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험프로그램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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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수(internship)의 의의는

□ 연수(internship)의 의의

- 연수(internship)는 학생 및 기업(기관) 양측에게 주는 많은 이점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활성화

- 연수(internship)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학생들에게 중요한 경력과 관련된 직무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뛰어난 공급처의 역할

□ 학생들이 연수(internship)를 선호하는 이유

- 개인적인 가치나 경력목표를 강화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해

- 선택된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고자

-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교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을 위해

- 정규직 채용을 위한 좀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 기업이 인턴사원을 찾는 이유

- 기업의 이미지와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 : 전도 유망한 채용예정자를 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

- 인턴사원을 타 부서 인력의 투입 없이 특별한 분야의 장·단기 프로 젝트에 참여시킴으로써 인력활용의 극대화

- 이미 해당 조직을 경험한 사람들을 인력풀화 함으로써 향후 채용시 전직 비율 등이 크게 감소

- 연수생들은 새로운 기술, 개념, 방법, 이론들을 제공하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자극하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

- 산·학·지역 사이에 강한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향후 많은 joint project 도모

- 미래를 위한 인재개발에의 좋은 투자

□ 성공적인 연수(internship)의 기준은

- 목적 : 연수(internship)는 조직 활동 중의 하나로서 조직철학, 규범과 일치하여야하고 조직의 생산성, 수입, 추진목표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함

- 감독 : 좋은 연수(internship)를 위해서는 연수생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고  연수생의 발전과 고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지

- 책임 : 연수생의 의무와 책임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고 잘 정리된 조건들을 제시하며 OJT과정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대우

- 과제 : 연수생의 능력에 비추어 도전적인 것을 선택해야하고 지적호기심과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조직환경, 구조, 관습 : 형식적, 비형식적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관리자와의 만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직문화, 목표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인턴취업지원제>

Q2>	인턴지원약정체결 전에 연수를 개시한 경우에는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한 바, 이때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과 범위는

□ 고용안정센터와 연수기업간에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한 후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전에 연수약정서, 기타서류 등을 검토하여 연수내용(프로그램) 등을 살피고 연수가 연수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사전 인턴지원약정체결의 예외가 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 연수업체 인턴업무 담당자의 휴가, 병가, 근무지외 출장 등에 따른 불가피한 지연, 고용안정센터의 사전고지 미흡으로 인한 담당자의 이해부족 등 예상되지 않은 사건의 발생 등이며 기타 개별적 사안별로 고용안정센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따라서, 인턴지원약정체결 절차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었고 과거 인턴취업지원제에 참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취업지원제 약정체결전에 연수를 실시한 업체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Q3> □01년 정부지원인턴제에 참여한 기업 중에 인턴사원으로 재직중인 인턴이 인턴기간 3개월을 수료하고 모두 임의사직 하였을 경우 □02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취업지원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미취업 청소년의 조기 정규직 채용 및 참가기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01년 정부지원인턴제 참가기업이 활용한 인턴중 50% 미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02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를 배제

※ 기업에서 활용한 인턴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은 총인원의 수이며, 정규직 채용이전에 인턴이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총인원에서 제외

□ □01년 정부지원제 참가기업의 모든 인턴사원이 정규직 채용 이전에 모두 임의사직한 경우에는 □02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02 인턴채용신청서 제출시 정규 채용한 인턴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당해 인턴은 정규직 채용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정규 채용이후 본인이 임의사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정규채용인원에 포함

※ □01년 채용 인턴이 1명인 경우 1명을 정규직 채용해야 `02년 사업에 참여 가능

Q4> 인턴지원 약정체결 익일부터 연수 개시가 가능한지

□ 연수개시일 3일전까지 인턴지원약정 체결함이 원칙이며, 이는 그 기간 동안 대상기업의 적격여부, 연수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내실있는 연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연수개시 하루전에 인턴지원약정이 체결되고 기타 점검해야할 사항들이  확인되면 체결 익일부터는 연수를 개시하여도 무방

Q5> 인턴 지원금 신청시 동 신청서 처리기간은

□ 현재 인턴지원지원제 지원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수지원제 지원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지원금 신청일(급여지급 후 10일이내)로부터 10일이내 지급

Q6> 인턴채용기업에서 지원금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인턴지원금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등 신청절차에 다소 흠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등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하므로 당연히 지원금을 지급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Q7>	인턴의 정규직 채용시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 고용유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턴지원금(정규직 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인턴을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 채용 인턴의 지원금 신청시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정규직 채용이후 인턴의 임의 사직 등 자발적 퇴직 및 대상기업의 도산·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 신청시까지 고용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정규직 채용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

Q8> 인턴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감원시켰을 경우 인턴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는지

□ 기존 인력을 인턴사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인턴지원 약정체결 전 3개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가 없어야 함

□ 따라서, 약정체결전 3개월이내에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켰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에서 당연히 제외

Q9> 인턴취업지원제 참가 제외기업인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 등□에서 자체 관리사원을 인턴사원으로 선발코자 할 때에는 가능한지 여부

□ 인턴취업지원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소비·향락업체, 당해 사업장의 산업현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무의 내용, 업무장소 등에 관계없이 해당업체는 인턴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연수지원제>

Q10> 공직파트타임 참가자, 자원봉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보호대상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등이 연수지원제에 참가할 수 있는지

□ 현재 연수지원제에는 만 18세 이상 30세이하의 고교·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근로경험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은 참가가 가능

□ 다만, 지방자치 단체별로 실시한 □공직파트타임제□ 등에 참여했던 사람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에는 참여 불가(내용상 거의 동일)

□ 과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자가 동일 기관에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과거의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이 동일하고, 연수생의 향후 진로 및 직업선택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만 직장체험프로그램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 특례 중 임금을 지급 받고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동기관에서 연수는 불가

□ 졸업생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신청단계에 있는 자는 이전에 고용보험 3개월이상 가입하였으므로 당연히 연수지원제 참가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대상자는 미취업 취약계층이므로 연령, 근로경험상 제약이 없는 한 연수지원제 참가대상에 당연히 포함

Q11> 본사와 지사로 구성된 연수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 관할센터에서 연수지원약정 체결이 가능한지

□ 대기업 등에서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한 경력형성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연수지원제□는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별로 연수생을 선발해야 하는 것이 원칙

- 연수장소가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 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본사차원에서 연수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사의 일괄 선발 및 약정체결이 가능

①  연수생 선발

- 고용안정센터나 대학의 알선으로 선발하거나, 자체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 센터나 대학에 연수신청서를 기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

② 연수생 선발자 명단 통보

-	연수생 선발자 통보는 각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별로 연수생을 구분하여 본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

③ 연수협약서 체결

-	연수협약서의 당사자는 연수기업의 대표이사와 연수생(일괄 체결 가능)으로 하되, 연수생은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별로 구분

-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에 체결한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로 할 수 없음(연수생의 연수조건 보호와 지원상의 문제 등으로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간 이동은 곤란함)

④ 연수지원약정서 체결

- 각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별로 체결한 약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 지원약정 체결

-	지원금은 관할센터에 일괄 신청하되, 각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별로 연수에 참여중인 자의 출결상황 등 연수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⑤ 연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수관리자 지정·통보

- 연수총괄책임자 : 본사의 연수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관리자 선임

- 연수관리책임자 : 각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 책임자로 선임

※ 연수책임자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수생 관리방안을 연수지원약정서 체결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

⑥ 지방관서의 지도·점검 협력

- 각 지사 또는 공장,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연수지원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시 적극 협력

Q12> 연수기관 또는 연수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연수시간(즉 오전 시간을 오후시간으로) 및 연수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연수기관과 연수참여자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자간의 합의를 통해 주중 총 연수시간(20시간이상)을 유지하면서 연수시간대를 조정가능. 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함

※ 다만,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연수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Q13> 연수생이 중도탈락 하였을 경우 중도탈락자를 대체하여 연수생 투입이 가능한지

□ 대체자의 연수기간은 중도탈락자의 잔여 연수기간으로 하되, 그 잔여기간은 최소 연수 단위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체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여름방학기간은 1개월 이상, 그 이외에는 2개월 이상)까지 가능

Q14> 연수지원제에 참가가 가능한 직종 범위의 판단기준은

(예: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

□ 연수프로그램은 연수생이 현장체험을 통하여 합리적인 진로설계·선택 및 능력(경력)을 개발한다는 연수 취지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 등은 연수취지에 부적합한 단순 노무직종이므로 연수지원대상에서 제외

Q15> 연수참가 사업장이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시, 고용안정센터와 연수약정체결을 새로이 하여야 하는지

□ 연수참가 기업은 변경된 사업장 명칭 및 장소 등 변경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통보

- 소재시 변경시 고용안정센터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관련 서류 이관

※ 정규직 채용이후 소재지 변경시 고용유지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이관 불필요

Q16> 연수기관이 연수생과 당초 3개월의 연수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이후 연수기간을 연장하여 재체결할 수 있는지

□ 예산, 연수 참가기업 간의 형평성, 연수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한 연수기간을 연장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예외적으로 연수 당사자가 모두(학생 및 연수기관) 쌍방이 연수기간의 연장을 원하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장이 연수내용이 연수생의 직업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연장 가능

Q17> 중도탈락자에게도 연수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

□ 연수인증서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연수약정서상의 연수기간 중에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연수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음(중도탈락의 경우에는 연수확인서만 발급 가능)

Q18> 외국소재 고교,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도 연수지원제에 참가가 가능한지

□ 외국소재 고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자도 18∼30세 사이의 연령대에 있고, 근로경험이 3개월이하(졸업자의 경우에 해당)라면 연수지원제에 참가가 가능(한국 국적 소유자만 가능)

Q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도 연수지원제에 참가가 가능한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국립 4년제 정규학사 과정 대학이므로 18∼30세 이하의 자로서 동 대학에 재학중인자는 근로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연수지원제 참가가 가능

Q20> 연수수당 지급대상일수 산정방법

□ 주중 연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모두 출석하거나, 시간단위로 약정을 하여 1주 총 20시간 이상을 출석하는 경우에만 연수기관(기업)에서 정한 휴일을 연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일수에 포함

<경우 1 : 일단위로 연수시간을 약정한 경우>

□ 일단위로 연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를 연수일로 약정한 경우로서, 주중 연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모두 출석하였을 때 토, 일요일도 출석일수에 포함

※ 토, 일요일 출석일수 산정시 기준 대상기간 : 매월 산정초일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함

※ 예 :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1일당 5시간을 연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수요일에 결석하면 해당 주의 수, 토, 일요일을 출석일수에서 제외

<경우 2 : 시간단위로 연수기간을 약정한 경우>

□ 시간 단위로 약정한 경우란 연수하기로 약정한 날이 주 5일 미만으로서 총 연수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임

- 연수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토, 일요일은 당연히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 연수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 4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는 버림하여 출석일수 산입(당연히 토, 일요일도 연수일수에 제외)

※ 예 : 월, 수, 목, 금 각 8시간 주 32시간을 연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목요일에 결석하면 해당주의 토, 일요일은 출석일수에 포함(주 20시간 이상 연수하였으므로) 다만, 목요일은 연수일에서 제외하여 총 6일 연수로 간주

※ 예 : 1주 19시간을 연수한 경우 4일을 연수한 것으로 간주(19÷4=4.75)하고, 해당주의 토, 일요일에 대해서는 출석일수 제외

통상적인 출석일수 산정방법

Step 1) 해당월의 결석일수 산정(1)

Step 2) 토, 일요일 제외일수 산정(2)

Step 3) 출석일수 = 해당월의 총 일수 - (1) - (2)

※ 예제 1 (시간단위로 약정)

월, 화, 목, 금 각 8시간으로 연수약정을 하고 3, 21, 30일을 결석 하였을 경우 출석일수 산정방법〔연수개시일 5.2∼연수종료일 6.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결석)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결석)	22	23	24	25
26	27	28	29	30(결석)	31	1

① 총 결석일수 3일(5.3일, 5.21일, 5.30일)

② 토, 일요일 제외일수 : 0일

③ 28일(총 출석일수) = 31일(총 일수) - 3일(총 결석일수) - 0일(토, 일요일 제외일수)

※ 예제 2 (일단위로 약정)

월, 화, 수, 목, 금 각 4시간씩 연수약정을 하고 3, 21, 30일은 결석하였을 경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결석)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결석)	22	23	24	25
26	27	28	29	30(결석)	31	1

① 총 결석일수 3일

② 토, 일요일 제외일수 : 4일(5.4∼5, 5.18∼19일)

③ 24일(총 출석일수) = 31일(총 일수) - 3일(총 결석일수) - 4일(토, 일요일 제외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