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3D 안전하고건강한 작업장만들기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조사를 위한 유럽 4개국 공무출장보고서

2002. 11. 8

목   차

□□□□□□□□□□□□□

I.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조사 출장개요	1

□ 출장목적	1

□ 출장기간 및 출장자	1

□ 출장일정, 방문기관 및 조사내용	2

□ 방문국가별·기관별 주요 면담자	3

II.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요약	6

□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체계	6

□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체계	7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요약	9

III. 영국(United Kingdom)	14

□ 영국의 개요	14

□ 영국의 산업구조	14

□ 영국의 주요 산업보건문제	15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16

□ 영국의 의사근로감독관관제도	21

IV. 프랑스(France)	32

□ 프랑스의 개요	32

□ 프랑스의 산업구조	32

□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체계	33

□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	34

□ 프랑스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	36

□ 프랑스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37

V. 벨기에(Belgium)	41

□ 벨기에의 개요	41

□ 벨기에의 산업구조	41

□ 벨기에의 산업안전보건체계	42

□ 벨기에의 산업보건서비스체계	46

□ 벨기에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49

VI. 독일(Germany)	54

□ 독일의 개요	54

□ 독일의 산업과 경제	54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적체계	56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60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62

□ 독일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67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72

VII. 수집자료목록	78

□ 수집 책자	78

□ 수집 팜프렛 및 브로셔	80

□ 수집 유인물	81

표  목  차

□□□□□□□□□□□□□

<표 II-1>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체계	8

<표 II-2>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자격	9

<표 II-3> 유럽 4개국의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및 현황	9

<표 II-4>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신분	10

<표 II-5>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권한	10

<표 II-6>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초임연봉	11

<표 II-7>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의 직급 및 승진	12

<표 II-8>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정원, 결원, 채용 및 배치	13

<표 II-9>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신규교육	13

<표 III-1> 영국의 산업구조	15

<표 III-2> 작업장보건안전법 집행기관 간의 역학분담	18

<표 III-3> 감독업무의 구분	30

<표 IV-1> 2001년도 건강진단 후 작업성질환 인정사례(명)	37

<표 IV-2> 2001년도 일반의료기관을 통한 작업성질환 인정사례(명)	37

<표 V-1> 산업보건국 지방사무소의 인력구성	45

<표 V-2> 벨기에 산업보건서비스 제공형태의 변천	47

<표 VI-1> 근로감독관과 기술감독관의 비교	65

<표 VI-2> 근로감독관 및 기술감독관의 권한 및 임무 비교	66

<표 VI-3> 일반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비교	70

그 림 목 차

□□□□□□□□□□□□□

<사진 1> 영국 보건안전청 앞에서 버밍햄지방사무소 의사근로감독과장과 함께	4

<사진 2> 프랑스 노동부에서 의사근로감독실장과 함께	4

<사진 3> 프랑스 릴르지방노동청에서 일반 및 의사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4

<사진 4> 릴르 산업보건서비스기관 앞에서 의사근로감독관 및 기관직원들과 함께	4

<사진 5> 벨기에 고용·노동부 식당에서 산업보건국장과 함께	5

<사진 6> 벨기에 고용·노동부 앞에서 브뤼셀사무소 의사근로감독관과 함께	5

<사진 7> 독일 연방노동사회성 회의실에서 의사근로감독실장 등 주요 면담자들과 함께	5

<사진 8>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근로감독청에서 쾰른지방노동청장 등과 함께	5

<그림 II-1>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조직	6

<그림 II-2>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조직 업무범위	7

<그림 II-3> 유럽국가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형태	8

<그림 III-1> 영국 지도	14

<그림 III-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17

<그림 III-3> 보건안전청(HSE) 조직체계	20

<그림 IV-1> 프랑스의 지도	32

<그림 V-1> 벨기에의 지도	42

<그림 V-2> 벨기에의 근로감독행정조직	43

<그림 V-3> 산업보건국의 조직도	43

<그림 VI-1> 독일의 지도	55

<그림 VI-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규체계	59

<그림 VI-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60

<그림 VI-4>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이중감독체계	62

<그림 VI-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74

<그림 VI-6> 전문서비스실 및 실험실의 조직체계	76

I.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조사 출장개요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조사 출장개요

□ 출장목적

○ □02년 의사근로감독관제도(Medical Inspection System) 도입을 위한 보건사무관 4명의 신규정원 확보

- 서울청·부산청·경인청·광주청 등 4개 지방청에 의사근로감독관(Medical Inspector)으로 각각 신규배치예정

○ 신규배치예정인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권한·신분·보수·인사·직무·신규교육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 영국·프랑스·벨기에·독일 등 유럽 4개국 각각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Medical Inspection System)  장·단점 등을 면밀히 조사·파악

- 아울러, 유럽 4개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행정, 산업의학전문의제도, 사업장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서비스, 민간산업보건서비스기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

□ 출장기간 및 출장자

○ 출장기간 : □02.6.30(일)∼□02.7.14(일)

○ 출장자

소 속	직 위	성 명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보건사무관	이 상 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조 성 준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소장	강 성 규

□ 출장일정, 방문기관 및 조사내용

날짜	방문기관	주요 조사내용
1일(6.30.일)		한국(인천)→영국(런던) 출국
2일(7.01.월)	영국 보건안전청(런던 소재)	영국 의사근로감독제도
3일(7.02.화)	영국 보건안전청(런던 소재)	버밍햄사무소 의사근로감독행정A
4일(7.03.수)		영국(런던)→프랑스(파리) 이동
5일(7.04.목)	프랑스 노동부(파리 소재) (수석의사근로감독관실)	프랑스 의사근로감독제도
6일(7.05.금)	① 릴르지방노동청(릴르 소재) ② 산업보건서비스제공기관	릴르지방노동청 의사근로감독행정 사업장 산업보건조직 및 서비스
7일(7.06.토) 8일(7.07.일)		자료 정리 프랑스(파리)→벨기에(브뤼셀) 이동
9일(7.08.월)	벨기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국)	벨기에 의사근로감독제도
10일(7.09.화)	① 고용·노동부(산업보건국) ② 산업보건서비스제공기관	지방사무소 의사근로감독행정B 사업장 산업보건조직 및 서비스
11일(7.10.수)		벨기에(브뤼셀)→독일(쾰른) 이동
12일(7.11.목)	독일 연방노동사회성(본 소재)	독일연방의 의사근로감독제도
13일(7.12.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근로감독청(뒤셀도르프 소재)	독일 주정부의 의사근로감독제도 쾰른지방청의 의사근로감독행정C
14일(7.13.토) 15일(7.14.일)		독일(프랑크푸르트)→한국(인천) 귀국
A : 보건안전청에서 버밍햄사무소 의사근로감독과장 면담 B : 산업보건국에서 안티워프지방사무소 의사근로감독관을 면담 C : 근로감독청에서 쾰른지방노동청 등을 면담

□ 방문국가별·기관별 주요 면담자

국 가	성명	소속기관	직위	비 고
영 국	David Snashall	보건안전청	수석의사자문관(부청장급)	의 사
	Malcolm Darvill		인간공학·스트레스정책과장
	Melanie Phillips	런던지방청	산업보건감독관	간호사
	Nerys Williams	버밍행사무소	의사근로감독과장	의 사
프랑스	Monique Larch-Mochel	노동부	의사근로감독실장	의 사
	Michel Conseil	릴르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장
	Phillippe Lemaire		근로감독과장
	Jean Coge		일반근로감독관
	Jeanne-Marie Brillet		의사근로감독관	의 사
	Anne Chatfield		의사근로감독관	의 사
	Andre-Luc Wattel	산업보건서비스기관	기관장	의 사
벨기에	Jean-Marie De Coninck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국장	의 사
	Harry Ackermans		산업공학부장
	Alain Soetens		인증정보부장
	Van Damme	안티워프사무소	의사근로감독관	의 사
	Dirk Van Nuffel	브뤼셀사무소	의사근로감독관	의 사
독 일	Duve	연방노동사회성	기획정책실장
	Thomas Giesen		의사근로감독실장	의 사
	Meissner		산업의제도 담당
	Ursula Weinssen	함브르크 주정부	의사근로감독관	의 사
	Jansing	노르트라린-베스트팔렌주 근로감독청	의사근로감독관	의 사
	Betz		의사근로감독관	의 사
	-	쾰른지방노동청	주지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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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요약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요약

□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체계

1)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조직

○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조직을 살펴보면,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부에서, 영국은 독립행정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 Safety Executive)에서 산업보건행정을 관장

- 연방국가인 벨기에는 연방정부가 직접 산업보건행정을 관장하나, 같은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정부는 산업보건법령만을 관장하고 주 정부가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집행

-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행정조직은 본부-지방청-지방사무소인 반면, 벨기에는 산업보건만의 본부-지방사무소 구조로 운영

한 국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노동부				보건안전청				노동부				연방 고용노동부				연방 노동사회성
	지방청 (6개소)				지방청 (6개소)				지방청 (17개소)								16개 주 노동사회성
																	지방청
	지방사무소 (전체 40개소)				지방사무소 (청별 6∼8개소)				지방사무소				지방사무소 (5개소)				지방사무소
註 : 지휘관계(□□), 협력관계(-----)
<그림 II-1>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조직

2)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 업무범위

○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조직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영국의 보건안전청(HSE)은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벨기에의 연방고용노동부 산업보건국은 산업보건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 프랑스는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독일은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기준 행정업무를 수행

한 국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노동부 산업안전국				보건안전청				노동부				연방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국				주 노동사회성
	산업안전 보건전담				산업안전 보건전담				산업안전 보건포함 기타노동 업무전담				산업보건전담				산업안전 보건업무 외 근로기준 업무수행
<그림 II-2>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행정조직 업무범위

□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체계

○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살펴보면, 사업주의 산업의학서비스 제공의무는 영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은 구체적으로 명시

- 건강진단 실시의무도 영국은 일부 유해인자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은 일반건강진단은 물론 특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

○ 사업장의사 선임의무의 경우, 영국은 자율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은 업종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의사를 전임 또는 시간제로 고용하도록 규정

<표 II-1> 유럽 4개국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체계
사업주 의무	한 국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산업의학서비스 제공의무	포괄적	포괄적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건강진단 실시의무	있음	일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사업장의사 선임의무	자율선임 ↕)	자율선임	강제선임	강제선임	강제선임
산업보건서비스 외부제공기관	허용	규정 없음	허용	허용	허용
↕ :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97)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자율선임으로 변경

- 산업보건서비스 외부제공기관도 영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은 민간기관위탁이나 집단서비스제공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체계
	사업장 내부모형				집단서비스 제공모형				민간기관 위탁모형				지역사회 결합모형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독일, 판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그림 II-3> 유럽국가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형태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제도요약

1)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영국 및 독일은 산업의학전문의, 프랑스는 산업의학전문의로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의사로 하고 있으며,

- 벨기에는 별도의 자격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 모두 산업의학전문의로만 충원

<표 II-2>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자격
구 분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자격기준	산업의학전문의 (산업의학전공의도 일부 허용)	산업의학전문의 취득 후 최소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의사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산업의학 전문의만 채용	산업의학 전문의
註 : 프랑스의 경우, 의사근로감독관 신규충원이 어려워 자격기준을 산업의학전문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

○ 유럽 4개국의 산업의학전문의제도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 모두 의사면허 취득 후 이론, 임상 및 실무 등을 포함 4년 간의 수련을 추가로 받아야 산업의학전문의가 될 수 있으며,

- □01년말 현재, 영국은 800여명, 프랑스는 5,400여명, 벨기에는 1,000여명, 독일은 6,000여명의 산업의학전문의가 활동 중

<표 II-3> 유럽 4개국의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및 현황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이론수련	1년	2년	-	2년	-
임상수련	2년	-	2년	-	2년
실무수련	1년	2년	2년	2년	2년
수련기간	4년	4년	4년	4년	4년
전문의수(□01년)	418명	800명	5,470명	1,000명	6,000명
신규배출	10명 내외	-	197명(□01년)	-	100∼150명
↕ : 의사면허 취득 후 3년 동안의 일반의사 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지원자격 획득 ↗ : 벨기에는 의과대학과정이 7년임

2) 의사근로감독관의 신분 및 권한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신분을 살펴보면, 영국과 벨기에는 일반직공무원, 프랑스는 3년 계약직공무원이며,

- 독일은 주 정부에 따라 달라 일반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또는 공공근로자의 신분임

<표 II-4>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신분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신 분	보건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3년 계약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주 정부에 따라 차이↗)
↕ : □84년 이후 채용자부터 3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 그러나 재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음 ↗ : 주 정부의 집권당 또는 산업보건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

※ 프랑스의 경우 의사근로감독관 전원이 신분 및 보수에 대한 불만으로 금년 6월말 7월부터 보수인상을 합의할 때까지 2년간 부분 파업을 하였음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권한을 살펴보면, 영국 및 벨기에는 작업중지권과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반면,

- 프랑스는 감독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권한만 보유하여 작업중지권 및 사법경찰권은 일반근로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집행

- 독일은 주 정부에 따라 의사근로감독관의 권한범위가 자문활동에서 사법경찰권까지 다양

<표 II-5>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권한
구 분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감독 업무	있음	있음	있음	주 정부에 따라 차이↗)
작업중지권	있음	없음	있음
사법경찰권	있음	없음	있음
↕ : 주 정부의 집권당 또는 산업보건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

3) 의사근로감독관의 연봉, 직급 및 승진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초임연봉을 살펴보면, 영국은 의사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81,406∼97,061, 프랑스는 （48,853, 벨기에 및 독일은 의사수당 없이 각각 （32,604 및 （51,844∼69,790을 지급

- 일반근로감독관과 비교하면, 영국은 4배, 프랑스는 2배를 지급 받고 있으나, 벨기에 및 독일은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차이가 없으며,

-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산업의학전문의의 보수와 비교하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 모두 1/2 수준 이하인 것으로 조사

<표 II-6>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초임연봉
구 분	영 국	프랑스	벨기에1)	독 일
1인당 GNP('00년)	（21,175	（24,400	（25,300	（22,700
초임연봉	52,000∼62,000파운드2) <（81,406∼97,061>3)	49,000EUR <（48,853>	110,000벨기에프랑 <（32,604>	52,000∼70,000EUR <（51,844∼69,790>
의사수당	연봉에 포함 (2,4000∼29,000파운드) <（37,572∼45,399>	-	없음4)	없음
일반근로감독관 과의 비교	일반근로감독관 (19,000파운드) <（29,744>	2배 수준	동일 직급간 차이 없음	동일 직급간 차이 없음
다른분야 산업의학 전문의와의 비교	낮음	1/2 수준	1/2 수준	1/2 수준
1) 벨기에의 경우 초임연봉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현재 근무중인 의사근로감독관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 2) 영국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3) □02.11.4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4) 의사근로감독관을 신규충원하기 곤란하여 의사수당 신설을 통한 보수인상안을 확정하고 예산작업 중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직급 및 승진을 살펴보면,

- 영국의 경우, 일반근로감독관 및 산업보건감독관(산업보건간호사)의 초임직급은 4급, 의사근로감독관은 3급에 보임되며, 승진은 자유로우나 의사수당이 2급까지만 지급되므로 아직까지 그 이상 승진한 의사근로감독관은 없으며,

<표 II-7>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의 직급 및 승진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공무원 직 급	9급∼1급	6급∼0급	-	전문직공무원직급이 따로 있음	주 정부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 신분내 승진에 차이 없음
초임직급 (일반근로 감독관)	5급 (7급)	3급 (4급)	-	-
승 진	-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	없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음
↕ : 의사근로감독관의 의사수당은 2급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1급 이상 승진할 수 있어도 의사수당 때문에 실제 승진한 사례가 없음

- 프랑스는 3년 계약직공무원 신분이므로 별도의 직급이나 승진제도가 없이 호봉만 상승

- 벨기에는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체계가 따로 있고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 현 산업보건국장이 산업의학전문의임

- 독일은 주 정부의 집권당 및 산업보건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승진에 차이가 없음

4)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 결원, 채용 및 배치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영국 및 벨기에는 별도의 기준 없이 업무량 등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 프랑스는 근로자 30만명당 1명, 독일은 일반근로감독관 26명당 1명으로 배치기준을 설정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현원 및 결원을 살펴보면, 영국은 16명, 프랑스는 52명, 벨기에는 29명, 독일은 150여명으로 4개국 모두 결원이  다수 있으며,

- 결원이 많은 이유는 높은 이직율 및 낮은 지원율로 낮은 보수 및 신분보장 및 권한미비에 대한 불만(프랑스 및 독일) 등으로 조사

※ 참고로, 의사근로감독관 경력을 지닌 산업의학전문의는 사업주가 가장 선호하는 사업장 전임의사인 점도 높은 이직율에 기여

<표 II-8>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정원, 결원, 채용 및 배치
구 분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배치기준	별도기준 없이 전체정원 책정	근로자 30만명당 1명	별도기준 없이 전체정원 책정	일반근로감독관 26명당 1명↕)
현 원 (정 원)	16명	38명 (52명)	29명	150여명
결 원	있음	14명	있음	있음
채용주체	보건안전청에서 직접 심사 후 채용	지방청에서 채용 후 노동부 본부에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심사 후 채용	주 정부에서 직접 심사 후 채용
근 무 처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에 배치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에 근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사무소에 근무	채용된 주 정부 지방청에서 근무
↕ : 각 주마다 근로자 10∼60만명당 1명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의 근무처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은 지방청에 근무하고, 벨기에는 지방사무소에 근무

5) 의사근로감독관의 신규교육

○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신규교육을 살펴보면, 영국 및 독일은 각각 3개월 및 18개월 동안 신규교육을 실시하나,

- 프랑스 및 벨기에는 별도의 신규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표 II-9> 유럽 4개국의 의사근로감독관 신규교육
구 분	영 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신규교육 기 간	3개월	신규교육 없음↕)	신규교육 없음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18개월
↕ : 산업의학전문의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를 채용하였으므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III. 영국(United Kingdom)

	영국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 영국의 개요

위 치	유럽서부, 대서양상
면 적	244,820 □
인구(2000년)	59,510,000명
수 도	런던(London)
공 용 언 어	영어, 웨일즈어
정 치 체 제	입헌군주제
정 부 형 태	의원내각제
대 의 기 구	양원제
정 부 성 향	중도좌파
GDP(2000년)	14,384억（(1인당 GDP : 21,175（)

□ 영국의 산업구조

<그림 III-> 영국 지도

○ 영국의 산업구성 특징은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서비스 산업의 기형적인 증가로 대외교역량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 제조업이 GDP의 20% 이하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 산업은 GDP의 70%, 전체 고용인구의 75%를 점유

- 그러나, 경제적 비중이  낮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은 그 생산성이 높아 전체의 2/3 정도를 자급자족하며, 세계 제9위의 산유국으로  안정된 산업기반을 형성

○ 영국의 산업구조는 과거 중공업 및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전환

- 광산은 모두 폐쇄, 철강산업은 명맥만 유지하고 자동차산업도 쇠퇴하는 등 전통적인 중공업은 크게 감소

<표 III-1> 영국의 산업구조
산업 구분	고용인구 비율(%)	GDP 기여비율(%)
제 조 업	16.0	20.0
농업, 임업 및 수산업	1.4	1.7
에너지 산업	1.0	5.0
서비스 산업	75.0	70.0
기타 산업	6.6	3.3
전 체	100	100

□ 영국의 주요 산업보건문제

○ 최근,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직접 일하기 보다 사무실 또는 재택 근무를 하면서 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

- 따라서, 과거에는 유해물질을 예방하는 산업위생 분야가 중요하였으나, 현재에는 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여 이를 담당할 의사의 역할이 증대

※ 아직도 석면 및 직업성천식 등 일부 전통적 직업병도 상존

- 특히, 장애인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 및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증가

- 또한, 유병 결근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일반질병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직업성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도록 한 강제권고에 따라

- □92년 직업성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당시 보수당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하위 규정이나 고시를 만들지 않아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

- 그러나 현 노동당 정부에서 직업성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하부규정 및 고시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음

※ 현재 추진하는 규정은 주로 상지장해 및 누적외상성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1) 산업안전보건 법적체계

○ 영국은 공장법(1819), 광산법(1860) 및 작업장 규제법(1867) 등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을 보호해 왔으나, 안전보건 관계법령(9종)이 5개 부처 9개 감독기관에 의해 관장되면서,

- 감독기관간의 업무중복 및 감독의 전문성 부족으로 60∼70년대 산업재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대형폭발사고 등 중대재해도 빈발

○ 따라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유사 감독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행정력 하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로벤스위원회(1970, Robens committee)의 보고서에 따라,

- 1974년 작업장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을 제정

	작업장보건안전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의회 제·개정
	규 칙 (Regulation)			보건안전위원회가 제·개정하며 환경·교통·지역개발부 장관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음
	표준사례법규 (Approved Code of Practice)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예시 위주의 법규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짐
	지 침 (Guidance)			작업장보건안전법(HSWA)의 해석 및 기술지침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음
<그림 III-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 영국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령은 작업장보건안전법(HSWA)이며, 하위규정으로 규칙(Regulation)과 동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표준사례법규(Approved Code of Practice) 및 강제성이 없는 지침(Guidance) 등이 있음

- 한편, 영국에서는 1992년부터 EU의 권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포괄규정을 제정

2) 보건안전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 HSC)

○ 작업장보건안전법(HSWA)에 의하여 1974년 설립된 영국 보건안전에 관한 최고정책 자문 및 의결기구로

- 위원장은 환경·교통·지역개발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전국노동자단체(TUC) 및 전국사용자단체(CBI)의 추천을 받아 양쪽에서 3인씩, 지방정부측 1인 및 일반인대표 1인 등 10인으로 구성

○ 주요 업무

- 작업장보건안전법(HSWA) 집행기관인 보건안전청(HSE)의 업무를 총괄

- 안전보건관련 연구 및 조사 수행, 정보 및 자문제공, 유해물질관리

-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정, 안전보건법령의 심사위원회 활동

- 안전보건정책 결정,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3)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 작업장보건안전법(HSWA)에 의해 1975년 설립, 각 부처의 안전보건분야를 통합

- 환경·교통·지역개발부 소속이지만 보건안전위원회(HSC)의 지휘만을 받으며 작업장보건안전법(HSWA)을 집행하는 독립된 정부기구

<표 III-2> 작업장보건안전법 집행기관 간의 역학분담
집행기관	주요업무	감독대상	행정대상 (□98년 기준)
보건안전청(HSE)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일반사업장, 건설현장, 광산, 화학공장, 유전, 핵발전소, 농업, 채석업, 대규모 놀이시설, 운송업체 등	60만여개소의 사업장 및 1,320만여 명의 근로자
지방자치단체(LAs, Local Authorities)	보건안전위원회(HSC)의 지휘 하에 작업장보건안전법(HSWA)을 집행	사무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스포츠 및 레저시설 등	125망여개소의 사업장 및 940만여명의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관할부서(LAU, Local Authority Unit)	o 보건안전위원회(HSC), 보건안전청(HSE), 지방자치단체(LAs)간의 작업장보건안전법(HSWA) 집행에 따른 정보 및 의사교환 창구역할 o 지방자치단체(LAs)에 대한 자문, 정책개발지원 및 소속직원 교육·훈련 제공
보건안전청(HSE)·지방자치단체(LAs)연락위원회(HELA, HSE/LAs Enforcement Liaison Committee)	o 보건안전청(HSE)과 지방자치단체(LAs) 간의 작업장보건안전법(HSWA) 집행의 긴밀한 관계유지, 자문 및 지원제공 o 지방자치단체(LAs) 소속 감독관의 전문성증진

※ 영국에서 교육, 은행, 상점, 식당, 미용실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의 보건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관장.  보건안전청(HSE)에서는 철도산업, 항만산업, 핵산업, 유해화학물질, 잠수업 광산 등 9개 분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담당

○ 조직구조는 청장(현재, Timothy Walker) 아래에 이사회 및 2명의 부청장이 보좌하고 있으며, 본부는 9개 국, 2개 부 및 2개 실로 구성

- 지방조직으로 6개의 지방청(Regional Offcie) 및 각 지방청별로 6∼8개의 지역사무소(Area Office)가 있으며 다만 건설분야는 3개 지역으로 별도 구분

○ 주요 업무는 보건안전위원회(HSC)에 대한 자문제공 및 업무지원,

-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거나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 직업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업주의 직업병 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Good Health is Good Business" 캠페인 실시

- 전국 농민안전캠페인(National Agriculture Campaign) 전개

- 중대재해 조사 및 연구

- 사업장에서 업무에 기인한 유해위험,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문제공

- 법규집행 지침과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촉진과 기술지식의 개발·보급

- 제품·신규화학물질의 사용전 안전성 평가, 검사·인증, 승인

- 전기기계기구의 인증(EECS,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Services) 및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EMAS, Employment Advisory Services) 수행 등임

											청장(1)#
		부청장(2)#																				정책부청장(3)#
													자원기획국(10)
사업장감독국(4)																								철도정책국(14)
													법무관실(11)
원자력안전국(5)																								안전정책국(15)
													보건안전연구실(12)
위해설비감독국(6)+																								보건국(16)
													전기설비검정실(13)
사업정책부(7)																								전략분석지원감독국(17)
기술부(8)
											■ 위원회 위원 □ 위원회 비위원 # 보건안전청 이사회 이사 + 위해설비감독국에 중앙부(central division), 근해부(offshore division), 내륙부(land division) 및 광산감독 (Mines Inspectorate)포함
HM 철도감독국(9)
<그림 III-3> 보건안전청(HSE) 조직체계
(1) Director General(DG), (2) Deputy Director General(DDG), (3) Deputy Director General Policy(DDG), (4) Field Operations Directorate(FOD), (5) Nuclear Safety Directorate(NSD), (6) Hazardous Installations Directorate(HID), (7) Operations Policy Division, (8) Technology Division(TD), (9) HM Railway Inspectorate, (10) Resource and Planning Dirctorate(RPD), (11) Soicitor's Office, (12) Health and Safety Laboratory(HSL), (13)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Service(EECS), (14) Directorate of Railway Policy(DRP), (15) Safety Policy Directorate(SPD), (16) Health Directorate(HD), (17) Health Directorate(HD), (18) Strategy and Analytical Support Directorate(SASD)

※ 보건안전청은 독립기관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부처가 자주 변경, 최근 교통부(Dept. of Transportation)에서 다른 부처로 옮길 예정

※ 지방청(6개소) : 스코틀랜드(Scotland), 미들랜드(Midland), 북동부(North East), 북서부(North West), 런던(London), 웨일즈(Wales)

4) 보건안전청(HSE) 지방사무소

○ 보건안전청(HSE) 지방사무소에는 근로감독부와 특별감독부가 있으며,

- 근로감독부 산하에는 6∼8개의 근로감독과가 있으며 각 근로감독과에 6∼8명의 일반근로감독관이 근무

- 특별감독부에는 산업의학감독실(EMAS), 산업위생과, 소음진동과 및 화재폭발부가 있음

※ 지방사무소장(Division Director)은 Band 0, 근로감독부장(Operation Manager) 및 특별감독부장(Specialist Head)은 Band 1, 산업의학감독실장은 Band 2임

○ 산업의학감독실(EMAS)에는 대개 의사근로감독관 2∼3명과 산업보건감독관(간호사) 3∼4명이 근무

※ 버밍행사무소의 경우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이 3명이나 신규충원이 어려워 현재는 2명만 근무

- 경우에 따라 산업위생과와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간혹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방사선전문가 등과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하기도 함

□ 영국의 의사근로감독관관제도

1) 선임의학자문관(Chief medical advisor)

○ 4년 전에 신설된 보건안전청(HSE) 부청장급의 자리로 보건안전청(HSE) 정책자문 및 국가보건부(NHS) 등 타 유관 정부부처와의 협력관계 형성·유지업무 수행

※ 선임의학자문관은 영국 일반직공무원 중 최고직급인 Band 0으로 우리나라의 1급에 해당

- 현재 왕립대학병원(Kings College Hospital)의 산업의학과 교수(David Sbashall)가 선임의학자문관을 겸임

※ 1주일 중 절반은 보건안전청(HSE)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절반은 왕립대학병원(Kings College Hospital)에 근무, 봉급은 양쪽에서 각각 50%씩 지불

○ 선임의학자문관(Chief medical advisor) 도입배경

- 보건안전청(HSE)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산업의학 전문성 부족

※ 보건안전청(HSE)이 산업재해예방기관으로 출발할 당시 산업의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여 일반 산업재해 예방에는 크게 성공하였으나 직업병 예방에는 실패

- 근로자 건강문제에서 산업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보건문제가 과거의 전통적인 직업병에서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유전적인 문제 및 생명윤리문제로 전환

- 보건안전청(HSE)의 대외 유관기관에 대한 전문성 및 협상력 부재

※ 보건안전청(HSE)이 비록 정부내의 독립기관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의학적인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민건강보험(NHS, National Health Services) 또는 보건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곤란

※ 국민건강보험(NHS)은 그 동안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보건문제에 무관심하였으나 최근 유병 결근에 의한 진료비 증가로 인해 산업보건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임의학자문관을 통하여 보건안전청(HSE)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산업의학자문기구(EMAS, Employment Advisory Service)

○ □74년 작업장보건안전법 제정당시, 산업의학자문기구(EMAS)는 산업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안전청(HSE)과는 별도로 설립·운용되었으나

- 보수적인 대처 보수당 정부에서 이 같은 계획이 취소되고, 보건안전청(HSE) 산하조직으로 통합

○ 산업의학자문기구(EMAS)는 □99년 이전까지 산업의학 문제에 대한 자문만을 제공하였으나, 직업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이후 의사근로감독기능이 추가

- 의사근로감독관은 모두 산업의학자문기구 소속으로 보건안전청의 본부 보건국, 역학통계실 및 현장감독본부에 근무

○ 산업의학자문기구(EMAS)에는 현재 의사 16명을 포함하여 모두 55명이 소속

- 현장감독본부의 의사근로감독관(Medical Inspector)은 간호사(Occupational Health Inspector) 2명과 한 팀이 되어 의사근로감독업무를 수행

※ 간호사인 산업보건감독관은 의사근로감독관과 달리 작업중지권 및 사법경찰권이 없음

3)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

○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은 영국산업의학회 회원인 산업의학전문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 실제에 있어서는 산업의학에 관한 경험을 가진 중시하여 8개 항목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조사하여 채용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사후관리조치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임상환자관리, 윤리적 문제의 해결, 작업장내 질병조사, 특정 조직내 산업보건 수요평가, 경영자, 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자문, 업무적합성에 대한 자문 등

○ 한편, 산업의학전공의도 산업의학전문의 자격취득을 전제로 의사근로감독관으로 일시 임명될 수 있음

가. 산업의학전문의

○ 영국의 의사는 6년 동안의 의학교육(병원실습 1년 포함)을 받은 후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사협회(GMC; General Medical Council)에 등록

※ 일반의사협회(GMC)는 의사단체로써 의사들의 면허교부, 재교육, 윤리감시 등 모든 의학적인 업무를 자율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

○ 영국의 의사가 산업의학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3년 간의 일반의사수련과정을 이수한 다음 4년 간의 산업의학전문과정 수련을 추가로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산업의학전문과정은 2년의 임상수련과 2년의 현장실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장실무는 영국산업의학회(FOM;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e)가 인정하는 사업장, 국가보건서비스(NHS), 군 병원, 대학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받고 있으며,

※ 영국산업의학회(FOM)는 산업의학전문의의 공식적인 조직이며, 또 다른 비공식 조직으로는 산업의학전문의의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산업의학협회(SOM; Society of Occupational Medicine)가 있음

※ 보건안전청(HSE) 수석의사자문관이 겸임하고 있는 왕립대학병원(Kings College Hospital)에서도 현재 3명의 산업의학전공의가 수련받고 있음

- 산업의학전문의 시험은 논문 제출 및 평가, 임상 및 실습 시험 등 상당히 어려워 합격률이 평균 65% 내외에 불과

○ 영국의 산업의학전문의는 현재 약 800여명이 있으며 모두 일반의사협회(GMC)에 전문의로 등록되어 있음

- 일반 산업의학전문의는 산업의학회의 일반회원(MFOM; Membership of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e)이 되고, 학식과 경력을 인정받은 산업의학전문의는 산업의학회의 선임회원(FFOM; Fellowship of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e)이 됨

○ 한편, 사업장의 산업의학 문제는 대부분 산업의학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으나,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의학 문제는 간혹 산업의학 학위(DOM; Diploma of Occupational Medicine)를 받은 일반의사가 담당

나. 산업보건간호사

○ 영국은 2년 과정의 산업보건 석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를 산업보건간호사로 인정

- 산업보건간호사는 주로 산업의학전문의의 지휘 하에 건강진단 등의 건강감시, 건강상담, 건강증진, 보건관리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보건팀을 구성하여 단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산업보건간호사는 약 2,000여명으로 HMN(Her Majesty Nurse)이라는 호칭을 사용

※ 영국의 산업위생사는 주로 화학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을 담당

○ 보건안전청(HSE)은 산업보건간호사를 산업보건감독관(Occupational Health Inspector)으로 채용하여 활용

- 산업보건감독관은 의사근로감독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나 발생원인이 이미 잘 알려진 직업병에 대하여는 감독업무의 단독수행이 가능

※ 그러나,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직업성 여부에 다툼이 있어 법정 소송을 하여야 하는 사건은 반드시 의사근로감독관의 지휘를 받아야 함

4) 의사근로감독관의 신분 및 인사

○ 보건안전청(HSE) 소속의 일반직공무원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시간제 근무도 가능

○ 영국의 일반직공무원 직급은 7등급(최저 Band 6 ∼ 최고 Band 0)으로

- 의사근로감독관은 최초 Band 3에 임명되며, 그 후 경력이 증가하면 Band 2(선임의사근로감독관, 과장보직)로 승진

※ Band 3에서 Band 2로 승진하는 것은 첫 임용 후 1년 이내는 불가능하고 이후 빈자리가 생겼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 승진

※ 일반근로감독관의 최초 임용직급은 Band 4로 역시 경력이 쌓이고 빈자리가 생겼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 Band 2 및 3(감독과장)까지 승진할 수 있음

※ 산업보건감독관(간호사)의 최초 임용직급은 Band 4로 역시 경력이 쌓이고 빈자리가 생겼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 Band 3까지 승진할 수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도 Band 2에서 Band 1 또는 0으로 승진할 수 있으나 Band 1 이상에는 의사근로감독관 보직이 아니라 의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1/2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 승진하는 의사근로감독관은 없음

5) 의사근로감독관의 보수

○ 영국의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직급(Band System)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급여(Standard Pay)와 때에 따라 지급 받는 성과급(Performance Pay)으로 구성

※ 기본급여는 매년 물가인상분 또는 합의에 따라 인상되고 있으며,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음 : Band 4 <19,000파운드>, Band 3 <23,000∼28,000파운드>

○ 의사근로감독관에게는 다른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기본급여 외에 의사수당에 해당하는 특별급여(Premium Pay)를 추가로 지급

- 따라서, 의사근로감독관의 보수(Band 3)는 경력에 바탕을 둔 개별 협상에 따른 기본급여(28,000∼33,000파운드) 및  의사수당(24,000∼29,000파운드)을 포함하여 연 52,000∼62,000파운드 수준이며,

※ 특별급여는 능력과 지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영국 특유의 보수체계로 급여수준은 민간수준을 참고하여 결정

※ 만일, 승진을 통하여 특별급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직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만 제공되기 때문에 최고 직급인 Band 2의 의사근로감독관이 그 이상의 승진을 원한 예는 없음

※ 산업의학전공의인 경우에는 기본급여가 23,000파운드임

※ 보건안전청(HSE)에는 의사 외에 간호사, 소음진동, 전기, 산업위생, 방사선 등의 특별분야 전문가가 있으며, 참고로 산업보건감독관(Band 4)인 간호사의 보수는 연 28,000파운드임

- 한편, 물가가 비싼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수당(Location Allowance)을 별도로 지급

※ 예를 들어, 런던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근로감독관은 1년에 3,275파운드의 지역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음

○ 영국 의사의 보수수준

-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체계(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급여가 동일

※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영국 및 영연방 일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로 국가가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은 의료보험과 달리 조세를 통하여 확보

- 영국의 의사들은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소속되며, 개업의사 및 병원의사로 구분

- 개원의사의 보수는 국가보건서비스(NHS)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결정되나, 병원의사보다 약간 높고,

※ 개원의사의 보수는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결정(인두제)

- 병원의사들은 경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나 같은 경력이면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보수는 동일

※ 최근 병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의사의 보수를 약 20% 인상

- 산업의학전문의는 대부분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로 근무하며, 보수는 사업장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보건서비스에 소속된 개원의사나 병원의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같은 산업의학전문의인 의사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크게 적어 낮은 지원률 및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되고 있음

6)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 및 채용

○ 의사근로감독관은 현재 16명으로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이 4명, 10년 이상이 6명이며, 16명 중 7명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음

※ 시간제 근무라 하더라도 1주일(주 5일 근무)에 최소 3일은 근무하여야 하며, 시간제 근무사유는 5명은 가사업무, 2명은 개인진료업무임

※ 의사근로감독관이 개인진료업무는 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산업의학전공의는 4년의 수련기간 중 2년의 임상수련을 마치고 보건안전청(HSE)에서 나머지 2년의 현장실무 수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 보건안전청(HSE)에서 과거 산업의학전공의를 의사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하였으나 대부분 수련을 마치면 사업장의 산업의 등으로 전직하여 지난 4년 간 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5명이 이직하고 현재는 1명만 남아 있으며,

- 의사근로감독관이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등의 경제적인 이유이며, 다음이 관료조직사회에 대한 적응문제임

※ 다만, 보건안전청(HSE)에서 의사근로감독관으로 얻은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행정적인 경력이 사업장 등에서 크게 인정받아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 채용은 의학적인 지식, 행정능력 및 작업장에 대한 접근 방법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

- 서류심사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근로감독관 2명과 일반직공무원 2명이 면접을 실시

※ 의사면접관은 주로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며 비의사면접관은 행동, 성격 및 대인관계 능력 등을 담당

- 의사근로감독관은 행정 공무원이고 대인관계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창조적인 행동보다는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 따라서 과거 행정경험이 있는 군의관 출신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산업의학전문의들을 많이 채용

7) 의사근로감독관의 교육 및 훈련

○ 의사근로감독관은 채용 후 직무 및 직무 외 교육을 실시

- 직무 교육은 보건안전청(HSE) 본부에서 5일 간의 실시하고, 직무 외 교육은 개인별 교육이 중심이 되어 일반근로감독, 가상법정 및 전산교육 등을 실시

※ 일반근로감독관은 채용 후 약 1년 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은 자체 내부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으로 실시

○ 최근에는 신규 채용된 의사근로감독관이 기본 근로감독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 3개월 동안 일반 근로감독부서에서 배치

※ 의사근로감독관에게 일반감독업무를 시키는 이유는 감독업무에 대한 기술교육, 감독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증진, 일반감독관과의 상호 이해증진 등임

8) 의사근로감독관의 직무 및 징계

○ 의사근로감독관의 업무는 조사, 연구 및 감독으로 구분

- 조사업무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직업병,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소견에 대한 조사나 사전계획에 의거한 예방점검을 실시

※ 영국은 1995년부터 직업병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보건안전청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RIDDOR)

- 연구업무는 직업병예방을 위한 일부 지역 또는 국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국가적인 연구는 영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직업병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최근에는 실험동물에 의한 알레르기 및 천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대학, 실험실, 사육장 및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스코틀랜드의 한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유방암, 폐암 및 뇌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 영국 전체의 반도체제조업체에 대한 연구를 실시 중에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강제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업무는 시정지시(Improvement Notice), 지연 작업중지(Delayed Prohibition Notice) 및 긴급 작업중지(Prohibition Notice)로 구분

○ 사업주가 시정지시 등 명령을 불이행하면 의사근로감독관이 법정에 고발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

○ 의사근로감독관이 일반근로감독관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 이러한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내부규정(Good Practice Guiding)이 마련되어 있음

<표 III-3> 감독업무의 구분
구 분	시정지시 (Improvement Notic)	지연 작업중지 (Delayed Prohibition Notice)	긴급 작업중지 (Prohibition Notice)
내 용	일정 기간내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령	즉각적인 위험은 예견되지만 작업공정의 특성상 즉시 중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작업공정이 끝난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 가동하도록 명령	즉각적인 위험이 예견되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 주로 안전분야에서 발생하나, 보건분야에서도 석면 등을 보호구 등의 조치 없이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긴급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근로감독관은 지역구분으로 업무분장, 의사근로감독관은 전체지역의 의학감독 전담

○ 의사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일주일에 평균 6회 방문하며, 1회 방문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임

○ 의사근로감독관은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 해고사유는 뇌물수수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1차 경고를 주고 1년 간 관찰하며 그래도 업무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2차 경고 후 6개월의 기간을 준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음

※ 아직까지 업무능력부족으로 해고된 의사근로감독관은 없음

※ 참고로 사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근로감독관은 1∼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으면 미사용 휴가일수만큼 더한 기간 전에 사직통보를 해야 함

IV. 프랑스(France)

	프랑스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 프랑스의 개요

위 치	유럽서부, 대서양 연안
면 적	547,030 □
인구(2000년)	59,340,000명
수 도	파리(Paris)
공 용 언 어	프랑스어
정 치 체 제	공화정
정 부 형 태	이원집정제
대 의 기 구	양원제
정 부 성 향	중도좌경
GDP(2000년)	14,480억（(1인당 GDP : 24,400（)

□ 프랑스의 산업구조

<그림 IV-> 프랑스의 지도

○ 프랑스의 산업특성은 구조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제조공정으로,

- 프랑스 산업은 크게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구분되며, 민간 기업은 다시 개인 기업과 다국적 기업으로 분리

- 수적으로는 중소 기업이 지배적이어서 수공업을 제외하고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

○ 1960년대 번영을 구가하던 프랑스 산업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섬유산업, 석탄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건설산업, 토목산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나,

- 원자력산업, 항공산업, 전자산업, 철도산업 및 제약산업 등 신기술과 첨단산업 분야는 아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이 국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인구의 3/2 이상이 이 분야에 종사

□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체계

1) 산업안전보건 법적체계

○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의 법적 근간은 노동법전(Labour Code)에 두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는 1893년 사업주가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초 의무를 부여

- 이후 1946년 산업안전보건의 예방서비스 제공의무를 확립

2)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노동부 및 노동부 산하의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서 관장하며, 근로감독관이 감독업무를 집행

○ 프랑스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막강하며, 고용문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감독관 1인당 평균 1,050여 개의 사업장과 10,700여 명의 근로자를 담당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전체 감독업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이중 약 1/3 정도를 법규위반으로 처벌

※ 프랑스의 노동부는 보건부와 합동청사를 사용하다가 2002.3.30 단독청사로 분리

3) 지방노동청 : 릴르(Lille) 지방노동청(청장 Michel Conseil)

○ 릴르 지방노동청은 릴르에 위치한 지방청 본부 및 지역별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북부 북칼레(Nord de Calais) 지방의 근로자 100만여명을 담당

※ 릴르 지방은 파리에서 북쪽으로 250 km 떨어진 벨기에 접경도시로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가장 공업화된 지역

○ 릴르 지방노동청에는 본부 100여명 및 각 지방사무소 500여명 등 모두 600여명의 직원이 근무

- 본부는 일반근로감독관 25명, 의사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자문관 2명, 감독업무 보조인력 50명 및 기타 행정인력으로 구성

※ 산업안전자문관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산업안전에 대한 자문을 제공

-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은 3명이나 신규채용이 어려워 현재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근로감독관은 지방사무소에는 근무하지 않고 지방청 본부에만 근무하면서 지방사무소 업무를 담당

□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

○ 사업주는 법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건강진단 실시하는 등 산업의학전문의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산업의학전문의를 자체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외부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 산업의학전문의는 통상 하루 20∼25명의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1인당 진찰시간은 최소 15분이며, 비용은 대개 근로자 1인당 70EURO 수준임

○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업주는 법적으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의 산업의학전문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서비스 제공시간이 20시간(근로자 수 대비 약 400명) 이내인 경우에는 외부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의학전문의를 전담의사로 고용하거나 외부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의 산업의학전문의를 지정하여 산업의학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1998년 기준으로, 사업장 산업의학서비스에 종사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약 6,400여명으로 이들은 모두 응급의료서비스 외의 진료업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오직 예방업무에만 종사

- 사업장의 전임의사로 근무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2608명으로 1인당 평균 1683명의 근로자를 담당

- 외부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2864명으로 1인당 평균 2919명의 근로자를 담당

※ 사업장의 전임 산업의학전문의는 업무수행시간의 1/3 이상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상황을 점검하거나 작업환경을 분석·평가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 산업의학전문의로서 예방업무만 수행하는 의사는 약 2,700여명이며, 진료업무 외에 시간제로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는 약 3,700여명임

※ 사업장의 모든 산업의학전문의는 □88년 이후 의사근로감독관에게 연간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작업장방문시간 및 연구활동시간 등을 포함시켜야 함

□ 프랑스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

※ Association Interentreprises de Medecine et de Sante au Travail de Roubaix-Tourcoing

○ 북칼레 지방에는 모두 22개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이 있으며, 동 기관은 그 중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기관으로 7,200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105,000여명에 대한 보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 상근 의사 24명, 시간제 의사 19명, 외부 자문의사 15명 등 116명의 전문가가 위탁사업장의 환경측정(⅓), 건강진단(⅓), 보건관리(⅓) 등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 동 기관이 연간 사용하는 비용은 약 860만 EURO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

※ 북칼레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의학전문의는 약 500여명임

○ 건강진단은 의사의 임상진찰, 방사선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 1인당 하루 근로자 20∼25명의 건강진단을 실시

※ 혈액검사는 혈액채취만 하고 분석은 외부의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 방사선검사는 현재 간접촬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직접촬영만 하도록 할 예정

- 큰 규모 사업장은 건강진단버스를 이용하여 출장건강진단을 실시하기도 하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

※ 동 기관은 방사선검사 차량, 진찰실 개조차량 등 모두 7대의 건강진단 버스를 보유

○ 이 기관에서 2001년에 발견한 직업성 질환자는 모두 117명이며, 동 지역의 일반의료기관을 통하여 발견된 직업성 질환자는 63명으로 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은 직업성 질환이었음

<표 IV-1> 2001년도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직업성질환 인정사례(명)
근골격계 질 환	요 통	소음성 난 청	직 업 성 피부질환	크롬중독	석면질환	직업성 천 식	유기용제 중 독	전 체
80	14	5	5	4	4	3	2	117

<표 IV-2> 2001년도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견된 직업성질환 인정사례(명)
근골격계 질 환	요 통	직 업 성 피부질환	직업성 천 식	시멘트 질 환	전 체
51	6	3	2	1	63

□ 프랑스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1) 의사근로감독관의 조직

○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은 전국 17개 지역의 52명이며, 파리에 9명이 배치되고, 기타 지역은 2∼5명이 배치

- 의사근로감독관은 지방노동청 소속이나 노동부 본부의 수석의사감독관인 의사근로감독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은 지역별로 근로자 30만명 당 1명을 기준으로 설정

2)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

○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은 산업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최소 6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의사로 되어 있으나,

- 최근 의사근로감독관을 신규충원하기 곤란하여 자격기준을 산업의학전문의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현재 의사근로감독관 정원 52명 중 14명이 결원, 결원의 원인은 계약직 신분 및 낮은 보수수준임

가. 산업의학전문의

○ 산업의학전문의는 6년 과정의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의사가 2년의 임상수련 및 2년의 실무수련 등 총 4년의 산업의학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의사에게 자격부여

※ 실무수련은 주로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도록 하고 있음

○ 1999년의 추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에 은퇴하는 산업의학전문의 90명 외에 신규 산업의학전문의 358명이 필요한데 반해 신규 산업의학전문의는 197명만 배출예정이므로 전체적으로 251명의 산업의학전문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

- 현재 프랑스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국민의료비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 의사 수를 줄이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산업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과거와 달리 충분히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

나. 산업보건간호사

○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산업보건간호사를 감독관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간호사를 별도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3) 의사근로감독관의 신분

○ 의사근로감독관의 신분은 일반직공무원이었으나, 1984년 이후 신규 채용된 의사근로감독관부터 3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

- 의사근로감독관의 정년은 65세로,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 계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는 없으며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65세이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없음

- 의사근로감독관들의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신분변경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임

※ 의사근로감독관의 신분 및 보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금년 6월말까지 2년 동안 의사근로감독관이 파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급여인상을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

※ 파업의 내용은 의사근로감독관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상부에 대한 보고는 거부

4) 의사근로감독관의 배치

○ 의사근로감독관은 일반근로감독관과 똑같이 해당 지역별로 채용하되, 채용결과는 노동부 본부의 수석의사감독관인 의사근로감독실장에게 보고

- 또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으로 전근시키지 않음

※ 프랑스의 일반근로감독관 선발 : 공무원시험으로 선발하되, 정규대학 졸업자는 A급으로 임용되어 감독관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B급에 임용되어 감독관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그 이하는 C급으로 기타 행정보조업무를 담당

5) 의사근로감독관의 보수

○ 의사근로감독관의 초임연봉이 49,000 EURO로 일반근로감독관의 2배 수준이나

- 사업장에 근무하는 산업의학전문의 연봉의 ⅓∼½ 수준에 불과

6) 의사근로감독관의 직무교육

○ 산업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의사를 의사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하였던 만큼 지금까지 별도의 신규채용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 의사근로감독관 자격기준을 산업의학전문의 면허소지자로 완화하게 되면, 별도의 신규채용 직무교육을 노동부 본부에서 6개월, 지방사무소에서 6개월 등 총 1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7) 의사근로감독관의 권한

○ 의사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제외하고 일반근로감독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

- 의사근로감독관은 담당 사업장에서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를 함께 일하는 일반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면, 일반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직접 집행

- 한편, 일반근로감독관도 의사근로감독관에게 담당 사업장의 산업의학 문제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사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 그러나, 사법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일반근로감독관에게 있으므로 의사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통보한 결과 및 권고를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 의사근로감독관의 권고를 그대로 이행

V. 벨기에(Belgium)

	벨기에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 벨기에의 개요

위 치	유럽서부, 프랑스 동북방
면 적	30,510 □
인구(2000년)	10,242,000명
수 도	브뤼셀(Brussels)
공 용 언 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정 치 체 제	입헌군주제
정 부 형 태	내각책임제
대 의 기 구	양원제
정 부 성 향	중도
GDP(2000년)	2,592억（(1인당 GDP : 25,300（)

□ 벨기에의 산업구조

○ 벨기에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및 자원 부족으로 일찍부터 가공 및 중계무역이 발달하여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의 위치를 고수

- 그러나 자체시장 협소 및 대외무역 의존에 따라 대외 경제변화에 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

※ 벨기에(10 지역) : Antwerp, Flemish Brabant, Walloon Brabant, East-Flanders, Hainaut, Liege, Limburg, Luxembourg, Namur, West-Flanders

○ 벨기에의 주요 산업은 과거 화학, 섬유, 보석가공 및 철강 등이었으나 현재 철강은 없어지고 섬유는 2∼3개의 큰 사업장만 남아 있음

<그림 V-> 벨기에의 지도

- 남부지역은 해발 700미터의 산악지역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탄광이 있고 철강산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쇄되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낙후된 편이며,

- 북부지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앤트워프를 중심으로 석유화학공업과 해운업이 발달

○ 벨기에의 산업구조는 현재 농업 등 1차산업이 1.2%, 제조업 등 2차산업이 28.6%, 서비스산업 등 3차산업이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 1999년 현재, 248,000개의 사업장의 3,248,000명의 근로자가 종사

□ 벨기에의 산업안전보건체계

1) 산업안전보건행정

○ 벨기에의 산업안전보건행정은 연방 고용·노동부에서 관장

- 벨기에의 감독행정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감독과 기술감독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 기술감독행정조직 역시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지방조직 역시 종합사무소를 두지 않고 각각 별도 운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국										산업안전국										산업보건국
	근로감독 지방사무소										산업안전 지방사무소(12)										산업보건 지방사무소(5)
<그림 V-2> 벨기에의 근로감독행정조직

- 산업안전국은 12개소의 지방사무소를, 산업보건국은 5개소의 지방사무소를 각각 별도 설치·운영

○ 산업보건국은 복지실과 의학감독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 복지실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각종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유해인자과 및 복지과로 구성

- 의학감독실에는 의학감독과, 산업독성실험실 및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

									산 업 보 건 국 Administration of Hygiene & Occupational Medicine
			복 지 실 Depatment of Well-Being												의학감독실 Department of Medical Inspection
	총 무 과 General Affair																의학감독 본부 Central Direction
	유해인자과 Chemical·Physical·Biological Agent																의학감독 지방사무소(5) Extended Directions(5)
	복 지 과 Well-Being																산업독성실험실 Laboratories of Industrial Toxicants
<그림 V-3> 산업보건국의 조직도

가. 산업독성실험실

○ 벨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산업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같은 별도의 연구기관은 없으며,

- 산업보건국의 산업독성실험실에서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정도관리,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 산업독성실험실에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HPLC), 액체크로마토크라피(LC), 전자현미경(EM) 등 각종 분석장비를 구비하고, 10명의 분석화학자와 2명의 보조인력이 작업환경 측정시료의 채취 및 분석업무를 수행

※ 작업환경 측정시료는 개인시료포집기를 사용하여 채취하고 화학물질 외에 소음이나 진동 등 물리적 인자에 대한 측정도 실시

○ 작업환경 측정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의사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시 의뢰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실시

※ 현재에는 의료기관에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발암성 물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수술실 의사들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출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

- □99년도를 기준으로, 요청에 의한 조사건수는 90건으로 석면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섬유산업이 21건, 유기용제가 10건이었음

※ 벨기에에서 석면사용은 이미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건물 등에 석면자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 건물 보수나 철거 시에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음

※ 석면건물을 보수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주는 철거방법, 보호장치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의사근로감독관에게 14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근로감독관은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

○ 모든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은 국립표준국에서 실시하는 물질별 정도관리에 참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보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 산업독성실험실에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합격한 기관에 한하여 해당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자격을 부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산업독성실험실 자체적으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정도관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이 생체시료를 전문실험실 또는 임상병리기관 등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시료에 대한 정도관리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생체시료 분석은 반드시 보건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에만 의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나. 산업보건국의 지방사무소

○ 산업보건국의 지방사무소에는 의학감독과장 5명 외에 의사근로감독관 24명, 감독보조인력 23명, 분석화학자 5명, 행정인력 12명 등 5개 지방사무소별로 각각 9∼18명의 직원이 근무

※ 의학감독과장 및 의사근로감독관은 모두 산업의학전문의임

※ 감독보조인력은 간호사, 보건학전공자 및 인간공학전공자임

- 참고로, 7명의 심리학전공자를 신규 채용하여 본부에 2명, 각 지방사무소에 5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임

<표 V-1> 산업보건국 지방사무소의 인력구성
구 분	지방사무소					전체
	앤트워프	브뤼셀	서부	남서	남동
의사 근로감독과장(physician director)	1	1	1	1	1	5
의사 근로감독관(medical inspector)	8	2	5	4	5	24
분석화학자(engineer)	1	1	1	1	1	5
감독보조자(social controller)	5	3	5	4	6	23
행정인력(administrative support)	3	2	2	3	2	12
전 체	18	9	14	13	15	69

○ 감독부서가 일반근로,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으로 각각 구분되어 사업장의 중복출입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은 서로 특성이 다르므로 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며, 산업보건은 민원제기에 의한 감독이 전체의 80%로 실제 중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 산업보건국의 지방사무소(5개소)는 산업안전국의 지방사무소(12개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므로 일각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음

※ 산업보건 및 산업안전의 일선 감독관들이 서로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무소로 각각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음

□ 벨기에의 산업보건서비스체계

1) 산업보건서비스의 법적 체계

○ 벨기에의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

- 또한 근로자 중 1명을 안전관리자(Safety Representative)로 선임하여야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위원이 50% 이상 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산업보건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산업보건서비스는 법적으로 산업위생, 산업의학, 인간공학 및 사회심리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주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각각 고용하거나 외부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산업보건서비스는 반드시 산업의학전문의를 통해 제공되어야 함

<표 V-2> 벨기에 산업보건서비스 제공형태의 변천
구 분	1968년 이전	1968년 이후
대기업	o산업의학전문의 고용의무 있음	o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의학전문의등을 통하여 산업위생, 산업의학, 인간공학, 사회심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o대기업도 최근에는 자체고용보다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중·소규모 사업장	o산업의학전문의 고용의무 없음 o의사 근로감독관의 지적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의학전문의 또는 일반의사애게 서비스 의뢰
註 : 1965년 산업의학법 개정, 1968년부터 적용

○ 사업장에 고용된 의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는 의사를 해고하여야 하나, 사업주 단독으로는 고용한 의사를 해고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Law of 28 December 1977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the doctors of work

※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사업주가 고용한 의사를 해고하는 경우 10년 미만 근속의사는 2년치, 10∼20년 근속의사는 3년치, 20년 이상 근속의사는 4년치의 연봉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 다른 이유없이 의사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외부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담당 산업의학전문의를 변경해 주도록 사업주가 기관에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관이 다른 의사로 교체해 주고 있음

※ 단,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서비스는 동일한 의사가 수행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 사업주는 위험작업(at risk work) 및 비위험작업(no risk work) 근로자로 구분하여 외부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비용 지불

※ 전체작업 중 위험작업이 60%, 비위험작업이 40%를 차지, 작업구분은 사업주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분한 다음 안전보건위원회의 동의를 받음

-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인당 연 100 EURO를 지불하고, 비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 12 EURO를 지불

나. 산업보건서비스기관 : IDEWE

○ 벨기에에서 산업보건서비스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기관설립을 승인 받은 후 연방정부의 산업보건국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 인증기간은 보통 2∼5년간 유효하며, 매년 기관활동보고서를 산업보건국에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함

○ IDEWE는 벨기에의 28개 산업보건서비스기관 중 가장 큰 기관으로

- 벨기에 북부지역을 관장하며, 9개의 지역 분소를 두고 147명의 산업의학전문의, 134명의 간호사, 36명의 산업위생사, 9명의 인간공학자, 그 밖에 사회심사 및 행정요원 등 400여명이 근무

※ 과거에는 주로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감시업무를 주로 하였으나 1996년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최근에는 유해성평가부서를 신설하여 산업위생, 산업의학, 인간공학 및 사회심리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

※ 1996년 이후 모든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위탁을 통하여 과거의 산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대신 예방, 보호 및 복지 서비스(Service for Prevention, Protection and Well-Being)를 제공하여야 함

○ 보건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장은 모두 33,797개이며, 이중에서 29,41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년 예산은 3,100만 EURO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음

○ 2001년도 건강진단 실시실적은 202,782건으로,

- 중량물 취급관련 70,762건, 식품관련 65,387건, 유해성관련 62,060건, VDT관련 29,691건, 장해관련 921건 등이며, 그 밖에 채용시건강진단이 16,682건 및 병가후건강진단이 10,731건이었음

※ 벨기에에서는 4주 이상 유병 결근을 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의사 1인당 하루 건강진단 실시인원은 25∼30명 수준으로 건강진단 버스는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진찰, 폐기능검사,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혈액검사의 분석은 외부분석기관에 의뢰하고 있고, 특히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는 보건부의 정도관리에 합격한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 의사근로감독관은 기본적으로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을 직접 감독하지 않으며,

- 대신,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보건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사업주는 의사근로감독관이 지적하는 경우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담당 의사의 교체를 요청

- 그러나 때에 따라 의사근로감독관이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직접 요구하기도 함

□ 벨기에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1)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

○ 벨기에의 의사근로감독관 자격은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 모두 산업의학전문의를 임용해 왔음

가. 산업의학전문의

○ 벨기에에서 산업의학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7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2년의 이론 및 2년의 실무 등 4년의 산업의학수련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벨기에의 경우, 의과대학 7년 교육기간 동안 임상훈련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학 수련기간 중 임상수련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있음

※ 그동안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들은 졸업 후 별도의 추가교육 없이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 졸업 후 2년의 추가 수련을 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 벨기에의 정규대학은 통상 5년제이며, 통역 등 일부 분야는 4년제로 운영

○ 산업의학전문의의 보수는 사업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사근로감독관보다 훨씬 높음

※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는 과거에는 높은 보수를 받았으나 현재에는 수입이 낮아졌으며, 전문의는 아직도 높은 보수를 받고 있음

○ 벨기에는 현재 1,000여명의 산업의학전문의 등이 산업보건 분야에 종사

- 200여명은 사업장 고용의사로 활동

- 800여명은 25개 산업보건서비스기관에 종사, 각 기관마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50명의 산업의학전문의들이 각각 활동

나. 산업보건간호사

○ 벨기에는 산업보건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3년 과정의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1년 동안 산업보건분야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통상 산업보건간호사로 인정

- 산업보건간호사의 공식명칭은 추가교육을 받고 산업보건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전문간호사(Social Nurse)임

※ 벨기에의 전문간호사제도 : 가정전문간호, 소아전문간호 및 사회전문간호 등

2) 의사근로감독관의 보수 및 인사

○ 의사근로감독관의 초봉은 5년제 학부를 졸업한 일반근로감독관과 동일,

- 따라서, 보수가 낮아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사근로감독관 수당 신설을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추진 중

※ 5년제 학부 졸업의 공무원이 4년제 학부 졸업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7년의 학부 및 4년의 수련 등 총 11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 근로감독관은 그에 합당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함을 근거로 요청

○ 앤트워프 지방사무소 의사근로감독관의 보수수준

- □80년 당시 의사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Van Damme의 첫 월급은 세금공제 전 40,000 벨기에프랑, 현재는 13B 등급으로 110,000 벨기에프랑이며,

※ □80년 당시 일반의사의 평균 월수입은 세금공제 후  75,000 벨기에프랑

- 승진은 전문직공무원 직급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현 산업보건국장은 전문직 16A 등급으로 256,000 벨기에프랑의 월급을 받고 있음

- 지역에 따라 주거비용을 별도로 지불, 예를 들어 브뤼셀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 보수의 약 40%를 추가로 지불

※ 공무원 정년은 65세이나 60세부터 명예퇴직이 가능, 퇴직금은 전체 근무연수를 60으로 나누고 퇴직 전 5년 동안의 급여 평균을 곱하여 지불, 예를 들어 20세부터 65세까지 근무하면 (퇴직 전 5년 평균 급여액 × 45/60)을 지급 받음

3) 의사근로감독관의 정원 및 배치

○ 의사근로감독관의 배치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 수 및  업무량을 보고 정원을 결정

- 의사근로감독관이 원하지 않으면 전보를 시키지 않으며, 승진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업무영역을 다시 조정함

○ 지방사무소의 의사근로감독관은 지역할당제로 업무를 분장하며, 사업장이 분포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

※ 사무실을 매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망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사무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주일에 2일 정도 출근

4) 의사근로감독관의 직무

○ 의사근로감독관의 직무는 ① 일반감독, ② 특별감독, ③ 민원제기 및 ④ 교육·정보제공 등으로 구분하며, 감독의 유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민원제기에 의한 감독이 제일 많음

- 일반감독은 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장 선정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감독기준(inspection index)을 정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되, 감독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

- 특별감독은 새로운 법규를 제·개정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실시

- 민원제기는 개별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기업조합 등에서 제기하는 민원에 의하여 작업환경 또는 질병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 교육·정보제공은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팜플렛 등의 자료를 제공

※ 브뤼셀 지방사무소의 경우 석면제거작업 및 민원제기에 따른 감독이 가장 많고 일반감독은 거의 없음

○ 의사근로감독관은 본인용 안전보건보호구 및 기본적인 환경측정장비 등을 가지고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며, 정밀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독성실험실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 의사근로감독관 보유 장비 : 소음측정기, 조도계 및 건구습구흑구온도계 등

- 감독결과는 구두경고, 시정지시, 작업중지 등이 있으며 사업주가 감독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

※ 의사근로감독관은 감독 중 작업환경이 열악하면 개선하도록 명령을 하고 필요하면 작업중지나 공정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사업주는 의사근로감독관의 공정폐쇄 명령 등 극한적인 상황을 원치 않으므로 자체 고용한 산업의학전문의나 외부위탁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의 개선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사업주에 의해 임명된 예방담당자(internal prevention advisor)가 감독관을 상대하면서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A, B, C, D 4 등급으로 구분하여, A급 사업장은 위험이 큰 사업장으로 내부예방담당자를 1급 이상 자격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B급 사업장은 2급 이상 자격이 되어야 함

※ 1급 자격은 5년제의 대학, 2급은 3년제의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임

VI. 독일(Germany)

	독일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 독일의 개요

위 치	유럽중부
면 적	357,041 □
인구(2000년)	82,800,000명
수 도	베를린(Berlin)
공 용 언 어	독일어
정 치 체 제	연방공화제
정 부 형 태	내각책임제
대 의 기 구	양원제
정 부 성 향	중도좌파
GDP(2000년)	18,640억（(1인당 GDP : 22,700（)

□ 독일의 산업과 경제

○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이미 통일 전인 1980년대 후반에 서독의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국민총생산의 1/3을 수출

○ 1990년의 독일통일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유례 없는 성장의 가능성도 제공

- 독일통일 후 진행된 동독 지역의 민영화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 서독과 역동적이지 못한 중앙경제체제를 고수한 동독 사이에 경제발전의 격차 및 불평등으로 인한 대량실업 등 대혼란을 야기

○ 독일의 경제는 주로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하며, 전체 근로자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

<그림 VI-> 독일의 지도

- 주요 산업중심지는 서부의 루르 계곡으로, 주요 생산품은 석유제품, 강철 주괴·주형 제품, 압연철강, 선철, 시멘트, 석탄·석유 가스, 화학약품·수지·플라스틱, 비료, 자동차·철도기관차·차량·선박, 가전제품, 합성·면·모 섬유와 직물, 기계류·수공구·섬유기계·농기구·건축장비·엘리베이터, 시계류·카메라·전자제품 등임

○ 전체 산업체 가운데 일부 광산·철강·석유가공·자동차 제조부문의 기업체들만 고용 규모가 500인을 넘을 뿐, 절반 정도는 고용 규모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임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적체계

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발전과정

○ 1981년 공장법(GewO) 및 1984년 제국보험법(RVO)이 제정되면서 당시 산업화 초기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보상체계를 도입

- 제2차세계대전 후 5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안전법(GSG, 1968), 산업안전보건법(ASiG, 1974) 및 유해물질법(GefstoVO, 1986)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제정을 통해 산재예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규는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령과 공공기관에서 제정하는 규정의 이원적 형태로 구성

- 국가에서 제정한 법령은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의무사항들을 규정

-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은 연방노동사회성(BMA, Bundesministerium der Arbeits und Sozialordnung)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조합(BG, Berufsgenossenschaft)에서 제정한 재해예방규정(UVV)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됨

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규체계

가. 공장법(GewO, Gewerbeordnung, 1881)

○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감독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 및 기계기구, 생산과정의 안전 등을 명시하여 유해·위험설비의 검사·점검의 의무화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일반원칙으로 제시

- 생산설비 검사 및 허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벌칙 및 행정절차 등의 요건을 정하고,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권리를 연방정부에 부여

나. 제국보험법(ROV, Reichsversicherurgsordnung, 1884)

○ 산재보험조합(BG)의 설립을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

- 또한, 산재보험조합(BG)이 연방노동사회성의 승인을 받아 재해예방규정(UVV)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재해예방규정(UVV)는 일반적 사항만을 규정한 연방법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및 공장의사 임명에 관한 조항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재해예방규정으로, 주정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지침으로 활용되고 기술감독 등에 대한 구제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기계기구안전법(GSG, Gertesicherheitsgessetz, 1968)

○ 기계기구의 생산·수입자의 안전유지 의무부여 및 가정용품, 제품 및 재질의 안전보증, 안전성 검사후 안전검마크(GS) 표시, 법 제정 전 이미 사용 중인 기계기구에 대하여 설계·제작단계와 동일한 안전성 유지 및 의무 명시, 위험에 대한 명시, 스포츠, 장난감의 안전까지 규정

라. 유해물질법(GefstoVO, Gefashrstorffverordnung, 1986)

○ 생산 또는 판매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근로자와 대중을 보호하며 위험물질과 합성물의 판매, 상표, 취급 및 포장 등에 대한 제조 및 수입업자의 의무를 규정

- 또한, 유해하거나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예방의학적 건강진단과 당해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조사하는 조건을 기술

마. 청소년보호법

○ 14세 미만의 어린이 고용금지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시 작업시간, 위험작업 및 의학적인 관리 등을 규정

바. 산업안전보건법(ASiG, Arbeitssicherheitsgesetz, 1973)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임명, 안전관리업무 관계자에 대한 위임사항, 공장관리감독의 의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관리활동의 지원 등을 규정

사. 노동법(Betriebsverfassungsgesetz)

○ 1972년부터 신설된 사항으로 노동조합 안전담당위원의 권리, 사업주 및 안전관계자의 안전관계업무이행 촉구 및 감독, 근로자의 안전사항 준수, 노동조합 안전담당위원의 사고조사 참여 및 예방협조 사항, 안전관리자 및 공장의사 임명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권 등을 규정

아. 재해예방규정(UVV)

○ 제국보험법을 근간으로 작업안전에 대한 세부사항을 35개 업종별 산재보험조합(BG)이 주축이 되어 작업성격 및 기계종류에 따라 126가지로 구분하여 정하는 있는 규정

제국보험법								기계기구 안전법				공장법					유해물질법				산업안전 보건법			노동법
산재보험 규 정				재해예방 관계규정				검정의무 설 비				작업장 (설계·통로)					유해물질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관계자의 자격·임무·조직			노동조합안전담당 위원의 권리·의무
				시행지침				기술지침				의무감독 설 비					기술규정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지침
				DIN		VDE				VDI			VdTV		DVGW			DSV
				해당분야 전문가 및 안전전문가위원회
<그림 VI-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규체계
DIN(독일공업규격협회, Deutsche Institute fur Normung),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Verband der Deutsche Elecktroechniker), VDI(독일기술자협회, Verein der Deutsche Ingenieure), VdTUV(기술감독협회기술규정, Verordung der Technische Uberwachung Verein), DVGW(독일가스 및 용수협회, Deutsche Verband der Gas und Wasser), DSV(독일안전공학자협회, Deutsche Sicherheitsingeniur Verband)

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규 제·개정

○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74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정권은 연방정부에 있으며, 연방노동사회성(BMA)에서 관장

- 연방노동사회성(BMA) 산하의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Bundesanstalt fur Arbeitsschutz und Arbeitmedizin)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며,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

○ 연방노동사회성(BMA)은 산업별 산재보험조합(BG)이 제정하는 재해예방규정(UVV)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 재해예방규정(UVV)의 초안은 주로 각 산재보험조합(BG)에서 발의하나, 연방노동사회성(BMA)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도 있음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 독일의 종합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스, 전기 및 건설 포함)는 연방노동사회성(BMA) 및 업종별 산재보험조합(BG)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 광산안전은 연방경제성에서 관장

국 가 기 관												공 공 기 관										민 간 단 체
		연방노동사회성												산재보험조합									협회					산업계
	연방산업안전 보건연구원						16개 주정부 노동사회성								35개 산업별 산재보험조합								TUV DIN VDE VDI					사업주 종업원평의원 안전보건 관 계 자
							84개 근로 감독사무소										산업안전 연구원
																												사업주 연합회
															21개 농업 산재보험조합
																												노동조합
															54개 공공 산재보험조합								공장의사협회 산업안전협회 산업보건협회 등 다수
							근로감독관 (약 4,400여명)							30개 교육원 운영 기술감독관(약 2,880여명)
<그림 VI-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1) 연방노동사회성(BMA)

○ 연방노동사회성(BMA)의 제3국 3B과에서 전기·기계·화공·인간공학·산업의학·법률 등의 전문가 약 50여명이,

- 근로감독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종합적 관리·감독,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공포, 안전보건규정 및 기준 등의 승인, 산재보험조합(BG)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감독업무 감독 등 수행

※ 연방노동사회성(BMA) 제3국은 노동관련법을 취급하는 3A와 산업안전보건을 다루는 3B로 구분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령 제정 및 정책방향 설정에 업무의 중점을 두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 및 연구를 위하여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을 운영

○ 산업안전보건 조정회의를 통해 주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상호협의

2) 주 노동사회성(Stattliche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ordnung)

○ 연방정부와의 공조 하에 연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실행하고,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과 병행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을 집행

- 주 정부의 근로감독사무소를 통하여 관할 지역내의 산업안전보건문제를 관장

3) 산재보험조합(BG)

○ 산재예방, 산재보상 및 산재재활의 3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업종별 조합으로 1884년 설립

- 본부, 35개 업종별 산재보험조합(BG) 및 9개소의 산재병원(재활기관 12개소)으로 구성

○ 사업주(50%) 및 근로자(50%)에 의한 자치기구로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등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

- 전체 약 20,000여명의 인원 중 재해예방 업무종사자는 기술감독관 2,048명, 기술지도상담원 424명, 산업보건의사 및 과학기술인력 270여명, 행정요원 1,623명 등 4,300여명임

○ 주요업무는

- 재해예방규정(UVV)의 제·개정,  위험기계·기구·설비 검사, 안전보건 기술지도·감독,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직업병 예방연구, 산업안전보건 정보제공 및 재활업무 등을 수행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1)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조직 및 현황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은 특징적으로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대한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감독행정과 사업장내 안전보건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감독 및 기계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기술감독의 이중감독제도를 유지

- 이러한 이중감독체제는 정부의 근로감독,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 기술검사협회의 공인검사 간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제도임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 기술감독
주 정부 연방사회성 근로감독사무소 (84개)			업 종 별 산재보험조합 (35개)		농 업 산재보험조합 (21개)		공 공 산재보험조합 (54개)
산업안전 보건감독			산업분야 기술감독		농업부문 기술감독		공공부문 기술감독
<그림 VI-4>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이중감독체계

○ 정부의 근로감독과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이 사업장에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 정부의 근로감독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사업장을 관리하는 반면,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은 전국을 상대로 활동

- 따라서,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의 근로감독과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이 동시에 실시되기도 함

○ 정부의 근로감독과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이 관할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자문제공 및 필요하다면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 정부의 근로감독이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보다 포괄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000년에 정부의 근로감독 520,000건, 산재보험조합의 기술감독 726,000건이 실시

2) 정부의 근로감독(Gewerbliche Aufsicht)

○ 근로감독은 각 주 정부 노동사회성의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 의해 수행되며, 법률에 의한 사법권 및 행정권을 보유

- 각 지방사무소는 지역별로 관할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 등록된 모든 종류의 사업장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

가. 근로감독 내용

○ 관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 사업주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거나 사법경찰권을 행사

※ 또한, 기계기구가 재해예방규정(UVV)이나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술규정(VDE, DIN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 기계기구안전법(GSG)에 의해 유통을 금지시키고, 주정부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은 직업병 판정 및 공장의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거나 일반근로감독관에 대한 기술적 및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

나. 근로감독관의 자격

○ 일반근로감독관은 대학에서 전문분야를 전공한 후 일정기간 사업장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6개월 간 감독관 실무에 필요한 관계법 등 이론교육을 받고 난 후 1년 6개월 이상 숙련된 감독관에 의한 동행 실습을 이수하고 논문시험으로 자격 획득

※ 근로감독관의 대부분은 이공계 출신으로 석사이상의 학위를 보유

3)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Technische Aufsicht)

○ 기술감독은 직종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된 산재보험조합(BG)의 소속 사업장에 대한 기술감독을 담당

- 동일 지역 내라 할지라도 업종이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이 등록된 각 산재보험조합(BG)에서 감독을 수행

가. 기술감독의 내용

○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관은 1인당 50∼200개의 사업장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연 1∼2회 또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감독보다는 주로 기술지도에 치중

-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관은 비록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과 달리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법 집행의 역할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

나. 기술감독관의 자격

○ 정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사업장의 전공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가 약 2년간의 전공분야 이론과 감독관 실습과정을 마친 후 논문시험으로 자격을 확득

<표 VI-1> 근로감독관과 기술감독관의 비교
구 분	주 정부 근로감독관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관
소 속	주 정부(국가기관)	개별 산재보험조합(BG)
채 용	주 정부(국가기관)	개별 산재보험조합(BG)
담 당 사업장수	1인당 600∼700개소 (자격에 따라 다소 차이)	1인당 50∼200개소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감독관수	약 4,400여명	약 2800여명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ASiG) 등 다수	제국보험법(ROV)
주요업무	산업안전보건 외에 임금, 환경, 사회안전, 근로시간, 모성 및 연소근로 등 근로기준 관계사항도 담당	산업안전보건만 담당
사 업 장 출 입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수시출입가능	작업시간에만 출입가능 (단, 재해발생시는 예외)

4)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임무

○ 근로감독관은 공장법 제1396조에 따라 지방경찰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장가동을 전면 중지시키거나 사업주를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음

○ 근로감독관의 임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

- 기술적 근로보호 : 공장법에 따른 산재예방 및 산업보건 관련사항, 작업장소법·유해물질법·산업안전보건법·방사선보호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폭발물질 사용허가 및 감독

- 환경적 보호 : 연방유해환경보호법에 따른 감독

- 기계기구안전법의 효과적 수행

- 사회적 근로보호 : 노동시간보호법 및 특정집단보호법에 따른 지도 및 감독

<표 VI-2> 근로감독관 및 기술감독관의 권한 및 임무 비교
정부의 근로감독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
o 관할지역내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문제에 대한 지도 및 감독 o 관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감독 o 사업주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경우에 따라 공장 및 기계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형사고발 o 의사근로감독관의 경우 공장의사 및 직업병 판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일반근로감독관에게 자문을 재공	o 독일 전역에 분야별로 전문화된 35개 산재보험조합(BG)에 속하는 기술감독관이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 및 기술감독 o 관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노동조합의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등과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상담 또는 지도 - 경우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현지에서 시정지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계나 공구의 사용을 중지

5) 감독의 절차

○ 사업장 감독은 크게 공장방문(Betriebsbesichtigung), 재해조사(Unfallunter -suchungen) 및 협의(Besprechungen)로 구분

○ 주 정부의 근로감독관이나 산재보험조합(BG)의 기술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Betreiebsrat)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 감독관은 노동조합에 감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 노동조합의 동행은 법적 강제성은 아니며 노동조합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이 단독으로 감독을 실시

※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

- 아울러, 감독관은 감독수행 중 찾아낸 산업안전보건상의 결함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전보건의 제반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이 완료된 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독보고서(Revisionsschreiben)를 작성하여야 하며

- 노동조합은 노동법에 따라 감독보고서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

□ 독일의 의사근로감독관제도

1)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

○ 의사근로감독관의 자격은 반드시 산업의학전문의이어야 함

가. 독일의 산업의학전문의제도

○ 독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8개월의 임상수련을 추가로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 산업의학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의 내과, 외과 등 임상과정 및 2년의 건강진단, 보건관리 등 산업의학과정을 수련하여야 함

○ 산업의학전문의제도는 1974년 제정된 산업의학법에 의하여 197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의사들에게 자격을 부여

- 매년 100∼150명의 산업의학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정식으로 수련을 받은 산업의학전문의는 6,000여명 선이고,

-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의사 13,000여명의 대부분은 경과규정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정식으로 수련을 받은 산업의학전문의임

나. 독일의 산업보건서비스

○ 독일의 모든 사업주는 산업의학법에 의하여 산업의학전문의를 통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서비스 제공형태는 자체 고용한 전임의사, 촉탁의사 및 외부 산업보건서비스기관 위탁으로 구성

※ 촉탁의사는 일반의료기관의 가정의학전문의 등 개원의사를 공장의사로 활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점차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임

○ 산업의학전문의를 통한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시간은 업종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

- 산업보건서비스기관 위탁을 통한 제공이 가장 많으며, 산업보건서비스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나 별도의 인정이나 지정은 필요하지 않음

○ 산업보건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의사근로감독관이 산업보건서비스기관 등을 직접 감독하지는 않으며,

- 과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동일하였으나 최근에 3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가하였음

2) 의사근로감독관의 수

○ 독일은 16개의 주가 합쳐진 연방국가로 주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사근로감독관의 수 및 직무에 차이가 있음

※ 각 주의 배치기준은 최저 근로자 585,000명당 1명에서 최고 100,000명당 1명까지 다양

○ 전국 의사근로감독관 수는 150여명으로 전체 일반근로감독관의 3∼4%로 26명당 1명 비율로,

- 도시지역의 배치율이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60%, 남성이 40%임

※ 산업의학전문의 성별 분포 : 여성이 70%, 남성이 30%

3) 의사근로감독관의 신분

○ 의사근로감독관은 기본적으로 연방공무원이나 주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반공무원 또는 공공근로자가 될 수 있음

※ 독일의 공무원은 일반공무원(Civil Servant) 및 공공근로자(Public Employee)로 구분

<표 VI-3> 일반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비교
구 분	일반공무원	공공근로자
채 용	정규직	계약직
보 수	공공근로자보다 높으나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납부하므로 실제소득은 비슷	일반공무원보다 낮으나 사회보장세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므로 실제적인 소득은 비슷
신 분	비리가 없는 한 해고 불가능	비리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나 5년 이상 근무시 해고하지 않음

4) 의사근로감독관의 보수 및 승진

○ 의사근로감독관의 초봉은 5년제 대학졸업자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고 있으며, 별도의 의사수당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일반근로감독관은 5년제 대학졸업자이므로 같은 등급의 보수를 받음

- 현재 초봉은 52,00∼70,000 EURO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산업의학전문의의 ⅓∼½ 수준임

※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 공장의사로 일하는 산업의학전문의가 의사근로감독관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급여의 차이로 포기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외부 의료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1980년대에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들이 보수가 낮은 공무원에 지원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는 의사 수 과잉으로 신분이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다시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근로감독관 신규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의 승진은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음

5) 의사근로감독관의 조직, 권한 및 직무

○ 의사근로감독관의 조직 및 권한은 주 정부의 정치적 색채에 따라 다양

- 산업보건을 중시하는 주에서는 의사근로감독관의 수도 많고 독립된 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일반근로감독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 산업보건의 우선순위가 낮은 주에서는 의사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일반근로감독 부서와 통합되어 있고, 감독기능은 있으나 사법경찰권은 없음

- 극단적으로는 공공근로자 신분으로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하지 않고 의학적 자문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업장 출입, 조사 및 수거 등 일반근로감독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 일부 주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을 일반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집행하기도 함

○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사근로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직무지침은 없으나,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직무지침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음

○ 의사근로감독관은 각 지방사무소에서 보건분야에 대한 감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 일반근로감독관에게 산업의학적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제공, 산업의학과 관련된 법규준수에 대한 감독, 사업장내 의료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사업장 순찰, 산업의학문제에 대한 사업장 자문, 산업의학적 대책수립 및 명령 등의 임무를 수행

6) 의사근로감독관의 교육

○ 의사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주마다 차이가 있어

- 법률, 행정, 서무 등의 일반교육만 하고 전문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주가 있는 반면, 18개월 동안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각각 실시하는 주도 있음

○ 연방정부에서는 의사근로감독관의 재교육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1) 일반 현황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독일연방 16개 주의 하나로서 주도는 뒤셀도르프이며,

- 인구는 1,800만이고 쾰른, 도르트문트, 뒤셀도르프 등 라인강 유역의 공업지역이 속한 독일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으로 독일 전체 경제생산의 ⅓을 차지하고 있음

2) 경제 현황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독일연방 중 인구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도 가장 높은 주로 □유럽의 공업지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대도시들이 발달

- 인구 750만의 유럽의 산업지대인 루르 지역을 보유

※ 루르 지역에는 철강 및 기계 생산, 화학, 석탄, 섬유, 전자 산업 등 중공업 및 현대산업이 발달

○ 노르트라인-베스팔렌 주에는 1,600여 개의 큰 공장 및 50만 개의 중소기업이 가동하고 있으며, 독일 100대 회사 중 45개소가 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 이 지역 전체 노동력의 60%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조직체계

○ 주 정부에는 노동사회성이 있으며, 그 산하에 쾰른, 뒤셀도르프, 뮌스터 등 5개의 지방노동청을 두고 있고, 각 청마다 2∼3개소의 지방사무소가 있음

- 노동사회부에는 근로감독청(Landesanstalt f□r Arbeitschutz)을 두어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연방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수집, 자문 등을 담당하고, 실제적인 감독행정은 모두 주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

-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 연방정부는 도르트문트에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ER) 본부를 두고 베를린에 지부를 두고 주 정부에 자문을 제공

- 연방 및 주 정부간에 인사교류도 있는데 현재 주 근로감독청 청장은 연방 근로감독청의 부청장을 역임한 바 있음

3) 주 근로감독청

○ 주 근로감독청에는 약 200명의 직원이 있으며 관리부, 정보분석부, 전문서비스부 및 실험실 등 4개 부서로 구성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중의 의사근로감독관은 모두 15명으로 주 근로감독청에만 근무

- 의사근로감독관은 감독권이 없고 일반근로감독관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방문하여 조사한 다음 의견을 제시하면 일반근로감독관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도 과거에는 의사근로감독관이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나, 1990년대초 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영진단(1994)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수를 1200명에서 700명으로 줄이고 의사근로감독관의 수도 절반으로 감축하면서 주로 자문역할만 하도록 제한하였음

- 의사근로감독관은 전문서비스부에 6명, 실험실에 3명, 나머지는 기타 부서에 근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					노동사회부					근로감독청 (State Work Safety Institute)
	관리부 (General Services)					정보분석부 (Problem analysis & program realization)					전문서비스부 (Specialist services)					실험실 (Laboratory services)					지방노동청 (5개청)
	·행정 ·정보센터 및 홍보 ·법규 ·훈련 ·자료처리					·분석 및 역학 ·기술 검토 및 평가 ·작업조직 ·작업위생 ·유사노출군 특별보호					·물리적 자극 ·유해물질 노출 ·기술조직 ·작업조직					·임상적 및 기능적 진단 ·방사선 측정 ·진동 측정 ·시설 안전 ·화학 분석 ·생물학적 및 유전자 공학
																					지방노동사무소 (청별 2∼3개소)
<그림 VI-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 전문서비스부의 직원은 60명으로 물리적인자실, 유해물질실, 기술실 및 직업병실에 각각 근무

- 직업병실은 실장 포함 6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간공학, 작업조직, 여성 및 청소년 관련 조사 연구 및 직업병심의업무 수행

※ 직업병심의업무는 산재보험조합(BG)에서 제출한 직업병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 실험실은 산업의학실, 화학물질실, 물리적인자실 및 생물학적인자실 등 4개 부서로 구성, 의사근로감독관은 역학조사실(2명) 및 화학물질실(1명) 등 3명이 근무

※ 산업의학실 실장인 의사가 실험실의 장을 겸임

- 산업의학실은 심전도,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역학조사도 병행 실시, 뉘른베르크대학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분석하지 못한 시료는 동 기관에 의뢰

※ 현재는 스티렌의 발암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

- 화학물질실은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담당, 직독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 특히 유해물질운송차량에 대해 조사 담당

- 물리인자실은 소음, 진동, 방사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생물학적인자실은 생물학전공자 1명과 연구보조원 2명이 근무하면서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독일의 직업병심의업무

- 산업보건의사 또는 일반의료기관의 의사는 모두 직업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발견하면 산재보험조합(BG)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산재보험조합(BG)은 진단서가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의의 자문을 받아 직업병 발생서류를 작성하여 주 근로감독청에 제출

- 주 근로감독청 직업병실의 의사근로감독관은 직업병 발생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밀건강진단이나 재조사를 지시하고, 발생사실이 인정되면 의견을 첨부한 확인서류를 작성하고 통보

※ 의사근로감독관의 검토는 산재보험조합(BG)이 내린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산재보험조합(BG)의 권한

※ 근로자가 산재보험조합(BG)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직업병 심의를 의뢰하는 것과 유사하나, 독일은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의를 의뢰하는 일부 직업병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차이

※ 의사근로감독관의 직업병심의업무는 주에 따라 100%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근로감독청의 경우 자체 직업병 진단능력이나 각종 검사를 위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나 의사근로감독관 6명이 연간 17,000여건의 직업병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근로감독청
	관리부					정보분석부						전문서비스부					실험실
							물리적인자실								산업의학실
							유해물질실								측정분석실
							기술실								물리적인자실
							직업병실								생물학적 인자실
<그림 VI-6> 전문서비스실 및 실험실의 조직체계

4) 쾰른지방노동청

○ 쾰른지방노동청에는 모두 13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중 80명이 전문엔지니어나 기술자 출신인 근로감독관으로 약 40,000여개의 사업장을 감독

- 쾰른지방노동청에는 4개의 부서가 있으며, 청장과 부서장을 제외하면 모두 수평적인 조직체계로 구성

○ 지방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는 뒤셀도르프의 주 근로감독청에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주 근로감독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VII. 수집자료목록

	수집자료목록

□ 수집 책자(31종)

1) A DIRECTION DEPARTEMENTAL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OROFESSIONNELLE <16쪽>

2) Allemagne Faits et realites <527쪽>

3) ARBEITSSCHUTZ IN HAMBURG <55쪽>

4) BACK IN WORK - Managing back pain in the workplace <16쪽>

5) CODE SUR LE BIEN-ETRE AU TRAVAIL <330쪽>

6) CONDITIONS DE TRAVAIL Bilan 1998 <341쪽>

7) CONVENTION COLLECTIVE DU PERSONNEL DES SERVICES INTERENTREPRISES DE MEDECINE DU TRAVAIL <56쪽>

8) Display screen equipment work - Guidance on Regulations <48쪽>

9) Initiative Evaluation Report Back in Work <183쪽>

10) initiative in NRW. Wandel gestalten - gesunder arbeiten. Konzept fur einen zukunftsorientierten Arbeitsschutz in NRW <40쪽>

11) Innovations et Experimentations en Nord-Pas-de-Calais et Picardie <19쪽>

12) INSPECTION DU TRAVAIL EN FRANCE EN 1998 - Rapport au Bureau international 여 travail <122쪽>

13) L'INSPECTION DU TRAVAIL EN FRANCE EN 1998 LES CHIFFRES CLES <122쪽>

14) LA DIRECTION DEPARTEMENTALE DU TRAVAIL, DE L'EMPLOI ET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16쪽>

15) LA DIRECTION DES PELATIONS DU TRAVAIL <33쪽>

16) LA DIRECTION REGIONAL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11쪽>

17) Le bien-e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ecution de leur travail <68쪽>

18) LES ACCIDENTS DU TRAVAIL ET LEUR PREVENTION DANS LE NORD-PAS-DE-CALAIS <12쪽>

19) LES CHIFFRES CLES DE LA REGION NORD-PAS DE CALAIS - annee 2001 <22쪽>

20) Manual Handling -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56쪽>

21) manual handling <12쪽>

22) Neue Berufskrankheiten-Verordnung - BKV <360쪽>

23) notiert in NRW. Arbeisschutz in Nordrhein-Westgalen. Jahresbericht 2000 <200쪽>

24) PUBLIC ADMINISTRATION OF LABOU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36쪽>

25) RAPPORT DES ACTIVITES MEDICALES ANNEE 2001 <99쪽>

26)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192쪽>

27) Tackling work-related stress - A managers' guide to improving and maintaining employee health and well-being <52쪽>

28) TROUBLES MUSCULOSQUELETTIQUES du dos et des membres superieurs(TMS) <64쪽>

29) Upper limb disorders in the workplace <122쪽>

30) VDUs an EASY GUIDE to the REGULATIONS <26쪽>

31) WORKING with VDUs <16쪽>

□ 수집 팜프렛 및 브로셔(8종)

1) Heben und Tragen von Lasten <8면>

2) INTERSECTIONS NORD-PAS-DE-CALAIS - BILAN DES DECLARATIONS DE MALADIES PROFESSIONNELLES ET DE MALADIES A CARACTERE PROFESSIONNEL TRANSMISES A L'INSPECTION MEDICALE DE 1996 A 1998 DANS LE NORD-PAS-DE-CALAIS <4면>

3) L'INSPECTION DU TRAVAIL <6면>

4) LE HARCELEMENT MORAL EN ENTREPRISE <6면>

5) POUSSIES DE BOIS : SINUS EN DANGER <6면>

6) Tackling work-related stress - A guide for employees <4면>

7) the 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and you <6면>

8) TROUBLES MUSCULO-SQUELETTIQUES CHEZ LES HOTESSES DE CAISSE DE LA GRANDE DISTRIBUTION <6면>

□ 수집 유인물(19종)

1) APPLICATION FORM FOR THE POSITION OF MEDICAL INSPECTOR 2001 <11쪽>

2) Common Principles for Labour Inspectorates Regarding Inspection of Health and Safety at the Workplace <7쪽>

3) Computerization <3쪽>

4) DEVELOPMENT AND TRANING OF NEW MEDICAL INSPECTORS AND NEW OCCUPATIONAL HEALTH INSPECTOR <14쪽>

5) GUIDE TO GOOD PRACTICE WHEN JOINT VISITS <2쪽>

6) HSE MEDICAL INSPECTORS 2001 Additional Information <9쪽>

7) Implementation of a quality management system <6쪽>

8) INDUCTION CHECKLIST FOR NEW MEDICAL AND OCCUPATIONAL HEALTH INSPECTORS <6쪽>

9) LEGISLATION REGARDING WORKERS EXPOSURE TO CHEMICAL AGENTS; IS THERE A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9쪽>

10) MEDICAL INSPECTORS RECRUITMENT PROSPECTUS 2001 <9쪽>

11) MODEL YEAR ONE PERSONAL WORK PLAN AND TRAINING PLAN <3쪽>

12) NEW ENFORCEMENT POWERS FOR MEDICAL INSPECTORS AND OCCUPATIONAL HEALTH INSPECTORS <3쪽>

13) NEW MEDICAL INSPECTOR OFF-THE-JOB TRAINING <2쪽>

14) Occupational health and the HSE <4쪽>

15) Premiere partie : Competences et organisation de l'Inspection <30쪽>

16) Prevention des risues professionnels en France <13쪽>

17) Recruitment of Medical Inspectors 2001 <4쪽>

18) SUMMARY AND MAIN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STANDARD EN 45004 <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