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란?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함)이라 함은 국가 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특별 재단법인임

◐ 훈련법인 설립의 목적

①훈련기준 직종 등 시장실패직종에 대한 민간 투자의 유도

②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공익적 기능 수행

③직업능력개발훈련 이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직업능력개발 관련 조사·연구, 훈련교재 및 매체의 개발 등)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

2. 훈련법인 설립허가 절차

□ 지방노동관서

- 허가신청서 접수

- 허가취소 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여부결정

□ 본부

- 허가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 허가취소 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여부결정

3. 훈련법인의 설립

3-1. 설립허가 기준

□ 형식적 요건

-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 법인재산의 구분

·기본재산 : 법인 설립허가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보통재산 : 법인 설립목적에 제공된 기본재산이외의 법인재산, 고용보험기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재산

※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할 것

※ 기본재산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중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출연재산이 2억 이상□이라 함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과실을 낳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과실을 낳기에 적합하지 않은 출연재산(예 : 개인주택, 임야 등)은 반드시 그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

※ 동산중 전세보증금은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기본재산의 처분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됨.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결국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대판`66.11.29□66다1668□, 대판`69.7.22□67다568□, 대판`78.7.25□78다783□)

□ 기본재산처분 유형

- 기본재산의 처분이란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고·권리의 포기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로 대표적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매매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시, 매수시 각각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변경 허가로 함

·교환 : 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 기본재산의 교환 허가는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함

·담보권의 설정 : 차입의 목적, 상환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함

·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부담행위 : 법인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주채무자의 자격, 담보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감소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

□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 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됨. 따라서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감손하는 재산으로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사실상 어려움

□ 기본재산의 보존·이용·개량행위 : 기본재산의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보존·이용·개량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함

※ 예 : 부동산 수선, 예금을 인출하여 임대차보증금지금,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 등

-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감사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이사 중 1인이상은 교육경력인정기준에 의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포함되어야 함.

-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01.12.5, 인자68500-205, `02.2.23)

- 기타 신청서류 구비 사항

□ 실질적 요건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 할 수 있음

①근로자직업훈련촉법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일 것(별첨 참조)

②그 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일 것

※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훈련법인은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설립허가를 하고 있는 특별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허가에 관하여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등 동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정관변경은 할 수 없음(인자68500-220, `02.2.27)

-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은 영리가 아닌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다만,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음(예 :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개최, 입원료를 받고서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과 아울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리사업으로 보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해서는 안됨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설립행위

-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 주무관청의 허가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음. 다만 허가여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함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판 `96.9.10, 선고95누18437)

□ 설립등기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함. 따라서 민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주된 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이며, 정관에 주된 사무소로 기재된 사무소와 사실상 주된 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사무소가 이전된 것으로 봄

※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내지 제64조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함

①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②정관

③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④재산목록

□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2. 허가조건

□ 법인설립 허가 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이라 함은 설립허가시의 정관에 등재된 사업을 의미하며, 훈련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이므로 설립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함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 주된 목적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하여 2년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됨

□ 그밖에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없을 것

※ 정관 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감손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수익사업의 제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 등을 제외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보고된 영리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동 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을 거쳐 본부에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를 거칠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영리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동 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을 거쳐 본부에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를 거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 및 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지정 제한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 인·지정의 제한 등을 받는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됨

3-3. 설립허가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신청서□(서식 1)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서식 2)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서식 3)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서식 4)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서식 5)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법 인	⑤명 칭
	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 ) -
	⑧대표자 성 명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 첨부서류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서식2】정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기능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기업체의 근로자의 위탁훈련

3.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훈련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세계잉여금)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법인재산대여의 제한)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이사장 1인 포함)이상

2. 감사 : 1인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 4년,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 2년,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상임이사)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이사 정수의 1인이상은 직업훈련 또는 교육경험이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이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한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한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1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노동부정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3】

재 산 목 록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 계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기 본 재 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합 계
보 통 재 산
구 분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원)
장 비	마이크로 CAD 컴퓨터 CAD용 컴퓨터 단말기			대
합 계

	재 산 출 연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가칭)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 할 것을 신청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자산종류	면적(□)	평 가 액(원)
	계
	붙임 1.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2.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 평가서(부동산 출연시) 각 1부 년 월 일 출연자 주소 : 성 명 : (인)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2. 설치직종 및 정원

3. 직원채용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비

6. 시설

7. 세입세출 예산서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훈련원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원 장
			교무과															서무과
정보처리					전자기기				C A D						학사서무							운영담당

2. 설치직종 및 정원

설치직종명	모집정원(명)	구분(주·야)	훈련기간	비고
○개 직종	○명

3. 직원채용계획

직 책	인 원	담당업무	자격증 보유 현황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품 명	금 액
건 물 대 지 임 대	건물, 대지, 임대 건 평 : □ 대 지 : □ 임 차 : □
계

5. 장    비

구 분	품 명	금 액
CAD	마이크로 CAD 컴퓨터 CAD용 컴퓨터등
합 계

6. 시   설

구 분	품 명	금 액
전자기기통신기기	T. V V. T. R 전 화 기 책 상 걸 상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재단)

가. 세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비 고
관	항	목	1999년	2000년	2001년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 · · · · ·	기부금 수입 · · · · · · · · · ·	기부금 · · · · · · · · · ·
세입합계

【서식 5】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취  임  승  락  서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코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이사(임기○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다음 사람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가칭)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이 사 감 사		○○○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임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자 (이사장)와 관계	날 인
	년 월 일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노동부장관 귀하

□ 훈련법인의 설립자는 2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 훈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 생전처분으로 훈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훈련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훈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허가를 하는 때에는 훈련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제   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허 가 조 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노동부장관 (인)

□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훈련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 사항에 대하여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훈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

- 훈련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

- 등기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훈련법인은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함

□ 훈련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사업년도를 정한 훈련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함

4. 훈련법인의 정관변경

□ 훈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훈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 훈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훈련법인은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변경 사항보고
구 분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사유
	변경전	(예시) 이사장	홍동길	123456-7890123			1995.1.1∼1998.12.31 (○ 년)		선임
	변경후	이사장	홍동길	345617-8910123			1999.1.1∼200212.31 (4 년)		선임

5. 훈련법인의 보고

□ 훈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훈련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 사업년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함

□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6. 훈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설립허가 취소

6-1. 지도감독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6-2. 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 취소 사유

-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사후관리

7-1. 훈련법인의 명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9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동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허가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로 명칭할 수 있음

7-2. 수익사업 수행의 적정성 검사

□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다만, 이경우에도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재단에 귀속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됨

7-3. 임원변경 후 등기부등본 제출에 대한 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사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52조에 의거 변경등기하여야 하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지방노동관서장을 경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원의 변경에 있어 정관에서 노동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이력서, 취임승락서 등을 제출토록하여 임원부적격자 포함 여부를 확인후 지방관서의견을 첨부하여 본부에 제출함

7-4. 소재지 이전 및 분원의 설립

□ 소재지 이전

-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음

□ 분사무소의 설립

- 훈련법인이 주된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등을 설치·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없음. 다만, 훈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 설립후 3주간 내에 등기 후 1주간 내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제출

- 당해 분사무소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지정을 새로이 받아야 함.

【별첨 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장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중 미상환액은 해당 학교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의 조건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 3.28>

④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設立·운영·감독·해산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3.28>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3.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4.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3. 그밖에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법인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7.30]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②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이사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5]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법인이 영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2.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3.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법인이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1.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평가규정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조건) 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허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없을 것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 및 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지정 제한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 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일 것

2. 그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일 것

◐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 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년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77조 (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별첨 2】

1. 법인 개요

□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됨.  법인격이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하고 법인격이 있는 재단은 이를 재단법인이라 함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현행 민법은 법인의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으로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각종의 회사

-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라고 규정.  다만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음.  민법 제31조부터 제97조까지 법인에 관한 규정은 주로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해산 등에 대하여 일반법의 역할을 함.  다만 민법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다양한 특수비영리법인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역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임

□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은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중, 강제주의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민법 제31조는 □법인

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설립주의를 배제

-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임.  다만, 그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법상의 각종 회사와 노동조합 등이 그 예

- 허가주의는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의임.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제1항도 □국가 등외의 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 기타의 소관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주의.  허가주의와는 달리 법인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가권자는 반드시 이를 인가해 주어야만 함.  법무법인,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그 예

- 특허주의는 각 개의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  특허주의는 국가의 재정·금융·산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 강화할 필요에서 국영기업에 형식적인 독립성을 주는 것임.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그 예

- 강제주의는 법인의 설립을 국가 강제하는 주의로, 변호사회, 약사회 등이 그 예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논의의 초점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영리법인은 제외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요건이 필요

(1) 목적의 비영리성

-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음

(2) 설립행위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민법 제43조)

1) 재산의 출연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달리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의 작성외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함.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확실한 것이라면 채권도 가능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48조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민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단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2) 정관의 작성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3) 주무관청의 허가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여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음

(4) 설립등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민법 제33조).  민법 제49조제1항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내지 제64조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1.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2. 정관

3.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재산목록

(5)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는 설립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등기후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법인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 보고서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3. 법인의 기관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서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의 기관이 필요함.  민법에 의한 법인에서는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나 이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는 임의기관임.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음

(1) 이사

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임.  민법제57조의 규정은 법인은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민법에서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인으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외에는 누구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업무처리 지침은 법인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자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5조).  이사의 직무권한은 법인대표(대외관계)와 업무집행(대내관계)으로 다음과 같음

가. 법인의 대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민법 제59조제1항).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또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음.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함(민법 제64조)

나. 법인의 업무집행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함.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 제58조).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주요사무는 아래와 같음

1. 재산목록의 작성

·이사는 법인이 성립한 때에 기본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년초의 3개월 이내에 작년말 현재의 매년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열람에 공여하여야 함(민법 제55조)

2.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함

3. 청산인이 되는 것

·법인이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됨

4. 등기

·이사는 각종의 법인등기를 하여야 함

(2) 이사회

1) 민법은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사회를 법

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임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에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정관에 그 직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함.  정관에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이사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임

1. 이사회의 회의, 회기, 소집 및 의결 정족수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

2.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사회 의결제적 사유로 다음 사항을 정함

ㄱ.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ㄴ.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하되 노동부장관의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정관 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이 바람직할 것임

(3) 감사

1)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2) 이사회에서 선출함

2) 감사는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뿐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은 없음.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민법제67조)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또는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감사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하면 체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4. 법인의 주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함(민법 제36조).  법인설립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49조제1항)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민법 제54조제1항)

5.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예를 들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5조)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사업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인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권한 없는 행정관청의 허가는 효력이 없으므로(법

무 68000-286, `99.4.7)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정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명시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근거가 명확할 것□을 검토하는 경우 정관내용뿐만 아니라 동 정관내용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3)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46조).  이 때 정관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것

2)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법인의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의 신청은 설립자 또는 이사가 하여야 한다.

4) 정관변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4)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는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양도, 교환, 이전사용, 담보권설정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6. 법인의 해산

□ 법인의 소멸은 □해산□을 먼저 하고 □청산□의 단계적 절차를 밟음.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임.  법인의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지만 해산등기는 대항요건이므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등기와 관계없이 당연

히 해산함.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이를 담당하며 주무관청은 정관이 특히 정한 경우에 한하여 관여함

(1) 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재단법인의 경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산

4)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38조).  취소는 당해 법인에 취소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야 함

(2) 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85조)

(3) 해산신고

1)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의한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등기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민법 제86조 제1항 및 규칙 제10조).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됨(민법 제86조제2항)

2) 청산인이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7. 법인의 청산

(1)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가 청산임.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원인으로 해산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전자의 경우는 파산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므로 주무관청이 관여 할 사항이 없음.  다만 후자의 경우 민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주무관청은 부분적으로 이에 관여함.  따라서 주무관청에 관련된 사항만 기술함

(2) 청산법인의 기관

1)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함(민법 제87조 제2항)

2) 청산인이 되는 자는 첫째로 정관에서 정한 자이고,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됨(민법 제82조)

(3) 청산인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민법 제85조 내지 제94조)

1) 해산의 등기와 신고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2) 현존사무의 종결

3) 채권의 추심

4) 채무의 변제

5) 잔여재산의 인도 : 후술한다

6) 파산신청

7)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민법 제94조에 따라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잔여재산의 귀속

1) 법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인은 이를 귀속권자에게 인도함.  잔여재산의 귀속권자는, 첫째 정관에서 지정한 자이고, 둘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나 지정방법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음.  최후로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함(민법 제80조)

2) 규칙 제11조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음.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

【별첨 3】훈련법인 훈련가능 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직종 및 정부위탁훈련고시직종]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설정 직종

분 야	훈 련 직 종
기 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 기계설계제작, 선반, 밀링, 연삭, CNC선반, 머시닝센타, 방전가공, 컴퓨터응용기계, 생산기계, 생산가공,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디지털기계설계, 소음진동평가, 기계조립, 치공구,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반도체금형, 건축환경설비, 건축배관, 플랜트배관, 플랜트설비, 에너지설비, 판금, 자동차차체수리, 엘리베이터설치, 열냉동설비, 열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전동차정비, 전동차운전, 불도저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지게차운전, 컨테이너크레인, 양화장치운전, 건설기계운전, 카일렉트로닉스, 항만장비정비, 철도운수시스템운영, 시스템제어, 공유압,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어, 메카트로닉스, 생산정보시스템
금 속	원형, 주조, 정밀주조, 제강, 축로, 용광로제선, 아연제련, 압연, 단조, 열처리, 반도체표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특수코팅, 비파괴시험기기운용, RP제작
화공및요업	화약취급, 위험물취급, 고압가스, 석유화학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성형, 고무제품제조, 가죽처리, 폐기물처리, 종이제조, 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전 기	전기공사, 외선공사, 내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기기, 전기CAD,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계측제어,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비, 전력전자, 일렉트로닉스, 지하철전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 자	정보전자, 공업전자, 전자기기, 전자회로CAD, 공업계측제어, 자동제어설계, 센서계측, 일반가전제품수리, 사무자동화기기수리, 개인용컴퓨터수리, 컴퓨터시스템, 내장형하드웨어,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반도체장비설비
통 신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통신, 해양통신, 웹기반통신장비, 광통신
조 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도장,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의장, 선체의장
항 공	항공기정비, 항공기기체제작
토 목	측량, 토목CAD, 토목시공, 건설재료시험, 지리정보시스템, 철도궤도
건 축	건축목공, 창호제작,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비계,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설계모형제작, 실내디자인, 건축마감,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섬 유	화섬사제조, 방적, 제직, 염색가공, 봉제, 니트웨어, 양장, 한복, 신발류제조, 신발봉제, 제화
광 업	채광, 지하수시추
국토개발	조경시공, 환경설비, 환경관리
농 림	산림, 원예종묘, 시설원예
수 산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공 예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가구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 가구리폼, 귀금속공예(가공), 보석가공,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칠보공예, 나전칠기, 자수
산업응용	영상제작, 제품응용모델링, 옵셋인쇄, 스크린인쇄, 점자자료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2003년 정부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안)

□□□□□□□□□□□□□□□□□□□□□□□□□□□□□□□□□□□□□□□□□□□□□□□□□□□□□□□□□□□□□□□□□

분 야	훈 련 직 종(105개)
기 계	선반, 밀링, 연삭,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방전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50)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반도체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플랜트배관,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배관
	판금,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차량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항만장비정비, 카일렉트로닉스, 농업기계정비(농기계정비)
	건설기계운전,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불도저운전, 기중기운전
금 속	열처리, 주조, 정밀주조, 단조, 압연
(8)	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화 공(1)	고압가스,
전 기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철도신호, 전기시스템제어
(11)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 자(2)	전자기기, 공업전자
통 신(3)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조 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 공(1)	항공기정비
건 축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실내디자인,
(11)	창호제작, 건축목공
	토목시공, 측량, 조경시공(9.29)
섬 유	염색가공, 봉제
(4)	방적, 제직
공 예	귀금속공예
(6)	목공예,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3)	제품응용모델링

※ 『건축설계모형제작』, 『컴퓨터시스템』 직종은 2004년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