련을 받았다. 2000년에는 총 216천명에 대해 실업대책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재취업훈련은 189천명이며, 인력개발훈련은 27천명이다.

실업대책 직업훈련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1998년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 170천명, 취업훈련 11천명, 창업훈련 14천명, 기능사양성훈력 15천명, 우선직종훈련 11천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이 226천명, 취업훈련 10천명, 창업훈련 8천명, 기능사양성훈련 17천명, 우선직종훈련 9천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 120천명, 취업훈련 7천명, 고용촉진훈련 47천명, 창업훈련 5천명, 기능사양성훈련 13천명, 우선직종훈련 7천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

<표 4.3.12> 노동부 실업대책 직업훈련 현황(1998∼2000년)

(단위 : 명)

	1998년		1999년		2000년
훈 련 종 류	계획인원	실시인원	계획인원	실시인원	계획인원	실시인원
총 계	310,000	330,644	330,500	358,351	209,010	216,317
ㅇ재취업훈련	279,000	301,244	279,500	324,623	171,880	188,864
- 실업자재취직훈련	141,000	170,096	200,000	226,356	123,000	120,296
- 취업훈련	16,000	10,715	7,000	10,022	4,200	6,666
- 고용촉진훈련	112,000	106,835	55,000	69,466	37,200	47,057
- 창업훈련	10,000	13,598	8,000	7,725	2,480	4,699
- 취업유망분야훈련	-	-	9,500	11,054	5,000	10,146
ㅇ인력개발훈련	31,000	29,400	51,000	33,728	37,130	27,453
- 기능사양성훈련	11,000	14,515	15,000	16,817	12,130	13,311
- 우선직종훈련	10,000	11,000	16,000	9,122	10,000	6,885
- 유급휴가훈련	10,000	3,885	20,000	7,789	15,000	7,257

주 :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대책 직업훈련 현황임.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표 4.3.13> 훈련직종별 현황(1998∼2000년)

(단위 : %)

	연도	전체 (%)	실업자 재취직 훈련	취업훈련	창업훈련	기능사 양성	우선 직종	유급휴가 훈련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비 스	1998	18.3	21.9	16.6	12.4	-	-	1.6
	1999	23.1	24.3	15.8	-	0.9	-	-
	2000	20.2	23.7	17.8	15.2	1.1	-	-
정보·통신	1998	17.8	20.1	30.1	14.3	0.3	-	13.7
	1999	22.5	26.7	32.2	-	9.2	-	-
	2000	30.3	34.4	46.1	31.9	6.6	4.0	0.5
사무 관리	1998	19.7	20.1	27.2	45.1	0.4	-	21.2
	1999	17.4	20.7	21.2	-	0.9	-	9.6
	2000	16.6	17.6	11.7	15.9	1.3	6.9	68.5
기계·장비	1998	17.3	14.6	4.1	15.1	44.3	-	0.2
	1999	13.5	10.1	11.7	-	51.6	48.3	0.4
	2000	11.2	7.3	7.9	6.3	51.3	45.1	2.6
산업 응용	1998	6.3	7.1	7.6	-	4.2	-	-
	1999	6.9	6.0	5.6	-	10.2	-	-
	2000	5.8	5.2	3.3	1.4	10.4	0.9	-
전 자	1998	-	-	-	-	-	-	-
	1999	3.8	2.3	5.7	-	7.7	-	66.1
	2000	3.4	3.7	7.5	19.4	7.1	2.0	-
전 기	1998	4.5	2.7	0.6	3.0	19.8	-	1.2
	1999	2.8	1.7	1.2	-	13.6	22.0	-
	2000	2.5	0.8	-	0.4	14.9	18.4	0.2
건 설	1998	4.5	2.7	2.1	1.4	19.9	-	-
	1999	2.8	1.8	1.6	-	0.2	26.8	0.1
	2000	2.1	1.3	1.1	-	-	19.6	0.1
금융·보험	1998	3.4	3.0	1.4	-	-	-	60.2
	1999	-	-	-	-	-	-	-
	2000	2.2	2.0	-	-	0.3	-	27.7
기 타	1998	8.2	7.8	10.3	8.7	11.1	-	1.9
	1999	7.2	6.4	5.0	-	5.7	2.9	23.8
	2000	5.7	4.0	4.6	9.5	7.0	3.1	0.4

주: 고용촉진훈련 및 영농훈련 제외.

1998년 기타 : 전자, 공예, 섬유, 금속, 운송장비제조, 의료, 화학제품, 요업, 환경, 농림어광업

1999년 기타 : 금융보험, 공예, 섬유, 금속, 운송장비제조, 의료, 화학제품, 요업, 환경, 농림어광업

2000년 기타 : 공예, 섬유, 금속, 운송장비제조, 의료, 화학제품, 요업, 환경, 농림어광업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나. 훈련직종별 참가 실적

1998년 훈련직종별 참가 실적을 살펴보면(고용촉진훈련 및 영농훈련 제외), 사무관리 19.7%가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 외에는 서비스 18.3%, 정보통신 17.8%, 기계장비 17.3%, 산업응용 6.3%의 순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1999년의 경우에는 서비스분야 23.1%, 정보통신 22.5%, 사무관리는 17.4%, 기계장비는 13.5%, 산업응용 6.9%를 차지하여 기계·장비분야의 훈련비율이 줄고, 정보통신 및 서비스분야의 훈련비율이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정보통신분야 훈련이 30.3%를 차지하여 1998년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하였고, 사무관리와 기계장비 훈련은 1998년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6.1%포인트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훈련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창업훈련은 1998년, 1999년, 2000년 모두 서비스, 정보통신, 사무관리분야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기능사양성과 우선직종은 기계·장비분야, 유급휴가훈련은 사무관리, 전자, 금융보험에 집중되었다.

다. 훈련생 참가 실적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생 참가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8년 남성 대 여성은 63.1% 대 36.9%로 여성의 비율이 낮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3.4%, 전문대 이상이 46.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76%인 반면 40세 이상은 23.9%에 불과하여 젊은층 위주로 훈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업자직업훈련의 1999년 남성 대 여성은 54.0% 대 46.0%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낮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2.0%, 전문대 이상이 48.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82.3%인 반면 40세 이상은 17.7%이었다.

<표 4.3.14> 훈련생 현황(1998∼2000년)

(단위 : %)

	전체	성 별		학 력		연 령
		남성	여성	고졸 이하	전문대 이상	29세이하	30∼39	40∼49	50세이상
1998년	100.0	63.1	36.9	53.4	46.6	45.1	30.9	16.1	7.8
1999년	100.0	54.0	46.0	52.0	48.0	53.9	28.4	11.9	5.8
2000년	100.0	51.4	48.6	52.5	47.5	60.2	25.9	9.3	4.6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2000년에는 남성 대 여성은 51.4% 대 48.6%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낮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2.5%, 전문대 이상은 47.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86.1%, 40세 이상은 13.9%로, 1998년과 1999년 마찬가지로 젊은층 위주의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생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63.1%에서 2000년 51.5%로 감소하고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36.9%에서 48.6%로 11.7%포인트 증가하였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참여비율은 1998년에 비해 15.1%포인트 증가하였고 30세 이상의 연령층은 감소하였다.

2. 실업자 직업훈련의 예산집행 실적

실업자 직업훈련의 예산은 1998년 3,671억원, 1999년 4,955억원, 2000년 3,782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집행실적도 1998년 3,486억원, 1999년 4,561억원, 2000년 3,384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훈련종류별로 보면, 1998년에는 재취업훈련과 기타 직업훈련지원, 1999년과 2000년에는  재취업훈련이 거의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맞춤훈련과 직업훈련카드제도

가. 맞춤훈련

수요자 중심의 훈련인 맞춤훈련을 199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1999년도에는 총 260개 훈련기관 및 4,793개 기업이 참여하여 13,671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률이 57.1%에 이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에는 총 258개 훈련기관과 3,993개 기업이 약정을 체결하여 14,170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취업률은 44.5%이었다.

<표 4.3.15>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예산집행 현황(1998∼2000년)

(단위: 억원)

	1998년		1999년		2000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전 체	3,671	3,486	4,955	4,561	3,782	3,384
재취업훈련	2,975	2,966	3,488	3,926	3,176	2,845
- 실업자재취직훈련	1,785	1,912	2,388	3,062	2,422	2,155
- 취업훈련	161	77	112	54	78	63
- 고용촉진훈련	981	962	610	610	488	487
- 창업훈련	48	15	93	49	38	29
- 취업유망분야훈련	-	-	285	151	150	111
인력개발훈련	696	520	1,467	635	606	539
-기능사양성훈련	96	96	185	185	127	122
-우선직종훈련	350	333	550	393	362	361
-유급휴가훈련	250	91	732	57	117	56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나. 직업훈련카드제

1998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직업훈련카드제는  1998년 9∼12월까지 대전·청주·천안 지역에서 58개 훈련기관 및 4,136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999년에는 충남·북 지역으로 확대되어 2000년 12월 현재 108개 훈련기관에서 10,510명에 대하여 카드발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카드발급 시스템, 훈련기관용 카드조회 프로그램, 직업훈련 정보망을 통한 훈련카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출석관리, 훈련비 청구 등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4항 총괄 평가

대량실업 상황에 대처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실직자들의 능력개발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실시기간중 상당수의 일시적 실업 감소 효과와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의 기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간 정부는 직업훈련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하기 위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각종 매체를 활용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 개설을 위하여 유망직종 발굴 및 매뉴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직업훈련카드제, 훈련기관 인센티브제 등 훈련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노력도 강구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실업대책 직업훈련사업에 민간훈련기관을 적극 참여시켜 다수의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맞춤훈련제도의 도입(1999년 3월) 및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하고 직업훈련카드제의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하였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취업률, 자격취득률, 훈련생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훈련기관을 육성하였다.

다음으로,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 자격 신설 등 지식근로자 양성기반을 조성하여 미래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능력 제고에 기여했고, 훈련 내실화의 추진으로 예산 효율성도 증가하였다. 예산 효율성은 취업자수/예산지출액(명/천만원)으로 정의되는데, 예산 효율성도 1998년 40.5%에서 2000년 12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산업기술의 지식화·정보화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망분야훈련의 확대로 훈련시장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취업성과와 연계된 훈련과정의 재승인, 훈련기관 평가에 의한 우수 과정 선정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훈련 내실화 추진에 의해 훈련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이 고용전산망(Work-Net)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훈련홍보, 훈련실시 상황 파악, 훈련관련 정보 제공의 용이 및 훈련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실업자 직업훈련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 기간,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많은 실업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켜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 효과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의 부적합 선발로 인한 중도탈락 증가, 훈련 이수자의 산업인력수급 불균형, 취업알선 미비 등으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학계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 운영, 기업과 훈련기관의 약정에 의한 □맞춤훈련□ 등을 추진했지만,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기업의 맞춤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인센티브 부족으로 기대보다 성과가 저조하였다.

그리고 훈련 내실화정책을 추구하면서 저학력, 고연령 및 장기실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특히 저학력, 고연령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특성별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밖에 실업자들에 대한 훈련의 안내 및 상담기능 강화, 기업 및 훈련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의 전환, 훈련 이수자의 실효성 있는 취업알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참여 제고 및 특성별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 제고정책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훈련 희망자에 대한 상담체계 미비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신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다소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직업훈련과 산업수요의 연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부실 훈련을 방지하고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취업률, 자격취득률 등 훈련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마련은 구축되었지만, 종합적인 평가의 객관성 결여와 수혜율이 낮아 경쟁체제로의 유도는 미약하였다.

제4절 실업대책 전달체계 구축

제1항 개요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양적·질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적인 노력으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확충, 고용정보망의 구축 및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으며, 질적인 노력으로는 장기실직자 상담창구 개설,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 실업대책 추천서비스, 성취프로그램 도입, 해외취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 전달체계상의 개선 노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실직자를 위한 전담창구 개설,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취업후견인제도,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도, 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센터의 개설, 장기실직자 혹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도입 등이 그 예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민간취업알선기관이 고급인력 혹은 일반 실직자의 취업지원에 서비스를 중시하는 반면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양자간의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제2항 고용안정인프라 구축

1. 고용안정센터

가. 추진 배경

고용안정센터는 1998년 7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와 직업안정과를 통합하여 취업알선,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통합 개편·운영하게 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실적

1998년에 99개였던 고용안정센터는 IMF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 12월 말 현재 전국 126개소의 고용안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취업알선,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업무,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관련 업무, 직업능력개발관련 업무, 기타 고용안정서비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에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과 비교하여 1999년에 구직자수와 취업알선건수가 증가하였다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0년에 들어서 다소 줄어들었다.

<표 4.4.1> 고용안정센터 설치·운영 현황(1998∼2000년)

(단위 : 개)

1998년	1999년	2000년
99	122	126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반면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구인업체수의 증가와 함께 고용안정센터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양적·질적 증가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으로 된다.

<표 4.4.2>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 실적(1998∼2000년)

(단위 : 명, 건, %)

	구인(명)	구직(명)	알선(건수)	취업(명)	취업률(%)
1998년	186,360	1,221,349	1,186,792	69,780	5.7
1999년	541,488	1,456,658	2,387,325	237,088	16.3
2000년	557,096	972,382	2,194,932	242,979	25.0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2. 인력은행

가. 추진 배경

인력은행은 고용보험제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역고용정보센터□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설치·운영되었다.

) 인력은행은 1996년 7월부터 설치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실적

인력은행은 1996년에 3개소에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20개소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 7개 광역시 인력은행을 제외한 13개 인력은행을 고용안정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2000년 12월 말 현재 7개소의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인력은행에서는 직종별 상담창구를 운영,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선호도조사, 직업적성·흥미검사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 각종 취업지원 기획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고용동향 자료를 수립·제공하고 장기실직자,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잠재인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4.3> 인력은행 설치·운영 현황(1997∼2000년)

(단위 : 개소)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7	20	20	7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또한 <표 4.4.4>에서 보듯이 인력은행 취업알선 및 취업률은 고용안정센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4.4.4> 인력은행 취업알선 실적(1997∼2000년)

(단위 : 명, 건, %)

	구 인	구 직	취업알선	취 업	취업률
1997년	67,732	67,992	274,217	18,747	27.6
1998년	113,829	271,270	734,283	58,219	21.5
1999년	155,880	245,561	741,655	81,816	33.3
2000년	118,748	157,748	469,748	64,337	40.8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3. 일일취업센터

가. 추진 배경

일일취업센터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실업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일일취업센터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1998년 9월 3일 일용직 실업자 월동대책 예비비를 추경하여, 1998년 10월 14일 대통령께 일일취업센터 설치를 포함한 □일용직 등 동절기 저소득계층 생계안정대책□을 보고하였다. 1998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일일취업센터 설치 및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실시, 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대책안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실적

1998년 11월 중 전국 15개 지역에 일일취업센터를 최초 개소하였고, 그 후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설인력 지원을 위해 □월미도 일일취업알선센터□를 추가하여 2000년 12월 말 현재 16개의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하였다.

일일취업센터의 주요 기능은 일용근로자 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상담·알선, 구인·구직 개척, 일용근로자 DB 관리, 구인·구직정보 제공, 각종 정부 실업대책 안내(직업훈련,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일취업센터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대기실 및 휴게공간을 고려하여 연면적 80평(전용면적 50평) 기준으로 하였고, 근무인원은 일일취업담당자 3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요원(5명 내외)이 근무하며 평일은 04:00∼18:00(동절기는 17:00까지), 토요일은 04:00∼13:00까지 운영한다. 운영방법은 자생 일일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새벽시간 위주로 운영하되, 오후는 전화상담·구인정보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일취업센터의 운영실적은 <표 4.4.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체 취업실적 중 공공근로사업의 비중이 일반취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대책이 건설업 비수기인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계속된 건설경기의 불황에 그 원인이다. 그러나 일반취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일취업센터가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5> 일일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 실적(1998∼2000년)

(단위 : 명)

	일반취업			공공근로사업
	구 직	구 인	취 업	구 직	구 인	취 업
1998년	16,428	5,851	5,339	43,807	160,819	158,814
1999년	85,465	205,118	201,227	105,656	1,367,569	1,269,718
2000년	149,641	380,086	373,824	100,787	544,705	445,990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4. 사업 평가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표 4.4.6>에서 보듯이 1997년 53개에 불과하던 공공직업안정기관이 2000년 12월 현재 약 3배 가량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고용안정인프라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는 1997년 이후 고용안정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노동시장 매개기능이 강화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안정서비스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아울러 고용안정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표 4.4.6> 공공직업안정기관 현황(1997∼2000년)

(단위 : 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공공직업안정기관수	53	134	157	149

주: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를 합한 수치임.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향후 직업안정서비스의 정책방향은 양적 확충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로 전환(상담원 교육훈련 강화, 심층상담 강화, 성취프로그램 확대, 양질의 구인·구직 정보 확보, 취업지원기관간 공조체계 강화 등)할 필요성이 있다.

제3항 적극적 취업알선

1. 추진 배경

구직자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히 확보케 하여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알선기능은 IMF 지원체제 이후 그 중요성이 급증했으며 사회적인 관심도 또한 높아진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직업상담원도 대폭 충원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와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가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및 각종 실업대책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반면,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취업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행과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업무를 하는 일일취업센터는 각각 업무 특성화를 이루어 전문취업알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열린 고용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구직자의 감소 및 직업지도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요 증대로 인하여 자기 변화의 단계에 접해 있다. 즉 그동안의 양적 서비스 중심에서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따른 심층직업지도 등의 질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는 다양한 기능개발 및 내실화를 통하여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직자에게 적극적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구직자 취업지원창구 개설, 성취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 도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확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취업알선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2. 추진 내용 및 실적

가. 장기실업자 취업지원창구의 운영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과 업체 가동률의 상승에 따라 실업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실직기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실업자의 예방 및 집중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1999년 4월 7개 시범창구(사당, 덕천, 울산, 반야월, 서인천, 유성센터 및 광주인력은행)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7월에는 53개, 1999년 8월에는 34개에 추가 개설하였으며, 2000년 5월에 이르러 전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 □장기구직자 전담창구□를 설치하였다.

장기실업자 취업지원창구에서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구직자를 장기실업자로 분류하여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 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리대상자에게 개인별 또는 그룹단위의 기초상담, 정서장애극복상담 및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취업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단순한 취업알선 이상의 심층적인 직업지도를 하였다. 장기실업자 상담창구는 가급적 부스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요예산 관계로 모든 관서가 부스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0년 12월 말 현재 장기구직자 12,675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14,796명(누계분)이 취업하였다.

나. 성취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은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취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고졸 이상 45세 이하의 이·전직 희망자, 취업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이 없는 구직자, 신규 구직자 중 구직기술의 향상을 요하는 자 등을 우선 참가시켜 이들의 취업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신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상상담 방식의 해결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방식을 제고하고 자신감과 구직동기를 회복토록 하는 한편, 구직기술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직업탐색이 가능케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0년 12월 말 현재 성취프로그램 참가자 1,160명 중 1,092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가운데 367명이 취업하였다.

다.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는 전체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취업지원 및 행정편의 제공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고용안정센터 또는 인력은행에 구직신청을 한 청소년(만 18∼ 24세)으로서 신규 고졸 미취업자, 청소년 가장, 실직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 등에게 직업훈련·고용보험 및 취업알선 등 청소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청소년의 체계적 진로·직업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 및 행정경험이 적은 이들에 대한 행정업무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0년 12월 말 현재까지 직업상담원 등 542명을 청소년 취업후견인으로 선발하고 2,183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취업후견을 실시하였다.

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제도

1999년 12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6056호)□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전국 46개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가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취업지원창구에는 취업보호담당자가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직종 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신청서의 접수 및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효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나 향후 업무의 증가가 예상된다.

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의 내실화

노동부에서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인·구직자를 한 자리에 모아 구인·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즉석에서 취업상담 및 알선이 이루어지도록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작된 본 행사는 IMF 금융지원 이후 실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1월부터 전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으로 확대되어 매월 1, 3주 수요일에 동시적으로 개최하였다. 당시에는 개최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어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도 면접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하반기 들어 ① 고실업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② 전국적 동시 개최에 따른 행사의 중복으로 구인·구직자 참여 기회의 제약이 초래되며, ③ 우수 구인업체 섭외의 어려움으로 구인조건이 열악한 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구직자에게 불신감을 조성시키고, ④ 행사의 사전홍보 부족으로 구인·구직자의 참여가 저조하며, 체계적 대비가 미흡한 점 등이 제시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통일적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토록 방침이 개정됨에 따라 1999년 8월부터는 행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2000년 4월부터는 행사 규모까지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동시에 의무개최 횟수도 월 1회로 축소하여 질적 내실화를 기하였다.

3. 사업 평가

그동안 양적인 인프라의 증가 및 실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직자를 포함하여 독자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저소득층과 같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등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적극적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성취프로그램 실시, 장기실직자 전담창구 개설, 청소년 후견인제도 실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시 등)하는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4항 해외취업

1. 추진 배경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동의 건설경기 쇠퇴와 함께 국내 임금수준의 향상에 의해 해외취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신규 허가 중단, 1991년 한국해외개발공사의 폐쇄, 1994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취업사업 중단에 의해 공공해외취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1998년 3월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동년 4월 우리 나라 실업자수는 143만명에 달하여 해외취업기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노동부,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1998년 6월 25일 제7차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국외취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하여 5년 만에 공공해외취업사업이 우리 나라에서 재개되게 되었다.

2. 추진 내용

정부는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부,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 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추진 실적 및 평가

연도별 해외취업 실적의 추이를 보면, 1997년에 14,817명에서, 1998년에는 13,260명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1999년에 16,515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2000년 12월 현재 13,128명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노동부 고용관리과

공공해외취업기능을 재개한 이후로 현재까지의 해외취업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해외취업은 정부의 정책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노동부에서 민간 해외취업소개업체의 허가를 재개하는 등 대응을 시작하였으나 채 준비되지 않은 구직인력, 정리되지 않은 해외노동시장 정보 등이 복합되어 단기적인 조치로는 성과를 높일 수 없었다.

둘째, 외국인에게 매력 있는 국내 구직자원이 부족하였다. 외국업체에서는 채용 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지만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인력 중 대부분은 구인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부족하였다. 고급인력의 일자리는 영어구사 능력이 우리 나라보다 우수한 인도 등 영어권 인력에게, 저임금의 일자리는 국내 임금보다 싼 동남아 등 개도국 인력에게 빼앗기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난 10년 동안 국가간 노동력의 이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넷째, 국내 임금구조 및 구직자의 소극성 측면에 원인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의 발전으로 국내 임금이 상승하여 해외취업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어 개인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었다.

제5항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구축

1. 추진 배경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여 국가적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노동시장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 무료직업소개기관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민간 취업알선기능의 효과적인 활용, 직업정보 및 고용정보서비스의 전문화 및 고용동향 통계의 신속한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는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을 구축하였다.

2. 추진 내용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일반인도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손쉽게 구인·구직 신청 및 고용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고용관련 정보의 통합 DB화로 구인·구직, 직업훈련, 고용정책, 고용보험, 및 직업기초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경총 및 장애인공단 등의 고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 유형과 고용형태 등의 특성에 따른 취업알선기능을 부여하여 일용직·장애인·해외취업 등 유형별로 특화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용동향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지원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다차원 분석기법을 활용한 고용동향 분석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첨단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인트라넷)·PC통신·자가검색시스템(KIOSK)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원격직업상담·사용자 맞춤정보(push 서비스)·알선정보팩스제공·대화방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3. 추진 실적 및 평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에는 1999년도 한 해만 해도 구인신청 1,140,168건, 구직신청 3,620,194건이 입력되었으며, 2000년 한 해 동안 유효 구인정보 791,495건, 유효 구직정보 4,173,781건이 축적되어 있다.

<표 4.4.7> Work-Net 활용현황(2000년)

(단위 : 개)

	구 인			구 직
	신규 구인	유효 구인	충족률(%)	신규 구직	유효 구직	취업률(%)
건 수	1,360,320	791,495	51.21	2,714,689	4,173,781	25.66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일일평균 접속자를 살펴보면, 1999년 1월 약 1만명의 접속자가 기록된 반면, 1999년 5월에는 5만명을 돌파하고, 2000년 들어서는 6만명 이상의 높은 접속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안정정보망 개통을 통해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Work-Net □을 통한 구인·구직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정보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울러 각 기업 및 가구의 인터넷 및 고속정보통신망의 확대에 따라 이용자수도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6항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실업자 DB)은 각종 실업대책의 부정 수혜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배제함으로써 실업대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업자 정보를 파악·분석하여 실업자 유형에 알맞은 실업대책 수립 및 실업자 특성별 관리를 위해서 구축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업자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실업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실업자 DB)은 구직등록 DB,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DB, 실업대책 중복 수혜자에 대한 자료검색을 위한 직업훈련·실업급여·실업자대부 DB와 생활보호대상자 DB (200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시스템으로 대체)등 6대의 DB를 연계·통합하여 구축하였다.

2. 추진 내용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실업자 DB)을 통하여 이용자는 개인별 실업대책 수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은 중복 수혜자 통계 및 대장을 출력할 수 있으며,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내역 조회와 실업급여 지급이력 조회, 직업훈련 참여이력 조회, 공공근로 참여이력 조회,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내역 조회, 실직자대부 지급이력 조회 그리고 중복 수혜자 통계 및 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대책 수혜현황 조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며 실업대책 수혜현황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상세 내역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가 검색되어진다.

중복 수혜자 통계의 경우 공공근로 시행기관에서 볼 수 있는 통계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기관에서 볼 수 있는 통계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볼 수 있는 통계로 나누어져 있다.

중복 수혜자 대장의 경우 공공근로를 참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직자 대부를 받은 자 등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장을 검색 기간을 주어서 리스트로 볼 수 있다.

3. 사업 평가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중복 수혜자 및 부정 수급자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실업대책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제7항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1. 추진 배경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업자의 개별 특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이를 유형화하고, 장기 실업확률 예측프로그램과 해당 실업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하여 맞춤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추진 내용

실업자 프로파일링 사업내용은 실업자 개인정보 파악, 유형분류, 적합한 실업대책 추천, 실업대책 정보제공 등의 네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실업자 개인정보의 파악을 통해서 구직표와 추가 조사사항 설문지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업대책 수혜상황을 조회해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상세 수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유형분류작업을 통해서 개별 실업자가 작성한 구직표 등을 토대로 신규 장기실업자, 장기(세대주)실업자, 고용보험 적용(단기전직)실업자 등 10개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기본 유형 이외에도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일용직 등 4개의 기타 유형을 두었다.

그리고 실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실업대책을 자동 추천해 준다. 추천되는 실업대책은 일반적 고용서비스 지원과 적극적 실업대책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 고용서비스 지원은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으로 모든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실업대책이고, 적극적 실업대책 지원은 공공근로, 인턴, 실업급여, 실직자대부, 창업지원 등이다.

이밖에 상세 실업대책 정보제공을 통하여 추천된 실업대책 중에 추가배제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배제 요건을 입력하고 나서 실업대책에 대한 스크립트(script)를 제공하게 된다.

3. 추진 실적 및 평가

2000년 12월 말 현재 실업자 프로파일링사업을 통한 추진 실적으로는 총 구직신청수 1,314,784명, 추천상담수 207,315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4.4.8>과 같다.

<표 4.4.8> 실업자 프로파일링 추진 실적(2000년 12월)

(단위 : 명, %)

	구직신청수	추천상담수	실시율
노동부	1,129,961	205,147	18
시·군·구	184,823	2,168	1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실업자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통합 DB와 프로파일링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직자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일선담당자들의 평가 또한 좋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취업서비스의 개발 없이 구직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기존의 취업서비스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8항 총괄 평가

고실업에 대응해 공공직업안정기관은 IMF 구제금융 이전보다 기관수나 인력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다양한 실업대책의 최일선 전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업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외형적인 조직과 인력의 확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보체제(LMI)의 구축을 통하여 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노동력 수급불일치의 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 복지행정에 대한 욕구 분출과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는 직업안정에 대한 행정 수요의 다양화와 직업안정서비스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한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안정인프라는 물적·시설적 측면에서는 확충되었으나, 이에 비해 인적인프라확충이 부족하여 실업자 관리 및 직업상담 등 질적 업무보다는 실업급여 지급 등의 기능적인 업무가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직업상담·고용보험·능력개발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종합고용정보의 전달기능이 다소 미약하였다.

이밖에 성취프로그램(현재 7개소에서 운영중)을 확대실시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사회안전망 확충

제1항 개요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확충하였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도입,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사업, 중식지원사업, 실직자 의료보험지원사업, 귀농자 영농창업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사회안전망제도 확충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확대사업과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는 반면, 체계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도 있다. 예를 들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흡수되었으며, 대표적 실직자 대부사업인 □힘내라 대부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 폐지되었다. 귀농자 영농창업지원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대폭 축소 후 폐지되었다.

제2항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1. 추진 배경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상시근자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고용보험은 법령 부칙에 근거하여 199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되었다. 그 후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도래하여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당초 1998년 7월에서 3월로 앞당기게 되었다.

이처럼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실직의 위험이 더 높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배제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노동계 등 각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999년 7월까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합의하였고, 이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1999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부터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이들이 1999년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고용보험의 확대적용 시기를 1998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을 조기 개정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되었다.

2. 추진 내용

1995년 7월 1일 제도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199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고, 1998년 3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1998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급속한 적용확대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 중 최초로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표 4.5.1>  적용확대 추진과정(1995∼98년)

	□95.7.1∼ □96.12.31	□97.1.1∼ □97.12.31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9.30	□98.10.1∼
실업급여	3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70인 이상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40억원)	(44억원)	(34억원)	(34억원)	(3억4천만원)	(3억4천만원)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3. 추진 실적 및 평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급속한 확대를 추진한 결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1997년 말 47,427개소, 1998년 말 400,000개소, 1999년 말 601,394개소이었으나 2000년 12월 현재 693,414개소로 1997년 말 대비 15배가 증가하였다.

<표 4.5.2>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1997∼2000년)

(단위 : 개소, 명)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전 체	사업장수	47,427	400,000	601,394	693,414
	피보험자수	4,272,441	5,267,658	6,054,479	6,747,263
30인 미만	사업장수	4,027	347,511	544,647	624,106
	피보험자수	76,986	1,548,745	2,234,297	2,688,355
30∼69인	사업장수	19,668	19,246	17,567	19,793
	피보험자수	749,660	644,538	690,460	754,435
70∼499인	사업장수	12,256	12,409	11,187	12,626
	피보험자수	1,673,094	1,486,545	1,519,188	1,625,791
500인 이상	사업장수	1,246	1,376	1,226	1,693
	피보험자수	1,746,611	1,545,168	1,516,609	1,583,378
건설공사	사업장수	10,230	19,458	26,767	35,196
	피보험자수	26,090	42,662	93,925	95,304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월보』, 각월호.

또한 피보험자수는 1997년 말 4,272,441명, 1998년 말 5,267,658명, 1999년 말 6,054,479명이었으나 2000년 12월 현재 6,747,263명으로 1997년 말  대비 1.6배가 증가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10월 1일자로 고용보험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직의 공포로부터 영세취약계층 근로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어, 실직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한 고용보험이 최초로 1인 이상 전 사업장 근로자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실직자 사회안전망에는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제도적 틀 속에서 체계화·구조화되어 있는 가장 확실한 실직자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뿐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의 전면확대의 의의는 상당히 크다.

제3항 한시적 생활보호

1. 추진 배경

IMF 이후 대량실직, 기업의 도산,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소득상실,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가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고 그 가정을 해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추진 내용

한시적 생활보호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빈곤계층에게 국가가 한시적으로(1998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하였다.

한시적 생활보호 내용 중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경제난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적절히 부양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표 4.5.3>과 같다.

<표 4.5.3> 한시적 생활보호자 소득 및 재산 기준(2000년 9월)

(단위 : 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월)	32	54	74	93	106	120
재산 기준	4,400 이하(공시지가)

자료: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었다.

<표 4.5.4> 한시적 생활보호자 급여 기준(2000년 9월)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4만원 초과	30,000	50,000	69,000	-	-	-
24만원 이하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1인 급여액(53,300원)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체계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읍·면·동 및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신청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한시생계보호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지급은 중지함).

3. 추진 실적 및 평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1998년 5월에 311천명의 보호를 시작으로 1999년 760천명, 2000년 9월 현재 540천명을 보호하였다.

<표 4.5.5> 한시생활보호대상자 현황(1998∼2000년)

(단위 : 천명)

	1998	1999	2000
전 체	311	760	540
한시생계보호	155	144	108
한시자활보호	155	616	432

주: 1998년은 5월부터 실시하였고, 2000년은 9월까지 실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한시적 생활보호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담당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제4항 실업자 대부

1. 개 요

IMF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 3월 말 실업률은 약 6.5%에 달하였고, 한편 신규 채용 감소 및 휴·폐업,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여 당시와 같은 고환율·고금리의 경제상황하에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정부는 실업자 대부사업을 통하여 실직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아울러 생·영업자금의 대부를 통하여 적극적 고용창출정책을 전개할 목적으로 실업자 대부사업을 전개하였다.

2. 실업자 힘내라 대부

가. 추진 배경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단절 등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직자 계층을 대상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재취업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재취업을 도모하고, 생·영업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사업을 수행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나. 사업 내용

단기실업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등)을 지원하고 재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생·영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8년 4월 15일부터 1999년 4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의 대부 종류 및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5.6> 실업자 대부사업 종류 및 조건(1999년 4월)

(단위 : 건, 억원, %)

	생 활 안 정 자 금			주택 자금	생업 자금	영업 자금
	생계비	의료, 혼례, 장례비	학자금
가구당 대부한도 (백만원)	5	3∼5	5	10	30	100
대부기간	2년 거치 2년 상환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	8.5	9.5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실업자 힘내라 대부신청 자격은 다음의 <표 4.5.7>과 같다.

<표 4.5.7>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 공통요건(1999년 4월)

	우선 순위자	차순위자
구직등록기간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구직등록하고 3개월 경과한 실업자	실직후 구직등록하고 1개월 경과한 실업자
재산관건	·재산세 10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	-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통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재산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각 대부자금의 개별요건을 살펴보면 <표 4.5.8>과 같다.

<표 4.5.8> 각 대부자금의 개별요건 (1999년 4월)

	설 명
생계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소진자 포함)
의료비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및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 (또는 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 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혼례비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 또는 결혼 예정인 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례비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학자금	실업자 또는 가구원이 중·고·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포함, 실업자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할 땐 대학원도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
주택자금	25.7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 구입 □분양하여 중도금□ 잔금이 남아 있거나, 주택자금 대출 후 원리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임차 후 3개월 미경과 자의 전·월세금
생업자금	사업 개시 6개월 전,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인 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영업자금	창업 전 6개월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계획서가 자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은 1999년 12월 31일 현재 189,308명에게 11,983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4.5.9>은 추진된 지원실적의 세부내역이다.

<표 4.5.9>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 추진 실적(1999년 4월)

(단위 : 억원, 명)

	전 체	생활안정자금				주택 자금	생업 자금	영업 자금
		소계	생계비	의료,혼례, 장례비	학자금
건수	189,308	151,520	137,202	4,128	10,190	19,729	15,632	2,427
금액	11,983	7,197	6,825	118	254	1,779	2,151	856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실업대책사업의 고유 목적인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1999년 12월 말까지 지원된 1조 1,983억원 중 생활안정자금이 65%에 이르고 있어 실업자의 실업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경기침체로 사업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생업 및 영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18,059개의 신규 일터가 창출되었고 생계의 기반 터전을 구축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에게 생계자금을 적시에 대부하여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 및 실업자를 위한 유일한 금융지원제도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3. 가계안정자금 대부

가. 추진 배경

경제회복과 사회안정으로 실업률은 1999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실업자의 증가 등 실업구조 악화에 따른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실업자의 재기의욕을 고취해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 내용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구직등록 불요)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대부해 준다(연리 8.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권이 있는 자 및 공공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산재보험연금, 기타) 연금수급권자는 기준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은행 대출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1년 이상 재직) 또는 재산세 납부자 중 1명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2000년 12월 말 현재 27,492건에 1,365억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실업자의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동시에 생활안정지원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불안정한 생활안정 보호망 역할을 수행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4.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및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 의거 전문지식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재취업하거나 창업이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자영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나. 추진 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이를 실직여성가장에게 대여(실직여성가장은 전세보증금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 자영업창업을 지원한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은 2000년 12월까지 현재 총 1,678가구에 대해 639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담보보증여력이 취약하고 가족부양 등 여건상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직여성가장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규모 점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실상의 일자리 제공 효과와 실업자 본인의 노동(창업활동)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실업대책으로서의 지원 효과 및 중산층 서민생활안정대책, 생활보호사업 등과 함께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완벽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노동부 여성정책과

1999년도 실직여성가장 점포지원사업에 대해 임대료를 9.5%에서 2000년도에는 7.5%로 인하하였고 향후 점포지원사업 관련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변동에 따라 전세금액의 10% 이내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내지 제28조 4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항에 의거  2000년 2월 1일부터 장기간 취업을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 및 신규 청년실업자들의 자영업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전적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나. 추진 내용

실직 후 공적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실업기간에 공적기관이 실시하는 창업훈련을 이수한 자로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전문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청년실업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여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며(전세보증금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 그 기간은 1년(최장 3년까지)이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은 2000년 12월 말까지 501가구에 대하여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담보보증여력이 취약하고 가족부양 등 여건상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실업자 및 신규 청년실업자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규모 점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실상의 일자리 창출(제공) 효과를 거두었다. 기존의 사후적 소득재분배(양적 측면)를 중시하는 □시혜적 복지□를 탈피하여 사전적 소득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산적인 실업대책으로서의 지원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향후에는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기실업자 및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신규 청년실업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일시적인 자금지원 차원(양적 측면)의 기존 실업대책사업에서 탈피하여 자생능력 배양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자력에 의한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업대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제5항 관광관련 실업대책사업

1. 추진 배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공항 출국납부금의 3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 관광관련사업종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추진 내용

가. 직접지원사업

관광관련사업 종사실업자에 대한 점포지원사업은 관광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전직실업자로서 관광관련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하다 실직한 자 중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세대주로서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차하여 이를 대여(전세보증금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하여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 기간은 1년(최장 3년까지)이다.

단, 본 사업은 관광관련 업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업종) 창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9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출연한 20억원을 2000년 신규 사업의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나. 간접지원사업

관광안내소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은 관광지 안내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관광관련사업 실업자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외국인 안내 가능 자나 기타 이와 상응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광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경비를 지원한다.

전문관광 안내원 양성사업은 국내 전문 관광안내원을 양성하여 각종 관광사업 및 행사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관광관련사업 실업자로서 첫째, 문화유적 답사 또는 테마여행 경험 3년 이상인 자, 둘째, 역사, 고고학, 지리, 관광 등 인문학 전공자, 셋째, 박물관 대학 수료자, 넷째, 이벤트, 테마여행 직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교육원에 전문 관광안내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전액무료)을 위탁 실시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경비를 지원한다.

3. 추진 실적 및 평가

2000년 12월 말 현재 12가구에 7억원이 관광창업을 위하여 지원되어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업종은 여행사 10건, 관광레저사업 1건, 관광음식점이 1건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사업으로는 2000년 7월부터 외국어 통역안내원 120명을 전국 유명 관광지에 추가 배치하여 현재 496명이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통역안내원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2000년 12월 말 현재 간접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실적은 826건에 36억원으로 이중 외국인 통역안내원배치사업은 496명에게 총 3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은 200명에게 총 2억여원, 관광조리 및 창업교육사업은 200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50명에게 3천여만원이 지원되었다.

제6항 기타 실업자 생활보호

1.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가. 추진 배경

정부는 IMF 사태 이후 보호자의 실직, 파산, 도산 등으로 생활형편이 어렵게 된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은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차질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 내용

1999년까지의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한정적 보호대책이었다면 2000년부터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 실직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저소득 도시빈곤층, 농어촌 지역 등 소외계층의 자녀까지 학비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다. 추진 실적

1998년도의 경우 실직자 자녀 17만 5천명에게 국고(증액교부금) 1,000억원 등 1,206억원을 지원했으며, 1999년도에는 시·도에서 수업료 인상 10%에 따른 추가 수입으로 확보한 1,051억원을 포함해 1,751억원의 예산으로 31만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다.

2000년의 경우 3,20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중·고등학생 420만명 중 공무원·은행·공기업·대기업 등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가 학비를 직접 부담하는 120만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4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가 직접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의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게 하였다.

2. 학생 중식지원

가. 추진 배경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는 국민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극히 일부 학생들이지만 빈곤, 결손가정, 질병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여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의하여 결식학생 문제는 표면화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장이 왕성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발육과 건강에 장해를 초래함은 물론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반항심 등으로 발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989년 사업시행 초기에는 빈곤, 결손가정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여 점심을 굶고 오후 수업을 계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나, 학교 급식이 크게 확대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결식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에게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되었고, 그 대상도 당초 초등학생에서 1997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는 IMF의 영향으로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기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1999년 8월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학생 중식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업일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급식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10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학생 중식지원사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0년 2월 29일 국무회의시 저소득층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학생 중식지원이 토·공휴일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0년 3월부터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이 연 365일 이루어지고 있다.

나. 추진 내용

중식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 상실,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 학생 중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급식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는 학생이다.

선정방법의 경우 학생의 가정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한 가정환경 조사 의뢰, 동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아울러 학생 중식사업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다. 추진 실적

1989년은 지원학생수가 초등학생 8,546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올해 2000년은 164,000명, 즉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약 2%에게 급식지원을 하였다.

IMF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갑자기 지원대상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지원예산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지원, 교육청과 교원들은 제자 사랑의 일환으로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전개, 학교는 자체적으로 급식비 면제 추진, 언론사 등은 성금모금을 위한 특집방송 실시, 독지가의 성금기탁 등 온 국민의 합심된 노력 덕택에 1998∼99년 IMF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중식지원사업은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 8월 학생 중식지원사업의 법제화에 따라 2000년에는 국고와 지방비로 소요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되었다. .

3. 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

가. 추진 배경

급속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와 폐업 또는 도산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나. 추진 내용

3개월 이상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소속 조합의 임의계속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임의계속 피보험자 중 근로기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이 수리된 자는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임의계속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 기간을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실직전의 사용자 부담분 의료보험료를 소속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보험료 50% 감면)하며, 보험료 납부는 일시 납부에서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다. 추진 실적

2000년 3월 31일까지 임의계속 피보험자가 197천명, 보험료 부담액은 36,645백만원이었으나, 이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는 145천명, 보험료 경감액은 27,751백만원이다.

4.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

가. 추진 배경

IMF 경제체제로 인해 1998년부터 도시실업자의 귀농현상이 급속도록 증가하였으며, 귀농인들 대부분이 농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귀농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한편 농업부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로서는 영농정착의욕이 강하고 향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고, 귀농자들 중에서 젊고 능력 있는 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 속에서 농림부는 IMF 이전에도 실시하여 왔던 귀농정보 제공 및 귀농교육 실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998년 3월에 □귀농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귀농지원정책의 기본틀을 구축하였다.

나. 추진 내용

□귀농특별지원대책□은 확고한 영농정착의욕을 가진 젊고 능력 있는 귀농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하에 귀농희망자에 대한 귀농 안내 및 정보제공,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기술·경영교육 실시,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으로 구성되었다.

동 지원대책에 근거하여 농림부는 1998년 4월 8일에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본격적인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8년 4월 22일에 지침을 일부 수정하였다. 수정 지침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연령 제한을 55세 미만에서 55세 이하로 확대시켰고, 귀농자 창업자금을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귀농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내에 □귀농인력영농정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계획
□ 지원규모: 400억원 □ 지원재원: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기업경영자금 □ 대출최고한도: 1가구당 2,000만원 □ 대출조건: 6.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 □ 대출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199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 구입(임차 포함)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귀농지역 농촌지도소장이 확인한 자 -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사한 영농교육 또는 귀농자교육을 포함하여 농축산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단, 타정책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산업에 상근하여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용어 정립
□ 도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의 동중 주거·상업·공업지역 □ 농촌지역 : 군의 전체 지역과 시의 읍·면 전체, 시의 동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추진 실적

□귀농자특별지원대책□에 의해서 1998년도에는 총 2,335가구가 귀농자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1999년도에는 동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당초 본  예산에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이 반영되지 못하여 1998년 종결사업으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언론을 중심으로 지원재개 여론이 제기됨으로써, 농림부는 □1999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지원을 재개하게 되었다. 동 지원계획에 의하여 농림부는 농협자금 200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확보하여 총 350억원을 1999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으로 지원하였다.

농림부는 1998년 사업시행 결과를 1999년 지원계획에 반영시켜 세부지침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지원대상자를 1998년 1월 1일 이후 귀농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1998년 사업계획의 사후관리 부분이 개괄적으로 기술된 데 반하여 1999년에는 사후관리기관, 사업계획 변경요령,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례, 사업장소 이전 등 사후관리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다 강화하였다. 1999년도에는 총 1,958개 귀농가구가 자금수혜 혜택을 보았다.

2000년도에는 도시경제 회복에 따른 도시실업자 귀농이 급격히 감소하여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예산도 1998년 400억원, 1999년 350억원에 비하여 대폭 줄어든 50억원이 책정되어 지원되었다.

지금까지의 □귀농자영농창업자금지원사업□을 종합하면, 1998∼2000년 12월까지 총 800억원을 4,663가구에게 지원되었다.

<표 4.5.10> 귀농자 영농창업지원사업 실적(1998∼2000년)

(단위 : 명, 억원)

	1998년	1999년	2000년	전 체
지원가구수	2,335	1,958	370	4,663
지원금액	400	350	50	800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귀농인력 분포
□ 농업인 후계자 육성이 가능한 40대 미만의 젊은층이 귀농의 주류를 이룸. - 30대 이하 6,713(62%), 40대 2,865(26%), 50대 1,135(10%), 60대 232(2%)

5. 저소득자 양곡구입비 지원

가. 추진 배경

1998년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자활·자립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나. 추진 실적

39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존 자활보호대상자 377천 가구(1,030천명)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 66천 가구에 대하여 시·도 등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인원을 신청받아  가구당 105천원(주·부식비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였다.

6. 실직 어선원 실업지원금

가. 추진 배경

실직 어선원 실업지원금은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감척 어선의 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 추진 내용

□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1인당 통상임금의 6개월분의 실업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도로 하여금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감척된 실직 어선원을 선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2000년에는 1999년 사업지원금 317억원 중 24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대상 어선원 3,146명 중 2,402명에게 지원되었다(668척 중 650척).

평가로는 이 사업을 통해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직 어선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 실직 어선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향후에는 실직 어선원의 지급대상이 확정될 시 당사자의 실명지급 통장을 제출받아 처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7. 사업 평가

먼저, □실직자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에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녀의 중등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중단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나아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복지를 연결시키면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중식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은 미국·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미국은 초·중·고등학교의 약 50%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전액 감면 또는 일부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학생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교육부조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동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법에 의거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을 1989년 교육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 방학, 토·공휴일까지 연 365일 중식지원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결식 방지를 위한 급식지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2000년 3월부터 미취학 결식아동과 석식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 지원인원은 교육부는 전체 학생의 2% 수준인 164,000명,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중식지원 대상 학생의 13%인 21,610명과 미취학아동 4,979명 등 총 22,589명 정도로 양 부처간에 지원대상자의 개념과 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식사를 하는 방학, 토·공휴일의 급식지원방법에 대하여는 단순히 식사 제공만이 아닌 교육과 병행하여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관은 300여 곳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급식시설을 갖춘 곳은 100여 곳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을 통한 급식지원은 극히 어렵고, 자치단체도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중식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빈곤가정학생 급식지원사업에 있어 중식은 교육부가, 석식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등 주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부처간 연계협조도 미흡하므로 향후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한 철학 확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모델 개발, 나아가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 등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직자 의료보험료지원사업□은 실직자 의료보험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실직자의 의료비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상당부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을 포함한 농림부의 귀농자지원정책을 평가하면, 우선 도시실업자를 농촌에 정착시켜 실업대란 시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영농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귀농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귀농자들에게 기존 농민에 지원되는 타운영자금(1가구당 200만∼300만원 정도 지원, 1년 후 상환)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고, 자금지원과 동시에 기술지원 및 각종 농림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농자의 조기 정착을 이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젊고 능력 있는 인력의 농촌 유도로 고령화·부녀화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향후 귀농자의 계속적인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귀농자지원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진중인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을 포함한 귀농자지원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향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후계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기조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농림부의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자 양곡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동절기 일감 감소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자활보호자 등 저소득 실직자에게 대해 양곡구입비 등을 특별지원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하락을 보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7항 임금채권보장

1. 추진 배경

임금채권 보장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임금 등(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추진 내용

사업주가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요건에 대한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아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추진 실적 및 평가

평가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이 보장되게 되어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4.5.11> 임금채권보장(체당금지급) 현황(1999∼2000년)

(단위 : 명, 개소, 억원)

	1999년	2000년
지급금액	388	458
사업장수	360	363
수혜인원(근로자수)	12,588	14,254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제8항 총괄 평가

실업급여지급은 IMF 경제위기를 맞아 수급대상 확대, 수급기간 연장 등을 통해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기존 생활보호사업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거의 없는 계층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등으로 종사하다가 실직한 가구의 생계까지 보호함으로써 빈곤화를 억제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보호는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활에 기여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지속적 확충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범위의 외형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많은 관계로 전체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10%대로 선진국 수준(미국 36%, 일본 28%, 독일 4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실업 감소에 따른 신청자수 감소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실적이 다소 저조한 바, 사업시행 규모 등의 운영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유길상 외,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1998. p.121.

그러나 수혜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한계, 직업훈련·공공근로 등 여타 실업대책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 및 가구원의 취업과 재산상황의 변동 등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가 노정되었다.

따라서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대전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하는 생산적 복지 이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2000. 10)되었지만, 생계비 지급(생활보호) 등의 빈곤대책사업은 실업대책에서 제외되었고, 일과 복지 수혜와의 연계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의 강화 등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제6절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

제1항 장기실업자

1. 장기실업자 동향

전체 실업률은 1997년 3.4%이었던 것이 외환위기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1999년  8.0%로 높아지다가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대책 및 경기회복에 힘입어 2000년에는 4.7%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표 4.6.1>에서 보듯이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10.6%, 1999년 15.3%, 2000년 14.7%로 전체 실업률과 달리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큰 하락을 하지 못하였다.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단기실업자보다 인적자원의 손실, 소득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이 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실업구조를 질적으로 악화시켜 재취업으로의 유입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표 4.6.1>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1998∼2000년)

(단위 : 천명, %)

	1998년	1999년	2000년
실 업 자 (a)	1,461	1,353	889
장기실업자(b)	155	207	131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비율(b/a)	10.6	15.3	14.7

주: 장기실업자는 통계청 자료의 1년 이상 전직실업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추진 내용

사업주가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직 후 1년을 초과한 실업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후 1년을 초과한 실업자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이 초과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1/3(대규모기업 1/4)을 지급하였다. 또한 장기실업자에 대해 우선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실업자재취직훈련에서 우선선발 대상으로 장기실업자를 포함하여 장기실업자가 우선적으로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시 장기실업자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취프로그램의 수강을 권장하였다.

이 밖에, 구직자 취업지원 창구를 모든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노동부에서 성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의욕을 제고하고 취업기술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외에,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은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실업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대하고 실업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는 지원책이다.

3. 추진 실적 및 평가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1999년 하반기에 128명에 대하여 4,900만원이 지급되었다가 2000년 상반기부터 증가하여 2000년 상반기에 283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 2000년 하반기에 387명에 대하여 1억 8,800만원이 지급되었다.

<표 4.6.2>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추이(1999∼2000)

(단위: 명, 백만원)

	1999년 하반기		2000년 상반기		2000년 하반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장기실업자 고용 촉진장려금	128	49	283	170	387	18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 『고용보험동향』, 각월호.

다음으로, □장기구직자 전담창구□는 1999년 95개소에서 운영되었다가 2000년에는 142개소가 운영되었고, 장기구직자 취업지원창구 담당자 교육을 2000년 6월에 실시하여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 말 현재 12,675명의 장기실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말까지 14,796명을 취업케 하였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실업상태가 1년 이상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 제도를 6개월 초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의 실업자재취직훈련시 우선참여사업□은 일반적으로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장기실업자를 재취직훈련에 우선 선발케 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고양시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기실업자는 오래된 실업기간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취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실업자는 오랫동안 비취업상태가 계속되어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해 단기실업자에 비해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전담하는 창구가 개설되고, 이들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장기구직자 전담창구 확대□ 사업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장기실업에 따른 정서장애 극복 및 적극적 재취업 욕구를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항 청소년 미취업자

1. 청소년 실업동향

청소년(15∼24세)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인력채용 여력이 감소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 7%대, 20만명 내외 수준에 있던 청소년 실업자는 1998년 15.9%, 342천명으로 대폭 증가한 후 경기회복과 인턴사업 등의 실업대책 추진에 힘입어 2000년 10.2%, 215천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실업자수 및 실업률이 1998년 1,461천명, 6.8%로 정점을 이룬 후 1999년 1,353천명, 6.3%, 2000년 889천명, 4.0%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1998년 2.4배, 1999년 2.3배, 2000년 2.6배로 높은 수준에 있다.

<표 4.6.3> 청소년 실업률 (1997∼2000년)

(단위: %, 천명)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청소년	실업률	7.7	15.9	14.2	10.2
	실업자	191	342	301	215
전 체	실업률	2.6	6.8	6.3	4.0
	실업자	426	1,461	1,353	889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전략이 외형확장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감소하여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기호전,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추진 등에 따라 청소년 실업자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2. 지원 내용

가. 1998년도 지원 내용

1998년도에는 정보통신부 등에서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행정자치부 등에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을, 노동부에서 취업유망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훈련을 확대하였다. 재원 사정으로 추진이 미흡하였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제2차 추경예산 1,350억원을 투입하여 매일 35,000명을 4개월간 고용했으며, 총 고용인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10,500명을 대졸 미취업자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정책자료 및 현황통계 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본 DB 등 정보화사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직업전망 핸드북》을 발간하고 적성검사 등 진로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취업유망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아울러, 전문자격증이나 취업유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정을 확충 및 개설하였으며, 대학 연구·실험실 단기 유급조교 지원,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정보통신분야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였다.

나. 1999년도 지원 내용

1999년에 실시한 청소년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인턴제사업,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취업유망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임용 등이다.

정부지원 인턴제사업은 대졸 미취업자 57천명(1차 37천명, 2차 20천명)에게 1인당 40만∼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여 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사업은 대졸 미취업자 등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교육과정은 정보통신전환교육, 멀티미디어 콘텐츠교육, 국제공인자격과정교육, 인터넷관련 창업교육 과정 등이다. 1999년에 74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56개 교육기관에서 4,12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중 3,12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1,699명이 취업을 하였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제작, 전자상거래 등 미취업자의 관심이 높고 취업이 유망한 분야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교육비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높였다.

취업유망분야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전문대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취업유망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유망자격 취득 및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었다. 60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00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미래유망자격 취득으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미취업자를 전산보조원으로 임용토록 하여 학교 단위의 효율적인 교육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199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700억원을 투입하여 7,000명에 대해 혜택을 주었다.

3,000명의 초등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고학력 미취업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 사업에는 총 75억원이 투입되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미취업자 중 과학교사 자격증 소지자 4,500명을 선정하여 과학실험 보조원이 없는 학교 등에 배치하였다. 동 사업에는 총 95억원이 투입되었다.

대학원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과정참여 학생 1인당 년 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대졸 미취업자가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사업에는 7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63개교 3,56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 2000년도 지원 내용

2000년에는 청소년 실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

1월 11일 종합실업대책의 특성별 대책으로 청소년 대책을 마련하였고 2월 1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하였다.

□2000년 종합실업대책□의 청소년 대책,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 □청소년 실업대책□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 실업대책은 2월의 청소년 실업률 14%(32만명)를 하반기에는 7%대(15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및 훈련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벤처 등 창업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지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정부지원 인턴제, 초·중·고 전산보조원 채용, 대학생 단기 유급조교 채용, 공공부문 DB 구축사업 실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이 있다.

창업지원사업으로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대학생 벤처 창업스쿨 지원 등 2개 사업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는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 제조업과정 운영, 인력부족 직종 훈련과정 운영, 다기능기술자 야간과정 운영, 청소년에 친숙한 사이버 훈련 실시, 제대청년 직업훈련 실시,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저소득 청소년 정보기술 교육, 전문대에 산업체 요청 교과목 설치 등 9개 사업이 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취업관광사증 협정체결 확대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강화사업으로는 직업지도 시범학교 직업지도 실시,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 시행, 생활권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등 3개 사업이 있다.

동 청소년 실업대책에는 총 2,95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동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다.

제3항 일용직

1. 일용직 실업동향

일용직 취업자의 규모는 1989년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170만∼180만명대를 유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 16%대에서 1997년에는 14.3%까지 감소하였고, 실업대란이 본격화된 1998년에는 일용직 취업자도 전년대비 8.3%가 감소한 1,735천명,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14.2%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1998년 중 일용직 근로자는 소폭의 증가를 지속했고 1998년 4/4분기부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1999년 연간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일용직의 증가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1999년 2/4분기에 일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42.5%가 증가하였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의 비중도 19.1%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일용직 중 여성의 비중은 1996년 45.2%까지 감소한 후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1999년에는 51.8%까지 상승하고 있어, 여성의 고용안정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4/4분기 이후로 지속되던 전년 동분기 대비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율은 2000년 3/4분기에 들어 감소하였다. 2000년 4/4분기 현재 일용직 근로자는 2,393천명이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1.9%이다. 반면에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9년 3/4분기보다 1.0%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0.1%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표 4.6.4> 일용직 취업자 동향(1998∼2000년)

(단위: 천명, %)

	1998년	1999년					2000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일용직 취업자수	1,735	1,851	2,389	2,430	2,486	2,289	2,272	2,469	2,379	2393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14.2	15.6	19.1	19.1	19.1	18.3	17.7	18.7	18.1	21.9
일용직 중 여성비중	848 (48.9)	974 (52.6)	1,243 (52.0)	1,237 (50.9)	1,288 (51.8)	1,186 (51.8)	1,208 (53.2)	1,287 (52.1)	1,218 (51.2)	1,236 (51.7)
전년대비 증감률	-8.3	20.5	42.5	37.4	26.8	31.9	22.7	3.3	-2.1	-3.8

자료: 통계청

2. 일일취업센터 운영

가. 추진 배경

고용보험,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실업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일일취업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그동안 건설업의 일반적인 고용구조는 십장을 통한 인맥이나 불법 용역업체 또는 일일 인력시장 등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것이어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법적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한 알선 소개비에 시달려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일취업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나. 추진 내용 및 실적

일일취업센터는 1998년 11월에 개소되었다. 개소시 일용직 실업자가 대거 몰려들어 큰 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1999년 이후에는 취업알선과 공공근로사업 안내 등이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1999년에는 1개 일일취업센터당 1개월 평균 475명이 구직등록을 하였고, 구인등록 역시 1999년 2/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취업실적 대비 일반 취업실적의 비율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일일취업센터 개소 초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협조 부족으로 공공근로사업 안내가 부진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 물량이 제공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1999년에는 일반취업자가 201,227명이고, 공공근로 취업자가 1,269,718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일반취업자가 373,824명이고, 공공근로 취업자가 445,990명으로 1999년에 비해 일반취업자는 증가하였고, 공공근로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일일취업센터는 주된 업무인 취업알선에서 운영 초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적을 보이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5> 연도별 전국 일일취업센터 운영실적(1999∼2000년)

(단위 : 명)

	일반취업			공공근로사업
	구직	구인	취업	구직	구인	취업
1999년	85,465	205,118	201,227	105,656	1,367,569	1,269,718
2000년	149,641	380,086	373,824	100,787	544,705	445,990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3. 일용근로자 능력개발 과정

가. 추진 배경

무기능 단순일용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조적, 미장, 도배, 도장, 타일, 용접, 보일러 배관 등 8개 직종을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5개 훈련기관에서 일일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추진 내용

1998년과 2000년 2년에 걸쳐 각 연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정수기능대학 등 6개 도시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산하 훈련기관에 일용근로자 능력개발과정을 설치·운영하였다. 훈련기관은 서울정수기능대학, 부산기능대학, 인천직업전문학교, 경북직업전문학교, 광주기능대학, 대전기능대학이다. 서울정수기능대학은 훈련인원으로 300명을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훈련기관은 160명의 훈련을 계획하였다.

일일취업센터에서 참여신청을 받아 훈련기관으로 알선하였으며, 훈련방식은 취업과 실업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특성과 개인별 수준차를 반영하여 세분화해 운영하였다.  참여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으로 1일 1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1999년도 일용근로자 능력개발과정 실적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자들의 호응으로 당초 계획인원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의 상당수가 50세 이상으로 고령자이고, 몇몇 지역은 참여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경우도 있어 본래의 시행 취지에 따른 훈련성과는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에는 6억 5백만원을 소진하여 20,566명을 훈련시켰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대구일일취업센터와 대전일일취업센터의 1999년도 능력개발과정의 훈련참여 연인원은 각각 9,825명과 9,742명으로, 훈련기간 1일 참여인원은 모두 계획인원인 160명을 초과하였다.

그런데 훈련 참여자의 상당수는 중고령층이었다. 대구일일취업센터의 경우 41세 이상 중고령층이 참여자의 86.8%를 차지하였고, 51세 이상 고령층만 73.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구일일취업센터에서 훈련 참여자 중 여성이 8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훈련 참여자 중 고령층과 여성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참여자들 대부분이 능력개발과정을 기능습득보다는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 참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전일일취업센터의 경우 단 1일이라도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총 387명으로 1일 평균 참여인원 162명의 2.4배이다. 이는 대략 절반 이상이 훈련과정 중 중도포기한 것을 보여준다.

일용근로자 능력개발과정은 직업훈련에서 소외된 일용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건설업이 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의 유입부족으로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이 아닌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고령자 및 여성의 참여율이 매우 높고, 훈련직종이 민간 건설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적, 미장, 도배 등 전통건설기술 위주로 시행되어 훈련이수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의 조사 결과(이슈보고서 44)에 따르면 일일취업센터 담당자 및 훈련 이수자들도 능력개발과정을 일용근로자의 기능습득 지원보다는 겨울철 생계지원대책으로 인식하고, 취업알선과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된 구직자들을 주로 안내하고 있었다.

4. 일용근로자 DB구축

가. 추진 배경

일용근로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DB구축을 통해 체계적 관리체계 확보 및 일용직 특성에 부합되는 실업대책 시행을 위한 정보기반을 조성하여 일용근로자의 구인·구직자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용근로자 DB를 구축하였다.

나. 추진 내용

일용근로자의 구인·구직등록 정보를 DB화하고 등록된 구인·구직자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용직 취업알선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를 지원하였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1999년 4월에 일용근로자의 구인·구직등록 DB를 구축하였고, 고용정보망(Work-Net)에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1999년에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자 104,184명을 입력하였다. 2000년에는 274,931명이 고용정보망과 연계되었다.

이로써 일용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분류할 수 있게 되어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실업대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순한 취업알선 업무에 주로 활용되는 등 적극적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추진 배경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추진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증지 구입을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근로자에게 교부된 복지수첩에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증지를 붙여 건설업 퇴직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뒤 퇴직공제금을 받는다.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와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공사는 의무가입대상 공사이고 이외의 모든 건설 공사는 임의가입대상 공사이다. 가입대상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 ③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④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지급한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2000년 12월 현재 의무가입대상 공사는 2,021건이며, 공제계약 체결건수는 1,386건이다. 2000년 12월 현재 복지수첩은 125,704매가 발급되어 제도 시행 첫 해인 1998년 12월의 1,011매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공제부금 납부도 1999년 12월에 72억원이 납부되었으나 2000년 12월 현재에는 265억 8,000만원이 납부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퇴직공제금 역시 1999년 12월까지 단 3건에 167만원이 지급되는 것에 머물렀으나 2000년 12월 현재에는 641건으로 증가하였고, 지급총액도 5억 1,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시행 3년을 맞이하면서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가입률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수첩 발급과 공제부금 납부실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퇴직공제제도는 의무가입 공사의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 고용상태가 취약한 소규모 공사현장의 근로자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의가입대상의 가입을 유인할 만한 제도적 요인이 부족하며, 운영상에서도 각종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앞으로 퇴직공제제도는 현재 구축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일용근로자 고용관리체계 내에서 가입범위의 확대와 함께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4.6.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공제계약 누적가입률 추이(1998∼2000년)

(단위 : 건, %)

		전 체	1998년	1999년	2000년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건수 (A)	전 체	2,021	490	1,000	531
	100억원 이상 공공	1,652	374	857(385)	421
	500호 이상 주택	369	116	143	110
공제계약 체결 건수(B)	전 체	1,386	119	463	804
	100억원 이상 공공	1,336	119	441	776
	500호 이상 주택	50	0	22	28
누적가입률 (누적B/누적A)	전 체	68.6	24.3	39.1	68.6
	100억원 이상 공공	80.9	31.8	45.5	80.9
	500호 이상 주택	13.6	-	8.5	13.6

주: ( )안의 숫자 385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장기 계속공사로서 1999년 8월 6일 이후 연차별 계약체결 대상 전체 공사의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임.

누적가입률(%)=(당해 연도까지의 누적계약건수)/(당해연도까지의 누적공사건수)×100

연도별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건수는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임.

자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표 4.6.7> 복지수첩 발급·공제부금 납부·퇴직공제금 지급현황(1998∼2000년)

(단위 : 건, 매, 천원)

		전 체	1998년	1999년	2000년
복지수첩 발급건수(최초)		125,704	1,011	39,672	85,021
공제부금 수납액		33,896,099	98,784	7,211,206	26,586,109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건수	641	0	3	638
	지급액	513,939	0	1,673	512,266
	평균지급액	802	-	558	803

자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제4항 여성실업자

1. 여성실업 동향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여성의 실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2.3%에 이르던 여성실업률이 1998년에는 5.6%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환율안정 등에 따른 급속한 경기회복과 정부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1999년 이후 여성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6.8> 여성실업자수 변화추이(1997∼2000년)

(단위: %, 천명)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여성	실업률	2.3	5.6	5.1	3.3
	실업자수	204	478	442	293
남성	실업률	2.8	7.6	7.1	4.7
	실업자수	352	983	911	60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수는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약 4만명에 비하여 1998년에는 약 8만 7천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실직여성가장은 대부분 생계의 주소득원이나 저학력·무기능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는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6.9> 여성가장 실업률 추이(1997∼2000년)

(단위: %, 천명)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여성가장 실업자	40	87	85	56
실업률	1.9	5.0	4.3	2.6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가. 추진 배경

저학력□무기능으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부담으로 정규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여성가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코자 하였다.

나. 추진 내용

1998년 9월부터 여성가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후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하여 훈련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며, 훈련수당으로 월 3만∼40만원(교통비 3만원 기본, 가계보조금 22만원·가족수당 3인 한도 1인당 5만원: 재산세 과세액이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을 지급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기타 여성대상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였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1999년까지는 훈련과정이 3개월 이내였으나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6개월 이하로 현실화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5천명의 여성가장 실업자를 훈련시켰으며, 2000년에는 87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624명의 여성가장 실업자를 훈련시켰다.

1999년도에 수료인원 9,283명 중 40.3%인 3,743명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0년에는 수료인원 5,624명 중 2,025명이 취업하여 36.0%의 취업률을 보였다. 다만 취업자 중에는 일용직 등 비정형직 취업자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장 실업자가 1997년 4만명에서 1998년 8만 7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시기에 실업의 고통이 큰 여성가장 실업자에게 무료훈련의 기회와 더불어 훈련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던 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시행 초기에는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하이어서 단순직종 중심으로 훈련과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2000년부터는 훈련기간을 6개월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단순직종 훈련을 탈피하고 전문직 훈련을 포함하였다.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취업률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의 《월간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수범 기관을 제외하고는 취업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형직 취업자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자활이라는 본래의 기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월간모니터링 보고서(Ⅱ)□, pp38∼39.

이러한 문제점은 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훈련 내용을 내실화하여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가. 추진 배경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비 확보마저 어려운 여성가장이 보다 쉽게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추진 내용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여성가장 실업자를 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6월간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1/3)을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제도를 1998년 10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였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사업 초기에는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1999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총 309개 사업장에 2억 8,100만원의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였고, 2000년 12월 현재 694개 업체, 787명에 대하여 6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다.

동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야 했는데, 2000년 2월부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알선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그 지원대상이 넓어졌다.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및 기타 지원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에서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은 여성가장의 적극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생계보장책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4. 신규 대졸여성 취업지원

가. 추진 배경

기업이 1997년 말부터 신규 인력 채용을 극소화함에 따라 1998년 및 1999년에는 신규 대졸여성의 취업난이 어느해보다도 어렵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졸여성 취업률이 1997년 61.8% → 1999년 51.3%으로 감소하였다.

나. 추진 내용

전국 인력은행에 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취업시즌(10∼2월)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대졸여성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안내, 구인정보 제공, 정부 실업대책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학이 많은 6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면접시 화장·옷차림·화술, 여대생에 적합한 인턴제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현지 면접 등을 내용으로 여대생 취업설명회를 개최(2000년. 10∼12월)하여 많은 여대생들이 동 행사에 참여하였다.

신규 대졸여성 구인처가 부족하여 행사참여기업을 발굴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참여업체도 현지 채용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홍보에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이었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2000년 12월 현재 33,509명에 대한 취업알선으로 7,308명이 취업하였다(취업률 21.8%). 6개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 주관으로 취업설명회 개최 및 각 지방노동관서별 대졸 구직여성과 구인기업체간의 취업알선 등을 통해 646명이 취업하였고, 6개 청 근로여성과와 109개 고용안정센터 및 9개 인력은행 등 124개소에 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 개설로 6,662명이 취업하였다.

비교적 단기간(2개월)에 7,300여명을 취업시키는 큰 성과를 가져왔으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운영 지원

가. 추진 배경

가사와 육아 등의 부담으로 정규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어려운 주부 등 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 내용

1993년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운영을 지원하였으며, IMF 이후 대량실업 사태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설립을 확대하여 1997년까지 17개소에서 2000년 46개소로 확대하였다.

<표 4.6.10> □일하는 여성의 집□ 현황(1997∼2000년)

(단위: 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개 수	17	34	43	46

자료: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대한YWCA연합회 등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가 운영 주체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컴퓨터, 텔레마케팅, 미용, 조리 등 6∼40개의 여성 적합직종을 개설하여 1∼6개월의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1998년에는 총 33개소에서 18,006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6,406명이 취업하였고, 취업알선을 통해 45,492명을 취업시켰으며, 45,091명에 대한 사회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총 43개소에서 31,641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11,495명이 취업하였고, 취업알선을 통해 63,544명을 취업시켰으며 62,386명에 대한 사회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총 46개소에서 36,454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10,702명이 취업하였고, 취업알선을 통해 85,328명을 취업시켰으며, 65,270명에 대한 사회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부 등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회계처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여 운영의 합리화와 홍보 활성화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함에 있어 지역 특성에 기초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6.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근절

가. 추진 배경

1997년 말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고업체와 일부 여성 다수고용기업 등에서 여성을 우선 감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성차별적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노동부에서는 1998년 1월 7일 □여성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동 □고용안정대책□의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인수·합병 예상기업, 부도 우려업체 등의 해고동향 파악시 여성근로자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대량 고용변동 계획 수립·신고시 반드시 여성근로자수를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각 기업이 정리해고 실시 전에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우선 경주하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여성이 생계책임이 가볍다는 이유로 우선 해고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하며, 정리해고를 한 기업 중 여성 해고비율이 남성 해고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건조치하고, 셋째 각 지방노동관서에 □여성차별해고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여성근로자의 상담,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추진 내용

(1) 차별고용관행 개선 지도

여성 우선감원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지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 2회 □고용평등특별점검□을 정례화하였으며, 전국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 특별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조정을 이유로 여성을 우선 또는 다수 감원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시 해고예정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중에서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2)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운영

1998년 1월 초에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여성차별해고신고창구□를 설치하였고,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관련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국 단일전화번호 1588-7878을 설치하여 상담 및 진정사건 증가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상담체계를 완비하였다.

2000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상담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5월부터 10개 민간단체, 10개 일하는 여성의 집,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 추진 실적

(1) 차별고용관행 개선 지도

1999년 상반기에 266개 업체를 점검하여 23개 위반사업장을 조치하였으며, 1999년 하반기에는 268개 업체를 점검하여 39개 위반사업장을 조치하였으며, 9,969건 광고 중 87개 성차별 광고를 시정케 하였다.

2000년에는 성차별 모집·채용광고 52,433건을 모니터링하여 위반건수 395건을 시정케 하였고, 종합병원, 대형유통업체 801개에 대해 고용평등 특별지도·점검을 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16∼29인 제조업체(약 10,091개소)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206개소 229건을 시정하였다.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여성고용차별 관련 신고 및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부당해고, 여성근로자의 원직복직, 차별적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각종 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표 4.6.11> 상담사례현황(1998∼2000년)

(단위: 건수)

	상담건수			상담내용						조치내용
	전체	전화 상담	내방 상담	전체	정리 해고	권고 사직, 명예 퇴직등	임금 차별	직장내 성희롱	기타	권리 구제 안내등 조언	기타
1998	150	89	61	150	33	76	-	-	41	139	11
1999	325	248	77	325	23	59	17	142	90	313	12
2000	7,274	5,870	1,404	7,274	92	175	354	1,054	5,599	4,570	2,704

자료: 노동부 여성정책과

또한 여성근로자의 성차별 해고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시 여성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생계부담이 적은 여성근로자(맞벌이부부 또는 사내부부),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을 해고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며,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또는 전직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라. 사업 평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여성차별 해고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교육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5항 장애인

1. 장애인 실업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는 약 1,449.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89.4%가 질병·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치료·재활서비스·교통수단 이용·특수교육 등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약 108.2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46.4%에 불과하다. 또한 15세 이상 1,331.4천명 중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636.6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이고, 실업자는 180.9천명으로 28.4%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4.6.12> 장애인 실업동향(2000년)

(단위: 천명, %)

장애인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1,449.5	636.6	455.7	180.9	2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편 장애인 고용률은 2000년 12월 현재 공무원 1.48%, 민간기업 0.95%, 공기업 1.91%로 아직까지 법정 고용률(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6.13> 고용의무사업장 장애인고용현황(2000년 12월)

(단위 : 개소, 명, %)

	공무원	민간기업	공기업
대 상 사 업 주	84	1,891	65
적용근로자수	274,702	1,976,996	110,081
고용의무인원	5,452	39,523	2,168
장 애 인 수	4,065	18,710	2,106
고 용 률	1.48	0.95	1.91

자료: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러한 실정에서 취업기회가 부족하여 직업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고용의무제,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을 통한 보람된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림 4.6.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체계

특히 1997년에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계획(1998∼2002년)□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매년 2,800명의 장애인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고 장애인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다.

2. 장애인 취업기회 확충

가. 추진 배경 및 내용

장애인의 대표적인 취업알선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구인 개척,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의무사업체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 전개, 지역단위 고용촉진 연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고용대책위원회를 지방사무소별로 설치·운영하였다.

특히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원을 배치한 사업체 위탁현장훈련을 실시하고, 구직장애인에게 직업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배양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용이케 하였다.

나. 추진 실적 및 평가

1998∼99년 기간 동안 총 구직상담 39,971명 중 38,905명을 취업알선하여 16,361명(중증장애인 5,496명)이 새로 취업하였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999년 취업자 9,894명 중 73.9%인 7,316명을 취업시켰다.

그러나 장애인 취업알선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들간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투자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직률이 비교적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앞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총 301개 기관과 공단의 취업알선전산망을 공유토록 조치하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 장애인 취업알선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와 민간기관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전국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추진 배경

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무기능·미숙련으로 인해 저임금의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장애인들에게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추진 내용

(1) 고용개발원(구 직업재활종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신설

2000년 1월에 경기도 분당에 고용개발원을 개소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기능인력과 직업훈련교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장애의 중증·다양화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 조사·연구사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일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 외에 2000년 3월에는 대전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개교하였고, 2000년 9월에는 부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개교하여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을 통한 장애인 기능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였다.

(2) 직업재활시설 지원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우수훈련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3) 기능인력 양성

무기능 장애인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고용개발원, 장애인직업전문학교 3개소, 공공훈련기관 50개소, 민간훈련기관 20개소, 특수학교 교육 20개교, 직업재활시설훈련 6개소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였다.

다. 추진 실적 및 평가

1998년에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기관에서 총 1,420명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었고, 1999년에는 총 1,799명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었다. 1999년도 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일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에서 288명, 공공훈련기관에서 229명, 민간훈련기관에서 1,202명, 특수학교 교육에서 188명, 직업재활시설훈련에서 80명이 기능인력으로 양성되었다. 2000년에는 2,276명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었는데,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 및 고용개발원에서 526명,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292명, 민간직업훈련시설에서 936명, 특수학교 교육에서 52명이다.

특히 일산직업전문학교(1년 과정 7개 공과 210명)는 1998∼99년 기간 동안 수료 451명 중 기능사 2급 자격취득 440명(98%), 취업 431명(96%)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0년부터 구직 장애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지정·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창업과정 등 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약 14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1998년과 1999년에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장애인은 각각 1,420명과 1,799명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199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자 중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대전(2000년 3월)과 부산(2000년 9월)에 직업전문학교를 개교하였고, 전남·대구직업전문학교(2002년 목표), 시각·정신지체장애인 직업전문학교(2003년 목표)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이슈보고서 38》에 따르면, 훈련내용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현재 장애인의 구직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제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화사업을 위시한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할 수 있는 훈련과목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4.6.14> 실직 지체장애인의 직업훈련 이수 분포(1999년)

(단위: %)

		실직자 유형		전 체
		IMF형 실업자	IMF이전 실업자
직업훈련여부	경험 유	6.5	15.7	12.8
	경험 중	3.3	0.5	1.4
	경험 무	90.2	83.8	85.8
전 체		100	100	100

자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업장애우 실태보고서』, 1999.

4.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가. 추진 배경

장애인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추진 내용

(1)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 및 고용보조금

법정 의무고용률 2% 초과시 최저임금의 60%를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최저임금의 90∼50%까지 고용보조금으로 2∼3년간 지원하였다.

2000년 7월부터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용지원금(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게 지급) 및 장려금(30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 단가를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욱 곤란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25∼175%까지 우대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2)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해 수화통역사 또는 작업지도원 배치비용의 일부(월 20만∼70만원)를 고용관리비용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시설·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 15억원, 무상 3억원을 지원하였다.

(3) 장애인고용관리 필요 운영자금 융자

2000년에는 대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상시 30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최고 3억원(장애인 1인당 3천만원)까지 융자하며, 또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다수고용사업주(전체 근로자 중 7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 중 30% 이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5년간 사업을 계속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승합차량 또는 작업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 추진 실적

(1)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 및 고용보조금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은 1998∼99년에 1,068개소 사업장에 120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년 62,000명의 고용을 촉진하였으며, 고용보조금은 1998∼99년에 1,075개소, 84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4,998명의 고용을 촉진하였다. 2000년에는 고용지원·장려금으로 132개 업체에 158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용보조금으로 6,775명에 대하여 105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다.

(2) 고용관리비용 지원 및 장애인고용관리 필요자금 융자

수화통역사 또는 작업지도원 배치비용으로는 1998∼99년에 165개소, 280명, 4억 2,400만원, 2000년에는 224명에 대하여 6억 3,900만원을 지급하였다. 장애인 고용시설·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는 1998∼99년에 266개소에 대하여 213억 3,600만원, 2000년에는 53개소에 대하여 9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다.

라. 사업 평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다수의 업체는 의무고용업체(상시 300인 이상 고용기업)가 아닌 300인 이하 고용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의무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등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미고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장애인 자립능력 제고

가. 추진 배경 및 내용

경쟁적 취업이 곤란한 증증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일자리를 마련코자 창업자금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1인당 3천만원 한도 및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1999년 12월 장애인 자영업창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융자한도를 1인당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융자조건도 2년의 거치기간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992년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998년부터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안정적 직업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및 평가

2000년 12월 말 현재 428명에 대해 185억원 융자를 결정하였고, 실제로 246명에게 97억원을 지급하였고, 고용개발원에 창업스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창업훈련을 실시하여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자동차 구입자금은 1998∼99년 동안 4,166명에게 총 383억 900만원, 2000년에는 2,105명에게 207억 800만원을 융자하였고, 직업생활안정자금은 1998∼99년 동안 1,464명에게 총 144억 6,900만원, 2000년에 1,291명에게 127억 8,900만원을 융자하였다.

6.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가. 추진 배경 및 내용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취업능력 및 자립능력이 떨어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생산공장을 건립하거나 동 시설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생산품 중심의 복지형 생산공장 건립시 최고 50억원을(연리 3%, 10년 상환) 지원하였고, 직업재활시설에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여 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육성하고 동 시설에 생산설비나 원료 등을 제공하고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하였다.

또한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정신지체인·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현장인턴취업·훈련과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추진 실적 및 평가

복지형 생산공장 건립시 최고 50억원의 융자지원은 1998∼2000년 동안 5개소에 총 50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에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은 1999년 8개소에 80명을 대상으로 1억 5,400만원, 2000년 188명을 대상으로 4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다. 동 시설에 생산설비나 원료를 제공하고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하는 사업은 1998∼99년 동안 4개소에 10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551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현장인턴취업·훈련은 1998∼99년 동안 895명을 훈련시켜 583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직업적응훈련은 1998∼99년 동안 306회를 실시하여 1,167명 훈련하여 850명이 취업하였다. 2000년에는 645명 중 현장인턴훈련을 통해 511명을 취업시켰다.

한편 2000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현장훈련을 강화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각·정신지체장애인 전용 직업전문학교를 200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제6항 고령자

1. 고령자 실업동향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진전으로 55세 이상 인구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도의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가 1997년도보다 111천명과 192천명이 각각 감소함에 따라 고령실업자수는 1997년의 32천명보다 3.5배 증가한 113천명으로, 고령자 실업률은 1997년의 0.9%에서 3.7배 증가한 3.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IMF 이후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고령자의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99년도의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가 1998년도보다 86천명과 78천명이 각각 다시 증가하여 고령실업자수는 1998년의 113천명보다 7.1% 증가한 121천명으로, 고령자 실업률은 1998년의 3.3%에서 0.2%포인트 증가한 3.5%로서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고령경제활동인구의 절대 감소와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도의 5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근로자수도 역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1997년의 422,344명보다 5.7%인 24,067명이 감소한 398,277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고령근로자 고용률은 1997년의 6.65%보다 0.23%포인트 증가한 6.88%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근로자수는 1997년의 55,837명보다 9.3%인 5,216명이 감소한 50,621명으로 줄어들고, 고령근로자 고용률은 1997년의 3.46%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3.51%로 나타나고 있어,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고령근로자 고용률이 낮은 편이나 기준고용률(3%)은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6.15> 고령자 고용동향(1998∼2000년)

(단위 : 천명, %)

	1998년	1999년	2000년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3,387	3,473	3,527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46.5	46.2	45.2
고령자 취업인구	3,274	3,352	3,456
고령자 실업인구	113	121	71
고령자 실업률	3.3	3.5	2.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가. 추진 배경 및 내용

퇴직한 지 오래되어 일반적으로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고령화로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에게 단기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하에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취업수요가 많은 준·고령자 적합직종을 중심으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에게 직업생활의 기본 소양교육,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요령 및 직종별 작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1∼3주간의 단기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자의 취업알선을 주선하여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및 평가

1998년도에는 1997년도에 비해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1,354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399명을 취업케 함으로써 취업률은 29.5%로 저조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1,760명(전년대비 26.3% 증가)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983명(전년 대비 150.1% 증가)을 취업시킴으로써 취업률이 55.9%로 크게 제고되었다.

2000년도에는 1,616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고 1,186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73.4%에 달하였다.

<표 4.6.16>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실적(1997∼2000년)

(단위 : 명, %)

	훈련계획	실적(수료)	취 업	취 업 률
1997년	1,500	1,693	493	29.1
1998년	2,000	1,354	399	29.5
1999년	1,850	1,760	983	55.9
2000년	1,680	1,616	1,186	73.4

자료: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 취업알선창구 운영 강화

가. 추진 배경 및 내용

고령자를 전담으로 하는 취업알선체계를 갖추어 고령자의 취업알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총에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고급·중견 인력의 취업알선을 도모하는 한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에서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36개소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여 준·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추진 실적 및 평가

1998년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취업인원이 16,306명(전년대비 20.5% 감소)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21,302명(전년대비 31.0% 증가)을 취업케 하여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취업실적이 회복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23,340명을 취업케 하였다.

<표 4.6.17> 고령자 취업알선 실적(1997∼2000년)

(단위 : 명)

	구 인	구 직	알 선	취 업
1997년	23,282	25,279	28,245	20,518
1998년	17,633	28,645	25,026	16,306
1999년	23,985	33,035	36,913	21,302
2000년	26,521	33,740	38,813	23,340

자료: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취업알선기관의 역량 제고와 알선기관간의 연계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고령자 취업촉진을 더욱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인력정보센터의 확대운영과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하여는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리고 인재은행의 확대 지정과 운영비 상향 조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으로서 특화가 요구되고 있다.

4. 고령자 고용사업주 지원

가. 추진 배경 및 내용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과 더불어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되었다.

고령근로자를 다수, 신규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고용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다수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수의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을, 신규 고용장려금은 구직등록 3개월이 지난 고령자를 월 1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1인당 6월간 월 25만원을, 재고용장려금은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추진 실적 및 평가

1998년도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총 121억 7,300만원을 지급하여 수혜사업장은 9,604개소였으며, 1999년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54억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수혜사업장은 전년대비 272%가 증가한 35,752개소에 달해 고령자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도에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으로 39,356개소에 159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신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11,034명에게 207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령자재고용장려금으로 74개소에 대해 1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4.6.1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실적(1997∼2000년)

(단위 : 개소, 백만원)

	전 체		다수고용장려금		신규고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사업장수	금액	사업장수	금액	사업장수	금액	사업장수	금액
1997년	2,173	9,185	2,134	8,999	36	184	3	2
1998년	9,604	12,173	9,135	9,254	448	2,862	21	57
1999년	35,752	25,450	30,417	13,497	5,113	11,247	222	706
2000년	50,464	36,757	39,356	15,915	11,034	20,721	74	121

자료: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고령자 고용에 대하여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어차피 고용할 인원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중손실과 보조금이 없었다면 청장년층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텐데 보조금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연령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가 커서 전체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용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을 증가시킨 정도와 사중손실과 대체효과의 정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고용안정 세부사업의 활용에서 중소기업의 활용이 저조하여 제도의 역진성을 드러내는 경우와는 달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활용이 활발한데,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분야, 즉 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에 편중지원 현상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재고용제도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이것은 제도 설계 자체의 불합리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과 일반적인 재고용장려금제도와 지원대상이나 지원자격 면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 지원은 수혜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5. 고령자 고용촉진 여건조성

가. 추진 배경 및 내용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정년연장 지도, 재고용 지도 이외에 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 중심으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1) 기준고용률제도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령자 3% 이상 되도록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균적으로 고용률이 6%에 달하고 있어 현행 기준고용률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2) 준·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노동부는 1992년 8월 17일, 1995년 12월 23일 및 1997년 12년 30일 등 3차에 걸쳐 준·고령자가 근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매표·검표원, 일반노무원 등 단순업무분야의 60개 직종을 선정·운영하였고, 1999년 12월 2일에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이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강사, 창업지원 컨설턴트 등 전문·기술직 중심의 17개 직종을 추가 선정하여 준·고령자 적합직종을 총 77개 직종으로 확대·다양화하였다.

(3) 고령근로자 비정규근로계약서 모델 개발

또한 1999년 10월 20일 단시간근로, 임시직 등 비정형근로에 종사하는 준·고령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사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계속근로연수 산정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고령근로자비정규근로계약서□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 전국의 취업알선기관과 30인 이상 사업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준·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였다.

나. 사업 평가

기준고용률제도의 공공부문에 대한 확대와 상향 조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고용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령자 적합직종의 선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 적합직종의 선정은 그 이외의 직종에서는 고령자의 취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고령자는 현재 적합직종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영역을 오히려 축소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률이 1998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합직종의 선정과 우선채용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선정된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 적합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전문직을 포함한 추가직종을 선정하여 우선채용 지도를 하는 한편, 공무원 및 기업체의 채용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정부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공공부문에서의 고령자 채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제7항 노숙자

1. 노숙자 현황

1997년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발생한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997년 이전 수백명에 불과하던 거리의 노숙자는 1998년에는 4,000여명을 넘어서 1999년 2월에는 6,300여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0년 말에는 5,000여명 수준에 이른다.

<표 4.6.19> 노숙자 현황(1998∼2000년)

(단위: 명)

	1998년	1999년	2000년
인원	4,129	5,060	5046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2. 사업 내용 및 실적

우선, 노숙자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종교·시민단체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서울역, 서소문공원 등 주요 노숙자 집결지에 상담소를 상시 운영하면서 상담, 일자리 제공 알선, 귀가귀향지원, 쉼터안내, 의료구호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추진 실적 및 평가

또한 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3차례에 걸쳐 노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숙자들은 대부분 실직한 지 1년 미만인 40∼50대 남성 일용노동자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일자리와 쉼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1998년 9월부터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동사사고 등에 대비하여 종교·시민단체와 사회복지관의 참여를 통해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대도시에 2000년 12월 말 현재 152개의 노숙자 쉼터를 개설하고 6,000여명의 노숙자를 쉼터로 안내하여 숙식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동절기 보호사업을 전개하였다.

1999년부터는 이러한 노숙자지원대책을 긴급구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장기간의 노숙생활로 인해 손상된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근로의욕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재활·자활프로그램(1999년 57개, 2000년 192개)을 개발·실시하였다. 이에는 노숙자의 자활을 가로막는 주요인인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콜중독 예방프로그램, 직장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성 강화훈련, 노숙자가 되기까지 겪었던 일련의 어려움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및 심층 상담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근로의욕을 회복하여 자활능력을 갖추게 된 노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자활공동체사업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숙자지원대책은 거리노숙자 상담, 쉼터안내 보호, 재활프로그램, 자활지원, 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합지원체계를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노숙자 발생 초기에 비해 자활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노숙자의 사회 복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노숙자 쉼터를 알콜·재활·직업훈련·취업 등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노숙자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숙자에 대한 취업알선이 현재로서는 주로 지원시설의 직원이 구인처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노숙자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각 쉼터와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노숙자 지원사업은 응급구호 차원에서 긴급하게 시작된 사업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향후 예산 등에서 변화의 소지가 크다. 또한 관련 법령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수용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의 개정이나 새로운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통하여 노숙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8항 총괄 평가

실업자 특성별 지원노력을 강화하여 수혜자의 실업대책에 대한 체감도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실직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 촉진과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핵심노동력 정책에 비해 추진된 정책의 다양성과 투입예산 등이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일용직 증가, 청소년 실업, 장기실직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문별 고용안정대책 추진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특성별 실업자들의 연령별·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대책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제7절 민간단체의 실업극복 노력

제1항 민간단체 실업극복운동의 의의

1997년 말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난으로 실업자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실업대란시대를 겪게 됐다.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했다.

정부는 1998년 예산의 10%에 이르는 7조 9,000억원을 투입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실시했으나 정부정책만으로는 갑자기 닥친 대량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단체들도 다양하게 실직자돕기 운동에 나서고 있었지만, 산발적이며 중복적이어서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을 구심점이 필요했다.

정부와 민간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계각층을 포용해 실업자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의 실업자돕기운동이었다. 기존 민간단체의 운동을 아우르고 사업의 중복과 마찰을 조율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요구로 1998년 6월 23일 강원용 크리스찬아카데미 전 이사장,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전 총무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이하 국민운동)가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노동·여성 단체의 대표급 인사들 및 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위원 또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는 국민운동이 지향하는 기본 목표이다. 국민운동 출범의 기조가 된 범국민운동, 정부대책과 연계된 하나된 운동,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깨끗한 운동은 국민운동의 3대 추진방향이며, □국민의식개혁□, □실업기금 모금□, □실업자구호 및 자활지원□,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사회보장틀 마련□은 5대 사업과제이다.

제2항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1.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출범 당시 □국민운동위원회□에는 종교계와 함께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겨레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사회시민연대,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복지공단,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소비자문제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화방송,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와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 22명이 위원으로 자리했고, 21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운동 위원의 변경은 해당 단체 대표가 교체될 때 이루어지고, 운영위원의 경우는 소속 단체와 개인적인 의사를 반영하되,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임하였다.

국민운동위원회는 규정상 국민운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인 위원들이 자주 자리를 같이할 수 없어 국민운동은 초기에 위원회의 서면결의로 주요 의결권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1∼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고 국민운동의 방향과 사업을 결정했다. 국민운동의 제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져 국민운동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되었으며 실업극복과 관련된 사업비는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결되었다.

이처럼 국민운동은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된 민간자율기구로, 2000년 4월 현재 위원 21명과 운영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기본사업계획의 확정 및 기타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국민운동의 감사는 투명한 성금 집행을 위해  국민운동사업에 대한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 심의, 평가, 홍보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각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민운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은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민운동 출범 초기부터 근로복지공단, 문화방송, 한겨레신문사는 국민운동을 주관·지원하고 있는데, 언론사는 의식개혁운동을, 공단은 기금관리의 실무와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세 기관이 인력을 자체 부담으로 파견해 공단 내 사무국을 개설함으로써 범국민적 운동기구의 틀을 갖췄다.

언론사와 국민운동에서 걷은 실업성금은 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모아져 실업대책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2. 실업극복 국민성금 모금

가. 모금 현황

실업자와 고통을 분담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삭감분, 기업의 수익금 일정 부분이 실업기금으로 모여, 656개 단체와 개인 147만명이 참여해 1,114억원 가량의 성금이 모였다.

국민운동은 5대 사업과제 중의 하나인 □실업기금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천만계좌운동□을 시작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천만계좌운동은 1,000만명의 임금노동자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실업성금을 내서 예전의 동료였던 실업자를 돕는다는 데에서 출발한 운동으로,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모금 현황을 보면 기업 단위의 성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사합의로 임금의 일부를 떼어 실업기금을 내는 법인과 공기업이 34개에 이르고, 특히 포항제철 임직원들이 연봉의 일부를 떼어 255억원을 기증했으며, 이로 인해 담배인삼공사 등 다수의 기업이 동참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전 역시 임금삭감분으로 464억원을 기증했다.

한편 문화방송은 실업기금모금 특별생방송 <실업의 고통, 함께 나눕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쳐 1998년 3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해 반년 남짓한 동안 431억원(기업 임금삭감분 부분 포함)을 모금했다.

본 캠페인은 생방송 현장모금과 함께 자동응답시스템(ARS), 그리고 온라인 접수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례가 없는 모금액 못지않게 모금 방송을 정규 프로그램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전화성금은 전화 1통으로 1천원을 성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은 모두 65만명, 총 6억 5,200만원이 모였다.

실업기금 기탁뿐만 아니라 구두·의류 등 물품 기증, 책 인세 기탁, 바자회 등 이벤트행사, 상품판매 수익금 일부 기증 등 다양한 형태로 모금이 이루어졌다.

나. 모금액의 운용

이처럼 재원은 개인·기업·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모아준 성금과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이뤄지며, 국민운동의 자체 기획사업과 제안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실업성금은 그 공공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관리·운용하되 성금기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계리하고 있다.

3. 실업자 지원내용

국민운동의 사업은 제안사업과 자체 기획사업으로 대별된다.

가. 제안사업

제안사업은 민간의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민간단체로부터 사업을 공모해 4차에 걸쳐 259건에 755억원의 지원액을 결정, 2000년 3월 현재 534억원이 지원되었다.

(1) 1차 제안사업 및 선정사업

실업극복 1차 제안사업공모는 PC통신과 한겨레신문의 특집기사를 통해 시작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147건의 사업제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심사소위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가정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업자 숙식 및 의료지원·재취업교육·일자리만들기 실업대책연구 프로그램 등 국민운동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을 엄선하며, 사업 주체의 신뢰성과 사업 추진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1차 예심과 2차 본심을 거쳐 25건의 지원대상을 운영위에서 1차로 결정하고, 실사를 거쳐 최종 23건에 모두 26억 595만원을 1998년 10월부터 지원했다.

1차 선정사업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한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를 비롯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실업자 진료비 감면□, 영등포선교회의 □노숙자 자활교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부도기업 노동자 인수□ 등으로 실업극복 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2) 2차 제안사업 및 선정사업

2차 제안사업은 1차 때와는 달리 공고가 나기 전 국민운동의 목적, 방향, 심의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시기적으로 곧 다가올 겨울을 맞이해 실업가정 겨울나기를 위한 사업을 집중 기획해 지원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그 결과 응모된 총 181건의 2차 제안사업에는 전국의 주요 실업관련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전체 응모건수의 16%인 29건 정도)을 제안하는 등 국민운동 정신을 반영한 충실한 제안응모가 이루어졌다.

사각지대를 찾아 먹거리 등 실직가정 겨울나기 긴급구호에 주안점을 둔 2차 제안공모에는 총 63건이 선정되어 127억원이 지원됐다. 선정된 대부분의 사업은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실직가정에 쌀, 김장김치, 도시락, 무료급식 등 현물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었다.

대표적인 겨울나기사업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의 □금속 등 4개 산업 중소영세업체 실직자 겨울나기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이외에도 서울북부지역 실업자사업단의 □사랑의 시래기 나누기운동□, 고양YMCA의 □일나눔 공동체 고양두레 운영□ 등은 자활사업의 시작이었다.

(3) 3차 제안사업 및 선정사업

1999년 1월부터 공모에 들어갔던 3차 제안사업은 실업자들이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단체 인턴 등 국내외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성과 실효성이 돋보이는 공익적 실업자 자활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접수된 275건 중 선정된 83건의 사업에 총 81억여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실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자활사업 29건과 민간단체의 인턴사업 22건 등 전체의 61.4%가 당초 3차 제안공모의 주된 목적이었던 실직자 자활사업에 대한 것이다.

3차 제안사업 자활사업에는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초·중·고등학교 사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 대한성공회 살림터가 진행하는 □생산공동체 및 서비스지원체계 형성을 통한 빈곤가족 자립프로그램□ 등이 있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인턴을 지원함으로써 미취업자를 위한 자활기회를 마련했다.

(4) 4차 제안사업 및 선정사업

1999년 11월 13일 마감된 제4차 제안사업공모에는 총 247건이 접수됐으며, 일반실업극복사업 및 한시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해당되는 180건에 대해 2개월간 서류심사 및 사업설명회, 실사 등 심의절차를 밟았다. 선정된 사업은 총 69건이며 64억 1천3백9만8천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국건설(일용)노조연맹의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기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장애인연맹의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의 □저소득고학력실업자의 자활직업훈련사업□ 등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2차 심의를 통해 협동조합형 자활공동체 사업을 추가 심의해 5건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사업과 14건의 자활공동체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 9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결정된 자활공동체사업에는 인천실업극복국민운동의 □음식물찌꺼기자원화사업□,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의 □숲가꾸기 부산물사업□과 태백자활지원센터의 □목공예자활공동체 나무나라 공방□ 등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부산물을 활용한 자활사업, 부산연제공동체와 물만골공동체가 낸 □생산협동조합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활 경제공동체사업□ 등 자활의지 고취와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생산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1999년 8월 해외취업에 대한 제안공모도 있었다. 접수된 11개 단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저임금인력 해외취업 출국비용지원사업□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나눔의집협의회의 □해외인턴지원사업□이 선정되어 5억원이 지원되었다.

나. 자체 기획사업

(1) 10만 저소득실직가정돕기 범국민결연운동

국민운동이 직접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10만 저소득실직가정돕기 범국민결연운동□(이하 결연운동)은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결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운동 산하에 범국민결연운동 추진단을 결성, 1998년 11월 25일 출범식을 가졌다. 결연운동의 특징은 기존의 개인 결연방식을 탈피해 교회·사찰·기업 등 한 단체가 한 실직가정을 일정기간 책임지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초등학생까지, 기업가부터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가정해체 위기에 몰린 저소득 실업자 가정을 찾아내서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민간 차원의 생계비 지원 운동이다.

1998년 전국의 민간단체에 성금 60억원을 지원, 2만 실업자 가정에 3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을 지원했다. 1999년에는 전국의 주요 시·구 단위로 개설된 105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3차에 걸쳐 회차별로 저소득 실직가정 1만 6천여 가구를 엄선해, 연간 5만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원씩 총 150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대규모 구호사업이었다.

또한 단순한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함께 실업가정의 해체 방지와 정서적 건전성 유지를 위한 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결연의 의미에 좀더 다가가기 위해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계비 지원 가정은 상담을 통해 일상 관리하는 한편,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은 가정에도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이와 함께 실업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부산·전주·창원 4곳에 설치해 1999년 4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로써 실업자들이 한 곳에서 고용정보, 취업알선, 복지지원, 상담 및 적성검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쉼터 이용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꺼번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합지원센터는 실업극복국민운동 산하에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추진부가 있고, 여기에 실업극복국민운동 운영위원 일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실업관련 사업 집행책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운동은 사각지대 실직자 구호사업과 민간 실업활동의 지원 그리고 실업자지원 네트워크를 집중하는 종합지원센터 사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000년에는 □실업극복지원센터사업단□을 결성, 전국적으로 100개의 센터를 운영하였다.

실업극복지원센터는 이전의 결연운동과 실업자종합지원센터 활동 연장선에서 이를 정리·통합한 것으로서 상담 및 일상사업, 생계비지원사업, 지역공동체망사업, 구인구직·취업알선사업,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3) 기타 직접기획사업

국민운동의 직접사업으로 수해복구를 통한 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실직노숙자 지원사업 등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겨울나기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4회에 걸쳐 전국실직노숙자 쉼터 160여개소의 실직노숙자 6,100여명을 대상으로 방한복 3,280벌과 쉼터에 모포를 1,335장 배포했으며, 김장재료비 지원, 실직노숙자를 위한  추석행사와 설맞이 지원행사를 가졌다.

추석 및 설맞이 지원행사로 공동 차례상차리기 등 먹거리 나누기, 이·미용 및 목욕지원, 쉼터 입소자 양말지원, 쉼터 입소 아이들에 대한 선물지급, 귀향지원, 희망지킴이 공연, 사랑의 떡 나누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대표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으며, 실업극복사업을 활발히 한 단체에게 실업극복 으뜸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절망에서 새 희망을□ 꿈꾸는 국민운동의 1주년 기념 포크음악회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국민운동을 함께 이끌고 온 사람들 그리고 실업의 고통을 이겨 낸 우리 이웃을 위한 음악회로, 5천명의 실직자가 참석하였다.

이처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실업자를 위한 직·간접적 구제와 자활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4.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구성

[그림 4.7.1]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구성

(2000. 3. 31 현재)

분과위원회(운영위원, 전문위원)
기획	심의	홍보	평가
실업극복지원센터사업단

<표 4.7.1> 모금액 총액(2000년 3월)

(단위 : 명, 개, 천원)

		전 체		근로복지공단		MBC
		인 원 (단체)	금 액	인 원 (단체)	금 액	인 원 (단체)	금 액
전 체		1,469,389	114,053,105	1,277	70,903,241	1,468,112	43,149,864
개 인	소 계	1,468,679	5,932,593	923	323,832	1,467,756	5,608,761
	개 인 (ARS포함)	1,468,261	4,826,914	915	301,376	1,467,346	4,525,538
	국회의원	40	47,710	1	10,000	39	37,710
	장관 등 기관장	95	33,771			95	33,771
	협회 등 단체장	52	35,779			52	35,779
	해 외	7	73,208	2	2,132	5	71,076
	기 타	224	915,211	5	10,324	219	904,887
단 체	소 계	710	106,189,260	354	70,579,409	356	35,609,851
	급여삭감	34	87,109,549	27	59,089,537	7	28,020,012
	단체모금	630	6,932,209	288	2,501,525	342	4,430,684
	예금이자	11	1,873,287	11	1,873,287
	바자회 등 이벤트행사	11	750,518	7	52,478	4	698,040
	상품판매 수익금 일부	13	9,382,610	10	6,921,495	3	2,461,115
	해 외	5	101,631	5	101,631
	기 타	6	39,456	6	39,456
기 타		문화방송 방송모금 후 추가모금 및 이자발생분					1,931,252

제3항 총괄 평가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일궈낸 성과는 무엇보다 □실업자 지원□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동참□을 이끌어내, 하나가 된 운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국민운동은 □실업자 구제□라는 성과의 커다란 틀 속에서 민관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도 등을 최대한 살리고 정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도 있었다. 출범 초기에 5대 사업과제를 내걸었지만 사업 첫 해에는 실직자와 그 가정에 대한 단순구호사업에 집중한 결과 실업자 구호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나머지 목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단순구호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중복 지원자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국민운동은 1999년 3월 <실업극복국민운동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국민운동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자활지원과 연계된 구호사업의 개발, 민관협력사업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단기적 실업대책에서 고실업 사회에 대비한 장기 실업대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구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업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민간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실직가정 긴급구호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실업극복사업을 벌여 온 국민운동은 함께 벌이는 공동체 운동이다. 실업을 이겨 내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경험은 21세기 사회보장 틀 마련에 큰 축으로 자리할 것이다.

제5장 실업극복의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과제

실업극복의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과제

제1절 실업극복의 평가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한국 경제가 □실업□의 열병을 앓았던, 짧은 역사의 한 자락이 저물고 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정도의 극단적인 실업대란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은 채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실업률이 4%대로 낮아지면서 실업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그러나 □고통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언제라도 다시 □고통스런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실업대란과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우리는 귀중한 역사의 교훈들을 배울 수 있었다. 지난 3년여간의 실업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항 실업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체험인지는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 알지 못하며, 실업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문제인지는 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3년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는지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된 이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적어도 실업문제를 □강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나라 일인 양 여겨 왔다. 1990년대 들어서도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웠고, 오히려 3D직종 기피현상을 개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걱정할 정도로 실업문제는 관심권 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1997년 말 갑자기 몰아닥친 외환위기와 그에 뒤이은 IMF 구제금융체제는 한국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강건너 불□인 줄 알았던 실업문제가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이었다.

외환위기는 급격한 내수 위축,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금융기관과 공기업·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1년여 만에 백만명이 넘는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종래 가장 안정된 직장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조차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명예퇴직, 조기퇴직, 희망퇴직 등의 이름으로 대량 정리·해고되는 가운데, 임시직이나 계약직, 파트타이머와 같은 불안정 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일차적인 구조조정의 희생물이 되었다. 대학을 나와 사회의 중견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졸지에 실직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중산층 붕괴□라는 표현이 대중매체에 오르내릴 정도로 중산층의 기반은 크게 약화되었다.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엄습한 대량실업사태 속에서, 기업부도나 실직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빚 독촉에 시달린 일부 실직자들의 경우는 살길을 찾기 위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해체 현상도 도처에서 빚어졌다. 서울역과 시청역 등의 지역에서는 밤마다 실업의 고통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노숙자들로 넘쳐 났다. 실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빈발하였다.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하는 실직가장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빈번히 들려왔다. 실업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강·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IMF 생계형 범죄□도 증가하였다.

실업은 당사자의 개인심리와 사회심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98년 9월 전국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들의 36.7%가 불안감, 28.3%가 우울증, 22.1%가 적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결과보고서□, 1999. 3.

실업의 고통은 중·고령 빈곤층 실직자들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층들에게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왔다. 졸업장이 곧 실업 확인증으로 둔갑하고, 취직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사회적으로 잊혀질지 모르는 □상실세대(lost generation)□가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재직자들마저 대량으로 정리·해고해야 하는 판에 젊은 신규 졸업자를 채용할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었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나 되었다. 수십만의 대졸자는 물론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들도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또한 대량실업사태는 전체적으로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정규직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계약직, 임시·일용직, 파트타임, 파견근로와 같은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였다. 대량실업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의 임금도 크게 삭감되어 전체 근로자의 생활상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고금리 체제하에서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실업자들 중 실업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 넘는 장기실업자의 비중도 늘어났다.

실업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집단적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실업자동맹과 같은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실업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부닥치는 □실업문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절감하였다. 이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일차적으로 실업의 예방, 그리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갑자기 닥친 실업위기를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단기간에 극복하고, 그 와중에서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체계, 고용안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제2항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과 민관 협력

실업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근로자 개인의 차원에서 찾을 수도 있고, 정부의 산업경제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 실패와도 무관치 않다. 실업은 그 원인이 복합적인 것만큼 사회문제로서의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역시 각 경제 주체들의 입체적인 노력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지난 3년여간의 실업위기 극복을 통해 우리는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노·사·정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력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가 어떠하든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노·사·정 간의 유기적 협력이 매우 요긴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실업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정은 각자의 위치에서 실업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었고, 사용자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실업문제의 심화는 곧 기업경영상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근로자는 대량실업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실업극복과 고용안정이 초미의 과제인 상태였다.

비록 대량실업의 원인이나 해결방향에 대해 시각차는 있을지언정 실업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노·사·정 모두의 이해가 일치하였다. 이러한 각자의 입장과 인식은 실업극복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IMF 구제금융체제가 시작되자, 우리 국민은 노·사·정 할것없이 유례없는 위기감에 사로잡혔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엄청난 외채를 갚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이 불길처럼 확산된 것은 그러한 위기감과 국난극복의 국민적 공감대의 발로였다고 할 것이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1998년 초 발족한 노사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이해와 호양의 정신 아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에 이르고,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이룬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실업대란 초기 국면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난극복 차원에서 노·사·정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협력체계를 원활히 유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에서의 절충이 실패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다소간 애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고통분담을 기조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의 개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직자의 생계보호, 단기 일자리 제공 등에 역점을 둔 실업대책을 추진하였고, 사용자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조하였으며, 실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고용의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였다. 이에 반해 노측은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을 주장하였으며, 정리해고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제고되고, 노·사·정 간의 상설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자리잡으면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중앙 차원의 노·사·정 3자 협력이 가일층 활성화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경주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별 실업대책협의회□를 통한 지역 차원에서의 노·사·정 협력체계였다. 1999년 3월 전국 각 시·도 단위 □실업대책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이는 해당 지방노동청장이 주관하고, 각 시·도의 산업경제 담당국장과 지역의 양대노총, 경총, 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역 노사대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조직으로서, 지역 차원의 실업대책 관련 노·사·정 협력체제로 기능하였다.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노·사·정 협력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실업극복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노·

사·정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극복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으로 줄임)□이었다. 이는 IMF 구제금융하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계·언론계·노동계 등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양심 세력들이 결집하여 당면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개한 역사적인 국민운동이었다. □국민운동□은 실업극복을 위해 모은 1,000억원이 넘는 국민성금을 재원으로 □실직자 및 실직가정돕기 범국민결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서울 등 주요 도시에 □실업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민간 차원에서 실직자들에게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복지지원, 노동상담 등의 종합적인 실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부 역시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민운동□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부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빈곤층 실직자와 저소득 실직가정의 구제와 긴급구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민운동□의 지원하에 전국건설일용직노조연맹과 전국건설노련은 전국 18곳에 □건설일용직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를 발족시켜 운영하였다. 일부 은행과 증권회사를 비롯한 많은 개별 기업들도 국민운동에 적지않은 실업성금을 기탁하여 민간 실업극복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또한 □국민운동□의 가맹 단체인 경실련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에서 □실업대책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하여 정부 실업대책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거치면서 정부는 실업대란 초기의 실직자 구제에 중점을 둔 단기처방 위주의 대증적인 요법에서 탈피하여,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정망 구축,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업극복 과정에서 노·사·정 협력의 양태를 되돌아볼 때, 아직 우리 나라 노·사·정 간에는 상호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무엇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노·사·정 협력 선진국들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각종 정책입안 과정에 경제 주체인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참여 정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사·정 간의 빈번한 접촉과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의 형성과 이에 기초한 협력이 실업문제와 같은 총체적인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IMF 경제위기 이후의 실업극복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3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실업문제는 경제문제이면서 사회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실업문제에 대한 대처 역시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지난 3년여의 실업위기 극복 과정은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하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일찍이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각 부처의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각 부처마다 제각각의 실업대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사업의 중복, 광범위한 실업대책 사각지대의 잔존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범정부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조율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마침내 1998년 11월 □실업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실업대책 총괄조정기구로서 정부 각 부처의 실업대책을 총괄적으로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업대책위원회□ 아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업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실업대책실무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이 1999년 1월 초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었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실업대책위원회를 보좌하여 정부의 중·단기 실업대책을 총괄·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실업대책 주무부처인 노동부에는 □실업대책추진단□이 설치되어 실무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1998년 10월 발족한 한국노동연구원 산하의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 및 지자체별로 수립·집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 실업대책사업들의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급박하게 진행되는 실업문제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나 부서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체계화되어 간 범정부적인 실업대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시스템에 힘입어 정부의 실업정책은 실업대란 초기에 실업자 줄이기에 급급했던 공공근로, 직업훈련, 한시생활보호사업 등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정책에서 차츰 벗어나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업대책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실업대책 종합계획과 세부 사업계획은 점차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되었고, 1999년 중반에는 범정부 차원의 □중기 실업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된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주요한 실업대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유지사업,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사회안정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개선, 실업자 특성별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유지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역점을 두었고 재정경제부는 구조개혁과 세제·금융제도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문화·관광·영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유통서비스산업의 육성,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등과 같은 고용창출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실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 부처에서는 도로, 항만, 정보통신분야, 전력, 환경시설 등 SOC 투자 확충이 추진되었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직업훈련체제의 개편과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훈련 확대,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추진되었다.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전개된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망라하여 전개한 대대적인 실업대책이었다. 정부 각 기관의 자료를 전산 DB화하는 정보화추진사업이 정통부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별로 실시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도우미사업, 노동부의 실업자 DB구축,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 중기청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같이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저소득 실직자 및 실직가정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작업은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는데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의 확충, 직업상담원 증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구축, 노동시장정보(LMI)체계 구축, 실업자 프로파일링체계 구축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실업대책이 점차 체계적으로 수립·집행된 데 힘입어 대량실업의 위기는 예상보다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실업위기 극복 과정은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극복 노력이 실업문제 해결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항 실업대책의 다양한 정책개발

실업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업의 원인과 실업자의 특성, 지역의 실정에 따라 실업대책은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체제하의 실업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실업극복 과정을 통해 실업자 집단의 특성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실업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출된 대표적인 사업은 특히 공공근로사업분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극히 취약했던 실업대란 초기에 공공근로사업은 급증하는 실직자들에게 단기간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호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비록 사업 초기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였다는 점과 일용단가의 과대한 책정으로 중소기업 인력의 역류 발생으로 인한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s)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저소득 실직가정에 공공근로사업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생존수단을 제공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히 저소득 실직가정의 생계보조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각종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공근로사업들이 제안·채택되어 집행되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면서도 그간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져 왔던 과제들이 달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들 수 있다. 정보화 근로사업은 정부의 공공근로예산으로 고학력 실업자를 정보화사업에 투입하여 우리 사회의 정보화 구축을 앞당긴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실업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과학기술 DB, 종합영상자료 DB, 한국관련 영문자료 DB, 산업정보 DB, 전국교통 DB, 건설산업 DB, 정부문서 전산화 DB 구축,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화사업,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은 고학력 실업대책으로서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인프라의 조기 구축, 나아가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숲가꾸기사업,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 주택 개·보수사업, 고용안정관련 DB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집행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각급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채택되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위탁 공공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실업대책에의 민간 참여와 위탁에는 □국민운동□을 위시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지원 인턴제도 역시 실업극복 노력의 과정에서 생겨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실업정책의 모형이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턴사원 1인당 일정액의 인건비를 지원한 이 제도는 처음에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나중엔 고졸 인턴지원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정부지원 인턴제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사하중 손실(deadweighted loss)의 발생에 대한 비난이 있기는 하였지만, 심각한 청년층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졸업하자마자 실업의 고통으로 좌절의 나날을 보내야 했을 수많은 청년층 실업자들에게 근로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어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실업자 대부사업 역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들의 재기와 생계안정에 기여한 대표적인 실업대책으로 평가된다. 실업자 대부사업은 처음 1998년 4월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안정채권판매와 IBRD 차관 등으로 조성된 1조 3천여억원의 재원으로 운용되어, 수만명의 실업자와 실직가정에 도움을 주었다.

지난 3년여간의 실업극복 노력 과정에서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를 위시하여 경실련, 여성단체 등에서 정부 실업대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실업정책에 현장의 요구가 환류되어 보다 현실성 있는 실업대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실업대책 점검 및 노동시장 평가기능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수많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새로운 실업정책들이 개발·추진되어 실업위기의 조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개발이 유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의 참여 및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5항 지속적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비효율성 제거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의 실업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자 구제라는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제를 구조개혁을 통해 혁파하고, 이를 통해 고효율의 경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만일 그간 정부가 급증하는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임시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실업자 줄이기에만 급급하였다면, 실업위기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직후 급박하게 악화되어 가던 실업위기가 3년여의 짧은 기간에 극복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정부가 단기적인 실업대책뿐만 아니라 실업문제의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도래 이후 정부는 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자 구호의 소극적 차원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경제 체질을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체질로 바꿀 때, 비로소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효율적인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은 크게 네 부문에서 전개되었다. 첫째는 외환위기를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된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즉 금융개혁이고, 두 번째는 IMF 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개혁, 세 번째로는 한국 경제의 비효율성과 낙후성의 원천이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재벌체제의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모적인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해 온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노동부문에 대한 개혁이다.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된 금융부문 개혁은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부실 은행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리·합병 그리고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회생불능 또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로 이어졌고, 금융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수만명의 금융기관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러한 과감한 금융개혁을 통해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은 제고되었고 급락했던 국제적 신인도 역시 점차 회복되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IMF 위기 이후 정부는 1998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11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21개 출자회사 등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발표하였으며,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나 경영부실 자회사의 매각 또는 폐지, 유사기능 수행 자회사의 통폐합 및 흡수 등의 방침을 천명하였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과정에서도 수만명의 인력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사실상 정리·해고되었다. 공공부문 개혁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혁파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재벌체제는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가로막아 온 대표적인 병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문어발식 경영, 족벌 지배체제, 오너의 독단경영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한국 재벌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었다. 비록 고도성장 과정에서 재벌그룹 대기업들이 기여한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고도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벌의 구태의연한 소유지배구조 및 전근대적 경영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의 전통적인 중화학공업들에 기반한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시장의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IMF의 요구 및 국민의 여망에 따라 기업간 상호지급보증 축소,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독립 외부감사의 강화 등을 기조로 재벌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상당수 재벌그룹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들었고, 차입자본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던 대표적인 재벌들이 해체되기도 하였다.

비록 미흡한 점도 많고 한계도 있었지만 재벌체제 개혁을 통해 한국의 대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 투명성의 제고를 향해 진일보하게 되었고, 경쟁력 있는 산업 업종에 특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은 크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생산적인 신노사문화의 창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었다. 그 결과 각 기업마다 잉여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조류 속에서 정규직이 줄어들고, 계약직·임시직·파트타임·파견근로 등의 비정규직이 급증하였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이 이루어져,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개혁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시장의 순기능을 높여 개별기업과 경제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국민경제를 건설하려는 노력이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볼 때,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은 우리 경제의 군살을 제거하고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경제시스템 전체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기업·근로자 각 경제 주체들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난 3년여의 실업위기 극복 과정은 지속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실업문제의 중장기적인 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고용정책 추진방향

제1항 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실업은 2000년 12월 현재 실업률 4.1%, 실업자수 893천명으로 1999년 2월의 실업률 8.7%, 실업자수 1,785천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월의 실업률 2.2%, 실업자수 469천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수는 12월 현재 20,857천명으로 1999년 5월 이후 증가추세이고,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월의 21,379천명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59.9%로 외환위기 이전의 62.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통신업종과 중소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IT분야의 경우 2004년까지 총 21만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노동부 고용전망 조사에 의하면 인력부족업체 비율은 1999년 4월 4%, 10월 13.3%, 12월 15.1%, 2000년 3월 15.6%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청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998년 0.69%, 1999년 4.0%, 2000년 4.8%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자의 실업구조를 보면 청소년층(15∼24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감소추세에 따라 감소하고는 있지만, 2000년 12월 현재 10.7%(235천명)로 전체 실업률의 2.6배로 높은 수준이다. 전직실업자 중 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2000년 12월 현재 149천명으로 1999년 이후 감소추세이지만,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7%로 높은 수준이다.

) 청소년층 실업률은 1997년 7.7%, 1998년 15.9%, 1999년 14.2%이다.

) 전직실업자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0.6%(155천명), 1999년 15.3%(207천명)이었다.

이러한 고용동향을 고려할 때 2001년 실업률은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및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3%대의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61.3% 수준을 나타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림 5.2.1] 실업률과 취업자수(1997∼2000년)

제2항 향후 고용정책 방향

향후의 실업대책은 구조조정의 방향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실업대란 속에서 다양한 실업대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추진되어 왔지만, 실업의 안정화 추세와 더불어 양적 측면을 강조하던 소극적인 실업대책이 고용의 질을 제고하며 유휴인력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그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여야 할 현재의 시기에서, 이러한 실업대책의 기본 구조는 보다 강고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근로감독지침 강화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임금·근로복지·고용 등에서 부당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불안전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이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할 기회를 확충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생계형·자활공동체형 창업이나 복지서비스형 일자리 제공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향후에도 일정규모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유지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안정지원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실업 없는 직장이동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노동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질적 노동시장정보체계의 효율화와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먼저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노동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노동시장 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보체계의 효율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생애능력개발이 중시되고 직장 중심의 노동시장이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주도적인 직업훈련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고, 실업자에게는 산업의 인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내실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훈련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 전환을 통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실업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외환위기 이후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근로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시에 지나친 축소보다는 사업의 다양화와 내실성을 제고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향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적 실업자의 장기화 등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안전망은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또는 한계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강구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및 신규 채용의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전직실업자와 신규실업자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실업대책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인턴제 및 자원봉사 등의 실업대책은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실업대책백서의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부 실업대책백서 ○○년판 ○○ □페이지□에서 전(역)재□하였다는 출처를 명시하는 관례를 지키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업대책추진단(전화. 02-507-6267, 503-3845, 503-38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일 인쇄

2001년  7월    일 발행

실업대책백서 (2001년판)

발 행 : 노 동 부

편 집 : 고용정책실 실업대책추진단

인 쇄 : 도서출판 창보(02-2272-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