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13 일 (조간,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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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과 이화영 사무관 T E L : 503-9748 E-MAIL : epd01@chollian.net FAX : 502-6855
♠ 2002. 11. 11 배포 ♠ 총 3 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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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 노동부는 11.11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기능축적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고용관행, 고용관리체계의 미정립 등으로 인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어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바,

-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 동 기본계획은 금년 1월부터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많은 토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 고용관리체계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 지역별로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전국에 산재된 훈련기관에서 건설기능인력이 효과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 현행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의 단기훈련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며, 훈련과정을 현장의 수요위주로 개선하고

- 젊은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 훈련기회 확충을 위하여 건설사업주·사업주 단체에 대해 훈련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단체에 대해서도 훈련시설과 장비 비용을 저리로 대부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제조업에서 시행되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훈련컨소시엄제도를 건설업에도 확대하여 대형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건설관련 훈련기관·사업주단체·건설근로자 단체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관련비용이 지원된다.

□ 이와 함께,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분야 자격제도의 개편 및 현장실무자격검정 등 자격제도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가 추진된다.

□ 고용보험 적용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토록 하여 고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토록 하고

-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주단체가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이 지원된다.

□ 또한, 경기변동·동절기요인 등에 의한 건설공사 중단기간동안 건설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또는 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하여 생산관련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의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정비된다.

□ 산업차원의 건설근로자 복지가 확충된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고 퇴직공제제도 가입시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비용지원이 확대되고

- 퇴직공제부금 적립금의 일부로 건설일용근로자 대부사업, 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회의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 이와 같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

※ 첨부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