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현황

1. ILO 협약 현황

가. ILO 협약개요

협약수	비준대상협약 (아국 기준)	비준 불요협약
183개	97개 · 기 비준 : 18개 (73, 81, 100, 111, 138, 122, 142, 144, 150, 159 160, 19, 156, 182, 26, 131, 88, 135호) · 미비준 : 79개	86개 · 미발효협약 : 14개 · 기타 식민지 및 용어통일 관련 협약(14), 통합대상 협약(3), 신협약 채택에 따른 개정 대상 협약(55) 등

나. 비준대상 ILO 협약 : 97개

□ ILO의 비준 장려 협약 : 36개

- 핵심협약 (core conventions) : 8개 (4개 비준)

· 결사의자유 관련 (87호, 98호)

· 강제근로 관련 (29호, 105호)

· 차별금지 관련 (100호, 111호) : 비준

· 아동근로 관련 (138호, 182호) : 비준

※ 핵심협약은 □96년 OECD 연구에서 4개 분야에 대한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를 선정한 이후, WTO 각료회의(□96.12, 싱가포르,  참가국의 핵심노동기준 준수 천명)와 제86차 ILO총회(□98. 6)에서의 □근로자기본권선언□이라는 두가지 사건을 계기로 핵심협약의 중요성 및 그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 우선협약 (priority conventions) : 4개

· 근로감독 관련 (81호, 129호), 고용정책(122호, 비준), 3자협의(144호)

- 기타 비준장려 협약 : 25개

· 주휴관련 : 공장(14호), 상업 및 사무소(106호)

· 산업안전보건 : plantation(110호), 방사선(115호), 기계방호(119호), 사무실위생(120호), 직업성암(139호), 작업환경(148호), 부두작업(152호), 산업안전보건(155호)

· 사회보장 : 고령 및 유족보상(128호), 의료보호(130호), 사회보장(157호)

· 최저임금 : 최저임금결정(131호)

· 유급휴가 : 유급휴일(132호), 유급교육휴가(140호)

· 근로자대표 : 135호

· 인적자원개발 : 142호

· 노동행정 : 150호

· 공공부문 노사관계 : 151호

· 휴식 : 도로운송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153호)

· 단체교섭 : 154호

· 가족부양 : 가족부양 근로자(156호)

· 해고 : 고용종료(158호)

· 직업재활 :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159호)

□ ILO의 일반 비준대상 협약 : 61개

- 선원의 건강진단, 노동통계 협약 등 기타 협약

다. 비준대상에서 제외되는 협약 : 86개

□ 미발효 협약 : 14개

- 31, 46, 51, 54, 57, 61, 66, 70, 72, 75, 76, 93, 109, 183

□ 식민지·토착민 관련 협약 : 12개

- 50, 64, 65, 82∼86, 104, 107, 117, 169

□ 용어통일 : 2개 (80, 106)

□ 통합 검토 : 3개 (77, 78, 124)

□ 신협약 채택에 따른 개정등 : 55개

◑ ILO 이사회의 기준개정작업반 활동 개요

□ 활동 개요

- ILO는 □94년 이후 『기준개정작업반(Working Party on Policy regarding the Revision of Standards)』을 설치하여 개정, 철회(shelving) 또는 비준장려대상 협약의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활동 경과

- □98년 까지는 해운관련 협약을 제외한 전협약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고, □99년 부터는 ILO 권고 및 해운관련 협약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

□ 협약 비준과의 관련성

- 동 작업반의 검토과정에서 개정, 철회 또는 비준장려 협약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 비준대상 협약의 수가 달라지게 될 것임

※ 앞의 비준 또는 비준제외대상 협약 분류는 □99. 6월 현재까지의 작업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임

2. 우리나라 ILO 협약 비준

가. 비준 방침

□ ILO 가입 초기 ILO 기준 전문가는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협약 비준시 협약준수와 관련,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사례가 있음을 들어 협약 비준에 신중토록 자문

- '91. 8.부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3개의 협약을 우선 비준해 나가기로 결정

- '92.12. 9. 관계부처 의견 조회,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최초 3개 협약 비준후 매년 단계적 비준 확대 추진

나.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현황(2002. 9. 현재)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주 요 내 용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92.12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만 선박내에 고용될 수 있음을 규정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92.12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해야함을 규정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92.12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제142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94. 1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97.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
제150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97.12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함을 규정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97.12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함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98.12
	직업훈련·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함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99. 1
	아동노동의 효율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규정, 특히 취업최정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주 요 내 용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	99.11
	국제노동기구 관련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제159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99.11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을 토대로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제19호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	2001. 3
	산업재해 발생시 내·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함.
제156호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2001. 3
	모든 근로자는 가족 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고용·승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차별되어서는 아니됨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2001. 3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은 금지함.
제26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2001. 12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유지를 규정함
제131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2001. 12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함.
제88호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	2001. 12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유지를 규정함.
제135호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2001. 12
	근로자 대표는 동 지위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