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者 雇傭促進 對策

2001. 6

勞    動    部

雇 傭 政 策 室

목       차

Ⅰ. 고령자 고용동향	1

Ⅱ. 현행 고령자고용 촉진제도 운용실태	3

Ⅲ. 고령자고용 촉진대책	9

1.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개선	9

2. 정년연장 및 재고용 지도 강화	11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	12

4. 고령자 적합직종 제도운영 내실화	13

5.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13

6. 취업알선 기능강화	14

7.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16

8. 홍보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17

Ⅰ. 고령자 고용동향

□ 高齡者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 하기 위해『高齡者雇傭促進法』을 제정·시행(`92.7.1)하고 있음

- 이 법에서 高齡者는 55세 이상, 準高齡者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 `00년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64세 이하인 高齡者는 4,162천명(전체 인구의 8.8%)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經濟活動參加率은 59.2%로 `97년 이후 계속 감소, 실업률은 1.1%에서 IMF 직후 대폭 증가한 후 감소되고 있음.

※ 전체 경활참가율 : 60.7%, 실업률 : 4.1%

- 이는 고령자의『早期退職』증가후 『失望失業』으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의 퇴장현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 우리나라 高齡層(55세-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추이는, 경활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OECD 국가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高齡者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

【 고령자 경활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실 업 자
	55∼64세			15세 이상			55∼64세		15세이상
	인구수	경활인구	참가율	인구수	경활인구	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90	2,969	1,854	62.4	30,887	18,539	60.0	15	0.8	454	2.4
`95	3,540	2,268	64.1	33,664	20,853	61.9	19	0.8	420	2.0
`97	3,924	2,529	64.4	34,842	21,662	62.2	27	1.1	556	2.6
`98	4,056	2,495	61.5	35,362	21,456	60.7	100	4.0	1,461	6.8
`99	4,101	2,498	60.9	35,765	21,634	60.5	113	4.5	1,353	6.3
`00	4,162	2,464	59.2	36,139	21,950	60.7	65	2.6	889	4.1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연보)

【주요국가 고령자 경활참가율 및 실업률 비교】

구 분	경활참가율(%)		실업률(%)
	고령자(`97→`99)	전체	고령자(`97→`99)	전체
미 국 (`99)	58.9 → 59.3	77.2	2.9 → 2.7	4.2
일 본 (`99)	66.9 → 67.1	72.4	3.9 → 5.4	4.7
프랑스 (`99)	36.7 → 37.4	67.8	8.5 → 8.7	11.2
스웨덴 (`99)	68.1 → 68.6	78.5	8.0 → 6.6	7.1
한 국 (`00)	64.4 → 59.2	60.7	1.1 → 2.6	4.1

(국제통계연감 2000, OECD employment outlook)

□ 특히, 常時的 구조조정시대를 맞아 50대 전·후반 장년층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 사업주는 생산성 저하, 건강, 고임금 등을 이유로 高齡者 雇傭을 기피하고,

- 高齡者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력 부족, 퇴직전 지위 및 임금수준 기대 등 눈높이차이로 취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勞動市場에서 중도퇴장을 당하고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대비 구조조정 퇴직자(`00년) : 55세미만 2.3%, 55세이상 4.2%

※ 경력별 임금격차 : 100(초임) → 111.4(1-2년) → 148.2(5-9년) → 193.4(10년이상)

□ `00년 1년간 55세이상 求職者 471,620명중 就業者는 74,346명으로 취업률은 15.8%로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체 : 구직자 2,714,689명, 취업률 27.7%, (Work-net 자료)

- 실제로 계속 증가하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高齡者 雇傭率이  IMF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고용률

3.03%(`95)→3.21%(`96)→3.46%(`97)→3.51%(`98)→3.41%(`00)→3.03%(`01)

□ 또한 우리나라는 `00.7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337만명으로 高齡化社會로 진입하였으며, `22년에는 752만명(14%이상)으로 高齡社會로 急進展 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자 고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고령사회 진전기간 : 프랑스 115년 (1865→1980), 스웨덴 85년 (1890→1975), 일본 25년 (1970→1995), 한국 22년 (2000→2022)

◐ 따라서 변화된 여건하에서 高齡者 및 조기퇴직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法과 制度전반을 재정비하는 등 對策을 마련코자 함.

Ⅱ. 현행 제도운용 실태 및 문제점

	【 제도의 주요내용 】
◆ `92.7.1부터『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중 □ 300인이상 사업장은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 □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급인력정보센터 지정·운영 □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보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기준고용률 : 당해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

1. 고령자고용촉진 수단

가. 기준고용률 제도

□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법 제12조, 시행령 제4조)

- 노동부장관은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주에 대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요청하고 그 계획의 적정 실시를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음(법 제13조)

□ 그러나 기준고용률 제도가 권장사항에 불과하고, `93년 이후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작성 제출유보로 사업장별 실태파악 및 이행지도가 어렵게 되었음.

□ 법제정 당시(`91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2.1%였으나 `00년 3.03%로 현재의 기준고용률(3%)은 기준적(Guide line)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자 고용률 변화 : 3.46%(`97) → 3.51%(`98) → 3.41%(`00) → 3.03%(`01)

□ 또한 국가·지자체에 대한 적용제외로 고령자고용에 대한 정부의 수범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에 한계가 있음

※ 공무원(55세이상) 고용률 추이 : 6.2%(`88)→6.1%(`97)→5.1%(`99)→4.1%(`00)

나.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 근로자 6%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거나 고령자를 신규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그러나 고용유인효과가 미흡하고, 부동산사업서비스(청소, 경비 등) 업종 등 일부업종에 편중 지원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지원실적 : 190,028명 254억5천만원(`99) → 231,127명 367억5천7백만원(`00)

※  장려금 수혜사업장(500개소) 중 □장려금이 없었더라도 고령자 채용을 축소하지 않았을 것□이라 응답 : 91.4% (노동연구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실태조사 자료 `00년)

※  신규고용장려금 : 부동산사업서비스 73.3%, 제조 12.2%, 공공개인서비스업 4.55%

다.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제도

□ `92년이후 총77개 적합직종이 선정되었으나 단순노무직종 위주의 선정 운영으로 다양한 취업수요를 충족치 못함

※ 총77개 적합직종 중 78%(60개직종)가 단순노무직

※ 공공부문 적합직종 채용률 : 39.5%('98) → 40.8%('99) → 31.8%('00)

□ 공공부문의 경우 적합직종에 준·고령자를 우선채용토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공무원임용령의 연령상한 제도로 한계가 있음.

라. 정년연장 및 재고용 제도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과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19조 및 제21조)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과 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등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함(법제21조 및 제22조)

□ 그러나 재고용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하고 기업도 고용을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편이며

- `93년 이후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제도 유보로 정년실태 파악 및 정년연장에 관한 지도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2. 고령자고용촉진 서비스기반

□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으로 `01년 현재『고용안정센터』163개소,『인력은행』7개소 및『고령자인재은행』36개소,『고급인력정보센터』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고령자 취업실적 : 66,567명(`99) → 74,604명(`00)

※ 고급·중견인력 취업실적 : 202명(`98) → 213명(`99) → 134명(`00)

□ 고용안정센터는 고령자 직업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미확보로 업무 특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 고령자인재은행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낮은 지원수준(월62만원)과 구인·구직개척 소홀 등으로 취업실적 저조함.

※ 취업실적 : 16,104명(`98) → 21,089명(`99) → 23,206명(`00)

※ 취업직종 : 실내환경미화원, 일반노무원, 간병인, 조리원, 가정도우미 등

□ 또한 고급인력정보센터는 1개소(한국경총)만이 지정·운영 되어 광역 취업알선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풀』구축·활용을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나 낮은 지원수준으로 그 기능이 취약한 상태임

※ 지원실적 : 126,652천원(`98) → 126,652천원(`99) → 46,090천원(`00)

※ 취업실적 : 202명(`98) → 213명(`99) → 134명(`00)

□ 고령자 취업알선기관간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프로그램에는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이 미흡함.

3.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단기적응훈련

□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직종이 20개 직종에 불과(이중 12개직종은 적합직종)

※  `99년 : 수료 1,760명, 취업 983명→ `00년 1,616명 수료, 취업 1,186명

□ 단기적응훈련 계획인원이 준·고령 실업자의 1.3%(`01년)에 불과한 수준으로 잠재적 훈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01년 훈련계획 인원은 : 1,566명으로서 준·고령실업자 123천명의1.3%

※ `01년 실업자재취직훈련 계획인원은 110천명으로서 전체실업자 889천명의 12.3%

나.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 고령자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일반훈련기관에서는 수강능력부족 및 취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준·고령자 선발을 기피하고 있으며

※ 연령별 훈련실적(`00) : 29세이하 60.2%, 30대 25.9%, 40대 9.3%, 50세이상 4.7%

□ 구조조정 등으로 고령자의 조기퇴직이 강요되고 있으나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창업훈련 실시가 저조함.

Ⅲ. 고령자고용촉진 대책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
□ 고용촉진 수단의 실효성 제고 □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개선 □ 재고용 지원 및 장려금 제도개선 □ 적합직종 정비 및 연령차별 금지 □ 취업알선 기능강화 □ 고령자 취업알선기관 역량제고 □ 고령자 고용정보 시스템 정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 단기적응훈련 및 능력개발훈련 내실화 □ 이직예정자 전직지원써비스 유도 및 지원 □ 홍보강화 및 연구개발 □ 홍보주간 설정운영 및 연구활성화

1.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개선

1-1. 기준고용률(3%) 상향조정

□ 기준고용률제도 도입당시 고용률은 2.1%(`91)였으나 `01년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의 고용률은 3.03%로 기준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어 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고령자고용률 변화추이 : 2.1%(`91)→3.51%(`98)→3.41%(`00)→3.03%(`01)

□ 또한 `01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결과 제조업의 고용률이 1.3%로 가장 낮고, 사회·개인서비스업종이 9.8%로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동 조사자료 및 고용보험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고용현황, 고령화에 따른 경활참여 인구추계 등을 분석한 후

- 기준고용률을 상향조정하되 업종별 차별화 여부 및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시행령 개정에 반영

1-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기준고용률 적용

□ 법제정 당시(`91) 55세 이상 공무원 비율이 6.2%로 300인이상 민간 사업장(2.1%)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현재는 4.1%까지 떨어져 공공부문의 고용확대가 필요하고

※ 55세이상 공무원 고용률 추이 : 6.1%(`97) → 7.4%(`98) → 5.2%(`99) → 4.1%(`00)

□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고령자고용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기준고용률을 적용토록 법개정

1-3. 기준고용률 이행 지도철저

□ 300인 이상 사업장중 기준고용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및 고용확대 요청 등으로 이행지도를 철저히 하고

□ 고용확대 요청에도 기준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년 1회이상 명단을 공표하고,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확행

2. 정년연장 및 재고용 지도 강화

2-1. 정년연장 지도

□ 대상사업장(300인 이상)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연장을 지도하고(`01년도 사업장별 정년현황 조사 중)

□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행

※『현저히 낮은 정년기준』은 노·사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

※ 평균정년 변화추이 : 55.2세(`88) → 56.5세 (`95) → 57.2세 (`00)

<일본 :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정년연령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현행 : 일반직 6급이하 57세(공안직 8·9급 54세) , 5급이상 60세

2-2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도

□ 고령자 재고용시 임금의 결정 및 근로기간의 계산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재고용 및 계속고용 분위기 조성

- 따라서 `99년도에 개발한“고령자 근로계약서 모델”을 사업장에 적극 보급하여 재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

※ 고령근로자 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근로기간 등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발

□ 정년퇴직(예정)자 재고용 장려금제도 보완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지원근거 마련, 고용보험법에서 구체적 지급제도 규정

※ 일본 :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 정년에 달한자의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계속고용제도 장려금』『고연령자 고용환경 정비장려금』등을 지원하고,

피보험자에게는 60세 시점에 비해 임금이 15%이상 저하된 상태로 취업하는 경우「고연령 계속고용기본급부금」, 「고연령 재취직급부금」등 지원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

□ 장려금 지원기준 및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하는 방안 강구

□ 업종별 기준고용률 설정 후 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에 반영)

4. 고령자적합직종 제도운영 내실화

□ □적합직종□이란 용어를 □우선채용직종□으로 변경하여 적극적 의미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기 선정된 77개 고령자적합직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추가선정 (`02년 연구용역)

□ 공공부문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지도강화

- 매년 1회이상 적합직종 채용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채용직종이 있음에도 미채용한 기관에 대하여는 고용확대 요청

- 고령자 적합직종 고용확대 요청시에도 채용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는 명단공표

5.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 고령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모집·채용·해고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이 필요함.

□ 따라서 근로자 모집·채용시 상한연령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규정을 법에 신설하여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관행 개선 유도

※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 유사 입법례

·미  국 : 연령차별금지법(`67) 및 정년제도 폐지(`86)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고용조정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우선해고하는 관행이 정착(last-in, first-out)되어 있음.

·일본 : 60세 정년이 의무화, 재고용, 근무연장고용의 경우 장려금 지원

·한 국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므로 공무원임용시 채용연령 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하되 1차적으로 고령자 적합직종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행정자치부와 협의)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기준(현황)

5급-9급 : 18세이상 35세까지 (특별채용 : 18-40세)

기능직  : 18세이상 40세까지 (특별채용 : 20-45세)

6. 취업알선 기능강화

6-1. 고령자 취업알선 역량제고

□ 고용안정센터 : 상용직에 대한 취업알선을 담당하도록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고령자전담창구개설 및 직업상담원 배치지도

- 직업상담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고령자고용관련 과목을 추가하여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지도 강화

□ 고령자인재은행 : 임시·단기적 일자리에 대한 취업알선을 담당토록 하고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지정 확대로 근접써비스 제공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비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운영의 활성화 도모

※ 현재 36개소→46개소로 확대운영(10개소 추가 지정예정: `02년)

※ 일본 : 실버인재센터 및 고연령자직업경험활용센터에서 임시·단기적 취업알선

□ 고급인력정보센터 : 고급·중견인력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취업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고, 지정지역 및 수행기관을 확대하여 광역 취업연계체계 구축

- 고급인력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기능별『고급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이들을 경영자문, 자원봉사활동 등에 활용

6-2. 고령자 고용정보시스템 정비

□ 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및 정보교류

-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추진협의회 또는 간담회에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급인력정보센터 관계자 참여지도로 고용관련 정보교류 및 협의

※ 취업알선추진협의회 :「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분기1회 지방노동관서별로 개최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고령자 취업 및 직업훈련 등 고령자 고용관련 정보를 종합정리 제공

		취업알선기관 특화 및 기능강화
				↑
전담창구 설치				지정확대·기능강화			지정확대·기능강화
↑				↑			↑
고용안정센터			정보공유 ↔	고령자인재은행		정보공유 ↔	고급인력정보센터
↑				↑			↑
상용직 취업알선				임시·단기적 취업알선			고급·중견인력 취업알선

7.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7-1. 단기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 고령자 단기적응훈련의 내실화

- 고령자적합직종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프로그램 개발

- 훈련실시 인원 단계적 확대(`01년 1,500명→`02년 2,500명)

□ 고령자 훈련생 선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40대이상 중장년층『특별훈련과정』에 50세 이상자를 우선 선발토록하여 전직·창업훈련을 수강토록 권장하고 훈련기관 평가시 고령자 훈련, 취업실적 반영

※ `01년 중장년층 특별훈련과정 계획인원 : 5,000명

- 직업상담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령자에 대하여 능력개발훈련을 수강토록 하고 그 실적을 지방노동관서 평가에 반영

7-2. 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프로그램 실시권장

□ 상시적 구조조정시대를 맞이하여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01.7월중 시행예정)

※ 전직지원써비스 : 직업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사무공간 제공 등

8. 홍보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 언론매체, 팜플렛을 통한 홍보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고령자 고용관련 자료 수시공표(채용부진 사업장 명단공표 등)

- 연 1회 표어·포스터 현상공모 등 고령자고용분위기 확산

□ 고령자고용촉진 홍보주간 설정·운영

- 매년 10.2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집중홍보주간을 설정하여 현수막 게시, 고령자 고용 우수업체 포상, 취업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활동 전개

□ 고령자 취업안내서 발간·배포(고용정보원)

- 고령자취업관련정보 및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정보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취업알선기관에 배포·활용

□ 고령자고용 관련 연구

-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실태

- OECD 고령자 공동연구 참여 및 적합직종의 타당성 재검토

- 고령자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