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영아와 장애아 시설로 전환할 때에 비용보조 -

□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노동부는 현재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의 20%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주의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지원방안을 대폭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114개소 : 대기업 46개소, 중소기업 68개소

○ 이는 근로자의 육아문제 해결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육아휴직 이후의 지속적인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 여성의 수요와 참여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출산□육아기인 25~34세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55.5%로 현저히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한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0~24세  59.6%,  25~34세 55.5%,  35.49세 63.0%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한도액을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금리를 3.0~3.5%에서 1.0~2.0%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최고 3천만원까지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 대기업 3.5% → 2.0%,  중소기업 3.0% → 1.0%

-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시설로 전환시 우선지원된다.

○ 시설전환비는 현행 최고 7천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된다.

- 특히, 만2세 이하의 영아와 장애아동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용도로 시설전환시 영아□장애아시설을 갖추거나, 기존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한다.

※ '01.12월말 현재 국□공립, 민간□가정보육시설중  영아전담 116개소, 장애아전담 63개소, 장애아동반 운영 154개소

○ 유구비품비도 현행 최고 2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고 3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한다.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건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 1/2에서 1/3로 완화하고, 지급기준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에서 근로자 자녀비율로 조정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 □02.10월 현재 1,360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로 2,217백만원 지급

○ 매년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야간□휴일보육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며, 주요 권역별로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 노동부는 금번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육아휴직제도에 연계하여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이 대폭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달라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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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설치비 융자
ㅇ 한도액	최고 3억원	최고 5억원
ㅇ 금 리	연리 3.0 ~ 3.5%	연리 1.0 ~ 2.0%
ㅇ 지원내역	건축비, 기능보강비	건축비, 시설매입□임차비, 기능보강비
□ 설치비 보조
ㅇ 대 상	중소기업	전사업장
ㅇ 한도액	- 시설비 : 최고 7천만원 - 비품비 : 최고 2천5백만원	- 시설비 : 최고 1억원 - 비품비 : 최고 3천5백만원
ㅇ 지원내역	개□보수비, 유구비품비 - 시설→보육시설로 전환시	시설전환비 , 유구비품비 - 시설→보육시설로 전환시 - 보육시설→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시
□ 운영비 보조
ㅇ 대 상	당해사업장 근로자 자녀 1/2이상 보육시설	당해사업장 근로자 자녀 1/3이상 보육시설
ㅇ 지급기준	당해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	근로자 자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