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2000년 근로자건강진단 개요

1.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	106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연혁	106

3. 근로자건강진단제도의 개요	108

1) 건강진단의 이해	108

가. 건강진단의 정의	108

나. 건강진단의 필요성	108

다. 직업성질병의 정의	109

라. 우리나라의 직업성 질병의 발생현황	110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 시기 및 비용	112

가.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112

나.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112

다.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113

라. 임시건강진단의 대상, 시기 및 방법	116

마.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116

바. 진폐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117

사.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비용 부담주체	117

3) 근로자 건강진단의 대상 질병	118

가.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질병	118

나.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대상 질병	118

4)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119

가.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기관	119

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기관	119

다.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관	120

라. 수첩건강진단의 실시기관	120

마. 진폐건강진단의 실시기관	120

5)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절차	120

가.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절차	120

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실시절차	121

6) 근로자 건강진단의 유의사항	123

가. 근로자 건강진단의 유의사항	123

나. 건강진단 시 근로자의 유의사항	124

7)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125

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126

나.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결과 통보	126

다. 건강관리구분	127

라. 사후관리조치	128

마. 업무수행적합여부	129

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치	129

8) 근로자 건강진단의 행정사항	130

가. 동일 또는 유사 건강진단과의 관계	130

나. 사업장의 건강진단 행정사항	131

9) 근로자 건강진단의 벌칙	132

4. 일반질병 및 직업병의 분류코드	134

5. 지방노동관서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135

6. 진폐건강진단기관	138

	제6장 2000년 근로자건강진단 개요

1.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65호, 2001. 7.28)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45호, 2001. 8.3)

□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보건기술자료 연구원 99-93-375호)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연혁

□ 1953. 5.10	근로기준법 제정 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기건강진단 실시 의무부여

□ 1956.00.00	제1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요령 전달

□ 1961. 9.11	건강진단 종류, 대상, 항목, 주기 등을 규정한 근로보건관리규정 공포(각령 제132호)

□ 1972. 1. 1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 1975. 4.17	근로보건관리규정으로 유해위험부서 종사자 연2회 건강진단 실시

□ 19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 1983.00.00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규정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 및 지역 배정,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구성

□ 1987.00.00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구성

□ 1989.00.00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특수검진 년 2회 실시 규정

□ 1991.00.00	건강진단결과를 수진자 개인에게 통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sGOT, sGPT, □-GPT 등 추가

□ 1992.00.00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예규)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고시) 제정, 대한산업보건협회 주관 하에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

□ 1993.11.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 어업, 수렵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 1994.00.00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지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정

□ 1995. 5. 1	일반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

□ 1995.10.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사용허가 유해물질 취급 5인 미만 사업장도 특수건강진단 실시

□ 1996. 7. 1	특수건강진단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

□ 1996.12.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하며, 사업주가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함

□ 1997.00.00	특수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설치

□ 1997.10.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결과보고의무 폐지

□ 1998.00.00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9. 8.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수건강진단제도 정비

□ 2000. 1. 1	새로운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전면 실시

□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200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의무 부여

3. 근로자건강진단제도의 개요

1) 건강진단의 이해

가. 건강진단의 정의

□ 건강진단이란“정상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합니다.

- 건강진단은 병·의원 등에서 이미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 따라서,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질병자가 아니라 앞으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건강진단의 필요성

□ 사람은 일생동안 연령, 유전·체질, 비만, 흡연·음주·운동부족·나쁜 식생활 등의 잘못된 생활양식 등 개인적 요인이나 다양한 병원체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질병 외에 작업환경 중의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업성질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질병은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간단한 치료를 하면 쉽게 건강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면 치료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기업,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 큰 인적·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 특히, 직업병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발생하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질병이나 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적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0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과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적용됨에 따라 그 동안 일반질병과 직업병 예방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유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 직업성질병의 정의

□ 직업성질병은 발생에 기여하는 유해요인의 영향력 크기에 따라 다시 직업병과 작업관련성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업병은 작업환경중의 유해요인이 단독으로 발생시킨 질병을 말하며, 분진에 의한 진폐증,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소음에 의한 난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직업병은 말 그대로 특정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서만 발생하는 일반인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질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 반면, 작업관련성질병은 일반질병의 발생요인과 작업환경중의 유해요인이 상호복합 작용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직업성 뇌혈관·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성질 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작업관련성질병은 일반인에서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진단을 통하여 예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자 질병의 도식적 구분 >

																			물리적 인자
																																								일반 환경
작업 환경											▶								화학적 인자																			♤																						안전 사고
																			생물학적 인자
							작업 또는 작업조건																					생활양식																						유전적 소인
																																													▽
																																								비직업성 질환
																																												♠
		▼																					▼																						▽																		▼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업무상 질병														▶						부상에 기인한 질병
																																												▲

라. 우리나라의 직업성 질병의 발생현황

□ 2001년도 우리나라의 직업성 질병자는 5,576명으로 전년대비 1,525명(37.65%)이 증가하였으며,  직업성 질병 요양자수는 4,396명으로 전년대비 1,459명(49.68%)이 증가하였고,  직업성 질병 사망자수는 1,180명으로 전년대비 66명(5.92%) 증가하였습니다.

□  직업성 질병 중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모두 증가하여, 소음성  난청,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자는 1,538명으로 전년대비 646명(72.4%) 증가하였고,

-  작업관련성 질환자수는 4,038명으로 전년대비 879명(27.8%), 그 중에서 뇌혈관·심장질환자는 2,192명으로 전년대비 242명(12.4%), 요통 질환자는 820명으로 전년대비 298명(57.1%),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는 778명으로 전년대비 291명(59.8%)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직업병 발병사례를 보면,

- 1980년대초 인조견제조업체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이 600명 이상 발생하고, 그 중에서 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또한, 1990년대 들어 유기용제인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전격성 간염과 트리클로로에틸 렌의 급성중독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모 전자회사에서 유기용제인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된 근로자 23명에서 불임 등 생식기능장애와 조혈기질병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01년도 직업성 질환자 발생현황 >

구 분		총 계	직 업 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 용제	특정 화학 물질	기타	소계	신체 부담 작업	뇌·심질 환	요통	기타
2001.	계	5,576	1,538	957	287	25	45	32	192	4,038	778	2,192	820	248
	요양자	4,396	1,116	567	287	23	38	27	174	3,280	778	1,512	820	170
	사망자	1,180	422	390	0	2	7	5	18	758	0	680	0	78
2000.	계	4,051	892	435	261	16	19	32	129	3,159	487	1,950	522	200
	요양자	2,937	498	64	260	15	14	26	119	2,439	487	1,292	522	138
	사망자	1,114	394	371	1	1	5	6	10	720	0	658	0	62
증감 (증감율)	계	1,525 (37.6)	646 (72.4)	522 (120.0)	26 (10.0)	9 (56.3)	26 (136.8)	0 (0.0)	63 (48.8)	879 (27.8)	291 (59.8)	242 (12.4)	298 (57.1)	48 (24.0)
	요양자	1,459 (49.7)	618 (124.1)	503 (785.9)	27 (10.4)	8 (53.3)	24 (171.4)	1 (3.8)	55 (46.2)	841 (34.5)	291 (59.8)	220 (17.0)	298 (57.1)	32 (23.2)
	사망자	66 (5.9)	28 (7.1)	19 (5.1)	-1 (-100.0)	1 (100.0)	2 (40.0)	-1 (-16.7)	8 (80.0)	38 (5.3)	0 (0.0)	22 (3.3)	0 (0.0)	16 (25.8)

※ 직업병의 기타 :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진동장해, 세균바이러스 등

※ 작업관련성 질병의 기타 :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 등

-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일반질병을 가진 근로자들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직업성질병은 조기발견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 관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건강진단의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 시기 및 비용

가.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 근로자 건강진단은 크게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그리고 임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 그밖에 특정 작업에 종사하다 이·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 및 진폐의예방 및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폐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나.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 채용시건강진단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일반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 확보와 배치되는 업무에 대한 적합성(Fitness) 평가를 위하여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일반건강진단은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2년마다, 나머지 기타 근로자는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 배치전건강진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부서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이하“유해업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유해업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직업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 확보와 유해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채용시건 강진단과 함께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유해업무의 종류 >

1.	소음발생장소(보건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행하는 업무	2.	분진작업 및 특정분진작업(면분진 포함)(보건규칙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3.	연 업무(보건규칙 제51조 제5호)	4.	4알킬연 업무(보건규칙 제96조 제5호)
5.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보건규칙 제117조 제6호)	6.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
7.	코우크스 제조업무(규칙 제93조 제1항 제9호)	8.	고압실내작업 및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보건규칙 제213조 제1호 및 제2호)
9.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

< 유해인자의 종류 >

구분	종류
유기 용제 (55종)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메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클로로포름, 1,4-디옥산,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메틸알코올, 오르토-메틸시클로핵사논, 메틸-시클로핵사놀, 메틸부틸케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1-부틸알코올, 2-부틸알코올, 시클로핵사논, 시클로핵사놀, 아세톤,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를(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셀로솔브아세테이트),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에틸에테르, 오르토-디클로로벤젠, 이소부틸알코올, 이소펜틸 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초산메틸, 초산부틸, 초산에틸, 초산이소부틸, 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민), 초산이소프로필,초산펜틸(초산아밀), 초산프로필, 크레졸, 클로로벤젠, 크실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 톨루엔, 스티렌, 1,1,2-트리클로로에탄,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가솔린, 노말핵산, 미네랄스피릿(미네랄신나, 페트롤루스피릿, 화이트스피릿 및 미네랄 테레핀 포함), 석유나프타, 콜타르나프타, 테레핀유, N,N-디메틸포름아미드,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석유벤젠(또는 석유에테르), 2-브로모프로판
특정 화학 물질 (42종)	니트로글리콜(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디아니시딘과 그 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3,3,-디클로로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마젠타(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베타-프로피오락톤(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벤젠(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벤조트리클로리드(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0.5% 이상 함유물질), 벤지딘과 그 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불화수소(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브롬화메틸(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시안화칼륨(또는 시안화나트륨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아크리로니트릴(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아크릴로아미드(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아황산가스(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암모니아(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에틸렌아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염소(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염소화비페닐(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염화비닐(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염화수소(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오라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오르토-프랄로디니트릴(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요오드화메틸(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일산화탄소(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질산(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콜타르(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클로로메틸에틸에테르(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페놀(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펜타클로로페놀나트륨(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펜타클로로페놀(PCP)(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포름알데히드(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포스겐(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황산디메틸(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황산(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황화수소(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금속 중금속 (11종)	연과 그 화합물(4-알킬연 제외), 4-알킬연, 수은과 무기수은화합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메틸수은 및 에틸수은화합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베릴륨과 그 화합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단 합금은 3% 이상), 카드뮴(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중크롬산 및 크롬산과 그 염(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각각 1% 이상 함유물질), 카르보닐니켈(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오산화바나듐(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망간(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삼산화비소(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분진 (3종)	광물성 분진, 석면(또는 동 물질 함유중량 5% 이상 함유물질), 면분진
물리적 인자 (8종)	고기압, 저기압, 착암기 등의 사용에 의한 진동, 소음,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전리방사선
기타 유해인자	코우크스 제조 및 취급
※ 상기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질환은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취급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 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 종류별 기본 실시주기 >

주기 구분	적용 유해인자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배치전 건강진단 후 두 번째 특수건강진단부터의 기본 주기
1 군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군	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군	기타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면분진·이상기압·유해광선·진동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군	석면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6 군	광물성 분진·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 기본 주기라 함은 유해인자 폭로가 노출기준 이하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 1개월 이내라 함은 1개월이 가까워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시건강진단은 직업성천식과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업병을 의심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즉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기준 >

라. 임시건강진단의 대상, 시기 및 방법

□ 임시건강진단은 직업병이나 작업관련성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준 >

마.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이하“수첩건강진단”이라 함)은 늦게 발생하는 직업병을 조 기 발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에 종사하다가 이·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매 1년마다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 및 교부조건 >

구분	교부대상업무	교부 조건
1.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개월 이상 종사
2.	벤지딘 염산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개월 이상 종사
3.	석면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
4.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
5.	벤조트리클로리드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 반응 제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
6.	염화비닐 중합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의 현탄액을 물에서 분리시키는 업무	4년 이상 종사
7.	크롬산·중크롬산과 그 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광석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4년 이상 종사
8.	삼산화비소 제조공정에서 배소 또는 정제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
9.	제철용 코오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국한)	6년 이상 종사
10.	베릴륨과 그 화합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동 물질 함유중량 3%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양 폐야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정성 음영이 있는 자
11.	특정분진작업(보건규칙 제33조 제3호)에 관계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하고 진폐병형 1형 이상인 자(진폐법 적용대상 근로자 제외)

바. 진폐건강진단의 대상 및 시기

□ 진폐건강진단은 진폐의예방및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8개 광업의 사업주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실시하는 채용시건강진단,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진폐 합병증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을 요청할 때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과,

- 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이직자건강진단이 있습니다.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폐건강진단이 실시되는 업종 :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사.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비용 부담주체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에서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수첩건강진단을 제외하고,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그리고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직장가입자건강진단을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시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종사자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해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동일 건강진단기관에 일반건강진단을 함께 의뢰하시면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그 만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4만원이라면 일반 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하시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약 2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3) 근로자 건강진단의 대상 질병

가.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질병

□ 일반건강진단은 일반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 폐결핵 등 호흡기계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순환기계질환, 당뇨 등 내분비·대사성질환, 빈혈 등 혈액질환, 소화기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감각·신경계질환, 근·골격계질 환 그리고 치아우식증 등 치과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나.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대상 질병

□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 소음에 의한 난청, 진폐증 등 분진(3종)에 의한 호흡기계질환, 유기용제(55종) 중독에 의 한 질병, 중금속(11종) 중독에 의한 질병, 특정화학물질(42종) 중독에 의한 질병, 진동 등 물리적인자(7종)에 의한 질병, 코우크스방사물 노출에 의한 질병, 그리고 직업성천식과 직업성피부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4)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실시 목적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① 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②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③ 임시건강진단 그리고 ④ 수첩건강진단별로 건강진단기관이 각기 다릅니다.

가.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기관

□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은 보험공단이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기관(2001년 12월말 현재 약 2,000개소)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2001년 12월말 현재 105개소) 중에서 가깝거나 편리한 곳에 의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해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험공단이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기관은 가까운 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부록 VI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기관

□ 일반질병과 달리 직업병의 조기 진단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다.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관

□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산업의학전문의를 보유하거나 산업의학과를 개설 한 대학병원 중에서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라. 수첩건강진단의 실시기관

□ 수첩건강진단은 수첩을 소지한 이·퇴직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중에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진폐건강진단의 실시기관

□ 진폐건강진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진폐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절차

□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① 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과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②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서로 실시절차가 다릅니다.

가.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절차

□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은 제1차건강진단과 제2차건강진단으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 제1차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제2차건강진단은 제1차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제1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제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노동부 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1조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실시절차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검사와 제2차 검사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 제1차 검사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검사항목으로 실시되나, 이전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함께 실시됩니다.

- 제2차 검사는 제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건강진단기관이 통보하는 근로자에게 실시되며, 이때에는 선택검사항목으로만 실시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임시건강진단과 수첩건강진단의 실시절차는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과 동일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절차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절차
																		▼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근로자													법정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
	실시 순서			실시 시기
																		▼
	유해인자 확인			실시일 이전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
	▼																	▼
	직업력/폭로력/ 문진표 조사			실시일 직전										♤		해당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여부
																												초과
																		미만
	▼																	▼
	과거병력 조사			실시일 직전										♤		직전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결과											요관찰자 이상 판정						♠
																			건강자
	▼																	▼
	문진/임상진찰			실시 당일										♤		임상 증상 이상 소견																	♠
																												있음
																		없음
	▼																	▼															▼
	임상검사/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실시 당일										♤		필수검사항목													필수검사항목
																																	+
																						▶
																								항목 일부		▶			선택검사항목										♠	항목 전부
																		▼
	▼
	선택검사항목 추가 대상자 통보/실시			명단 통보후 10일 이내에 추가 실시										♤		추가 선택검사항목 실시 필요성												♠	선택검사항목의 추가 실시
																		없음
	▼																	▼
	산업의학적 평가													♤		건강관리구분 및 사후관리조치 판정										▶
																																	▼
	▼									▼								▼															▼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설명/보고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관서에 유소견자발생보고 (삭제되었음)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건강진단결과의 근로자·사업주 통보													매분기 익월말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건강진단결과 보고
	▼																	▼
	사업주 보고					♤		□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사업장 결과표 제출 □ 사업주는 20일 이내에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제출

6) 근로자 건강진단의 유의사항

가. 근로자 건강진단의 유의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가 종류별로 그리고 근로자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진단을 제때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에 당해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건강진단 실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채용시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은 가까운 건강진단기관 한 곳을 정하여 지속적 으로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강진단기관은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의뢰 받고 있으므로 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너무 촉박하게 의뢰하면 건강진단기관의 일정과 맞지 않아 본의 아니게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위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 건강진단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 건강진단기관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기관 선정시 건강진단 비용할인이나 부당한 금품 요구는 건강진단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부실 건강진단이 되기 쉬우므로 궁극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나 사업장 자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은 가급적 가까운 소재지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정확한 건강진단 실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진단기관 을 계속 변경하면 검사와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져 건강진단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과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나. 건강진단 시 근로자의 유의사항

□ 건강진단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 먼저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건강진단기관이 사전에 배포하는 문진표 등을 충실히 작 성하셔야 합니다.

- 또한, 건강진단 2∼3일 전부터 음주나 과로를 피하시고, 특히 건강진단 실시 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부터 건강진단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나 커피, 흡연 등을 금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시면, 일부 중요한 검사수치가 달라져 잘못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진찰 시에는 평소 느끼시는 증상이나 소견을 숨김없이 말씀하시고, 의사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 한편,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는 반드시 본인의 것을 사용하시고, 중간쯤 나오는 소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은 검사에 필요한 만큼만 하기 때문에 건강에 전혀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혈액대사에 좋은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받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일부는 유해물질 의 체내흡수 정도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위하여 일반검사를 위한 소변 및 혈액채취 외에 나중에 다시 소변 및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불편하다 생각 마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두려움 때문에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근로자가 간혹 있는데, 질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일, 사업주가 의뢰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의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그 실시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의 건강진단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7)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뢰 받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장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안에 사업장 또는 본인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제2차건강진단 등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장에 통보하는,

-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 서식의 일반건 강진단결과표 1부, 일반건강진단개인표 2부(근로자 배부용 및 사업장 보관용),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2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2) 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결과표 1부, 특수건강진단등개인표 2부(근로자 배 부용 및 사업장 보관용),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2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특수건강진단등개인표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 특히, 질병유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개별 설명하고 직접 건강진단개인표를 배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결과 통보

□ 개별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① 건강관리구분과 ② 사후관리조치로 구분되어 통보됩니다.

- 그러나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① 건강관리구분과 ② 사후관리조치 외에 ③ 업무수행적합여부가 추가 통보됩니다.

<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 >

건강관리구분		건강자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조치		보건교육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상담
									작업환경 개선
									개인 보호구 착용
									근무중 건강관리
									근무중 치료
									근무시간 제한·단축									병가
																		일시적 작업전환								영구적 작업전환
																					산재요양신청
업무적합성		현재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능							일정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능									일정기간 현재 업무불가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불가

다. 건강관리구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 건강진단은 질병을 확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고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질병의 확진에 필요한 고가의 또는 검사위험성이 높은 검사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시결과에서 질병 유무를 표시하지 않고 대신 건강관리구분을 사용합니다.

□ 즉, 건강관리구분이한 현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예방조치나 관리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건강관리구분을 가지고 건강수준을 평가하거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건강관리구분 >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		의 미	건강관리 구분		의 미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가 불필요
B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으나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C	요관찰자	건강관리상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R	질환 의심자	제1차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U」로 판정

라. 사후관리조치

□ 사후관리조치란 앞서 설명한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에 대한 의학적 또는 직업적 예방조치들로써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사후관리조치의 내용 >

마. 업무수행적합여부

□ 업무수행적합여부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근로자의 현 상태 하에서의 업무적합성을 의사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기 쉽도록 제시해 주는 기준입니다.

< 업무수행적합여부의 기준 >

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치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게는 당해 근로자가 생활습관 개선, 근무중 치료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배려하고, 의사가 지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잘 따르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 직업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게는 의사가 지시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지도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종합된 건강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 본인의 건강보호 또는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잘 이해하여 의사가 지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스스로 준수하고, 사업주가 지도하거나 이행하는 조치 등을 잘 따라야 합니다.

□ 간혹,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하거나 또는 소재지 지방노동 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근로자 건강진단의 행정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 건강진단과의 관계

□ 유사한 기간에 동일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같은 해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해당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6개월 이내에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동일한 유해업무에 신규 배치하는 경우에 도 해당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직장가입자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 단 실시기준에 맞게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일반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 또한,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종사자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의 일반건강진단을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나. 사업장의 건강진단 행정사항

□ 5인 이상 사업장은,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제출 받았을 때는 특수건강진단등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강진단기관이 별도로 보내온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1부를 실시결과를 통 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 건강진단기관이 보내온 건강진단개인표 2부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1부를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남은 1부를 5년 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단,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30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물질 >

9) 근로자 건강진단의 벌칙

□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대상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의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고의로 입회시키지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일반질병 및 직업병의 분류코드

< 일반질병 >
[D01] 호흡기결핵	[D02] 알레르기내분기영양					[D03] 신생물					[D04] 혈액조혈기
[D05] 신경감각기	[D06] 순환기					[D07] 호흡기					[D08] 소화기
[D09] 비뇨생식기	[D10] 피부					[D11] 근육골격계					[D12] 외 상
[D99] 기타일반질병
< 직업병 >
[0] 분진에 의한 질환		[01] 진폐증			[02] 규폐증						[03] 석면폐증
		[04] 용접폐증			[05] 면폐증						[09] 기타폐증
[1]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질환		[01] 소 음	[02] 진 동				[03] 이상기압				[04] 이상온·습도
		[05] 자외선	[06] 적외선				[07] 마이크로파·라디오파
		[08] 전리방사선	[99] 기타 물리적인자
[2] 유기용제에 의한 질환		[01] 노말헥산			[02]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03] 메틸부틸케톤			[04] 메틸에틸케톤					[05] 메틸이소부틸케톤
		[06] 사염화탄소			[07] 아세톤					[08] 오르토디클로로벤젠
		[09] 이소부틸알콜			[10] 이황화탄소					[11] 콜타르나프타
		[12] 크실렌			[13] 클로로포름					[14] 톨루엔
		[15] 1.1.1-트리클로로에탄			[16] 트리클로로에틸렌
		[17] 피부질환			[99] 기타유기용제
[3] 금속 및 중금속에 의한 질환		[01] 연			[02] 4알킬연			[03] 무기수은·금속수은
		[04] 알킬수은			[05] 베릴륨			[06] 카드뮴					[07]크 롬
		[08] 니켈			[09] 바나듐			[10] 망 간					[11]비 소
		[12] 피부질환			[99] 기타금속 및 중금속
[4] 특정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01] 벤 젠		[02] 벤지딘과 그염					[03] 불화수소
		[04] 시안화합물 등		[05] 아황산가스					[06] 암모니아
		[07] 염 소		[08] 염화비닐					[09] 염화수소			[10] 일산화탄소
		[11] 질 산		[12] 콜타르					[13]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14] 페 놀		[15] 포름알데히드					[16] 포스겐			[17] 황산
		[18] 황화수소		[19] 피부질환					[99] 기타특정화학물질
[5] 기 타

5. 지방노동관서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특수건강진단기관
서울지방 노동청관내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2)2250-5770	(의)하나로의료재단부속 하나로의원	(02)738-9674
			한국의학연구소 한국중부의원	(02)739-0191
			(의)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02)2001-265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2)598-1671	(사)정해복지 제1부설의원	(02)595-5670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2)418-2812	한양대병원	(02)2290-8920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2)701-1320	순천향대학교 병원	(02)709-9456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2)675-9101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	(02)3779-1114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02)2639-5114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2)963-0145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2)958-8701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2)3281-5021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	(02)866-9507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3)241-1916
	태백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033)552-8603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033)580-3333
	강릉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3)646-2515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033)530-3252
	원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3)744-337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033)741-1670
			문막정형외과의원	(033)735-0264
	영월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033)374-1724
부산지방 노동청관내	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51)851-742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51)890-6301
			동아대학교 병원	(051)240-5310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1)305-4949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051)990-6114
			(주)대한항공 김해부속병원	(051)970-5185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1)552-3025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	(051)508-6088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	(051)607-8324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5)289-6609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055)280-0396
			대한산업보건협회 마산지부	(055)295-2461
			(의)삼성의료재단마산삼성병원	(055)298-1100
			마산파티마병원	(055)270-1000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2)228-1882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114
			(의)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052)241-1383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지부	(052)275-6322
			현대자동차(주) 부속의원	(052)280-4846
			한국의학연구소 울산백의원	(052)258-8300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5)387-0805	(의)삼성병원	(055)384-9901
			인제대학교부설 김해산업보건센터	(055)332-7811
	진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5)752-1752	진주고려병원	(055)751-2413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5)643-2467	거제병원	(055)680-8114

지방노동사무소			특수건강진단기관
대구지방 노동청관내	대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53)321-6712	대구가톨릭병원부설 산업보건센터	(053)582-1949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053)250-7850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3)753-4909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53)620-4490
			성서병원	(053)592-5544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053)856-1211
	포항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4)275-6875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054)245-5256
			포항성모병원	(054)289-4389
			포항제철부속병원	(054)222-7021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054)770-8425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054)288-2039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54)456-4676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054)463-7151
			구미차병원	(054)450-9529
			구미고려병원	(054)450-7596
			김천의료원	(054)439-8901
	영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054)634-0913	(의)문경제일병원	(054)550-7700
	안동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054)853-4949	(의)안동병원	(054)820-1225
			안동성소병원	(054)857-2321
경인지방 노동청관내	경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32)421-4721	길의료재단 산업의학연구소	(032)814-9011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32)890-2861
			연세대학교 인천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032)582-3001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2)513-4940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032)500-0241
			(의)강화병원	(032)326-0035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1)245-7855	아주대학교 병원	(031)219-5605
			(의)청화의료재단 수원중앙병원	(031)229-9591
			(의)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031)552-2121
			(의)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	(031)375-0081
			(의)동수원병원	(031)210-0285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지부	(031)217-2100
			용인제일병원	(031)332-0533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2)323-9823	(재)부천대성병원	(031)652-0141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1)466-2622	한성병원	(031)452-0011
			(의)효산의료재단 안양병원	(031)467-9114
			(의)안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031)467-900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031)380-1500
			(의)광명성애병원	(02)680-7388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1)412-1970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031)406-2991
			안산제일병원	(031)412-140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031)412-5683
			아주산업의학연구소	(031)497-5980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지부	(031)498-1683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부설 의원	(031)430-5780

지방노동사무소			특수건강진단기관
경인지방 노동청관내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1)851-1896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정부지부	(031)877-4174
			원진녹색병원	(031)550-1002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1)746-4949	금강병원	(031)634-3600
			(의)성남병원 산업의학센터	(031)757-4225
광주지방 노동청관내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62)227-3814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062)521-9465
			한국연합의원	(062)269-2200
			서울의과학연구소 부속 광주의원	(062)522-6050
			전남대학교 병원	(062)220-6790
			김병원	(062)223-8125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63)245-2088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063)251-8063
			아산재단 정읍병원	(063)530-6612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부	(063)225-1242
	목포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61)283-7814	목포가톨릭병원	(061)270-1114
			목포한국병원	(061)270-5500
	군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63)452-4900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61)651-6885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061)720-7575
			순천금당병원	(061)720-3500
			포항제철 부속의원	(061)790-4954
	익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63)841-80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63)850-1114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64)755-0453
대전지방 노동청관내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42)480-6300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042)670-5189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남지부	(042)933-3200
			중앙의료재단 중앙의원	(042)282-9633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	(042)259-1188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43)299-1314	(주)대농부속의원	(043)230-1229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	(043)263-7137
	충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43)853-1214	건국대학교 의료원 충주병원	(043)840-8200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41)556-1255	아주산업환경 현대의원	(041)568-5598
			아산광혜병원	(041)548-7000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80
			순천향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 의원	(041)570-0531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041)550-7114
	보령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41)934-3930

6. 진폐건강진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진폐건강진단기관
서 울 남 부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2) 675-9101	카 톨 릭 대 학 교 성 모 병 원	(02)3779-1945
태 백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33) 552-8603	산 재 의 료 관 리 원 태 백 중 앙 병 원	(033) 580-3139
영 월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33) 374-1724	산 재 의 료 관 리 원 정 선 병 원	(033) 560-7114
		의 료 법 인 사 북 연 세 병 원	(033) 590-2515
강 릉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33) 645-4702	산 재 의 료 관 리 원 동 해 병 원	(033) 530-3112
양 산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55) 388-0805	의 료 법 인 영 남 종 합 병 원	(055) 354-8101
영 주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54) 634-0913	의 료 법 인 문 경 제 일 병 원	(054) 550-7800
		상 주 적 십 자 병 원	(054) 530-3107
광 주 지 방 노 동 청	(062) 227-3814	화 순 고 려 병 원	(061) 370-3700
		화 순 중 앙 병 원	(061) 372-8900
여 수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61) 651-6885	산 재 의 료 관 리 원 순 천 병 원	(061) 720-7122
창 원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55) 289-6609	산 재 의 료 관 리 원 창 원 병 원	(055) 280-0396
보 령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41) 930-6140	서 천 푸 른 병 원	(041) 950-5226
안 산 지 방 노 동 사 무 소	(031) 412-1970	산 재 의 료 관 리 원 안 산 중 앙 병 원	(031) 500-1111
인 천 북 부 노 동 사 무 소	(032) 513-4940	산 재 의 료 관 리 원 중 앙 병 원	(032) 5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