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노동정책 설명회

2002. 10

목 차

□□□□□□□□□□□□□□□□□□

1. 근로시간 단축	1

1.1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1.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5

1.3 정부입법 추진 이유	7

1.4 도입의 시기상조 여부	8

1.5 휴가□휴일 제도의 국제기준 적합 여부	9

1.6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 여부	10

1.7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연기 결정에 대한 처리방향	11

1.8 국회 통과 가능성	13

2. 노사관계 정책	14

2.1 노사관계 현황 및 하반기 전망	15

2.2 국민의 정부 노동개혁의 평가 및 향후 전망	16

2.3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17

2.4 향후 노사관계 안정대책	18

2.5 병원 등 장기파업 사업장 대책	19

1. 근로시간 단축

1.1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시간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447시간으로 2,000시간 내외에 그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황

□ 노동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왔으며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요구와 맞물리면서

-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

□ 노사정위원회는 □00. 5.17 이후 약 2년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계속하면서

- □00.10.23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루었고

- □01.9.5 세부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노사간 협상을 해왔음.

□ 이후 노사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0여가지 쟁점 대부분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 7.22 노사정위원회 최종협상에서는 임금보전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방법과 연차휴가일수의 가산 기준 2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

□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입법을 위해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이후에도

- 정부는 노사합의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노사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였으나

- 노사 양측이 더 이상 합의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고 노사 대표도 정부 입법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 예고(9.9∼9.19),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처 심사(9.25∼10.2)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 이번 입법의 기본취지는

-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휴가·휴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 노사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음.

□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 당초에는 업종·규모에 따라 □03.7∼□06.7까지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0.8 관계부처회의 결과 30∼99인 사업장은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고, 20∼29인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시행일정을 일부 조정

입법예고안	관계부처 조정 결과
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2003.7.1) 2. 300명 이상 사업장(2004.7.1) 3. 50명 이상 사업장(2005.7.1) 4. 30명 이상 사업장(2006.7.1) 5. 30명 미만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함)	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2003.7.1) 2. 300명 이상 사업장(2004.7.1) 3. 100명 이상 사업장(2005.7.1) 4. 50명 이상 사업장(2006.7.1) 5. 20명 이상 사업장(2007.7.1) 6. 20명 미만 사업장(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휴일 휴가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게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며 연차 휴가는 2년당 1일씩 가산하여 15∼25일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임.

※ 주휴는 현행대로 유급제 유지

□ 또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휴가사용 촉진 방안□을 신설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며

-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최초 4시간분 연장 근로의 할증률을 25%로 하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 추진 계획

□ 차관회의(10.12), 국무회의(10.15)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10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예정

1.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연간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2,000시간 이내로 점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기

< 2000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한 국	호 주	캐나다	체 코	스페인	독 일	일 본	멕시코	스웨덴	영 국	미 국
2,474	1,864	1,801	2,092	1,812	1,480	1,821	1,888	1,624	1,708	1,877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 여가생활이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해나가고,

- 가족중심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간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것임

※ 통계청의 □99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TV 시청, 휴식 및 수면, 가사잡일의 순으로 휴일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외국에서도 고실업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

□ 특히, 금번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전산업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3차산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는 청소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여성·고령자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예상됨

※ 한국노동연구원은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89∼□91년(48→44시간, 고용 4.7% 증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8만개의 일자리 창출, 총고용 5.2% 증가 전망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해외경제 여건이 불안한 현상황에서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또한,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투자 유인 등으로 잠재 성장율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가 휴일 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질이 제고되고 기업이 자본투입을 증대시킬 경우 국민생산은 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물적 자원의 규모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력과 직업능력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적자원 중심의 시대

□ 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 업종에서 IT, BT, NT 등 기술집약업종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와 저임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경제·기업경영·근로자 삶의 질 등 국가 전부문에 걸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

1.3 정부입법 추진 이유

□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 불안

- 최근 산업현장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요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노사갈등의 최대 쟁점화

※ 월1회이상 토요휴무 사업장(100인이상)

- □02.2월 1,131개소 → □02.8월 1,379개소(21.9% 증가)

- 노사간 교섭시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법개정시□로 연기해 놓고 있어 법개정 지연시 개별기업의 분규로 확산 우려

□ 노사교섭을 통해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법정휴가제도는 존치될 수밖에 없어 기업경영에 부담 가중

□ 국민 대다수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희망

- 근로시간단축은 민주당·한나라당의 □00.4월 총선공약

※ 직장인 여론조사 : 리크루트 92.0% 찬성

※ 일반국민 여론조사 : 국정홍보처 74.1%, MBC 74.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79.3% 찬성

□ 노사정위에서 입법 관련 사항을 정부에 이송

- □00.10.23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안을 마련

※ ①주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②휴일·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 확대 ③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 이후 대부분의 중요쟁점에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임금보전 및 연차휴가 가산기준 문제에 이견으로 합의 결렬

- 이제는 정부에서 입법추진토록 노사대표들도 요청

1.4 도입의 시기상조 여부

□ 주요국가의 사례를 보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소득수준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음

- 심지어 □97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중국은 739불에 불과하였음

- 이는 각국이 국민소득과 특별한 관계없이 삶의 질 향상 또는 고용창출 목적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국민소득이 1만5천불 이상이 되어야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

□ 다만, 경제성장이 좀 더 이루어진 이후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 주5일제 시행은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내수를 증진시켜 오히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봄

□ 또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시기를 2006년으로 하면 그때쯤 1인당 GDP는 2만불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됨

※ S&P(스탠더드 앤 푸어스) : 금년 1인당 GDP 1만2백불 전망, LG경제연구원 : 2007년 1인당 GDP 2만불 도달 전망

1.5 휴가□휴일 제도의 국제기준 적합여부

□ 휴일·휴가는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로 나뉘는데

- 서유럽 국가는 공휴일은 적으나 연차휴가는 길고 일본은 공휴일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연차휴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는 것임

□ 일본과 법정 휴일·휴가일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보다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5.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휴가는 17일으로서 일본의 18일보다 적으나

- 공휴일이 일본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1일이 많은 실정임

《 한국과 일본의 휴일·휴가 비교 》

<한국> 5.6년 근속기준 : 주휴일 104일 + 연차 17일 + 공휴일 17일 = 138일

10년 근속기준 : 주휴일 104일 + 연차 19일 + 공휴일 17일 = 140일

<일본> 5.6년 근속기준 : 주휴일 104일 + 연차 18일 + 공휴일 15일 = 137일

10년 근속기준 : 주휴일 104일 + 연차 20일 + 공휴일 15일 = 139일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공휴일(식목일, 어린이 날)을 줄이거나, 토요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 근로자들의 휴일 휴가가 일본보다 많지 않게 됨

1.6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 여부

□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때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연장근로로 인한 임금이 늘어나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그러나 노동부 법개정안에 따르면

-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기간 상한 설정 등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종래와 달리 사업주가 권유하였음에도 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기업의 부담은 경감됨

-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해짐

- 아울러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게 되어 교대제 사업장 등에서 생산설비 확충, 인력충원 등 공정개선을 하는 동안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행시기를 2006년 이후로 조정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근로시간단축촉진 장려금 지급, 중소제조업 인력확보 지원, 시설투자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1.7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연기 결정에 대한 처리 방향

□ 지난 10.2 개최된 규개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 다만 일부 민간위원들이 실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로 된 시점이나 업종별·규모별 시행시기의 간격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그러나 정부안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시기는 지난 2년간 노사간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 일부 민간위원이 제기한바와 같이 시행시기를 실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로 된 시점으로 하자는 의견은 그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 단축 추이로 보아 그 시점이 10여년 이후가 될 것이므로 현실성이 없고

- 단계별 시행시기의 간격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그간 노사간 합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결과가 되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수용키 어렵다고 생각함

□ 다만 규개위에서 최종적으로 개선권고 형식으로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규개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 향후 법률적인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열어 시행시기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여 정부안을 10월중 최종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1.8 국회 통과 가능성

□ 주5일 근무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지난 □00년 4월 총선에서의 공약사항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74%, 직장인의 92%가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 9월말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 62.6%가 찬성하고

-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72.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긴 하겠지만 법안 통과를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가 11.8까지로 입법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 되도록 할 계획임

2. 노사관계 정책

2.1 노사관계 현황 및 하반기 전망

□ 올해는 발전산업 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 노사분규가 양적으로는 증가(10.7 기준 : □01년, 199건 → □02년, 268건)하였으나 항공·지하철 등 대규모 사업장의 무분규로 우리 노사관계는 사실상 '87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노사평화선언 등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인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하였음.

※ 노사협력선언 사업장(6.30) : 1,582개소(□01년) → 2,125개소(□02년)

□ 그러나, 하반기 노사관계를 전망해 보면

- 대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주5일 근무제 도입, 공무원 단결권 인정 등 제도개선 문제가 노사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공공부문 노조는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을 모색하는 등 노·정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음.

□ 앞으로 노사분규의 예방에 중점을 두되 분규 발생시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자율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2.2 국민의 정부 노동개혁의 평가 및 향후 전망

□ 지난 4년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노동개혁을 통해 사회적 합의 풍토 조성, 노동기본권 신장,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노사정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실업대책·노동기본권 신장 등 90개항의 사회적 합의 도출 →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 마련

※ 교원노조 허용, 공무원의 단결권 단계적 허용,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경영상 해고제도·근로자파견제도 도입등

□ 그러나, 주 5일제 등 일부 제도개선 문제 처리가 지연되고

- 아직도 연례적인 연대파업이 반복되고 일부 노동계의 폭력행사·점거농성 등 과격투쟁이 잔존하는 등 관행이나 행태상 미흡한 부분도 존재

□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 주 5일 근무제, 공무원 단결권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 등 노사관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노사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2.3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 월드컵이후에도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 일부 병원·금속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 병원 : 10.7 현재 성모 등 5개 병원 파업지속(700여명)

※ 금속 : 10.7 현재 대동공업 등 6개 사업장 파업지속(650여명)

- 향후 대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주5일 근무제 도입·공무원 단결권 인정 등 제도개선 문제가 노사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계』는 대선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선거 참여를 통해 제도개선 요구사항의 공약화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 한국노총 : 대선과 연계,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주5일제·공무원노조 등의 입법화 관철 시도 전망

※ 민주노총 : 강성성향의 신임집행부(유덕상 직대체제)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복원하면서 제도개선 및 정치투쟁에 적극 나설 계획

- □경영계□도 주5일제 등 제도개선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임

□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조선 등 교섭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 요인도 잠재하고 있으며

- 특히, 공공부문 노조는 "민영화 중단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반대 등"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을 추진, 노정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예상

2.4 향후 노사관계 안정대책

□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교섭진행 사업장은 조정활동을 강화하여  분규를 예방하고

- 분규 발생시는 법과 노사 자율타결 원칙을 견지하며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신속·공정하게 지도해 나가겠음

□ 또한 합리적인 노동운동의 정착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 노사갈등 잠재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노무관리진단,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협의회 활성화 등 민간차원의 자율적 노사협력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음

□ 아울러, 노사관계의 제도·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합리적인 노동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 "노사관계 평가 및 바람직한 미래상에 관한 토론회" 개최(9.4∼5) 및 후속조치 추진

- 노사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제도는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노동연구원 주관하에 ILO 등 국제기구·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연구 추진(8.14∼12.20)

2.5 병원 등 장기파업 사업장 대책

□ 병원 금속 등 일부 사업장에서 분규가 10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 병원파업이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경찰력이 투입됨에 따라 노사, 노정갈등이 심화될까 우려

▲ 병원 : 10.7(월) 현재 성모 등 5개 병원 파업 지속(700여명)

※ 경희(9.17), 고신의료원(9.24) 타결

▲ 금속 : 10.7(월) 현재 대동공업 등 6개 사업장 파업 지속(650여명)

□ 주요 쟁점

▲ 병원 : (노) 무노무임 철회, 징계최소화, 민 형사상 책임 면제 주장

(사) 고소·고발, 징계, 손배소송 등 책임을 묻되 선 파업 철회, 후 선처 입장

▲ 금속 : (노) 산별 기본협약 체결 요구

(사) 체결불가 입장 고수

□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주선 등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 경찰력이 투입된 병원은 파업 후유증의 조기 치유를 통해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를 적극 지도

Labor Policy Information Session

2002. 10

CHART

□□□□□□□□□□□□□□□□□□

1. Working Hour Reduction	1

1.1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2

1.2 Effect of Working Hour Reduction	5

1.3 Background of the Government's Legislation	8

1.4 Timing of Implementation	10

1.5 Leave and Holiday	11

1.6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s on Employers	12

1.7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RC's Recommendations	13

1.8 Possibility of Passing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15

2. Industrial Relations Policies	16

2.1 Current Industrial Relation and Prospect for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17

2.2 Evaluation and Prospect for Labor Reform	18

2.3 Prospect for Industrial Relations	19

2.4 Stabilization Measures	20

2.5 Long-term Strike	21

1. Working Hour Reduction

1.1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 Background

□ Workers in Korea work on average 2,447 hours per year.  This is a lot long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whose working hours are only about 2,000 per year.

□ The labor circle has long demanded that working hour should be reduced as a way to improve workers' quality of life.

- And as these demands were coupled with the need for job security through job-sharing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Tripartite Commission agreed to discuss the issue of working hour reduction in 1998.

□ For almost two years since May 17, 2000, the Commission had continued to discuss this issue through about 100 meetings.

- As a result, labor and management finally agre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working hour reduction on October 23, 2000 and negoti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specific issues continued based on a proposal put forward by public interests members on September 5, 2001.

□ In-depth discussions afterwards were quite successful and they were able to narrowed their difference over 10 controversial issues.

- However, the final negotiation of July 22 at the Tripartite Commission failed to reach a conclusion as they disagreed on two issues of detailing wage level preservation and setting the standards for increasing annual leave days.

□ The Commission handed all the outcomes of discussions over to the government for legislation.

- Even after that, related ministries made joint efforts to persuade both labor and management to agree, because the government believ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pursue legislation by the agreement of both parties.

- However, both labor and management showed no signs of reaching a consensus and instead asked the government to pursue legislation.

- In response to this,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own legislative bill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allowed the public to comment on the draft bill from Sept. 9 to 19, 2002. It is now going ahead with the legislation by pushing the bill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he review of the Government Legislation Agency.

□ Purpose of the legislative bill and its highlights

□ The main purposes of this bill are

- to drastically improve workers' living quality by introducing 40-hour workweek system

- and to enhance business competitiveness by adjusting Korea's unique holiday and leave syst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Eventually, this bill aims to reform our working hour system in a way that would benefit both labor and management.

□ Now I would like to go into details of the bill.

- The bill originally planned to introduce the 40-hour work week in stages depending on industry and company size during the period from July 2003 to July 2006. However, implementation was partly adjusted : for workplaces with 30∼99 workers, it was delayed by one year and for those with 20∼29 workers,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was clarified.

Original Bill	Adjustment
1. July 2003 : public sect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es and workplaces with 1,000 workers or more 2. July 2004 : workplaces with 300 workers or more	1. July 2003 : public sect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es and workplaces with 1,000 workers or more 2. July 2004 : workplaces with 300 workers or more

Original Bill	Adjustment
3. July 2005 : workplaces with 50 workers or more 4. July 2006 : workplaces with 30 workers or more 5. For workplaces with less than 30 workers,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3. July 2005 : workplaces with 100 workers or more 4. July 2006 : workplaces with 50 workers or more 5. July 2007 : workplaces with 20 workers or more 6. For workplaces with less than 20 workers,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until 2010.

- Regarding holiday and leave system, the Monthly Leave will be abolished and the Menstruation Leave will be made unpai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Annual Leave will be increased by one day in every two years, while the total number of leave days will remain within the range of 15-25.

□ Actual working hour reduction will be encouraged by establishing a new measure to promote the use of leaves.  According to this new measure, employers will be exempt from their obligation to compensate workers for their unused leaves, if workers do not use their leaves despite employers' encouragement to do so.

- Also, the unit period of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will be extended to three months with a view to improving work pattern.

- The maximum overtime hours will be temporarily extended to 16 hours for the first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premium rates of 25% will apply to the first 4 hours of overtime work.  This will allow companies to cope with the working hour reduction.

□ Future plans

□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finalize its draft after a ministerial meeting(Oct. 12) and a cabinet meeting(Oct. 15) and then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id-October to see its passage during this year's regular session.

1.2 The Effects of the Working Hour Reduction

□ Improving Workers' Quality of life

□ The working hour reform will gradually reduce the annual working hours to be around 2000 hours, which is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The reform will also dramatically improve workers' living quality.

< Annual working hours in 2000 of OECD countries >

Korea	Australia	Canada	Czech Republic	Spain	Germany	Japan	Mexico	Sweden	U.K	U.S
2,474	1,864	1,801	2,092	1,812	1,480	1,821	1,888	1,624	1,708	1,877

source : OECD Employment Outlook

□ People may enjoy their leisure time in various ways for self-development, community service, and volunteer works. By effectively using the free time, they will be more knowledgeable and informed so that they can meet the demands of the information & knowledge society. Overall, they will spend more time with their families, which will tighten family bonds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sound consumer pattern.

※ According to the survey on "how to spend leisure time" conducted by the Statistics Office in 1999, the largest number of workers responded that they spent holidays in watching TV, taking rest, sleeping, and doing housework.

□ Lowering unemployment through job-sharing

□ The working hour reduction is expected to lower unemployment rate through job-sharing, as has occurred in France, Germany, and Portugal.

□ The five-day workweek is estimated to create employment across all industries. Especially, jobs created in services industry will help the youth find employment. Voluntary participation of women and the elderly in economic activities is forecast to increase.

※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 estimates, based on the last working hour reduction in Korea to 44 hours from 48 during the period from 1989 to 1991, that the working hour reduction to 40 hours will create 680,000 jobs and increase the total employment by 5.2%

□ Revitalizing the economy by creating new industries

□ Domestic demands mainly in services industry such as cultural, tourism., leisure,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ill increase to re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though the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are not favorable.  The growth potential will also increase due to HR Development, rising economic participation rate, effective HR management, and increased capital investment.

※ The KLI forecasts that the enhanced workforce quality and capital investment of companies through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during expanded holidays will increase the GDP by 4.7%.

□ Preparing a foundation for becoming a knowledge power in the world

□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is the human-centered society where individual creativity and vocational abilities, rather than the sizable inputs of production factors and capital investment, are the source for competitiveness.  In this new century, as technology intensive industries such as IT, BT, and NT industries are taking over labor intensive industries, it is inevitable for the industrial structure to be shifted towards high value-added one from the one characterized by long working hours and low wages.

◇ The working hour reduction to 40 hours will spur the paradigm shift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advancement□ in all aspects ranging from the national economy, corporate management to workers' living quality.

1.3 The Background for the Government's Legislation Drive

□ Unstable industrial relations are expected if legislation process is delayed.

- Demand for the five-day workweek recently increased at enterprise level and emerged as the most contending issue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 Number of workplace having one or more saturdays off per month (the workplace employing 100 more employees) increased 21.9% from 1,131 in Feb. 2002 to 1,379 in Aug. 2002.

- The timing of the introduction was agreed at most collective bargaining to be "when laws are revised."  Therefore, the delay in the legislative revision was expected to cause disputes at individual enterprises.

□ If the legal holiday system is left intact when the five-day workweek is introduced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it will make it more difficult for enterprises to do business.

□ Majority of people in Korea want to have the five-day workweek.

- The working hour reduction was already promised in April, 2000 by the current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s one of the General Election pledges.

※ Opinion poll conducted by Korea Recruit towards workers: 92.0% favored

※ Opinion poll towards the general public : 74.1% favored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74.2%(by MBC), and 79.3% (by the Citizens' Council for Good Society).

□ The Tripartite Commission delegated the government to push forward the legislative process on the working hour reduction.

- The government provided the agreement draft on Oct. 23, 2000.

※ The draft includes; ①working hours will reduce to 40 hours a week and 2,000 hours or less a year, ②the current leave and holiday system will be adjusted to a reasonable level, but actually used leave days and holidays will increase, and ③the five-days working week will be gradually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occupations and workplace size.

- The Tripartite Commission narrowed the differences on most issues, but failed to agree on the wage level preservation and the level of premiums for the annual leave.

- Representatives of the labor and management have asked the government to push for the legislation process.

1.4 Timing for Introducing Five-Day Workweek

□ Experience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indicate that there is no distinc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ive-day workweek and the national income level. The fact that the per-capita income of China was only $739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week in 1997 illustrates that improvement of living quality and job creation are the purpose of introduction.

□ Some people argue that the five-day workweek has to be introduced when a country has per-capita income of over $15,000. The argument may be raised, on the groun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reduce the working hour when the national economy is more developed. Yet, it seems unreasonable, based on other countries' experiences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The overriding research estimates indicate tha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ill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by spurring domestic demands, especially in cultural and tourism industries.

□ Meanwhile, this year's per-capita-income of Korea is expected to reach more than $10,000, and the per-capita-income of 2006, the year when the new workweek system will be implemented at workplace employing 30 or more employees, is forecast to near $20,000.

※ S&P estimates that this year's per-capita-income will be $10,000.  The LG Economic Research Center expects the per-capita-income to reach $20,000 in 2007.

1.5 Is the leave and holiday system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

□ When it comes to leave and holiday composed of weekends, public holidays, and annual leaves,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less public holidays and more annual leave days, while Japan has more public holidays and less leave days.

□ Compared to 18 annual leave days of Japan, the annual leave of workers in Korea working 5.6 years, an average working years of Korean workers,  are 17 days, but holidays of workers in Korea are more than those for Japanese workers.  In total, leave and holiday of workers in Korea are one day more than those of Japa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leave and holidays》

<Korea> Workers working 5.6 years : 104 days of weekends + 17 days of annual leave + 17 days of public holidays = 138 days in total

Workers working 10 years : 104 days of weekends + 19 days of annual leave + 17 days of public holidays = 140 days in total

<Japan> Workers working 5.6 years : 104 days of weekends + 18 days of annual leaves + 15 days of public holidays = 137 days in total

Workers working 10 years : 104 days of weekends + 20 days of annual leaves + 15 days of public holidays = 139 days in total

□ The Ministry of Labor proposed that the monthly leave would be abolished, and the annual leave days be adjusted to 15 to 25 days and one day for annual leave be added every two working years.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has reviewed the proposal that public holidays will be reduced or made to fall on Saturdays.  If the proposal is accepted, leave days and holidays of Korean workers will be not more than those of Japanese workers.

1.6 Will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ing hour reduction give financial burden to enterprises?

□ If the working hour reduction from 44 to 40 fails to lower actual working hours, enterprises may be financially burdened because the wage will rise due to the expanded overtime work.

□ Yet, the proposal of the Labor Ministry includes following measures to lessen the burden.

- The leave and holiday system will be adjusted to meet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The Menstruation Leave will be an unpaid leave. The Monthly Leave will be abolished. The ceilings on the annual leave period will be set.

- The incentives to promote the use of leaves will be provided, so that employers do not have to pay compensation for the unused leaves to employees who do not take leaves despite the employers' encouragement.

- The unit period of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will be expanded to three months to make the effective management on working hours possible.

- The ceiling on the overtime work will increase to 16 hours from 12 hours for three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s to help workplace, especially those with the shift system, avoid glitches in production for workforce shortages at the time of expanding production facilities, supplementing personnel and improving production process.

□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working hour reduction for SMEs will be delayed to 2006 to give them enough time to prepare. The Working Hour Reduction Promotion Grants, assistance for SMEs to secure workforce,  tax incentives and other financial assistance with a view to encouraging facilities investment of SMEs are envisaged to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1.7 It was reported that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postponing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What is the direction the government will take in response?

□ On Oct. 2,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revision to the Labor Standards Act be passed as originally planned while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should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the maturity of industrial conditions.

- Only some private members of the Committee proposed that the bill should be implemented after actual working hours fall below 44 hours per week. They also made a suggestion that the interval between implementation dates varying depending on industry and company size should be two year rather than one year.

□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specified in the government's bill was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among related minis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what labor and management had discussed over the past two years.

- The idea of implementing 40-hour workweek after actual working hours is reduced to below 44 hours per week, as some private members proposed, is unrealistic, because judged by the trend in actual working hour reduction among Korean workers, the right timing would come 10 years later.

- The idea of changing the interval between implementation dates from one year to two year is also hard to accept, because such a change which would lead to an overall revision of what labor and management have already agreed upon is expected to draw strong resistance from the labor side.

□ However, respecting the Committee's opinions submitted in the form of final recommendations,

- the government will hold a ministerial meeting among related ministries and discuss readjustment of implementation schedule to prevent future legal disputes. After that, the government's bill will be finally confirmed and submitted to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this month.

1.8 Will the National Assembly pass the proposed bill?

□ Five-day workweek system was not only one of the election pledges promised by both of the Millenium Democratic Party and the Grand National Party but also favored by 74% of the whole nation and 92% of all workers.

- According to a survey of public opinion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in late Sept, 62.6% of those surveyed favor the government's pursuit of legislation.

-	Also, 72.5% of all respondents are in favor of the government's legislative bill.

□ Therefore, once the government's bill is submitted,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likely to easily refuse to pass it, even though the political world is in a very complicated situation at present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only a few months away.

- However, the legislation will be pressed for time, as this year's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nds on Nov. 8. Given this, the government will rapidly pushing for the legislation procedures to have the bill passed during this year's regular session.

2. Industrial Relations Policies

2.1 Current Industrial Relation and Prospect for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Overall, industrial relations has been stable this year despite  power-sector strikes and KCTU's solidarity strikes.

-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strikes(as of Oct 7th : 2001, 199 → 2002, 268) has increased, most of large enterprises such as subway and airline had strike-free year. In fact, it was the most peaceful year of industrial relations since 1987.

- The labor and management have worked together for successful FIFA World Cup by agreeing on the Declaration for Peaceful Labor-Management Relations.

□ If we prospect for the second half of year 2002,

- There are many factors which may disturb sound industrial relations such as political calendar(presidential election), 5-day workweek and public servants' right to organize.

- Public sector trade unions' solidarity strikes to stop the privatization process may deteriorate the labor and government relations.

□ The government will do its utmost to prevent industrial dispute. In case of disputes, we will help the labor and management to reach agreement autonomously.

- For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hip, the government will not stop upgrading rules and systems.

2.2 Evaluation and prospects on labor refor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 The labor reforms carried out for the last four years were successful through creating the social agreement culture, improvement of basic labor righ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The national Tripartite Commission was created as a Social dialogue mechanism and made the 90 points' social agreements including measures to tackle unemployment and improve basic labor rights.  The agreement and its implementation became a driving force behind the efforts to overcome economic crisis.

※ The efforts to improve basic labor rights and institutions include recognition of the Teachers' Union, increment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of public officials,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guarantee the payment of due wages,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and the leased work system

□ Despite the achievements, there are also challenges.

-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the five-days working week are being delayed.

- Reforms in practices and behaviors are not at the sufficient level, given that solidarity strikes are repeated as an annual ritual and militant strikes using violence and occupation are still used.

□ The government will do its utmost effort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reforms.

- It will rapidly proceed legislative process for the five-days working week and rights to organize of public officials, and reform other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 It will provide the framework for the peaceful industrial relations whereby labor and management resolve issues through dialogue based on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2.3 The prospect for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Overall, peaceful industrial relations have continued at workplace since the World Cup Games. However, continued dispute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at some hospitals and enterprises and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presidential elections coupled with pending institutional reforms for the issues of the five-days working week and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of public officials are expected to become factors to disrupt the peace ful industrial relations.

※ No. of hospitals and staff on strikes as of Oct. 7 : 700 workers from 5 hospitals

※ No. of steel companies and workers on strikes as of Oct. 7 ; 650 workers from 6 companies

□ Labor appears to work hard to make its demands for institutional reforms into election pledges and expand its political influence through various types of campaign activities by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the general elections.

※ Expected activities of the FKTU : efforts to institutionalize the five-days working week and trade unions of public officials by using both bargaining and protests

※ Expected activities of the KCTU : recovering organizational power by the new leadership with the trait of militancy, and political campaign to achieve reforms on system

- Management is expect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s of labor o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the five-day working week.

□ The issue of wage increase lurks in the workplace is a possible cause for industrial disputes. Trade unions in the public sector are pushing forward solidarity strikes in a protest against privatiz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Management of State Agencies□ which may cause disputes in future.

2.4 Measures to stabilize industrial relations in future

□ Strengthening mediation activities to prevent disputes at the workplace engaged in bargaining.

- When a dispute takes place, the government will provide guidance for rapid and fair settlement by keeping the principle of autonomous settlement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 Supporting campaign driven by the private sector for industrial cooperation

- The government has provided the labor management consultation services fine-tuned to the workplace with the high possibility to have disputes.  It has made efforts to revitalize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companies showing outstanding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 The government will beef up the efforts to improve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s lead in seeking for reasonable directions for labor movement.

※ A forum titled "the Evaluation and the Future on Industrial Relations" was held from Sep. 4 to Sep. 5.

- The government will reform institutions and systems having room for th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y harmonizing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while reflecting unigue domestic circumstance.

※ The KLI has carried out the research project on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in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LO and the labor and management   starting from Aug. 14, it is scheduled to last until Dec. 20.

2.5 Measures against long-term industrial action (like hospital)?

□ Recently, some workplace like hospital and metal industry have been suffered by extended industrial action with more than 100 days. It causes significant concern and discomfort to general public.

- There were growing concern for heightened labor-government conflicts, as hospital strike was broken up police intervention due to failed autonomous negotiation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 Hospital : five hospital trade union(700 per) are under strike (7 Oct)

※ Strikes at Kyunghee and Goshin ended on 17. Sep. and 24. Sep. respectively

▲ Metal : six union(650 per) are under strike (7 Oct)

□ Key point for industrial action

▲ Hospital : (Labor) Abolition of □No-work, No-pay□ principle, lowered sanction Immunity for civil and criminal penalty

(Management) First, withdraw strike, Then, consider for lessened Legal litigation, Penalty, Financial sue  etc.

▲ Metal : (Labor) Industry-wide collective agreement

(Management) Shall not accept such proposal

□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mediating social dialogue for  autonomous negotiation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 For case of hospital where police intervention was taken place, we are consulting both sides for smoothing after-mass of strike and early recovery of hospital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