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업 무

평 가 자 료

	〔2002년도 상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노    동    부

정책평가위원회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1.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1-1. 실업대책의 내실화
	1-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1-3. 사회안전망 확충
	1-4. 보험관리의 내실화 제고

1-1. 실업대책의 내실화

Ⅰ. 시책·사업개요

□ 물량위주의 실업대책 사업을 줄여나가고,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역점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시행을 통하여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을 지원

- 인턴취업지원제 : 청소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주(중소기업에 국한해서 실시)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분(150만원) 추가지원)

- 연수지원제 : 민간기업, 공공기관연구소,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재학생, 졸업생(근무경험이 3개월 이내인자)에게 월  30만원씩 수당(식비+교통비)을 6개월 한도로 지급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장기실업자 우선 채용을 유도하고 재취직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여 신속한 자립을 도모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시책
□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 동행면접 활성화	- 소요예산파악 및 재배정 : □02.3월, 21,140천원 - □02.5월말 현재 2,267회 실시, 3,708명 참여, 1,414명 취업(취업률 38.1%)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 1차 설문지 작성 : □02.6월
□ 청·장년 실업대책추진
□ 직장체험을 통한 경력형성과 능력개발 지원	□ 제도 홍보 - 포스터, 리플렛 제작·배포 - 집중 홍보기간 운영 - e-mail발송, 민간채용전문기관 사이트 광고 등 다각적인 안내·홍보 등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포스터 2만부, 리플렛 제작·배포 40만부, 전단광고지 배포 50만부 - 1.16∼2.28(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사업설명회 개최 등) - 2.28∼3.21기간 중 홍보e-card 27,522건 발송, 사이버 여론조사(6,417명 참여) -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장 간담회(3.21, 15개 대학 참여)
	□ 사업의 실효성 제고 - 표준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수수료자에게 연수인증서(장관명의)를 발급하여 취업시에 경력으로 활용 - 연수참가자의 연수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활성화 - 인터넷 참가신청 및 연수참가업체의 구인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 1.21, 기업연수는 이렇게 - 2.9 연수인증서 서식 시달(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전국대학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2.20) - 2. 6 개발 완료
	□ 총44천명 참여 지원	□ 선발자 24,439명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 지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운영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피보험자격취득 여부에 따른 수급요건 구분 폐지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 고용안정사업 일선 담당자 간담회(3.20) 및 시행령 개정방향 의견 수렴 · 소요재원 및 통계자료 분석
	□ 성취프로그램 운영 - 장기실업자 등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성취프로그램 지속 운영	□ 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며, 상반기 실적 집계중
	□ 장기실업자에게 생계형 점포지원	□ □02.5월말 현재 222명 100억원(목표 : 300억원으로 430명 지원)
□ 전직지원서비스제공 확대	□ 구조조정시 전직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 □02.5월말 현재 10개사업장 122백만원 - 전직지원제도 관련 다큐멘터리 3부작 제작 TV방영
	□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연합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마련중
□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 총 6,432억원의 재원으로 분기 평균 114천명(연간 454천명) 규모 추진(자활근로예산 1,200억원 포함)	□ 중앙부처 - 165,591명(분기 평균), 73,914백만원 □ 지자체(행자부) - 127,682명(분기 평균), 186,540백만원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령자고용촉진	□ 고령자취업알선기능 강화 -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실적 제고(전년대비 10%이상)	□ 지방노동관서, 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등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에서 □02.5 월말 현재 고령자 48,974명 취업 ※ 전년동월 40,085명 대비 22.2% 증가
	□ 고령자 기준고용율 이행지도 - 지도대상 : 300인이상사업장 - 평균 고용율 : 3%이상	□ □02.1월 이행지도 철저 지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적합직종 의무대상기관 확대 등	□ □02.5월말 현재 법 개정안 국회환노위 법안심사위 계류중
	□ 고령자적합직종 재정비 - 타당성 검사 및 실태조사 - 신규개발 직종 고시	□ 현행 77개 적합직종의 타당성 및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신규 직종의 개발을 위해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연구중(□02.3월∼11월)
	□ 고령화사회 대비 고령자고용정책 연구개발 추진 - OECD 고령자프로젝트 추진	□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OECD 고령자프로젝트 추진 (기간 : □01.11∼□03.4월) ※ □02.6.21 세미나 개최
	- 고령자임금체계 연구	- 고령자임금체계 연구(기간 : □02.3∼12월, 한국노동연구원) ※ 3.13, 4.6 간담회 실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산,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심층상담에 활용(□02.2월)

-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Clean 3D업체 등 현장을 방문, 면접을 실시하는 □동행면접□ 실시(연중)

· □02.5.30 현재 2,267회 실시, 3,708명 참여, 1,414명 취업

· 동행면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02.3월)

· 우수관서에 대한 포상 및 사례 발표(□02.5월)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1차 설문지 작성 : □02.6월

※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 조사 준비(□02.7월), 평가(□02.9∼10월)

□ 청·장년 실업대책 추진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6.21 현재 참가신청자는 총 44,764명(연수지원 28,643명, 취업지원 16,121명)이고 신청업체수는 14,891개소(52,669명)임

※ 금년도 목표 44천명(연수지원 35천명, 취업지원 9천명), 예산 600억원

※ 선발자는 총 24,439명(연수지원9,180명,취업지원15,259명)

□ 홍보물 제작·배포

- 리플렛(40만부), 전단광고지(50만부), 포스터(2만부)

□ 집중 홍보기간(1.16~2.28) 운영

- 사업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강화

□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표준 연수 모델을 개발, 보급(1.21)하여 연수의 효율성 제고 및 참가 유도

- □기업연수는 이렇게□ 1,000부 배포

□ Work-Net을 통해 연수희망자에게 연수 참가업체 정보에 대한 인터넷 조회(2.6) 및 연수희망자의 인터넷 신청(3.2)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완료

□ 학업과 연수의 병행이 원활하도록 연수기간(3월이상→2월이상), 연수시간 (1일 4시간이상→1주 20시간이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행지침 일부 개정(2.9)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 발급하여 취업시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2.9)

□ 사업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 □-Card 보내기, Cyber 여론조사 등 Cyber 홍보 Event 개최(2.28∼3.21)

※ e-Card보내기 : 27,522건, Cyber여론조사 : 6,417명 참여

□ 서울지역 각급 대학 총학생회장 간담회 개최(3.21)

- 고려대, 중앙대 등 15개  대학 참석

□ 학생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는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5.22)

- 여름방학기간중 최소연수기간 2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고,

- 연수지원제 참가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훈련비를 지원토록 함(5.2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규정 개정)

□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5.30)

- 23개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

□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등과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학점인정을 지속 추진

- 6.24 현재 한양대, 중앙대, 서울여자대학 등 전국 33개 대학(서울지역 8개 대학 포함)에서 학점을 인정키로 하는 등 참여

※ 2월까지는 5개 대학에 불과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운영

- 지원요건 완화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수급요건 구분 폐지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명칭 변경

- 장기실업자 등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성취프로그램 지속 운영(실적 집계중)

- 장기실업자에게 생계형 점포 지원(목표 : 총 300억원으로 430명 지원)

□ 전직지원제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및 TV 방영

- □전직지원장려금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KBS 특별기회 3부작 □구조조정과 실업, 세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전직지원제도 방영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층 구조조정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 중앙부처는 총 2,932억원으로 9개 부처에서 13개사업 실시

- 지자체(행자부)는 총 3,500억원으로 정보화·환경정화사업 등 91개 사업실시

- 추진실적 : 중앙부처 73,914백만원 165,591명,  지자체 186,540백만원127,682명

□ 고령자고용촉진

□ 고령자 취업알선 강화

- 지방노동관서, 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등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에서 □02.5월말 현재 고령자 48,974명을 취업시켜 전년동월 40,085명 대비 22.2% 증가

□ 기준고용율 이행지도

- □01년 300인이상 사업장(1,477개소)에 대한 고령자고용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01.8월 기준고용율 이행지도지침 마련 및 지도실시

※ 추진현황

- □02.1월 이행지도 철저 지시

- □02년 상반기 : 이행계획 제출요청 및 실시 권고

- □02년 하반기 : 고용확대 요청 및 지도

- □03년 2월 : 미이행 사업장 명단 보고 및 내용공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고령자고용차별금지,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강화, 적합직종 의무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추진

※ □02.5월말 현재 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위 계류 중

□ 고령자 적합직종 재정비

- 현행 77개 적합직종의 타당성 및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신규 직종의 개발을 위해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연구 중(□02.3∼11월)

□ 고령화사회 대비 고령자고용정책 연구개발 추진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OECD 고령자프로젝트 참여(□01.11∼□03.4)

- 고령자임금체계 연구추진(□02.3∼12월, 한국노동연구원)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안정 노력 강화 등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실업률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토록 하는데 기여함

※ (□02.1월) 3.7% → (□02.2월) 3.7% → (□02.3월) 3.4% → (□02.4월) 3.1% → (□02.5월) 2.9%

□ 청소년 실업문제는 개인적인 좌절과 함께 고급 노동력의 사장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큼

※ □02년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 5,552억원 중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600억원으로 약 11%를 차지하여 청소년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임

□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및 신규 청년실업자에게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창업지원을 통한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 또한, □02년도부터 사업활성화를 위해 규정개정을 통하여 지원요건 완화, 지원한도 상향조정(5천만원→7천만원), 전세권 절성곤란 점포 보증보험 대체방안 도입, 지원기간 연장(4년→최장 6년)함

□ 전직지원제도는 상시 구조조정 시대에 접어들어 최근까지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에는 소홀하였으나, 점차 전직지원서비스의 확대로 중장년층 구조조정대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도 책임감을 갖는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함

□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잘 된 점 >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취업률 제고에 기여(취업률이 30∼40%에 이름)

- 동행면접은 시간 및 인력이 다소 소요되기는 하나, 구직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채용조건 등을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 구인업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상담원이 직접 구직자를 동행·알선해 주므로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음

□ 종래 청소년인턴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의 다양한 경력형성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사업수행의 효과를 증대시킴

□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AG등 각종 국제·국내행사에 대비한 국가시책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령자 기준고용률(3%)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대한 이행지도를 강화하는 등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 조사대상 1,477개소중 기준고용률 미만사업장 : 1,030개소(69.7%)

□ 또한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의 추진(고령자 적합직종, 임금체계 개선)과 선진외국의 정책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OECD 프로젝트 참여

- `01.5월 : 프로젝트 참여기여금(약 5천만원 납부)

- `02.6.21 : 제1차 국제세미나 개최

- 참가국 : 한국,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본, 영국 (이상 8개국)

※ 연구용역 과제

- 고령자 적합직종의 타당성 및 신규직종 개발연구, 중앙고용정보원 (`02.3-11)

- 고령자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발전방향 연구, 노동연구원(`02.3-12)

< 미흡한 점 >

□ 없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동행면접을 통한 취업실적 제고, 청소년인턴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중손실 효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시행을 통한 청소년 경력형성과 능력개발 지원 등은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로 정책목표가 적절히 제시

□ 공공근로사업,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등의 사업은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

□ 고령화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적절한 고령자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 총학생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성과 제고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을 지원을 위한 장려금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 Ⅱ. 사업실적 2.세부계획별 사업실적 참조

□ 우량연수업체 발굴을 위한 30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자 간담회 개최(5월), 학점인정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학접촉 실시(33개 대학에서 학점 인정)등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실업률의 안정화에 따라 종래 물량위주의 실업대책에서 질적인 고용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부합하여 실업대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

※ 5월말 현재 10개 사업주에게 122백만원 지원

□ 실업대책 사업 추진 내용과 관련한 홍보를 적극 추진함

- 홍보물 제작·배포 : 리플렛(40만부), 전단광고지(50만부), 포스터(2만부)

- 집중 홍보기간(1.16~2.28) 운영 : 사업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강화 등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Clean 3D업체 등 현장을 방문, 면접을 실시하는 □동행면접□ 실시로 1,414명 취업(취업률이 30∼40%에 이름)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6.21 현재 참가신청자는 총 44,764명(연수지원 28,643명, 취업지원 16,121명)이고 신청업체수는 14,891개소(52,669명)임

※ 금년도 목표 44천명(연수지원 35천명, 취업지원 9천명), 예산 600억원

※ 선발자는 총 24,439명(연수지원9,180명,취업지원15,259명)

□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등과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학점인정을 지속 추진

- 6.24 현재 한양대, 중앙대, 서울여자대학 등 전국 33개 대학(서울지역 8개 대학 포함)에서 학점을 인정키로 하는 등 참여

※ 2월까지는 5개 대학에 불과

⑥ 정책효과성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시책, 청·장년 실업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하여 고용안정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킴

Ⅳ. 향후 계획

□ 청소년 실업대책 및 산학연계의 중심대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홍보 전개 및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 참여자 설문조사, 연수생 소감문 등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표준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등 추진

□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위주로 실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등 개정 추진

□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고령자 적합직종 정비

□ 전직지원서비스 공동제공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전직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주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1-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Ⅰ. 시책·사업개요

□ 사용자 편의의 고용안정정보망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손쉽게 획득 하도록 하여 진로·직업선택에 대한 효율성 제고

□ 중장기 노동력수급전망(2005년부터 5년, 10년 단위)을 산업 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419개) 단위로 확대

- 이를 위해 각종 노동·경제통계를 산업 소분류·직업세분류 단위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델 개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Work-Net 활용도 제고
□ 사용자 편의의 고용안정정보망 구축	□ 휴대폰문자서비스 제공	- 계획수립 : □02.2월 - 서비스 제공 : □02.5월
	□ 자연어 수준의 직종 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완료 : □02.5월 ※ 6월말부터 서비스제공
	□ 구인·구직자 스스로 워크넷상에서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제공(□02.10월)	- 프로그램 개발 중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기반 구축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02.1∼12월)	□ 재직자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기관 선정 : 200개(3∼4월) □ 재직자 조사관리(5∼6월) ※ 1차년도 사업으로 재직자 6,000명을 조사·분석한 웹디자이너 등 33개 IT직종 등을 포함하여 90개 직종의 직업정보 DB를 internet으로 시범운영 중(http://know.work.go.kr)
□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기존 통계의 정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의 세분화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 세분화를 위한 1차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실시□결과 분석 : 5월 □ 한국의 직업지도 발표 : 6월
	□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의 세분화(□02.3∼12월)	□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의 세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산업별생산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한국개발연구원, □02.4.1∼12.20)
	□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의 개선(□02.1∼1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5월 □ 취업통계DB시스템 개발중
□ 신규 통계조사의 개발	□ 산업·직업간 인력이동 실태조사(□02.5∼11월)	□ 조사항목 개발중
	□ 훈련생 희망직업조사(□02.1∼12월)	□ 직업훈련 code 및 code-map 개발중(□02.1월∼7월) ※ 조사실시 예정(7월중)
	□ 청년패널(youth panel)구축(□02.1∼12월)	□ □01년도 1차 □청년패널 조사□ 실시결과 분석중
	□ 일자리창출 통계시스템 구축(□02.1∼12월)	□ 일자리 창출 통계시스템 구축연구 작업 중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직업정보제공기능 강화	□ 직업정보분류 체계 개발(02.4∼8월)	□ WIC-OES 직업분류 보완 ※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기초로 훈련코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02.1∼12월)	□ 조사대상 직업선정(1∼2월)
	□ 직업연구기능 확충(□02.1∼12월)	□ 한국직업사전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66개산업에 해당되는 2,500∼3,000개 직업의 직무조사 실시(5∼6월) □ 한국직업전망서 - 사업계획 및 세부추진방향 수립(1∼2월) - 수록직종 선정(220여개 직업) 및 내용구성 확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4월) - 직무 및 직업전망 관련 현장조사 및 원고작성(60여개 직업, 5∼6월)
□ 인력수급예측모델 개발	□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예측 모델 개발(□02.3∼12월)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2002년∼2010년 ※ 직업중분류 수준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Work-Net 활용도 제고

□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

- 계획수립 : □02.3.2

- 사업자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 : □02.3.29

- 시연회 개최(□02.5.7) 및 서비스 제공(□02.5.13)

□ 자연어 수준의 직종 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서비스 개통 : □02.6월말

□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대상 직업선정 : 200개(□02.4월)

※ 재직자 조사 실시 및 관리 : □02.4∼11월

□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기존통계의 정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의 세분화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 세분화를 위한 1차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실시□ 결과 분석(5월)

· 한국의 직업지도 발표(6월)

-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의 세분화 : 연구용역 추진 중(4∼12월)

※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의 개선(교육인적자원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5월)

· 취업통계 DB 시스템 개발 중

□ 신규 통계조사의 개발

- 산업·직업간 인력이동 실태조사 : 조사항목 개발 중

- 훈련생 희망직업 조사 : 직업훈련 code 및 code-map 개발 중(1∼7월), 조사실시(6∼7월)

- 청년패널 구축 : □01년도 1차 □청년패널 조사□ 실시 결과 분석 중

- 일자리 창출 통계시스템 구축 : 연구작업 수행 중

□ 인력수급 예측 모델 개발

-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예측 모델 개발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2002년 ∼ 2010년

※ 직업중분류 수준

□ 직업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직업정보분류  체계 개발 : WIC-OES 직업분류 보완

※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WIC-OES  직업분류 보완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

· 조사대상 직업 선정(1∼2월)

· 재직자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기관 선정(5∼6월)

· 1차년도 사업으로 재직자 6,000명을 조사·분석한 웹디자인너 등 33개 IT직종 등을 포함하여 90개 직종의 직업정보 DB를 Internet으로 시범 운영 중(http//know.work.go.kr)

- 직업연구 기능 확충

< 한국직업사전 >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66개산업에 해당되는 2,500∼3,000개 직업의 직무조사 실시(5∼6월)

< 한국직업전망서 >

· 사업계획 및 세부추진 방향 수립(1∼2월)

· 수록직종 선정(220여개 직업) 및 내용구성 확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4월)

· 직무 및 직업전망 관련 현장조사 및 원고작성(60여개 직업, 5∼6월)

- 인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망과 연계하여 추진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산업소분류(149개), 직업세분류(419개)로 세분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01년∼□05년)을 수립(□00.9월, 인적자원개발회의)·추진중으로 현재의 10개 직업대분류로만 전망하고 있어 거의 활용치 못하는 인력수급 전망을 세분화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

□ 청년층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인적자원 축적과정·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조사·분석하고,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계성을 조사·분석하며, 졸업생 취업통계를 체계화하여 인적자원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

□ 2001년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02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사용자 편의의 고용안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검색프로그램 개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등 work-net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도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고객만족도 서비스 제고에 기여

< 잘 된 점 >

□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직업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발간하였으며, 동 자료는 2종 각 5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고등학교 진로지도교사, 취업상담실 등에 배포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직업선택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함

- 동 자료는 향후 직업 세분류별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각 부처의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위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임

□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에 따라 취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신속한 면접 및 채용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둠

< 미흡한 점 >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인력수급전망인프라 구축사업 및 고용안정정보망 기능강화 사업은 최근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합한 정책으로서 적합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2001년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2002년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 후 확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충실을 기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 Ⅱ. 사업실적 2.세부계획별 사업실적 참조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 추진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행정여건에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음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 세분화를 위한 1차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실시」결과 분석(5월), 한국의 직업지도 발표·배포(6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90개 직종의 직업정보 DB를 인터넷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계획 시행

- 특히, 산업·직업별 고용량·임금 등을 나타내는 □직업지도□(Job Map)를 발간·각급 학교의 진도지도교사 및 취업상담실에 배포하여 체계적인 진로지도에 활용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⑥ 정책효과성

□ Work-Net 활용도 제고 관련 자연어 수준의 직종 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5월), 각종 취업정보의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고

□ 한국의 직업지도를 발표, 각급 학교의 진도지도교사 및 취업상담실에 배포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로지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Ⅳ. 향후 계획

□ 인력수급인프라 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 수행

□ 구인·구직자 스스로 워크넷상에서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제공(10월)

1-3. 사회안전망 확충

Ⅰ. 시책·사업개요

□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적용 확대

-  농·림·어업 ·수렵업 5인미만 및 건설공사 적용 확대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

- 고용보험 정보시스템의 질적 향상 도모

□  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하므로써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고용안정·능력개발 도모

※ 건설공사의 품질은 건설인력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시장의 후진성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 고용관계 불명확, 능력개발기회 미흡 등으로 인적자원 축적이 되지 않음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적용 확대	□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및 적용확대 준비	□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국회제출(□01.11.22) - 국회 환노위 상정(□2.22) - 국회 환노위 대체토론(4.16)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마련 - 관련기관 합동전문가 등으로 Task Force 구성 ·회의개최 : 4회
		- 고용보험 전산망 개선(□02.3.19) ·소요예산(141억원) 확보를 위해 예산처와 협의중 - 고용개선종합대책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종합대책(안) 검토
□ 농·림·어업 ·수렵업 5인미만 및 건설공사 적용 확대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및 적용확대 준비 ※ □02.6.20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고용보험법 개정후 동법 시행령 개정추진 -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자체 규제심사 추진중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
□ 고용보험 정보시스템의 질적 향상 도모	□개방형 Unix체제 구축	□ 고용보험 ISP 수립 - 4대보험 ISP실무추진반 구성·운영 · 사업자 선정에 따른 착수 보고(□01.9.4) - 4대보험 ISP추진기획단 구성·운영 ·쟁점사항 논의(01.11.29) ·구축기관 및 소요비용 분담방안 협의(□01.12.19) - 용역사업장 ISP 수립계획 보고(□01.9.4, 차관) - 고용보험 ISP수립 워크샵 참석(□01.10.19∼10.20) - 4대보험 ISP 중간보고회(□01.11.13) - 구축기관 및 소요비용 분담방안 합의(□01.12.29)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Work-Net, Hrd-Net 등 연계망 구축 및 일용근로자적용확대 대비 인프라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계획 수립(□02.3월) □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02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요청(기획예산처, 5.3)
□ 자활사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자활프로그램 제공	□ 직업적응훈련 실시(15천명)	□ 4,167명(27.8%)
	□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직업훈련 실시(5천명)	□ 3,216명(64.3%)
	□ 자활구직세일즈 참여를 통한 생산현장 체험(8천명)	□ 616명(7.7%)
	□ 자영업창업을 통한 점포임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 4건, 135백만원
□ 자활사업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지역자활사업 우수 실시기관 교차방문 □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합동교육 □ 자활사업 관련부처 합동 점검	□ 노동부, 보건복지부간의 지역 자활사업 교차방문 실시(4월) □ 지자체 자활사업담당자 교육(1.22, 501명) - 자활추진실태 합동점검(□02.4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 보건복지부 집수리도우미사업 참가자의 노동부 자활직업훈련 실시 : 3개 훈련기관에 330명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과 노동부 자활사업간의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과 노동부 자활사업간의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의 집수리도우미 사업 참가자에게 자활훈련 시범실시 ※ 목공, 보일러배관 등 3개과정 330명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 자활수당 등 근로소득 공제 협의	□ 자활수당(1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예정(□02 하반기)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02.4월부터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의뢰 받아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로부터 32,840명을 의뢰 받아 1,217명을 사업에 투입(□02.6.20현재)
	□ 자활구직세일즈사업 시행지침 등 개정(□02.3월)	□ □02.3월부터 참가단계 확대(1단계→ 3단계)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 일용(건설)근로자 Task Force 구성·운영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ask Force 구성(2.28)
	□ 고용개선 종합대책수립 실무작업반 운영 - 고용관리 및 고용안정·능력개발 대책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구성(2.28) -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4회) ※ 건설근로자 현장근무 확인 방안 및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내용 관련 사항 등 논의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운영 - 고용보험 적용인프라 구축 ·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확립	□ 고용보험적용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4회) ※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확립 등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마련(□02.1.4)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확충 : 1,110명 소요(□03년도 예산요구 : 450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 141억원 소요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검토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시스템 도입검토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마련(□02.1.4)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확충 : 1,110명 소요(□03년도 예산요구 : 450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 141억원 소요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검토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시스템 도입검토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자체 법무심사 실시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

□ 고용보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수립

- 전자정부특위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체제 구축』방안 결정(□01.5월)

- 추진조직체계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키로 결정(□01.7월)

·추진체계는 추진기획단(관련부처 과장 및 공단 전산실장) 및 실무추진반(관련부처 사무관 및 공단 실무자) 구성·운영

- ISP 중간보고회 개최시 개괄적인 개선방안 제시(□01.11.13)

-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시 우리부 검토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구축기관 선정 및 소요비용 분담방안은 양 부처가 협의결정키로 합의(□01.11.13, 12.19)

※ 보험료 일괄고지·납부 등 각 보험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 □01.12.29 정보연계시스템 구축기관 및 소요비용 분담방안 합의

· 총 소요비용 : 120억원 (예상)

· 시스템 구축기관(간사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요비용 분담방안

구분	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심사평가원
부담비율	100%	50%	25%	14%	7%	4%
소요금액	120억원	60억원	30억원	17억원	8.5억원	4.5억원

※ 근로복지공단 부담분 : 고용·산재보험 각 기금에서 1:1 부담

※ 중앙고용정보원 부담분 :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

- 주요내용

· 공통업무로 제시된 민원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1개 기관에 신고 하면 4개 업무가 처리되도록 개선(on/off-line)

※ 공통업무 : 사업장 적용·변경·소멸신고, 직장/지역 가입자 자격취득· 변경·상실신고

·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및 공동DB 및 관계법령 정비

□ 고용보험전산망 개선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계획 수립(□02.3월)

· 현재의 폐쇄적인 Unisys체제에서 범용성이 뛰어난 Unix체제로 전환

※ Unix가 Unisys체제보다 운영자 입장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가 편리하여 개발 및 신규장비의 도입 등이 용이

· 고용보험전산망을 Web환경으로 개발하여, Work-net, HRD-net과 연계기반 조성

· Work-net, HRD-net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에 대비한 전산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02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 기획예산처 변경 요청(5.3)

· 소요예산 : 14,089백만원

※ H/W, S/W 구입비→9,292백만원, 용역개발비→4,603백만원, 감리비→194백만원

□ 자활사업 추진

□ 실제 취업대상자 규모에 맞게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자활사업 추진   (□01년 취업대상자 40천명 → □02년 15천명)

- 취업대상자 전원(15천명)을 직업적응훈련에 우선 투입 후 자활구직세일   즈사업 (8천명), 직업훈련(5천명) 등에 순차적으로 투입

※ 직업적응훈련 4,167명(목표대비 27.8%), 직업훈련 3,216명(목표대비 64.3%), 자활 구직세일즈 616명(목표대비 7.7%)

□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직업적응훈련제도 보완, 구직세일즈사업 신규 실시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 시행(□02년 상반기부터 시행)

- 자활사업 담당자 연찬회,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합동교육 실시 등 관련부처간 협조 강화(□02.10월 예정)

□ 자활사업추진체계 등 제도개선 추진(본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및 차상위 계층의 사업 참여 등으로 사업대상자 확대

※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02년 하반기 예정

-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생계급여 중지액 상향조정 등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자활사업 참여시 지급하는 자활수당 10만원 소득공제(□02년 하반기예정) 보건복지부와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 지속 협의 중

□ 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ask Force 구성(2.28)·운영

-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구성(2.28)·운영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 6회

※ 건설근로자 현장근무 확인 방안 및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내용 관련 사항 등 논의

※ 고용개선종합대책(안) 작성

- 고용보험적용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회의(4회)

□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1.8월∼9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01.9월∼11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01.11.17, 11.20)

- 국회제출(□01.11.20)

- 국회 환노위 상정(2. 22)

- 국회 환노위 대체토론(4. 16)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마련(□02.1.4)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확충 : 1,110명 소요(□03년도 예산요구 : 450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 141억원 소요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검토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시스템 도입검토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구직세일즈 등을 통하여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여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 자활사업 대상자의 확보 곤란 등으로 자활구직세일즈 사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일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일용)근로자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관계가 불명확하여 불안정한 근로자가 많은 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통하여 고용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 제공 등으로 건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

< 잘 된 점 >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훈련안내, 취업알선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및 근로자 권익 증진

□ 고용보험·Work-net 등과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상담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화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틈새  일자리를 개척하여 본인의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여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는데 상당히 기여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 성격상 관련단체나 기관, 건설관련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정부의 건설업무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그룹반 구성·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논의

< 미흡한 점 >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될 경우 건설현장의 피보험자 고용실태가 완전 노출됨으로써 사용자단체인 건설협회에서 전자카드 도입에 미온적 임.

□ □02.3월 자활구직세일즈 참여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 부족에 따른 자활사업 실적이 일부 부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에까지 고용보험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고하여 목표에 부응

□ 고용보험의 정보화 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발전기반 마련

□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상황과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발생한 복지병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자활사업이 태동하게 된 것으로 정책목표가 적절히 제시됨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건설)근로자들의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합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농림·어업·수렴업 5인미만 사업장에게까지 법적용을 확대 제도권내로 끌어들려 정책의 내실화 도모

□  종합적인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시간 단축, 행정 효율화 도모

□ 2002년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충실히 수행

- 6.20 현재 직업적응훈련 4,167명(목표대비 27.8%), 직업훈련 3,216명(목표대비 64.3%)을 투입하였고, 자활구직세일즈는 5월말 현재 616명(목표대비 7.7%)을 투입함

※ 자활구직세일즈의 경우 참여단계를 1단계→3단계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성 도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

□ 폐쇄적 Unisys 체제를 범용성이 뛰어난 Unix체제로 전환하여, 환경변화 및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성 제고

□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취업대상자 규모에   맞게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자활사업 추진

- 취업대상자전원(15천명)을 직업적응훈련에 우선 투입 후 자활구직세일즈사업(8천명), 직업훈련(5천명) 등에 순차적으로 투입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립을 위한 Task Force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2.28)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의 현실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고용보험의 수혜범위가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 시행의 적적성 확보

□ Work-net, HRD-net 등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용보험서비스 제공

□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 추진을 통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활  사업 담당자연찬회,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합동교육 실시 등 관련 부처간 협조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을 일정에 맞게 적절히 추진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시기 상조론이 대두되는 등 피보험자관리 주체에 대한 논란 상존

□ 고용안정서비스의 one-stop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으로 민원서비스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자활사업 추진 및 일용(건설)근로자 종합대책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 □02.2월 Task Force 및 실무작업반 구성 이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방안, 고용안정사업 개발, 직업능력개발 방안,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및 복지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동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목표 달성

⑥ 정책효과성

□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일용근로자들에게 생계안정 기여

□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생계급여 중지액 상향  조정 등 조건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활사업의 효과   성 제고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방안 논의를 위한 Task Force를 구성(2.28)하여 실무작업반 회의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방안 등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각종 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함

Ⅳ. 향후 계획

□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 고용보험법 개정후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질적 향상 도모

- 4대보험 적용업무 등 one-stop신고체제 구축

· 4대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제공(7월)

· 창구담당자 교육(8∼9월)

· On/Off-Line 공통업무 교차접수 서비스 개시(10월)

□ 2002년도 자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확보곤란과 참여시 발생되는 소득의 생계비 공제 수급권 탈락 등을 우려한 참여기피로 사업이 부진한 형편이므로,

- 사업참여자의 확보곤란 문제는 자활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급자 유형구분 개선을 통한 자활대상자 확보, 차상위계층의 사업참여 방안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 협의

- 사업 참여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생계비 공제, 수급권 탈락으로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문제는 소득공제 상향 조정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아울러, 자활구직세일즈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제한 요건 완화를 통한 사업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

1-4. 보험관리의 내실화 제고

Ⅰ. 시책·사업개요

□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영체제 구축

- 지사별 징수목표액 등 설정 추진

□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 제고

- 국세청 등 타 사회보험기관 등의 자료를 공유하여 적용 조치

Ⅱ. 사업추진실적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영체제 구축	□ 개인별 평가체제 구축 □ 지사별 징수목표액 및 체납총액관리 상한선 설정 지속 추진	□ 기관별 적용목표제 시행(□02. 3월)
□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 제고	□ 적용대상 사업체중 80% 적용대상근로자의 87%를 적용추진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02.5.1∼31) 및 홍보(경인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 국세청, 타 사회보험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업체 자료를 공유하여 적용조치	□ 국세청을 통한 적용자료를 확보, 각기관별 적용조치 □ 공단지사 지도점검(□02.5.20∼6.14)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용체제 구축

- 기관별 적용목표제 시행(□02. 3월)

- 지사별 징수목표액 및 체납총액관리 상한선 설정 추진

□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 제고

- 국세청을 통한 적용자료를 확보, 각기관별 적용조치

-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02.5.1∼31) 및    홍보(경인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 공단지사 지도점검 실시(□02.5.20∼6.14)

Ⅲ. 자체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영체제 구축 등으로 보험가입율 제고

< 잘 된 점 >

□ 고용보험 적용율은 67.5%로 2001년(60.6%) 대비 6.9%증가

□ 산재보험 적용율은 76.4%로 2001년(73.7%)대비 2.7%증가

< 미흡한 점 >

□ 가입율 제고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 영세사업장 적용율(73.8%) 부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적용·징수업무의 성과위주 운영체제의 구축 및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을 증대시켜 보험관리의 내실화를 제고하여 목표에 부응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국세청 등을 통하여 적용자료를 확보하여 적용조치하고 보험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5.1∼5.31)하며 기관별 적용목표제 시행(□02.3월)등 보험가입을 제고하여 보험관리의 내실화 도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적용·징수의업무 추진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함

□ 기관별 적용목표제시행 등 성과위주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정책효율성 극대화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국세청 등 적용자료를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확보하여 지사에 배부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강조기간 운영 및 홍보 등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

□ 적극적인 정책 수행으로 적용·징수율 지속적 상승

⑥ 정책효과성

□ 적용·징수율 제고를 통한 보험재정의 확충으로 보험관리 내실화에 크게 기여

Ⅳ. 향후과제

□ 영세사업장 적용율 제고방안 강구

2. 직업능력개발 지원
	2-1. 고급(숙련)기술·기능인력 양성
	2-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2-3. 훈련평가 및 자격제도 개편

2-1. 고급(숙련)기술·기능인력 양성

Ⅰ. 시책·사업개요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인력양성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개편 □13직종 17기관 68학급 - 직업전문학교 : 5직종 6기관 10학급 - 기 능 대 학 : 8학과 11대학 58학급	□ 직종개편 예산배정 □ 기 개편된 지식기반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생 모집 □ 개편직종에 대한 교과편성기준 및 훈련시설·장비기준 시달 □ 지식기반직종 교원연수 등 교원연수기본계획 수립 □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하계 연수 □ 개편직종에 대한 훈련시설공사 및 장비구매 □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동계연수	□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예산배정(□02. 1월) □ 기 개편된 지식기반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생 모집 (□01.12월∼□02.2월) □ 개편직종에 대한 교과편성 및 훈련시설·장비기준 시달(□02.1월) □ 지식기반직종 교원연수 등 교원연수기본계획 수립(□02. 2월)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인력양성 □정부위탁(우선직종)훈련실시	□ 제조업 등 3D직종을 위주로 12,000명 훈련실시	□`02. 6월 현재 우선직종훈련생 9,212명 훈련중(76.8%)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명장 35명, 우수지도자 5명, 기능장려우수사업체 5개업체 선정	□계획수립 : □02.3월 □신문공고 : □02.4월 □후보접수 : □02.5월 - 접수현황 : 명장 184명, 우수지도자 19명, 우수사업체 4개소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계획수립 : □02.3월 □경기실시직종 및 참가선수 확정 : □02.5월 - 접수현황 : 52직종 1,828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공공훈련기관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

□ 지식기반직종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배정(□02. 1월)

※ 12,032백만원(직업전문학교 : 5,638백만원, 기능대학 : 6,394원)

□ 기 개편된 지식기반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생 모집(□01. 12월 ∼ □02. 2월)

- 직업전문학교 : 2,966명, 기능대학 : 2,215명

□ 개편직종에 대한 교과편성기준 및 훈련시설·장비기준 시달(□02. 1월, 5월)

□ 개편직종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진행중)

□ 지식기반직종 교원연수 등 교원연수 기본계획 수립(□02. 2월)

□ 지식기반직종 교원 자체연수 희망자 조사 및 대상자 확정(□02. 6)

※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하계연수 예정(□02.7월∼8월)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인력양성

□ 훈련계획 승인(`02. 4. 1까지 훈련개시 과정)

- 기계조립, 기계정비 등 46개 훈련과정 10,190명

□ 정부위탁(우선직종)훈련실시

- 목표인원 12,000명 대비 훈련생 9,212명(76.8%) 훈련실시중임.

□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계획수립 : □02.3월

※ 명장 35명, 우수지도자 5명, 기능장려우수사업체 5개업체 선정

□ 후보접수 : □02.5월

※ 접수현황 : 명장 184명, 우수지도자 19명, 우수사업체 4개소

□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계획수립 : □02.3월

- 일    자 : `02. 10.15∼10.22(8일간)

- 개 최 지 : 전라남도

- 접수현황 : 52직종 1,828명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고급인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외부경제효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잘된 점 >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력개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환경변화와 현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지식기반직종개편은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은 산업계·학계·관련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 우선직종훈련은 상반기에 9,212명(76.8%)을 실시하여 연 목표인원 12,000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일부 사양종목은 통·폐합 운영하고, 신산업분야의 자격종목 신설

< 미흡한 점 >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교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식기반직종 및 기존 제조업의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

- 제조업의 인력부족현상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들 직종의 인력양성확대는 필요

-  명장, 우수지도자, 우수산업체 선정 및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하여 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기능습득을 장려

□ 정책목표가(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공공훈련기관의 기존 훈련직종의 40%이상을 지식기반직종중심으로 개편

- 정부위탁(우선직종)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중소제조업체, 건설업 등 인력부족 실태조사결과 및 훈련관련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선정(106개 직종)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공공훈련기관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우선직종훈련은 훈련시설 여건, 훈련생 모집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명장, 우수지도자, 우수산업체 선정의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

□ 계획수렴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지식기반직종개편은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개발과정에 산업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우선직종훈련은 훈련계획수립시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한 과정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종설명, 작업범위, 실기 및 이론지식, 과제 범위, 채점 등을 국내현실여건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참가선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병행실시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추진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중임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매분기별로 적정하게 배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각 사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 여건 및  상황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함

- 특히, 우선직종훈련은 전국 정부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01.5.4 -5.31)를 실시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우선직종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해 HRD-net에 게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훈련수요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주요일간지 활용 홍보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지식기반직종 중심으로의 개편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당초 정책목표보다 높은 40%이상의 비율로 확대

- 훈련목표 12,000명중 상반기중 9,212명 실시 (실적률 : 76.8%)

- 5월 명장, 우수지도자, 우수사업체 접수신청을 완료하였고, 기 선정된 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6월 30일까지 기준 신청서 심사 후 지급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참여자에 대한 접수결과(□02.5월) 52직종에 1,828명의 참가선수가 확정

⑥ 정책효과성

□ 해당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국가기간산업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기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공공훈련기관 지식기반산업직종의 경우 입학정원(5,145명)을 초과하여 훈련실시(5,181명)하여 기업에 우수기능인력 공급

※ 훈련인원 : 5,181명(직업전문학교 : 2,966명, 기능대학 : 2,215명)

Ⅳ. 향후과제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중심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적정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지식기반직종 개편사업과 병행하여 급변하는 신기술에 대한 교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확대 필요함

□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필요

2-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IT훈련 등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 실적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훈련참여 제고	□고용보험법령개정 - 훈련비 지원수준 확대 ※ 지원한도 : 보험료의 180%→270%, 최저지원한도 : 75만원→150만원 -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및 임금지원 수준 조정 ※ 지원요건 : 30일이상의 유급휴가→14일이상 유급휴가(150인미만 사업장) ※ 임금수준 : 통상임금 1/3∼1/2→최저임금의 120%(대기업 100%)	□고용보험법시행령안 마련(`02.5월) - 훈련비 지원수준 확대 ·개산보험료의 180%→270% ※최저지원한도 상향조정 75만원→150만원 관련 고시개정(`01.12) -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및 임금지원 수준 조정 ·30일이상 유급휴가→14일 이상 유급휴가(150인 미만) ※ 임금지원 수준 조정 : 통상 임금1/3∼1/2 → 최저임금의 100∼120%(관련고시 개정 `01.12)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이직예정자, 정보화 기초과정 수강자→50인미만 사업장은 전근로자로 확대 □ 학자금대부 지원 -30천명(555억원) □직업훈련방송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마련(`02.5월) - 수강장려금의 지원요건의 완화 ·이직예정자, 정보화기초과정 수강자→모든재직근로자 (50인미만) □`02. 1학기 학자금 대부실시(`02.3월) - 학자금 대부현황 : 11,349명, 24,840백만원 □ 직업훈련방송실시(□02.2월)
□IT훈련등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실시 □실업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	□IT분야 4만명 등 15만명 실업자직업훈련실시	□ IT분야 직업훈련(`02.5월) - 17,460명 실시 □ 실업자재취업훈련 - 83,156명 실시 ·재취업훈련: 63,946명 ·인력양성훈련: 19,210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150인 미만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현황

- □00년 : 사업장 56,668개소, 훈련인원 166,149명

- □01년 : 사업장 64,150개소, 훈련인원 181,509명

- `02. 5월 현재 : 사업장 19,117개소, 훈련인원 67,414명

□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개정(□01.12월)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지원한도액 인상 : 75만원→150만원

- 유급휴가훈련 임금지원수준 조정 : 통상임금1/2∼1/3 → 최저임금 100%(120% 중소기업)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대상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제출(□02. 하반기 개정)

□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수강장려금 지원 실적

- □00년 : 282명(59백만원)

- □01년 : 40,045명(3,543백만원)

- `02. 5월 현재 : 14,140명(1,327백만원)

□ 수강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완화

-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재직자는 이직여부와 관련 없이 직무 관련 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토록 함.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제출(□02. 하반기 개정)

□ `02년 1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실시(`02.3)

- 11,349명, 24,840백만원

□ IT훈련 등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실시

□ 실업자직업훈련

- `02. 5월 현재 83,156명 실시

·재취업훈련: 63,946명

·인력양성훈련: 19,210명

※ IT분야 직업훈련 : 17,460명 실시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능력개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실업자훈련은 양위주의 훈련에서 탈피하여 질중심의 훈련으로 전환

< 잘된 점 >

□ 여유인력부족 등으로 훈련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학자금대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01년 1학기보다 대부금액이 10% 증가하여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양적인 실적위주에서 질적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

- 훈련생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사전 상담의무제□ 도입

- 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 훈련기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성과 연계적 지원체계 구축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훈련 사전 예방

<미흡한 점>

□ 전반적인 실업률 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라 실업자 훈련생 모집이 다소 부진

※ 다만, 청년실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및 IT 훈련은 정상 추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중소기업은 여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훈련참여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확대는 중소기업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위해 필요

- 기업의 훈련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자율적능력개발에 대한 지원확대는 중요

- 실업자의 특성에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의 운영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실업자의 전직능력제고를 위해 필요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중소기업의 비용지원 한도를 50% 상향하고, 최저지원한도를 100% 인상

-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학자금대부 인원(30천명) 등 구체적 목표제시

- 실업자훈련의 구체적인 목표(15만명)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근로자평생능력개발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부계획 및 직업훈련방송 실시계획 수립

-  직업훈련상담의무제 실시,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개선, 직종별훈련목표인원 설정 등 실업자훈련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계획수렴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은 법정절차이외에 □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예정

- 지방노동관서, 훈련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마련(`02. 5)

- 상반기학자금 대부실시(`02. 3)

- 실업자훈련은 당초 목표이외의 실시로 현재 55.4% 실시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수강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사전 수강신고서 제출의 폐지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

- 학자금대부사업은 총학기수 범위내에서 대부이율 1%의 저리로 융자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계속교육기회를 부여

- 실업자훈련은 지방관서별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별 예산을 재배정하고 직업훈련 사전상담제를 통하여 훈련생의 능력, 적성 및 수준에 맞는 훈련을 수강토록 실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기관 스스로 훈련의 질을 제고하도록 유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훈련기관 소재의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수강장려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훈련실시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일괄적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함.

-  학자금대부 신청근로자가 은행의 담보요구로 인하여 대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제도 도입

- 인력수요에 부응한 실업자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구인·구직 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훈련수요 분석체계구축 추진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직업훈련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제도 개선 사항 및 분기별 IT 훈련과정 현황 보도자료 배포, 매년 하반기 중 라디오 등 무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2002. 5월 현재 14,140명이 13억원의 수강장려금을 지원받아 직업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함.(전년동기 훈련인원이 6.3배 증가)

- □02년 상반기에는 근로자 11,349명의 학자금 24,840백만원이 대부되어 □01년도 상반기 학자금 22,600백만보다 10%증가

- 실업자직업훈련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훈련생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사전 상담의무제□ 도입

·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위원을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훈련과정 심사의 전문성 강화

· 훈련기관·과정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성과 연계적 지원체계 구축

·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가 위주로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운영

· 훈련기관과 기업간에 훈련직종 및 수료후 취업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맞춤훈련 확대 실시

⑥ 정책 효과성

□ 해당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한도의 상향 조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향상 도모

- 재직근로자에 대한 정보화기초과정 수강에 대한 수강장려금 지원으로 정보화 마인드 형성의 기여를 도모하고, 수강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향상이 가능해짐

-  고용보험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상급학교로 진학시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과 기업 생산성제고에 기여

- 훈련실시에 따른 취업률이 □99년 30.6%→□00년 35.5%→□01년 38.5%(□02.5월 기준)→□02년 5월말 45% 등으로 지속 상승중

Ⅳ. 향후과제

□ 중소기업과 공공훈련기관 또는 대규모기업 사업 내 훈련기관을 연결한 훈련컨소시엄 등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성 및 향상훈련 활성화 도모

□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훈련과정의 다양한 개설 및 훈련비용 지원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한 자발적 훈련 동기 부여

□ 학자금대부제를 재직자의 자발적인 훈련비용까지 지원하는 □능력개발대부제□로 확대 개편하여 평생학습시대의 능력개발수요에 대응 예정

□ 기업과 훈련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훈련 확대

- 맞춤훈련을 훈련기관 중심 훈련에서 사업주 중심 훈련체계로 전환

※ 약정체결 사업주 등 훈련 참여 강화

2-3. 훈련평가 및 자격제도 개편

Ⅰ. 시책·사업개요

□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

□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 제고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02년훈련기관·과정 평가 계획 수립 □`02년 훈련기관·과정평가 실시 - 실업자훈련으로 한정되었던 평가를 재직자훈련까지 확대 실시 ※ 재직자훈련 평가 모델개발(`02) □평가결과 공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샾 개최(`02.4)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기본 계획 확정(`02.6) □평가 실시(`02.6)
□자격제도 개선 □국가기술 자격의 활용도 제고	□기업체 등의 요구분석 - 국가기술자격의 만족도 조사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검정수요 조사 □외국의 자격 운영시스템 비교·분석 - 자격체계(민간자격, 국가자격 등) - 자격운영조직, 검정방법, 검정인프라(검정시설·장비) - 자격활용정도 및 우리현실에서의 도입 가능성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운영(□02.2) - 구성 :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연구원·직능원 등 자격제도 전문가 등 33인으로 구성 - 삼성SDS등 5개 기관 현장조사(□02.4∼6) - 영국 등 6개국 자격제도 비교·분석 ·외국기관방문(□02.4) : 그리스 CEDEFOP, 영국QCA, 프랑스 CEREQ, 스위스 ILO - 기초직업능력인증제와 자격제도의 연계방안 등 자격제도 주요연구 주제 연구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검정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자격의 현장 수요 일치여부를 확인·평가하는 모니터링체제 마련 -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출제기준·시험문제 개편체제 구축 -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방안 마련 -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 위탁방안 확대방안 마련 ※ 노동연구원주관, 인력공단, 직능원, 산업현장 전문가 등으로 연구컨소시엄구성 (20-30명)	□산업수요 부응 국가기술자격신설(33종목) □종목별 출제기준 작성 시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법령 정비(□02.5.31)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훈련기관·과정 평가 계획 수립

□ 관련 전문가 워크샾 개최(□02. 4)

- 훈련기관 관계자, 기업체 HRD 담당자, 관련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샾을 개최하여 직업훈련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

□ □02년도 평가 기본 계획 수립(□02. 6)

- 평가 대상을 실업자 훈련 중심에서 정부위탁훈련, 재직자훈련, 사업내 양성훈련등으로 확대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훈련기관을 훈련 시장에 퇴출하도록 유도

- 현장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심층 평가를 강화 하여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

□ 연구 용역 계획을 체결(□02. 6)

- □02년 평가 계획을 토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02. 6 ∼12 평가를 실시하도록 계약을 체결(소요예산 409백만원)

□ 자격제도 개선

□ 기업체 실태조사 (□02.6∼7월)

- 대    상 : 2,000개 사업장

·사내자격관련 : 운영여부, 취득자 우대여부, 운영시 애로사항 등

·자격관련          :  자격증소지자 공급정도 및 우대여부, 표준직무능력과 key skills제도 도입 의견,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

□ 자격검정기관 현장조사(□02.4∼6월)

·사내자격 및 민간자격관련 : 삼성SDS, 현대중공업, POSCO

·검정제도 운영전반, 공인민간자격 운영 등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의 자격 운영시스템 자료분석 및 연구(□02.2∼5월)

- 영국·독일 등 6개국 자격제도 비교·분석

□ 외국기관 방문 (□02.4)

-  그리스 CEDEFOP, 영국 QCA, 프랑스 CEREQ, ILO 방문, 관계자 면담 및 자료수집

□ 국가기술자격신설(□02.4.27 시행령개정)

-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텔레마케팅 관리사, 컨벤션 기획사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신설

□ 종목별 출제기준 작성시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법령정비(□02.5.31)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성 있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기대

□  자격제도 관련 전문가 33인 및 다양한 전문가 풀로 구성된 □자격제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자격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 잘 된 점 〉

□ 훈련기관평가를 평가대상을 재직자훈련, 정부 위탁 훈련등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므로써 직업훈련 전반의 평가틀을 구축

□ 자격제도개편은 자격제도개선기획단 구성·운영을 통해 전문가 이외에 노·사의 의견수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산업현장의 요구사항 및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코자 현장조사실시

- 또한,  산업체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종목 신설(컨벤션기획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등 33종목)

〈 미흡한 점 〉

□ 없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훈련기관·평가를 통한 내실있는 훈련으로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훈련실시

-  산업현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자격제도 정비로 자격의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기능강화

□ 정책목표가(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재직자훈련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재직자훈련까지 평가 확대

-  연도별로 정책목표를 구분하여 운영(□02년: 전체적 틀 마련, □03년 이후 :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틀 마련 및 법령개정)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관련 전문가를 총 망라하고 노·사 대표를 포함한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수렴 및 정책제시를 할 수 있는 틀 구성

□ 계획수렴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훈련기관평가계획 수립 시 훈련기관담당자, 기업체 HRD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 등을 개최 의견수렴

- 국가기술자격이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목별 출제기준 작성시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02. 5. 31)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훈련기관평가를 `02년도 평가계획에 관련 연구용역계약 체결(`02. 6)

- 자격제도개편을 외국사례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 차질없이 추진

- 산업체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컨벤션기획사, 컬러리스트 등 33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02.4.27)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평가경험이 많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의 효율성 확보

- 자격제도 개편은 노동연구원, 직능원 등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원체계 마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재직자훈련의 확대에 따라 재직자훈련을 평가대상에 포함

- 산업수요에 부응한 자격제도개편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훈련기관평가계획수립 과정에 훈련기관 및 연구기관 참여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하고 자격제도개편과정에 노사단체 등 참여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훈련기관·과정 평가 기본계획 확정하는 등 정상추진

-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자격관리·운영체계 마련,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운영중

⑥ 정책효과성

□ 해당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훈련기관·과정평가로 훈련기관의 훈련의질 경쟁을 유도하여 내실있는 훈련실시

- 자격취득자가 기업체 등에서 능력인정 및 이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자격제도 개선 지속 추진

Ⅳ. 향후과제

□ 내실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업무협조 강화

□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용을 위해 산업수요가 없는 자격직종은 통·폐합하고, 신산업분야의 자격신설 계속추진

3.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3-1. 노사공동이익 극대화
	3-2. 노사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3-3.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

3-1. 노사공동이익 극대화

Ⅰ. 시책·사업개요

□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서 신노사문화 창출을 추진

- 신노사문화 창출은 국민의 정부 7대 국정과제중의 하나 (□98.8.15 경축사)

□ □99년에는 신노사문화 이론정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6대 정책과제를 확정

- 신노사문화 이론의 정립 (□99.6월∼8월)

- 신노사문화 추진체계 구축 (□99.8월) :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 운영(□99. 8. ~ □01. 2) 등

□ 신노사문화 6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①열린경영 확대 ②지식근로자 육성 ③작업장혁신 지원 ④성과보상의 확대   ⑤노사협력 인프라의 구축 ⑥지속적인 제도개선의 추진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을 이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달성

Ⅱ. 사업별 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추진	노사협의회 중점지원사업장 선정·지도	□ 사업장 선정(3,336개소) : 3월 □ 지도·점검실시 : 1,284개소 점검(1분기) ※사업장별 반기 1회 지도)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 교육기간 : 4.14 ~ 5.23 □ 교육실시 : 170명
	노사평화를 위한 국민마라톤 대회	□ 대회개최 : 4월 7일, 올림픽공원 □ 참가자수 : 10,000명 ※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작업장혁신 지원사업 추진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 대상업체 선정 ; 105개사 □ 우수기업 현장 연수 : 177명
	노무관리 진단서비스 실시	□ 대상업체 선정 : 16개사 □ 노무진단팀 구성 : 공인노무사 16개팀 32명 ※ 7월~9월 진단실시 예정
	작업장혁신지원 컨설팅 실시	□ 대상 : 10개사내외(계획) □ 실시 : 3개사 진행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추진

□ 노사협의회 중점지원사업장 선정·지도

- 대상 : 3,355개소 선정

※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별 7개소 선정

- 지도내용 : 정기 노사협의회, 기업경영설명회 개최 등 기업의 투명경영과 노사대화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지도실적 : 1,284개소 지도(1분기)

□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 대상 :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

- 추진방법 : 6개 광역시별로 상·하반기 6차례 실시

- 교육내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해설, 기업경영 이해    교육,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방안 및 노사협의회 우수사례 소개 등

- 교육실적

< 1  차 >

·일자 및 장소 : 5.14~16, 남원 한국콘도

·대상 : 광주 및 전남북지역 사업장

·참석자 : 70명

< 2  차 >

·일자 및 장소 : 5.21~23, 수안보 상록호텔

·대상 : 대전 및 충남북지역 사업장

·참석자 : 70명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노사평화를 위한 국민마라톤 대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4월 7일, 올림픽 공원

- 참석자 : 700개기업 노사대표 등 10,000명

- 대회개요 : 10□, 5□ 개인 남·여 및 단체

□ 작업장혁신 지원사업 추진

□ 작업장혁신 지원사업장 운영

- 대상 : 105개사

- 추진실적(노사협력 우수기업 현장연수)

·1차(2.21~2.22) : 서울·경인지역 37개사

·2차(2.26~2.27) : 광주·대전지역 27개사

·3차(3. 5~3. 6) : 부산·대구지역 34개사

□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실시

- 대상 : 16개사

- 주요내용 :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문제점 진단과 노사관계 안정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

- 추진실적

·진단대상 사업장 선정 : 55개 신청사업장 중 16개사 선정

·노무관리진단팀 구성 : 공인노무사 16개팀 32명

·노무관리진단팀 워크샵 개최 : 38명(6.11)

□ 작업장혁신 지원 컨설팅 실시

- 대상 : 10개사(연중 계획)

- 주요내용 : 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고성과 사업장으로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

-  추진실적 : 아남반도체, 희성전선,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  진행중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국민마라톤 대회를 통해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노사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작업장혁신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하여 노사공동이익에 기여

< 잘된 점 >

□ 노사협의회 지도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선정하여 중점지도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운영주체인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을 지역별로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는 등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기여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장 여건(노사관계 안정 정도)에 맞게(노무관리진단, 시범사업장 운영, 컨설팅 실시) 운영함으로서 교육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임

< 미흡한 점 >

□ 정상 추진되어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으나, 저변을 확대할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 정책목표의 적합성

□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와 작업장혁신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 복지증진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

- 신노사문화 6대 정책과제인 노사공동이익 극대화와 일치함

□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운영주체인 노사협의회 위원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노사관계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높임

< 정책집행 >

□ 시행과정의 효율성

□『참여적 작업장혁신 실태조사』를 실시(5.13~8.31)중에 있고 지역별로 노사협의회위원 교육,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운영을 실시하여 참여도를 높임

□ 시행과정의 적절성

□ 국민 마라톤 대회를 언론사(한국경제신문)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고

- 노사협의회 위원교육,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작업장혁신 컨설팅 등을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 시행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임

< 정책성과 >

□ 목표의 달성도

□ 1분기 노사협의회 중점지도사업장 1,284개소 34% 지도하였으며, 노사협의회 위원교육 170명, 국민마라톤대회 10,000명참가,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105개사 지원

- 상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31개사(대기업18개사, 중소기업 13개사) 선정 등 정상추진

□ 정책효과성

□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작업장혁신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성과배분제 실시 사업체 수가 증가

※ 성과배분제 실시업체 : 689개소(□99.1) → 833개소(□00.1) → 1,025개소(□01.1) → 1,172개소(□02.1)

- 현대건설, 쌍용정공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다수사업장은 임금인상을 경영진에 위임하는 등 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한 교섭관행 확산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Ⅳ. 향후과제

□ 신노사문화 대상기업 선정 및 『CREATE 21 노사한마음 대축제』개최 및 『참여적 작업혁신 설문조사』

□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기업 경영평가기준 개선, 최고경영자 연찬회, 노무관리진단 등 실시

3-2. 노사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Ⅰ. 시책·사업개요

□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아시아권 최초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심역할 수행

□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적극 지원

□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쟁점 해소

- 노·사·정·공익간의 토론회·공청회·워크샵 개최를 통해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쟁점 해소 및 합의 유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현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모색	□ 각급 회의체 논의 활성화 지원 -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시 적극 참여 및 관련자료 제출 ※ 2002년도 회의체별 논의의제 <노사관계소위>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쟁의 제도개선 방안 등 10개 <경제사회소위> ·청년층 실업대책, 기업연금 등 20개 <기타 특별위 의제>	□ □02년 상반기중 각종 회의체 운영 및 참여 - 상무위원회(25차∼27차) - 노사관계소위원회 (59차∼72차) - 경제사회소위원회 (53차∼63차) - 공공특위(45차∼51차) - 금융특위(35차∼39차) - 비정규특위(12차∼19차) □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추진 및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합의도출 - □00.6월말 현재 합의사항 이행현황 ·1기(90건) : 이행 77건, 일부이행 11건, 이행착수 1건, 종결처리 1건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사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및 합의 도출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및 노사간 불신 제거 -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 수렴	·2기(10건) : 이행 9건, 이행착수 1건 ·3기(19건) : 이행 9건, 일부이행 5건, 이행착수 2건, 통합관리 3건 -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관련 노사정 합의문 채택(5.6 비정규특위) ※ 합의내용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안) 채택 (5.16 상무위원회) ※ 합의내용 ·정부는 인력수급과 관련된 분야별 인력활용 현황, 중장기 전망과 직업정보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통합 인프라 구축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과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 등 - 항만 및 철도하역관련 합의문 채택(3.28 공공특위) ※ 합의내용 ·정부는 항만하역·철도소운송요금을 매년 3월중 인가·시행 ·철도소운송요금표상의 최고한도액제 폐지 등 □ 차관급 4자회담 개최 - 2.19∼6.28 기간중 20여차례 근로시간단축관련 회의 개최 ※ 노사정 상임위원, 노동부차관,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참석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근로시간단축관련 내부의견 조율(5.3) ※ 경제부총리, 산자부·노동부장관, 경총회장, 노총위원장, 노사정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 노동기본권관련 전국 6대도시 순회공청회 추진(3.7) ※ 대구는 예정대로 실시, 광주·부산지역은 전공련측의 저지로 무산, 서울 등 기타 지역은 취소 □ 근로시간단축관련 지역 간담회 개최(3.4∼3.15) ※ 대구·구미·부산·창원·광주·여천·대전·인천·안산 등 실시 □ 공무원 노동기본권관련 워크샵 개최(4.12∼13, 서울올림픽파크텔) □ 비정규직 보호방안마련 및 향후일정 협의 워크샵 개최(6.27∼28, 대천한화콘도)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노사정위 논의사항 지원을 통해 노동현안 문제의 합리적 해결 모색

□ 각급 회의체 논의 활성화 지원

-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시 적극 참여 및 관련자료 제출

※ 2002년 상반기 회의체 운영 현황

· 상무위원회 개최(25차∼27차)

· 노사관계소위(59차∼72차)

· 경사소위(53차∼63차)

· 공공특위(45차∼51차)

· 금융특위(35차∼39차)

· 비정규특위(12차∼19차)

- 근로시간 단축관련 4자회담(20여차례) 및 최고위급 회담(5.3) 개최

□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 추진

- 각종 특위·소위 등에서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    노사정위 신뢰회복에 기여

※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현황(이행사항 점검반 운영)

· 1기(90건) : 이행 77건, 일부이행 11건, 이행착수 1건, 종결 1건

· 2기(10건) : 이행 9건, 이행착수 1건

· 3기(19건) : 이행 9건, 일부이행 5건, 이행착수 2건, 통합관리 3건

□ 각종 토론회·공청회·워크샵 개최에 적극 참여 및 지원

- 근로시간단축관련 지역 간담회(3.4∼15), 공무원 노동기본권관련 순회  공청회(3.7), 공무원노동권관련 워크샵(4.12∼13), 비정규직 보호방안 마련 워크샵(6.27∼28)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노사정간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요 노동현안 문제의 노사정위 논의의제 선정·논의시 적극적 참여 및 충분한 자료제공 등으로 노사정위원회 원활한 활동지원

□ 노사갈등으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의 해소 및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에 기여

< 잘 된 점 >

□ 노사정 3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제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을 해소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확산

- 회의체 운영 활성화,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추진, 각종 토론회·공청회·워크샵을 개최하여 노사현안문제 적극 논의

< 미흡한 점 >

□ 근로시간단축,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논의기간 및 합의도출 지연

□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노동계    의 폭넓은 지지 미약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필수공익사업 범위, 퇴직금 제도개선,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노사정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안을 대화를 통해 노사갈등으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의 해소 및    신노사문화 실현에 기여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사정 소위·특위·상무위원회 등에서 노사간 쟁점사항이 되는   주요 현안문제 논의시 적극적인 참여 및 관련자료 제출로 노사정위   회의 지원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 의제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회의참여토록 적극 유도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근로시간단축,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구조조정 논의 등   주요 노동현안 문제가 시의적절하게 의제로 선정되어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특위 등의 일정에 따라 논의중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근로시간단축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관련 공청회 개최, 실무위·고위급   회의 개최, 특위 등을 통해 현안문제를 집중 논의해 나가면서

- 논의과정중 국민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 정책성과 >

⑤ 목표달성도

□ 주요 노동현안 논의시 적극적 참여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해 논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원만히 합의되도록 지원

⑥ 정책 효과성

□ 2002년 상반기중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관련 노사정 합의문(안)   (5.6 비정규특위) 및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5.16 상무위원회),   항만 및 철도하역관련 합의문(3.28 공공특위)을 채택

-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유도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준수토록 이행사항 점검반을 운영

Ⅳ. 향후과제

□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방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합리적인 대안 모   색

□ 회의체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노동계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3.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

Ⅰ. 시책·사업개요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중점지도사업장, 노사관계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노사갈등 요인의 사전해소를 통해 노사분규 사전 예방

□ 노사분규 조정의 효율성 제고

- 노동쟁의 조정의 신속성·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정 행정의 합리화에 주력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사분규 조기 해결

□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문제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시 엄정대처함으로써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채널 강화

- 노사단체와의 교류를 확대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현장지도기능강화 □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대응체제 구축 □ 노동단체, 관련기관과의 협조, 협력체제 강화	□ 중점관리대상사업장 57개소 집중관리 - 20개소 분규사전예방, 18개소 교섭시기 월드컵이후로 연기 □ 지방관서별 노사분규취약사업장 선정, 지도 □ 월드컵대비 노사관계 안정 대책 수립·시행 □ 노동단체, 관련기관과의 협조, 협력체제 강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사분규 조정의 효율성 제고	□ 노사분규책임관리제, 특별기동반 운영 □ 분규조정행정의 과학 화, 합리화 추진	□ 지방관서별 노사분규책임관리제 실시, 본부 및지방관서 특별기동반 편성·운영으로 분규 예방 및 조기타결 □ 일일상황보고, 기타 노사관계 관련자료 전산화로 안정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노동관계 장관회의 등 개최
□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 불법행위 엄정대처	□ 발전산업노조 불법파업시 엄정대처로 합법적 노동운동 정착계기 마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예방, 엄정조치로 법집행의 형평성 제고
□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채널 강화	□ 민주노총, 각종 노사단체와의 대화 활성화 □ 노동부·민주노총간 정례실무협의회 재가동 추진	□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간부, 각종 노사단체와 수시접촉, 간담회 개최 □ 노동부·민주노총간 정례 실무협의회 재가동 추진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현장지도기능 강화

- 『중점관리대상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 분규예방활동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공공부문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사업장(57개소)으로 선정·집중관리, 상시 동향파악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분규 사전예방

※ 중점관리대상사업장중 20개소 분규예방

※ 중점관리대상사업장중 18개소 월드컵 이후로 임·단협 교섭시기 연기

- 『노사분규취약사업장』 선정·집중관리

·지방관서별로 신규노조, 분규다발 사업장 등 노사관계취약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분규          발생 예방

- 『노사분규책임관리제』 실시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지방관서에 대해서 노사분규 사전예방 활동          실태를 점검·지도(분기1회)

- 『순회간담회』 집중 실시

※ 순회간담회  : 1월~3월중 147회 실시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대응 체제 구축

- 5.6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월드컵 대비 노사관계안정대책 시달

- 5.7~6.30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상황실 설치·운영으로 비상  근무체제유지

- 5.8 장관,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 개최로 민주노총 5.22 시기집중          연대파업 부당성 홍보 등 월드컵기간중 파업 자제여론 조성

□ 노동위원회와 협조체제 강화

-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주요사업장의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과정에서 노사쟁점이 해소되도록 상호업무 협조체제 강화

·본부는 중노위, 지방관서는 지노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진행중    인 조정사건에 대한 조정성립율 제고

□ 노·사·정간 협력관계 유지

- 다양한 노사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민주노총 및 주요산별연맹 지역본부, 지역경영자단체 등과 노사정          간담회, 등반대회, 세미나, 토론회, 노사화합행사, 노사평화선언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사협력 활동 적극 전개

※ 월드컵기간중 노사평화선언 : 1,399개소 239천명 참여

-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공기업 민영화 등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사전 역할 분담

-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지역언론 매체 등과 협조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          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 노사분규 조정의 효율성 제고

□ 『노사분규책임관리제』 및 『특별기동반』 운영

-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사회관계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 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장 분규예방 및 해결방향 제시

※ 2.25 철도·가스노조 파업, 2.25~4.2 발전산업노조 파업 및 2.26 민주노총 동조파업시 사회관계장관회의(3회), 노동관계장관회의(5회), 장관간담회(1회), 노동관계차관회의(4회), 관계부처 실무간담회(수시) 등을 개최

- 노사분규에 대한 책임관리제 강화

·분규 예상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단협 교섭시부터 기관장 책임하에 『전담감독관』을 배치,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분규  예방에 노력

·주요사업장의 경우는 청·소장이 직접 노사대표를 면담하는 등 현장 지도활동 강화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철도, 가스 등 대형사업장 분규발생시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조기타결함으로써 분규의 확산·장기화 방지

※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철도, 가스, 부산교통공단 등

□ 분규 조정행정의 과학화·합리화

- 대국민 홍보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노동부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여 노동계 등           국민의 인식 전환

·특히, 발전산업노조 파업 등 주요현안 발생시 담화문발표, 기자간담회 등을 적시 활용, 불법·비합리적 분규에 대한 사회비판 여론 환기

< 발전산업노조 파업관련 주요 홍보내용 >

- 2.25 총리, 대국민담화문 발표

- 2.28 장관, 민주노총 직무대행 허영구와 신문 공동인터뷰

- 3.5  장관, 언론사 사회부장, 논설위원(3.7) 간담회

- 3.18 장관, 산자부장관과 합동기자회견

- 3.24 장관, 기자회견, 이호동위원장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3.25 장관, 행자부·산자부장관과 합동 기자회견, KBS-1R 인터뷰

- 3.27 장관, 한국일보 인터뷰

- 4.1  장관, 기자간담회

- 4.2  장관, 기자간담회

- 4.3  장관, 산자부장관과 합동 기자회견, 외신기자 간담회

※ 노동관계장관회의(7회), 사회관계장관회의(1회) 개최시 보도자료 배포

- 노사분규 사례 및 통계 활용

·노동동향 DB망과 인트라넷을 통한 분규사례 신속 지원과 자료의           지속적 보존

·연도별·지역별·사유별·조직별 등으로 관련통계를 분류·전산화함으로써 관련업무에 수시·신속 활용

- 노동동향 DB 구축 추진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일일상황보고, 분규사례, 노동조합 등의 노사관계관련 자료 전산화 추진(진행중)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조정능력 배양

·근로감독관 연찬회(4.12~13, 4.19~20)시 600여명 교육, 해외연수추진(진행중)으로 분규해결 조정능력 제고

□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 불법행위 엄정 대처

- 노동운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정하게 대응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엄정조치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 소지 제거

※ 발전산업노조(2월~4월), 철도노조(2월), 가스노조(2월), 보건노조(5월~6월)            등의 불법 점거농성 파업,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합법            적 노동운동 관행 정착의 분수령 마련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단기적·미봉적인 해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도함으로써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노동권·경영권의 분리 등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 확산 추세

□ 조정제도와 관련된 노동계 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중노위와 협의, 행정지도의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 객관화하여 노동권 제한시비 최소화 추진(진행중)

□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 채널 강화

□ 민주노총과의 대화 활성화

- 민주노총이 제도권내 책임있는 정책파트너로서 합리적인 노동운동          을 전개토록 지도

< 민주노총 대표자 면담 >

·1.31 장관, 민주노총 방문

·2.29 장관, 민주노총 직무대행(허영구) 등 면담

·6.26 장관, 민주노총비대위 위원장(백순환) 등 면담

< 산하연맹 대표자 등 면담 >

·2.2  장관, 서울지하철공사 교섭장 방문지도

·2.20 장관, 공투본(발전,철도,가스노조 등 6개노조) 노조대표 면담

·2.24 장관, 공투본 교섭장 방문지도 및 양대노총 사무총장 면담

·2.25 장관, 철도노조 위원장 면담

·3.12 장관, 보건노조 위원장(차수련) 면담

·5.18 장관, 한국통신노조 위원장(이동걸) 면담

□ 각종 노사단체와 간담회 개최

- 본부 및 지방관서,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 관계자, 각종 노사단체와          수시 실무간담회 개최로 대화채널 유지·강화

□ 노동부·민주노총간 장기분규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례실         무협의회』 재가동 추진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잘된 점 〉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중점대상관리사업장 및 노사분규취약사업장 선정·집중관리, 『노사분규책임관리제』실시, 『전담 감독관』배치 및 본부『순회 지도팀』운영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타결로 분규의 악성·장기화를 방지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의 적극적 활용

- 국무회의, 노동·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마련후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사전 조율하는 등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적극 활용

□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관행 정착

-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노사간 대화·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관행 유도

- 특히, 공기업 3사노조(철도, 가스, 발전)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처로 합법적 노동운동 정착 계기 마련

〈 미흡한 점 〉

□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간 대화·타협에 의해 해결토록 함을 원칙으로 적극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불법 폭력·점거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의 법 경시 사례 잔존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금년도 국정지표인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에 부합되며

- 합법적인 노사관계가 점차 정착되는 추세에 부합되는 적시성 확보

□ 산업현장의 합법적·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 주요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 분규발생시 조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유지를 위한 대화채널 강화 등 안정적 노사관계 기틀 마련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임·단협 교섭일정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노사분규책임관리제』,『전담감독관』및 연초『순회간담회』실시 등을 통하여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일일상황보고의 전산화·활용,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노사분규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치로 법집행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수시접촉, 간담회개최 등 협력적 관계유지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정립을 도모하는 등

- 노사분규 집중발생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전 예방활동 일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분규예방 및 조기타결을 위한 활동수단 구비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노사관계 주요현안 발생시 국무회의, 사회관계 장관회의, 노동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대책 협의

-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유지

□ 일일상황보고, 기타 노사관계 동향에 대한 실시간(real time) 보고 체제 유지로 노사동향을 적시에 반영, 계획 및 일정을 신축적으로 관리

□ 분기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노사분규 집중발생시기 등을         감안한 활동일정 설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노동계, 경영계 등과의 수시접촉, 간담회개최 등으로 노사관계 동향변화를 적시에 파악,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노사관계 주요현안 발생시 국무회의, 사회관계 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업무협의로 역할분담 및 해결방안 모색

□ 발전산업노조 파업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언론사 논설위원·  사회부장과의 간담회 개최, 노사관계 관련 보도자료 수시배포 등으로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노사정간담회, 민주노총과 관계자와의 수시접촉 및 간담회 개최, 사업장 노동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분규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간 대화·타협으로 자율해결토록 지도함으로써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

- 임금교섭 진도율(6.19 현재)은 34.8%으로서 전년동기 31.9%에 비해   비교적 원만

- 다만, 6.20현재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95건(전년동기 99건), 근로손실일          수도 670,447일(전년동기 292,030일), 분규참가자수는 63,787명(전년동          기 26,757명)으로 대폭 증가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기대욕구 상승, 발전노조 파업후의 조직 생존의 필요성 대두, 월드컵 및 6.13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임·단협 교섭시기 단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점관리대상사업장』 57개소 선정·집중관리로

- 롯데호텔, KBS, KT 등 20개 사업장에 대해 분규를 사전예방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단협 교섭시기를 월드컵 이후로 연기

□ 『노사분규취약사업장』선정·집중지도로 분규발생 최소화

□ 발전, 철도, 가스, 보건노조 등의 불법파업,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전 지도로 최대한 예방, 분규다발사업장   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실시로 분규재발요인 제거

⑥ 정책효과성

□ 발전산업노조(2월~4월), 철도노조(2월), 가스노조(2월), 보건노조(5           월~6월) 등의 불법파업,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처한 결과

- 합법적 노동운동 관행 정착의 분수령 마련

□ 민주노총은 발전산업노조 파업의 종료이후 보건, 금속, 민주택시연맹을 중심으로 5.22, 6.11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투쟁을 지속전개하였으나

-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열망, 민주노총 지도부 와해에  따른 정상적인 투쟁동력 결집세력의 미비, 정부의 확고한 준법의지  등으로 인해 연대파업의 파급을 최소화함으로써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         도한 결과

-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노동권·경영권 분리 등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 확산 추세

□ 관계부처간,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강화로          분규 사전예방 및 분규발생시 조기타결로 노사협력분위기 확산

- 롯데호텔, KBS, KT 등에 대해서는 분규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서는 월드컵 이후로 임·단협 교섭시기를 연기

- 공기업3사(철도, 가스, 발전) 및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산하 공기업6          사, 병원사업장 등 대형사업장 노사분규 타결

Ⅳ 향후과제

□ 노사문제는 노사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타협으로          해결토록 하되

-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관행 구축을 위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폭력·불법점거 등 행위시 엄정대처로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4. 근로자 삶의 질 향상
	4-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4-2. 근로자 복지사업의 내실화
	4-3.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4-4.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

4-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Ⅰ. 시책·사업개요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지도)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

□ □98.1 시행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대한 공제제도 가입실적 및 공제부금 납부실적의 저조,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제도활성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지도 감독 - 300인이상 제조업체·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1,500여개소)	□300인이상 제조업체에 대한 예방점검,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노무관리지도를 정상적으로 실시 (4-6월)
	□비정규직 특위 논의를 통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상반기중)	□제19차에 걸쳐 비정규직특위 회의 개최 - □02.5.6 제1차 합의문 마련 - 주요내용 : 비정규직 통계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방안, 사회보험 확대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 마련 - 5.22 부내협의 및 법무담당관실 심사의뢰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02. 3.25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2002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수립,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

- 근로감독 대상

· 예방점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제조업체 630개소

· 노무관리지도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890개소

- 추진기간 : 2002. 4월∼6월중 집중 실시하되, 지방관서별로 실정을 감안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점검사항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중점적으로 점검

- 추진방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점검하되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점검·시정케 함

□ □01.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간제, 단시간근로 등 제도개선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중

- □02.6.20 현재 총 19차례 특위회의 개최

□ □02.5.6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1차 합의도출

- 주요내용 : 비정규직 통계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방안, 사회보험  확대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합법률개정안을 마련, 5.22 부내협의 및 법무담당관실 심사의뢰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과의 법률체계 일원화 및 제도활성화 차원에서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의무가입대상을 확대

※ 의무가입대상(시행령 사항) : 건산법에 의한 의무가입 공사,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공공발주공사

·퇴직공제부금 공사원가반영, 복지수첩 발급방식 개선, 사업주에 대한 증지첩부 의무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업무확대(대부사업, 복지시설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신설 등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지방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음

- 다만, 타실국과의 사업시기중복 등으로 사업추진의 일부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

□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설치하고 19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여, □02.5.6 제1차 합의문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 제도개선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사의 입장차이가 큰 상태로 제도개선 추진에 애로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작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노력을 적극 전개

< 잘된 점 >

□ 지방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근로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

□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를 통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다양한 보호방안 모색

□ 노사정 제1차 합의문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노사단체·전문가·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등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는 등 법률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

< 미흡한 점 >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위한 감독기간(4월∼6월)이 다른 실국의 사업추진시기와 중복되고, 임금교섭기간과도 중복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됨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도출에 애로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위한 2002년도 사업장감독 계획』에 의해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 지도대상 사업장 및 시행방법 등 비정규 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업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2002년도 국정지표인 □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향상□에 부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정책목표가 명확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비정규직 근로감독 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상, 방법,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후 조치기준도 일관되게 마련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논의

- 노사정 제1차 합의문을 마련하는등 성과가 있었으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노사입장 차이가 커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은 국정감사·노동부 자체감사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일용근로자고용개선종합대책 실무작업반회의를 통하여 노사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용의 실효성 확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근로감독 점검대상이 일정하고, 점검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함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2002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지도사업 추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과정에서 일용근로자고용개선종합대책회의·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등을 통하여 노사단체·전문가·집행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300인이상 제조업체,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현장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1,500여개소에 대하여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지도를 실시중

□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하여 제1차합의문 마련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은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임.

⑥ 정책효과성

□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지도·감독

- 법령위반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시정지시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노사정논의를 참고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제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므로 정책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Ⅳ. 향후과제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위한 감독기간(4월∼6월)이 다른 실·국의 사업추진시기와 중복되고, 임금교섭기간과도 중복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바, □03년 이후 사업계획수립시 다른 실·국과의 사업추진시기 등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

□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노사정 논의를 참고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

- 7월 :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 8∼9월 : 법제처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10월 : 정기국회 법안제출

4-2. 근로자복지사업의 내실화

Ⅰ. 시책·사업개요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금년 1월부터 보증여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실업자 등이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들의 신용보증을 지원

□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금년 1월부터 성과배분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배분형 신 우리사주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및 비상장기업에서의 활성화 방안 강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지원사업 :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체불생계비·대학학자금,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장애인 직업생활안정자금·자동차 구입자금 등 8개사업 1,933억원	□ 2002. 5월말 현재 19,725명에게 84,918백만원 신용보증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제도홍보 □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 강구(연구용역 추진)	□ 리플렛(□02.1월) 및 안내책자(□02.2월) 발간, 지역 설명회 개최(서울·경기 □02.1월, 6대 광역시 □01.12월, 울산·창원·포항 □02.4월), 매주 제도 설명회 개최 □ 연구용역 실시 중(□02.5.15∼11.14)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지원실적 : 19,725명 84,918백만원

구 분	대 부 실 적
	근 로 자	금액(백만원)
계	19,725	84,91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4,423	29,269
체불근로자 생계비	4,377	16,644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5,635	12,56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1,112	5,536
산재근로자 학자금	667	1,524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3,103	15,343
장애인 직업생활자금	204	2,024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204	2,016

- 인터넷을 활용한 원스톱 대부서비스 구축

- 팜플렛·리플렛·포스터 배포, 4개 일간신문 광고 등 사업 홍보

□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노사관계자 대상 제도홍보 : 리플렛(□02.1월)·안내책자(□02.2월) 발간, 지역 설명회 개최(서울·경기 □02.1월, 6대 광역시 □01.12월, 울산·창원·포항 □02.4월), 매주 제도설명회 개최(우리사주 예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 실시)

- 비상장기업에서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연구용역 실시 중(□02.5.15∼11.14)

-  □02.5월 현재 우리사주조합 1,973개소 293,367천주(□01.12월 1,861개소 287,623천주)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금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및 신 우리사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보호 및 중산근로계층 육성

< 잘된 점 >

□ 보증여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실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보증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 우리사주의 원활한 취득·보유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주주로서 주인의식 고취에 기여

< 미흡한 점 >

□ 신용보증지원은 근로자의 호응도가 높아 대부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재원이 조기 소진될 우려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신용보증지원 및 신우리사주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국정지표인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에 부합

- IMF 이후 심화된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을 통한 자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생산적 복지 구현

□ 신용보증지원 규모,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우리사주 수 등 신용보증지원사업 및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02년 34억원), 금융기관과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전산망 구축, 다각적 홍보 등 수행

-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사관계자에 대한 홍보방식의 다변화, 연구용역 예산 확보(□02년 2천5백만원) 등 수행

□ 신용보증지원 및 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는 바, 동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 당정협의,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 및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재원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노·사 단체, 관계부처의 동의를 구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근로자의 호응이 높아 금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정도로 정상추진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 수 등이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신용보증 실적에 대해서는 일일 모니터링 및 월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사주는 매월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 우리사주제 도입에 따라 금년 6월까지 조합규약을 자체변경하고 지방관서에 일괄 신고토록 조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신용보증지원 사업시행으로 대부실적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보증규모 확대(1,441억원→1,951억원) 및 담당인력(근로복지공단, 25명)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담당인력 증원·예산증액 등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중

-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제도운영의 최초기준을 설정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질의에 대한 탄력적 해석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 도모

□ 신용보증지원에 대해 팜플렛·리플렛 각 10만부, 포스터 5천부, 4개 일간신문 광고 등 사업내용 홍보

- 신 우리사주제도의 경우 리플렛 30,000부, 안내책자 5,000부, 지역 설명회 개최(서울·경기 □02.1월, 6대 광역시 □01.12월, 울산·창원·포항 □02.4월), 매주 수요일 제도설명회 개최(우리사주 예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서 실시)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신용보증지원 : □02년 목표 1,933억원 대비 □02.5월 현재 849억원(진도율 : 43.9%)

□ 신 우리사주제도 : □02.5월 현재 우리사주조합 1,973개소 293,367천주(□01.12월 1,861개소 대비 6% 증가, 287,623천주 대비 2% 증가)

⑥ 정책효과성

□ 신용보증지원으로 사업별 대부실적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

□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 수 지속 증가

Ⅳ. 향후과제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 보증 한도액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충분한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정책효과(outcome) 분석

□ 신 우리사주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발전하여 제도 개선

4-3.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Ⅰ. 시책·사업개요

□  산재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산부채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

- 전임의사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

□ 산재보험 보상체계 개선

-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 불합리한 요양기준의 명확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산재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 운용자문위원회, 전문가(계약직) 채용 등 기금자산 운용□관리 조직 개선 - 자산운용지침의 도입, 보고 및 공시기준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산재보험 여유자금 고용보험기금과 통합관리(□02.5.27)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 지침 마련(□02.6.18)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 지침 설명회(□02.6.18)
	□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 - 5인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 등 현재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자체법무심사(6.4)
	□ 전임의사제도 도입방안 마련 - 현행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에 대한 산재환자의 불만해소를 위해 계약직의 「전임의사제 도입방안 마련」 - 6개 지역본부에서 시범 실시후 확대 적용	□ 전입의사제 도입을 위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체 법무심사(6.4)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사회복귀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여건 조성 및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 - 전문교육기관, 대학, 장애인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위탁운영 - 심리재활과정 및 직업적용과정, 창업과정 등 11개 프로그램	□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외 10개 기관의 53개 과정에 대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협정 체결(□02.2월) □ □02.5월말 현재 7개 기관 15개 프로그램 운영(수혜인원 275명)
□산재보험 보상체계 개선	□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 - 간질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간질환인정기준 등 마련 - 소요예산 파악 - 산재보험법시행규칙개정 추진 ※ 자체 법제심사(6.4)
	□ 불합리한 요양인정기준의 명확화 - 심야근무, 불규칙한 근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과로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화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체 법제심사(6.4)
	□ 요양연기신청제도 폐지 - 최초 요양승인기간 도래이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제출하는 요양연기신청서를 폐지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체 법제심사(6.4)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산부채 종합 관리시스템

- 산재보험 여유자금 고용보험 기금과 통합관리(□02.5.27)

· 노동부 직제개정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의 시너지 효과 제고 위해 통합 관리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지침 마련(□02.6.18)

· 펀드평가제, 리스크 관리대책,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금 운영

· 기금관리의 전문성 제고 위한 ALM, 외부전문가 자문강화 등

-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설명회

· 일    정 : □02.6.18(화) 15:00∼16:00

· 참석대상 : 증권사 영업담당부장 및 기금담당펀드매니저 등 60명

· 설명내용 :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향후 운용방침 설명

□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여건 조성 및 산재 근로자의 사회 적응 지원

-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외 10개 기관의 53과정에 대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협정 체결(□02.2월)

- □02.5월말 현재 7개 기관 15개 프로그램 운영(수혜인원 275명)

□ 산재보험 보상체계 개선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업무상재해인정 범위 확대

· 불합리한 요양인정기준 명확화 등

- 추진경과 :  자체법제심사(6. 4)

Ⅲ. 자체 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산재환자 요양·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 마련 등 추진과제를 충실히 수행

< 잘된 점 >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지침마련 등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및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 미흡한 점 >

없 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병 발생 등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산재보험 제도의 선진화 계획 수립·시행

- 세부추진사업 등 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화

□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적용·보상은 물론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계획까지 포함하므로써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선진화 노력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전년도부터 산하단체,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 지침마련 및 설명회 개최 등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산재보험 선진화를 위해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하였으며

-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임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275명의 산재환자가 수혜를 받음

⑥ 정책효과성

□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하였으며, 정상 추진중인 과제가 하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임

Ⅳ. 향후과제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자체규제심사 : □02. 7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2. 8

- 규제·법제처 심사 : □02. 9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02. 10

□ 사회복귀프로그램 위탁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과 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4-4.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

Ⅰ. 시책·사업개요

□ 의료재활의 선진화

-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 시행

- 중증장애인을 이한 케어센터 설립

□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의료재활의 선진화	□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 시행 - 자격증이 없는 일반간병인의 자질을 향상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의 질 향상 - 간호대학, 간호조무사학원 등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은 전문간병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간병인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일반 간병인과 차등적으로 간병료 지급	□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계획 수립중
	□ 중증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 케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케어가 곤란한 중증 고령 산재장해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센터 건립 ※ 경기도 화성 경기요양병원 부지내 건립	□ 케어센터관련 연구자료 발간(□02.5) □ 건립위원회구성(□02.6.4) □ 건립위원회 워크샵 개최(□02.6.12) □ 유사기관(노블카운티)방문 자료수집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산재근로자 발생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직업재활시설 추가 건립 - 영남권 1개소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착공	□ 부지 매입(□01.10) □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0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및 공고(□02.5)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 원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재고용되어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재해근로자를 대상 - 장해정도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70∼40%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 자체법무심사(6.4)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관 확대 -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 인상 ※ 250명→1,000명, 20만원→최저임금액 70%	□ 훈련인원 확대 (□01년 250명 → □02년 1,000명) - 훈련수당 인상 (20만원→332,220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의료재활의 선진화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 노동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발간(□02.5월)

□ 케어센터 건립위원회 구성(□02.6.4)

□ 케어센터 건립위원회 워크샵 개최(□02.6.12)

□ 케어센터 건립위원회에서 유사기관인 『노블카운티(민간운영)』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한 자료 수집(□02.6.25)

나.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직업재활센터 부지 매입(□01.10) - 경남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02.2)

□ 울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관 확대

□ 훈련인원 확대

- □01년 250명 → □02년 1,000명

□ 훈련수당 인상 (□02.1)

- 200,000원 → 332,220원(최저임금의 70%)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등 : 자체법제심사(6.4)

Ⅲ. 자체 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산재장해인의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활성화정책 추진으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

< 잘된 점 >

□ 직업훈련비용 지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훈련인원을 확대하고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등 수혜범위 확대

< 미흡한점 >

□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의료재활·직업재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터건립 추진 등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② 계획내용의 충실화

□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케어센터·직업재활센터 건립은 물론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추진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중

-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등 원활한 사업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케어센터건립위원회 구성하고 유사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산재장해인의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세부사업을 충실히 수행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직업훈련수당과 훈련인원 확대로 수혜폭을 넓혀 취업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될 시 산재근로자의 재활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 예상

⑥ 정책효과성

□ 현재 정상추진중인 사업이 많으며,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는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

Ⅳ. 향후과제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자체규제심사 : □02. 7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2. 8

- 규제·법제처 심사 : □02. 9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02. 10

□ 케어센터, 직업재활센터 건립(시공)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의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 수립

5. 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
	5-1. 고용기회와 대우의 남녀평등 실현
	5-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5-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5-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5-1. 고용기회와 대우의 남녀평등실현

Ⅰ. 시책·사업개요

□ 성 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과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예방지도 함으로써 고용상 차별을 개선하고,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 등을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의식을 확산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 등에 대한 관계자 교육 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 교육 실시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분쟁의 자율적인 사전예방 및 해결 관련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및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 근로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을 위한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상 차별개선	-모집광고 모니터링 -면접과정차별예방지도 -취약사업장지도·점검	-2∼4월간 49,869건 -여성면접관30%참여권고 -지도점검계획시달
□직장내성희롱 예방	-자율점검(4-7월)실시 -관계자교육실시 -강사양성 -홍보	-자율점검실적취합 중 -6개청, 3,724명 관계자 교육 -3월중 1차 완료(40명) -광고(안)마련및제작(5∼6월) ※ 라디오 캠페인실시(7∼8월) 예정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분쟁의 예방 및 조정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활성화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운영규정제정(□02.1.14, 예규 제474호) ※ 9월중 교육실시예정 -지방청별 회의 개최
□남녀고용평등의식확산	-고용평등강조주간운영 -언론매체홍보 -교육·홍보자료발간	-고용평등기념식 개최 -기획특집 등 보도자료 배포 -만화책자 등 발간배포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정책제안 공모(3월) -세미나개최(4월) -동 기본계획 시안마련(6월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정책제안 응모 -고용평등강조주간 행사시 개최 -현재 시안마련을 위한 국내 협의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고용상 차별개선

□ 모집광고 모니터링

- 2∼4월간 49,869건(차별 없는 광고 49,474, 차별광고395)

·차별광고 중 경고 179건, 시정지시 216건

□ 면접과정차별 예방지도

- 채용에 있어서 성 차별적 고용관행개선권고

·채용시 면접관에 여성이 30%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공기업, 금융기관, 30대기업)

□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02.5.18 지도점검계획 시달

·점검대상 : 전국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975개소 및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종사하는 사업장 411개소 중 교대근무사업장

※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동시에 실시

·점검결과보고 : 7.20

·시정결과보고 : 8.20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점검

- 상시근로자 49-3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실시 관련 조치 (3.21)

< 추 진 일 정 >

자율점검실시 사업장				법위반 있는 사업장		최종보고
점검안내 및 점검표 배부	자율점검 실시 (사업장 → 지방노동관서)	실시결과 제출 (지방노동관서 → 본부)	지도실적 보고 (지방노동관서 → 사업장)	개선계획서 심사 및 처리 (지방노동관서 → 사업장)	개선실적 보고 (사업장 → 지방노동관서)	자율개선 실적보고 (지방노동관서 → 본부)
4.1 - 4.13	4.15 - 5.18	5.31	6.15	6.15	6.22	7.13

- 현재 6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도실적 취합 중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점검 실시

- 모성보호·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5.27-6.30)시 전국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975개소 중 2001년도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병행 실시 조치(5.20)하여 현재 지도점검 중

·점검결과 보고 : 지방노동사무소 → 지방청(7.15) → 본부(7.20)

·시정결과 보고 : 지방노동사무소 → 지방청(8.15) → 본부(8.20)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

- 3-4월 중 6개청별로 상반기 직장내 성희롱 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 (3,724명)

지방청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교육인원	3,724	290	1,109	480	572	997	276

※ 10-11월 중 하반기 직장내 성희롱 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 예정

□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

- 3월 중 2박3일(26∼28)간 한국노동교육원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 40명 강사 양성 (※하반기중 2002년도 2차 교육 예정)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관련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라디오 광고 관련 광고안 마련·제작(5-6월)

· 5개 방송사(MBC, KBS, SBS, TBS, BBS) 라디오 광고 예정(7-8월)

-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25,000부)□, □우먼파워 나대리(2,5,000부)□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100,000부)□ 등 홍보관련 자료 제작·배포

다. 분쟁의 예방 및 조정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활성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제정(2002.1.14, 예규 제474호)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가 위촉(5월 현재 313명)

※ 9월 중 교육 실시 예정(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등 교육 시 병행 실시)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 6개청별로 고용평등위원회 회의를 개최(5월 현재 서울청 반3회 개최)

라.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 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4.1 기념식 개최

·4.2 토론회 개최

-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최우수상 1개사, 우수상 8개사

- 유공자표창

·국민훈장 등 31명의 유공자

□ 언론매체홍보

- 4.7, KBS 열린음악회 개최

- 건전한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TV광고 실시

- 기획특집 등 보도자료 배포

□ 교육·홍보 자료발간

- 만화로 만든 알기쉬운남녀고용평등법(그런게 있어요) 등 발간배포

마.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 2001년 연구용역 결과로 나타난 여성관련 각종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고 세미나를 통한 학계·노사단체 등의 의견 협의

- 또한 여성단체연합 등 각계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 6월말 발표된 □제1차 근로자복지기본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는 등

- 현재 동 기본계획(초안)을 더욱 수정·보강하고 있는 중임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고용상 차별개선, 직장내성희롱예방, 분쟁의 예방 및 조정, 남녀고용평등의식확산과 관련한 세부 업무 추진상황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되어지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양호함

< 잘된 점 >

□ 고용상 차별개선사업의 성 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관계자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은 계획에 맞게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

< 미흡한 점 >

□ 고용평등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한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여성면접관을 30%이상 포함토록 권고하는 등 채용시부터의 차별을 개선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을 확산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함으로써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국정지표에 부합됨

□ 지속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를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합리성 제고는 환경변화에 상응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및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분쟁의 예방 및 해결 등 하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이 충실히 구비됨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에 있어서 기념식, 토론회, 열린음악회 개최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제고에 기여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을 통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시 반영

□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공모,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 여성계 등 관계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함

< 정책집행 >

①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성차별 모집·채용광고의 모니터링과 취약사업장 지도점검이 당초 계획에 의거 철저히 이행되고 있음

- 전반기(2-4월) 성차별 모집·채용광고의 모니터링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월등하며, 취약사업장지도점검은 6.30일까지 완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 관계자 교육,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교육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됨

②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신규채용실태 변화에 따라 금년에는 지난해에 보다 모니터링을 1회 추가하여 실시하여 변화에 따른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으며

□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시 전년도 점검대상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교육 및 관계자 교육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관련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있음.

< 정책성과 >

① 목표의 달성도

□ 모집광고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보다 월등하며,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예방지도 및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 언론매체홍보, 교육·홍보자료 등의 사업은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취약사업장 지도 점검은 기간 미도래로 계속중임

- 직장내 성희롱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관계자  교육 (3,724명)및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교육(40명)외 15개 고용평등상담실 경우 5월말 현재 총2,56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직장내 성희롱 관련 5개 방송사(MBC, KBS, SBS, TBS, BBS)의 라디오 광고외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25,000부)□, □우먼파워 나대리(25,000부)□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100,000부)□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였음.

② 정책효과성

□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등 채용시부터 남녀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여성고용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5월말 현재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통해 총2,564건의 상담을 실시 권리구제 안내 등 절차 안내(2,282건) 및 행정기관 이송(146건) 등 민간단체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노사의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Ⅳ. 향후과제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조정신청권 확대 및 위원회의 기능확대에 대한 제도홍보 강화를  통한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강구

- 지역특성에 맞는 남녀고용평등 실현 관련 협의기능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지도·점검시 사전의견 수렴

□ 사업장내 고충처리기관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부서내에서 최종 의견   조율중이며,

- 하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 수립

5-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Ⅰ. 시책·사업개요

가. 모성보호 이행확보

□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므로써 태아 및 모성을 보호 하고,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산전후휴가제도 조기정착으로 근로자권익보호

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여성의 취업기회확대 및 고용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가. 모성보호 이행확보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산전후휴가제도 조기정착 □모성보호관련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ㅇ임신중인여성사용금지직종 추가	·산전후휴가미부여사업장 조사 및 홍보 (연중실시) ·병원급이상975개소 여성300인이상 교대사업장 점검 ·노동교육원교육과정에 편성 ·사업장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임산부사용금지직종 및 중노동 배치전환 ·작업장에서임산부보호제도연구	·KBS 등 2개 TV : 7.1∼8.30 ·5개 라디오 방송 : 7.1∼7.31 ·점검기간: 5.27∼6.30 ·결과분석: 8∼9월 ·노동교육원 교육과정에 모성보호 관련법 과목 편성 ·모성보호관련 홍보자료 제작·배포(100,000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지도감독 공문시달(2월, 지방관서) ·3∼10월 : 역학조사실시 및 결과분석 ·11∼12월 : 지정 검토

나. 직장과가정의 양립지원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제고	□육아휴직제도 제도의 이용률 제고(2만명)	□육아휴직급여지급 : 1,300명, 545백만원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	□근로자 자녀 우선보육 및 3세미만아동보육시설로 연차적인 전환	□검토중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부산사상에 보육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설치운영	□상반기 계획수립, 하반기센터설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설치비지원: 24개소,20억 □설치비융자: 10개소,20억	□직장보육시설 지원부진대책 수립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모성보호이행확보

□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모성보호제도 홍보를 위해  2002.7.1부터 8.30까지 KBS-1, MBC TV와 5개 라디오 방송광고 실시

※ TV의 경우 1일 1회 총 90회 방영, 라디오는 1일2회 총 93회 송출

-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사업주에게 홍보하기 위해 소책자 제작 ·배포

※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10만부, 4월 배포

- 한국노동교육원 교육과정에 모성보호관련 과목 반영 : 2002. 1월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모성보호관련 3법 설명 : 연중실시

□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기간 : 5.27∼6.30

- 점검대상 : 병원급이상 975개소 및 여성 300인이상 종사하는 사업장 중 교대사업장, 지방노동관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등

※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의료기관, 교대근무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점검내용 :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산부야간·휴일근로인가, 수유시간, 임산부의 작업전환 등에 관해 점검

※ 점검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02.5.2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을 제고시킴

□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임산부가 사용금지직종 및 중노동 업무에 근무하지 않도록 배치전환하여 주도록 사업장에 수시 지도 공문 발송

□ 임신중인 여성 사용금지직종 추가 : 작업장에서 임산부 보호제도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 : 2002.5월 ∼11월

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 '02.6월말 현재 1,300명, 545백만원 지급

- 취업여성자녀를 위한 탁아시설확충연구 ('02.4, 이화여자대학교)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

- 공단주변 및 영세기업 근로자 밀집거주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 4개소개원 : 군포('02.1.28), 부산('02.2.4), 부천('02.3.2), 연기('02.3.2)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민간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지원

□부산어린이집에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02.5월)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금예산 추가출연 협의중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융자실적이 없어 제도개선 등 대책 추진

□ 운영체계□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고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 국고지원 직장보육시설(32개소)에 대한 재산처분상황 및 운영현황 파악(□02.2월)

□ 국고보조 직장보육시설 담보해제 지도 및 시정조치(□02.5월)

Ⅲ. 자체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다양한 홍보책자 등을 사업장에 배포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은 돋보임

※ 2002.6월 현재 산전후휴가급여 : 8,909명 8,773백만원, 육아휴직급여 : 1,300명 545백만원 지원

< 잘된 점 >

□ 모성보호 이행확보를 위한 홍보 및 사업장 지도·점검,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공직장보육시설 4개소를 개원□운영함으로써 저임금 중소기업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지속적인 취업활동에 기여함

< 미흡한점 >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실적은 당초계획보다 다소 부진하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개정된 모성보호관련 3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기관을 이용한 홍보와 소책자 등을 발행하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등 정책목표를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모성보호 및 직장과가정의 양립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2002년도 세부추진과제가 명확히 제시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성보호 지도·점검계획 및 홍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등 세부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은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 동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소규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입·집행되고 있으나

※ 고용보험 홍보와 함께 추진(2002.7.1부터 고용보험7주년기념사업과 병행)

- 직장보육시설 지원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과 융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위탁하여 수행하는 체제에서 설치비 지원의 소관부서는 고용평등국, 융자사업은 고용정책실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양사업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저해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 법 시행 6개월을 기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TV캠페인광고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이 배가됨

- 직장보육시설 설치 무상□융자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등 모성보호 등 관련제도에 대한 홍보자료 10만부를 제작·배포하였고, 메스미디어(TV·라디오)를 이용한 홍보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 상반기중 공공직장보육시설 4개소를 개원하고, 국고지원 직장보육시설(32개소)에 대한 재산처분상황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2월에 완료하였고,

- 모성보호 이행지도·점검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음.

⑥ 정책효과성

□ 개정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매월 증가하는 추세임

Ⅳ. 향후과제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동 제도를 알릴 수 있고 홍보용 책자 및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

□ 산전후휴가 미실시 및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이행 확보

□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선 폐지 및 육아휴직급여 확대 문제, 육아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사용실태조사 실시(7∼8월)

-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여력 감소,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피문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요건 완화, 지원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5-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Ⅰ. 시책·사업개요

□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저학력·무기능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영업창업 지원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와 자활기반 조성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실현 우수기업발굴·지원 ㅇ 재직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촉진 - 육아휴직후 복귀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21개 기업 잠정 선정 - 「육아휴직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 (5.2∼11.1)
ㅇ 여대생 취업지원	ㅇ 여대생 기업연수 - 460명 연수기회 제공 ㅇ 대졸여성 취업설명회	- 350명 연수실시 중 - 10∼12월 개최 준비 중
ㅇ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ㅇ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 2,500명(38억원) ㅇ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 - 350명, 250억 지원	- '02.1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시규정□ 개정 - 1,132명 (11억원) - 126명 (60억)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남녀고용평등실현 우수기업 발굴·지원

- 상반기 중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1개 잠정 선정

□ 재직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촉진

-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

□ 여대생 기업연수

- 여대생 350명에게 기업연수 실시 중

□ 대졸여성 취업설명회

-  10∼12월 중 취업설명회 개최 추진 중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02.1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 개정으로 훈련수당·대상규정 현실화

-  1,132명 훈련실시 중(11억원 지원)

□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 여성가장 126명에게 60억원 지원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여성인력(여성근로자, 여대생, 여성가장)별 특성을 감안 기업연수·취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여성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체계적 취업 지원 효과 제고

< 잘 된 점 >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평등 참여를 유도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발휘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기업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여대생 기업연수를 통해 직업선택 및 취업준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취업훈련 및 자영업창업지원 등 취약여성인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대책으로 여성가장의 고용촉진 및 자활능력 제고

< 미흡한 점 >

□ 여성가장실업률 하향·안정추세에 따라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생 모집 부진(19개 훈련과정 폐강)

- 여성가장실업율 : □01년 2.6%→□02년 6월 2.4%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지식기반사회의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며

-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지원책으로 여성가장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도모 필요

□ 변화하는 기업의 채용형태(경력자 우대·수시채용)를 감안 여대생의 체계적 취업준비 및 취업알선 지원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도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재직여성근로자의 직무능력 확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직면하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자의 수요 반영

♠ 여대생 취업지원

□ 기업측의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감안 현장체험기회를 통한 직업선택 및 체계적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대생 기업연수의 추진과정에서 대학·기업측의 연수관계자 및 지도교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시규정 개정으로 여성가장의 자격요건을 현실화 하였으며, 가족의 생계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가장의 특성을 감안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개정시(□02.1) 훈련담당자 및 훈련생들의 의견 적극 수렴하여 여성가장·부양가족 개념의 재정리 및 수당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여성가장훈련의 특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부적 시행규정 대부분을 실업자 직업훈련과 통일, 지방관서 담당자의 편의를 도모

□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의 지원한도액 인상(7,000만원) 및 월세점포 지원개시 등 계획내용의 충실성 담보

<정책집행>

① 시행과정의 효율성

♠ 여대생 취업지원

□ 서울·경인지역과 기타 광역시의 경우 대학 및 기업의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지역별로 목표인원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 중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02년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예산 38억 중 6월말 현재 11억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율은 29.1%이며, 하반기 예산소요액을 감안 예산 재배정 하는 등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② 시행과정의 적절성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대한상공회의소 및 언론기관의 참여 하에 남녀고용평등주간행사(2002.4.2)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을 적극 홍보

♠ 여대생 취업지원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유사 기업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감안 여대생기업연수 실시 규모(460명)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여대생 기업  연수 학생모집 시 인터넷을 통한 홍보·모집 적극 활용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여성가장실업자 수 및 자활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생 수 감소 등을  감안 훈련규모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훈련과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각 지방관서별 자체 홍보 실시)

< 정책성과 >

① 목표의 달성도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상반기 중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1개 기업을 발굴하여 잠정 선정

♠ 여대생 취업지원

□ 여대생 320명에게 7∼8월 중 연수 실시(45개 기업, 28개 대학 참여)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은 6월말 현재 1,132명에게 훈련실시 중이며(훈련인원 2,500명 대비 45.2%), 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은 126명에게60억 지원(지원목표 250억 대비 24%)

② 정책효과성

♠ 여대생 취업지원

□ 7월초부터 여대생 기업연수를 개시하였으며, 대학의 지도교수 및 취업지원팀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중도탈락 예방에 적극 노력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2002년 상반기 훈련은 대부분 6∼7월에 종료되어 현 시점에서 취업률 파악은 곤란하나, 훈련수료 후 3개월간 훈련생에 대한 취업 지원실시 중

Ⅳ. 향후과제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 및 선정기준의 명확성 담보에 주력하고 재직여성근로자의 직종 및 업무별로 요구되는 훈련과정을 분석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의 훈련실시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 여대생 취업지원

□ 여대생 기업연수의 기업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및 대학의 학점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대졸여성 취업설명회의 효과제고를 위해 유용한 고용정보 확보 및 관련기관(고용안정센터, 상공회의소, 인터넷 직업알선 기관 등)과의 연계강화에 주력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훈련 이수자들의 유관 직종으로의 취업 및 고용상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훈련기관 및 고용안정기관을 통해 적극적 취업지원 및 관리

- 취업이 용이한 직종중심의 훈련과정 개발에 주력하고 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 확대 도모

5-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이행 지도

Ⅰ. 시책·사업개요

□ 최근 18세미만의 연소자근로자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기준에 대한 지식·경험 등의 부족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통해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연소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 홍보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연소자 고용사업장 실태점검 실시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2002.6월 점검계획 수립 ·2002.7월 점검실시	- 실태점검계획 수립(6월) 및 시달(7월) - 지도점검 실시(7∼8월)
□연소자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2002.7월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02.8월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계획 수립중 ·설문지 설계 등
□연소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홍보강화	-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 ·2002.6∼7월 팜플렛 기획제작 ·2002.8월 홍보	- 홍보 팜플렛 기획 제작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연소자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중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연소자 보호조항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

- 2002.6월 점검계획 수립

- 2002.7월 지방노동관서 시달

- 2002.7∼8월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연소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를 통한 구직경로·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계획 수립중

- 2002.1∼6월 계획 수립중

□ 직업알선기관 이용방법, 연소근로자의 권리,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구제신청 방법 등 연소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연소자 고용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팜플렛 제작·배포

- 2002.6월 팜플렛 기획·제작중

□ 2002년도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우리부 소관 추진계획 수립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잘된 점 〉

□ 업무관련 전담자를 정하여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성 제고

□ 전년도의 경험을 기초로 대상 사업장 확대 등 연소근로자 근로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 미흡한 점 〉

□ 연소근로자가 정규교육과정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사업주 등 사용자도 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한 대책 미흡

□ 연소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소규모·영세업체에 대한 연소자보호정책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책홍보 부족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동 사업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와 관계법령 규정간의 현실적합성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적합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홍보 팜플렛의 제작·배포 등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전년도의 계획에 미비사항, 변경내용 등을 보완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법규정 이행 및 보호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계획내용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은 7월 중 실시예정이고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직제개편 등으로 다소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전담요원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사업시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성성

□ 사업관련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직원이 계획수립, 조사표 작성, 외부 전문가와의 정보교류 등 연소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시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성과 〉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은 7월 중 실시예정이고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은 마련 중에 있어 정책성과는 아직 평가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주의 관심 제고로 간접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⑤ 목표의 달성도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은 7월 중 실시예정이고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 목표달성도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됨

⑥ 정책의 효과성

□ 아직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어려우나, 사업주에 대한 주의환기 및 사회적 홍보 등 간접효과는 큰 것으로 판단됨

Ⅵ. 향후 과제

□ 교육인적자원부 등 청소년 관련 부처간 노동관계법 등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 노동관계법 교육시간 편성 의무화(아르바이트가 많이 발생하는 하기·동절기 방학전)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등 강사요원 협조

□ 비진학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과정에 노동관계법 강의시간 편성 및 연소근로자 밀집지역에 관련 홍보물 배포 등 홍보 강화

6.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6-1. 50인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6-2. 건설현장 특성별 재해예방활동 집중관리
	6-3. 대형사고 예방체제 구축
	6-4. 근로자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6-5. 작업관련성 질환 중점관리

6-1. 50인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Ⅰ. 시책·사업개요

□ 전반적으로 재해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재해율을 상회하고 있고, 전체재해자중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따라서, 각종 유해·위험요인과 원활한 작업을 저해하는 요인(3D)을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거·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CLEAN」사업장 조성지원	□대 상 -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 건설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장 □내 용 - 공단 지도원별 『CLEAN 3D 전담팀』을 구성 - 사업장 밀착지도를 통한 신청유도 및 현지실사후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클린 사업장 조성 (목표10,000개소) - 자금지원 결정 : 3,792개소 - 클린사업장인정 : 989개소 - 금액 : 31,210백만원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 공단과 민간재해예방 단체가 분담 - 제조업은 50인 미만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을 방문 기술지원 - 건설은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 기술지원 내용은 안전·보건조치 기법, 안전교육 등 - 대기업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실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목표 130,000개소) - 공 단 : 19,848개소 - 민간단체 : 88,339개소 - 협력업체 : 10,321개소 - 금액 : 6,150백만원
□건강도우미	□추진기관 : 공단 □대상 및 방법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도우미가 현장을 방문, 혈압 등 간이건강측정, 건강체조 등 건강관리기법 지도	□건강도우미 (목표 30,000개소) - 건강관리 : 29,611개소 - 도 우 미 : 304명 - 금액 : 1,314백만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CLEAN」사업장 조성지원

- 자금지원 결정실적 : 3,792개소

- 클린사업장 인정실적 : 989개소

- 안전공단 19개 지역본부(지도원)에 사업전담팀 구성

- 3D요인 해소를 위한 위험제거, 청결유지, 공정개선 시설 무료개선 지원

- 유해·위험요인측정, 건강상담, 자체검사, 산재·고용보험 안내 병행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실적 : 118,508개소

- 최근 2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재해발생 또는 노출기준 초과업체

- 재해다발 상위 금속, 기계, 화학, 기타제조, 식료, 수송용기계제조 등 6개업종 중 유해·위험 요인이 많은 업체

- 기타 재해발생 우려 또는 작업환경불량 업체 등

- 대기업의 30인 미만 제조 협력업체 『안전보건 공동체』구성

- 제조기술 및 공정개선 등 생산성 향상 지원 병행

□ 건강도우미

- 실적 : 29,611개소

-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도우미 Pool구성·운영

- 건강도우미를 통한 건강측정, 건강상담 및 관리

- 보호구·응급의료품 등 지급

<CLEAN 사업 목표 및 실적현황(2002.5월말 현재)>

구 분	목표(개소)	실적(개소)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CLEAN 사업장 조성	10,000	3,792	50,000	31,210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130,000	118,508	16,677	6,150
건 강 도 우 미	30,000	29,611	2,482	1,314

Ⅲ. 자체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CLEAN 3D」사업은 시행초기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CLEAN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02.2월부터 조성지원사업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활성화 되고 있고

□ 작업환경개선에 따라 근로자의 반응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됨으로서 동 사업은 호평을 받고 있음

< 잘 된 점 >

□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단체, 건강도우미들로 하여금 집중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로 변모시켜 근로자를 산업재해와 직업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

< 미흡한 점 >

□ 「CLEAN」사업장 조성 및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접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자금지원 결정될 확률이 약 38%에 불과

□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이 사업장 시설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집중되고, 지원횟수 제한으로 다양한 써비스 지원 제한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재해율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설개선, 기술지원, 건강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 중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까지 해결하는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업종별 유해·위험 종류 및 중대성에 근거하여 시설개선, 기술지원, 건강도우미 등 차별화 된 현장 맞춤식 서비스 도모

□ 시설개선은 안전상의 조치,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등 「CLEAN」사업장 조성지원 규정에 따라 추진

□ 기술지원은 재해다발 사업장을 공단으로 하여금 책임관리 하도록 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는 재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대상 으로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 도모

□ 건강도우미는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도록 간호·보건학 관련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산재다발 업종 및 사업장과 작업환경 취약, 보건·건강관리 취약사업장으로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집행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입안부터 워크샵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결집하였고, 시행과정에서도 사업선포식·인정패 현판식 및 인정서 수여식의 행사와, 라디오·TV·LCD전광판·신문 등 대중매체, 그리고 비디오·안내 팜플렛 제작, 「CLEAN」사업 전용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의 홍보와 투명성을 제고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CLEAN」사업장 조성사업이 자금지원결정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8%로 다소 미흡하나 홍보효과가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주고 있어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및 건강도우미 사업은 각각 91%, 99%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⑥ 정책효과성

□ 정책효과가 재해율의 감소로 이어지는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6월말까지의 실적이 나와야 □01년 상반기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

□ 그러나,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의 구직 인터넷망인 『Work-Net』에서 「CLEAN」사업장을 홍보하고 구인과 연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라는 인식에 전기를 마련

Ⅳ. 향후과제

□ 자금지원 사업장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의 집행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대상의 확대필요성 검토 필요

□ 「CLEAN사업장 만들기」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선진사례소개, 안전보건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CLEAN사업장」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실시

6-2. 건설현장 특성별 재해예방활동 집중관리

Ⅰ. 시책·사업개요

□ 취약시기별 재해 위험요인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반복재해 위험요인으로 차별화하여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및 「건설안전 패트롤점검」을 추진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개선조치

Ⅱ. 사업 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점검시기 - 해빙기 : 2. 25∼3. 16 - 장마철 : 6. 3∼6. 29 - 동절기 : 11. 11∼12. 7 □점검대상 - 재해율불량업체 시공현장 및 안전보건조치소홀로 인한 산재발생 현장 - 산재은폐현장 및 위험상황 신고현장 - 기타 취약시기별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현장 □점검사항 -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적 - 점검 : 854개소 - 사법처리 : 37개소 - 작업중지 : 130개소 - 사용중지 : 137대 - 시정지시 : 3,714건 - 과태료부과 : 8건
□건설안전 패트롤점검	□점검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중소건설현장 □점검방법 - 감독관 1인당 5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불시기동방식으로 실시 □주요 점검사항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	□패트롤점검 실적 - 점검 : 2,790개소 - 사법처리 : 74개소 - 작업중지 : 731개소 - 사용중지 : 707대 - 시정지시 : 10,266건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 점검기간 : 2. 25 ∼ 3. 16

- 점검대상

·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

· 재해율이 불량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현장

· 산업재해 은폐 또는 은폐신고 현장 및 위험상황신고 현장

- 점검방법

·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감독관 1인당 3개소를 기준으로 점검 실시

· 안전공단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

※ 다른 부처·기관 등과 점검이 겹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추진

- 점검내용

· 해빙기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안전관리 상태 전반

- 점검 및 조치실적 : 점검 854개소, 사법처리 37개소, 작업중지 130개소, 사용중지 137대, 시정지시 3,714건, 과태료부과 8건

□ 건설안전 패트롤점검

- 점검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중·소건설현장

- 점검방법

· 감독관 1인당 5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불시  기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 □02. 5월 이후 점검횟수 변경·강화 : 분기 1회이상 → 매월(6,12월 제외) 1회

- 점검내용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위험요인 중점 점검

- 점검 및 조치실적 : 점검 2,790개소, 사법처리 74개소, 작업중지 731개소, 사용중지 707대, 시정지시 10,266건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공사규모 및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차등화하여 취약요인을 집중점검 함으로써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잘 된 점 >

□ 취약시기 점검의 경우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특히 해빙기에 지반 및 토사붕괴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을 위주로 적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재해증가 추세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요인 관리강화를 위해 패트롤점검을 적기에 확대·강화하였음

< 미흡한 점 >

□ 최근 건설물량의 증가 등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으나

-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이 패트롤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 정책목표의 적합성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관리하도록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재해예방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및 경제경쟁력 실현이라는 국정지표에 정책목표가 부합

□ 계획내용의 충실성

□ 취약시기 점검은 해빙기·장마철 및 동절기에 대비하여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토록 점검대상을 선정토록 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중·소규모현장의 반복 재해의 주요 원인인 8대 가시설물의 설치상태에 대해 집중 점검토록 하였으며

※ 8대 가시설물 :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비계, 안전대부착설비

- 취약시기 점검대상 선정시 지방관서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 정책집행 >

□ 시행과정의 효율성

□ 해빙기 점검의 경우 당초 일정대로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취약시기에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분기 1회 이상 일정에 의거 시행하였음

□ 계절적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 도래 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 불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는 등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음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최근 건설물량 증가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패트롤점검 대상에 소규모 건설현장이 보다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동 점검을 확대·강화하는 등 행정환경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음

※ □02. 5월 이후 패트롤점검 횟수 변경·강화 : 분기 1회이상 → 매월 1회

□ 취약시기 점검의 경우 사전에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실시할 뿐 아니라 중복점검에 의한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정책성과 >

□ 목표의 달성도

□ 해빙기 점검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총 854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계획(약 600개소)을 초과하여 실시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총 2,790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분기 1회 기준, 약 2,000개소)을 초과 달성하였음

□ 정책효과성

□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해빙기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서의 대형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노력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음

Ⅳ. 향후과제

□ 최근의 건설재해 증가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키 위해 패트롤점검이 가급적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실시되도록 유도하는 등 확대·강화한 패트롤점검의 점검대상 공사규모 및 점검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및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 등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함

6-3. 대형사고 예방체제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기술지원

- PSM 대상 및 비대상 사업장으로 구분 관리

- PSM 대상 사업장의 PSM 이행능력에 따른 차등관리체계 구축

·이행능력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 관리토록 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관련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

□ 조선업체 등급별 관리

- 타 업종에 비해 재해 발생율이 높은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현황 및 안전·보건활동 실태를 조사·발표하여 업체간 경쟁유도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장 차등 관리

· 청색등급 사업장은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적색 등급사업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차등관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조선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 : 100인이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방법 및 내용 - □0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 - 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수행실태 평가 실시 ※ 평가반은 공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사전교육 실시)	□대상 : 한진중공업등 18개업체 □실적 - 조선업체별 □01년도 재해자 현황을 사업장에 송부, 재해자 및 근로손실일수 확인 이의신청 접수 - 18개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평가 실시(6.3 ∼ 6.19)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조선업 차등관리 및 예방점검	□대상 : 100인이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방법 및 내용 - 청색등급은 노·사 자율점검 - 황색등급은 예방점검 실시 - 적색등급은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예방점검 : 조선업안전관리실태 조사 발표 완료후 실시 ※ 2002. 8.∼10. 실시
PSM 대상사업장차등관리	□대상 : PSM사업장 중 관리등급 부여 사업장 □등급별 차등관리 - P등급 : 노·사 자율실시 - S등급 : 연 1회이상 PSM 이행실태 확인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 점검 실시 - M등급 : 매년 중대산업사고 예방 점검, 연 2회 이상 이행실태 확인	□차등관리대상업체 : 474개소 - P등급 : 150개소 - S등급 : 229개소 - M등급 : 95개소 □예방점검실적 : 차등관리 비대상 포함 549개소, 총 2,900건 행정조치(사용중지 24건 포함)
PSM 이행수준평가	□대상 : 공정안전보서 심사·확인 완료 사업장으로서 관리등급 미 부여 사업장 □방법 - 본부에서 평가일정등을 포함한 평가계획 일괄 수립 - 평가반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1∼3일간 방문하여 평가표에 의해 평가 실시 ※ 평가반은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 공단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사전교육 실시) ※ 평가후 결과에 따라 차등관리	□□02년도 이행수준평가대상 조사 - 신규평가 : 51개소 - 재 평 가 : 13개소 ※ 2002. 8.∼10월 중 실시 예정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PSM 대상사업장 차등관리

□ 등급분류

- □02. 6월 현재 총 474개 PSM 대상 사업장에 차등관리 등급 부여

· P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90점 이상 사업장(150개소)

· S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80점이상 90점미만 사업장(229개소)

· M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80점미만 사업장(95개소)

□ 차등관리 내용

- P등급 : PSM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 실시

- S등급 : 년 1회 PSM 이행실태 확인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실시

- M등급

· 매년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실시, 년 2회이상 PSM이행실태 확인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실시

□ 사업주 간담회

- 월드컵 등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업체 경영자 간담회 개최, PSM 사업장 등 153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 중대산업사고예방 정책방향  등 설명

· 노동부 장관 주재 석유 및 정유업체 최고 경영자 간담회

· 본부 산업안전국장 주재 사업주 간담회(□02. 3. 7∼ 3. 8 울산·여수)

- 월드컵 등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시달(□02. 3. 26)

□ 월드컵 등 대비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화학업체 점검

- 대 상 : PSM 대상사업장 및 기타 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 점검사업장수 : 549개소

- 점검실적 : 총 2,900건

·사용중지 : 24대, 시정지시 : 2,235건, 현지시정 : 339건

·권고사항 : 195건, 기 타 : 107건

□ 조선업체 안전보건 관리실태 조사

- 대 상 : 18개소

※ 100인이상 근로자(협력업체 포함)를 사용하는 선박건조·수리업체

- 조사방법

·재해발생현황 조사 : □01년 재해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산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평가 : 현재의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 □02.6.3∼6.19까지 대학교수를 반장으로 4개 평가반 구성, 평가 실시

- 차등관리내용 :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관리(예정)

·청색등급 :  1년간 지도·점검 면제, 정부포상 우선 추천, 언론 홍보

·황색등급 : 자율관리를 유도키 위해 최신 기술자료·교육 등 지원,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감소 노력 독려

·적색등급 : 안전활동 독려서한 발송,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기별 기술지원과 지도·점검 병행,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를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사업장의 안전활동 수행능력에 따른 차등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써 사업장 지도·감독의 효율화 달성

< 잘 된 점 >

□ 월드컵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사고예방 및 PSM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기여

□ 차등관리제도에 의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능력 제고 및 지속적으로 관리

< 미흡한 점 >

□ 산재취약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과 기술습득을 위한 산학연계 및 기술지도 병행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타 업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조선업종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유·화학업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써 산재취약 요인의 효율적 집중관리 및 행정의 효율화 달성이라는 정책목표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여 차등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대학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 등 실무에 탁월한 전문가로 평가반을 편성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본부에서 차등관리 방안을 수립·시달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융통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있는 정책집행을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대형사고 사전 예방점검에 역점을 둠으로써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 각 사업에 대하여 노·사단체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홍보하는 등 적절한 시행절차를 거치고 있음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PSM 대상사업장 누락방지 및 차등관리의 내실화, 조선업체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예방점검 등 각 사업의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 보아 현 단계에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⑥ 정책효과성

□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나 우수사업장의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량사업장인 경우 집중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제고 유도

Ⅳ. 향후과제

□ PSM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표 보완등 평가방법 개선 필요

□ 산재취약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과 기술습득을 위한 산학연계 및 기술지도 병행 필요

6-4. 근로자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I. 시책·사업개요

□ 사업장주치의 사업 전개와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

□ 2002년도 경인,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직업병감시체계를 구축 하고, 질병별로는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 등에 집중 지원

II.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장주치의 위촉	□보건관리선임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900개소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 총 1,700개 사업장에 대하여 - 산업의학전문의 등 의사를 사업장 주치의로 위촉토록 지도	□추진중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도 도입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기록토록 하는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추진 - □02년 하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연구용역을 통한 근로자건강관리 카드제 시범운영 실시중(2002.4.12, 용역계약 고대의료원)
□직업병감시체계 운영·지원	□지역감시체계(구미, 경인지역) 운영 지원 □질병감시체계(근골격계, 직업성암) 운영 지원 □워크샵개최(2회)	□2001년도 감시체계(□01.5∼□02.4) 운영성과 평가 및 2002년도 감시체계(□02.6∼□03.5) 지원확정 예정 □워크샵 상반기 개최(□02.1), 하반기 개최예정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사업장 주치의 위촉

□ 각 지방관서별 위촉사업장 목표량 시달

- 총대상 : 13,606개소(제조업 등 10,555, 공사금액 120억이상 건설현장 3,051)

- □02 목표 : 1,700개소(제조업등 1,200, 건설현장 500)

□ □02 상반기 위촉실적 집계예정(02.7.15한)

□ 사업장주치의 인력풀 구성하여 지방관서에 시달(대한산업의학회, 대한 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를 통한 주치의 희망자 조사)

□ 안산지역의사회 소속 의사를 중심으로 산업보건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2.4.12-11.30, 연구용역 수행중)

2)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 근로자건강관리카드제 실시 사업장 파악 및 현장 견학 실시(2개소)

□ 카드제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방안과 카드 기록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강구 검토

□ 사업장용 근로자건강관리 전산운용 프로그램 개발 협조 요청

(2002. 1. 30 산업안전공단)

3) 직업병감시체계 운영·지원

□ 2001년도 감시체계 운영·지원

- 특수건강진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직업병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질병 및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

- 지역(경인 및 구미) 및 질병(근골격계질환) 감시체계(□01.5.23 ∼□01.5.22) 운영성과 평가(□02.6.21)

- 지역(부산·울산·경남) 및 질병(백혈병 및 악성중피종) 감시체계(□01.4.16∼□02.4.15) 운영성과 평가(□02.4.12)

□ 2002년도 상반기 직업병감시체계 워크샵 개최(□02.1.23)

□ 2002년도 감시체계(□02.6∼□03.5) 운영·지원(연구용역) 예정

- 지역(경인, 구미, 부산·울산·경남) 감시체계

- 질병(근골격계질환) 감시체계

- 질병(백혈병 및 악성중피종) : 연구원 자체사업

□ 사업장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 확정(□02.5.24)

-  직업병 감시체계 확대 구축

·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직업병 감시체계 모형 확정을 확정하고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T/F팀』을 구성, 특수건강진단과 직업병 감시체계의 병행발전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중앙감시센터로 활용하여 보고기준 설정,  발생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사후관리 등 직업병 감시업무를 총괄하고 건강진단, 역학조사, 직업병심의 등에서 수집되는 건강 및 질병정보를 종합관리 하도록 함

- 건강진단의 실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 중심으로 특수건강진단(120종) 및 건강관리수첩교부(10종) 대상을 확대

※ 특수건강진단은 DMAc 등 80여종 추가, 건강관리수첩교부는 벤젠 등 5종 추가 검토 중

III.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흡한 점 >

□ 인력풀 구성을 위한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전문의 참여 저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재직 및 퇴직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함

□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 등 근로자의 건강을 상시 평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선택이 존중되는『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이 필요

□ 직업병 감시체계 확대 구축을 위하여

-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직업병 감시체계 모형 확정

- 감시대상 질병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중앙감시센터로 활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대한산업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을 통해 주치의 희망자를 파악하여 인력풀 구성

□ 사업장주치의제 시행관련 관계전문가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후 실시

□ 사업장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 확정』(□02.5.24)

□ □98년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직업병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운용하여 평가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 지역(경인 및 구미) 및 질병(근골격계질환) 감시체계(□01.5.23 ∼ □01.5.22) 운영성과 평가(□02.6.21)

- 지역(부산·울산·경남) 및 질병(백혈병 및 악성중피종) 감시체계(□01.4.16∼□02.4.15) 운영성과 평가(□02.4.12)

- 2002년도 상반기 직업병감시체계 워크샵 개최(□02.1.23)

- 2002년도 감시체계(□02.6∼□03.5) 운영·지원(연구용역) 예정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각 지방관서별 위촉사업장 목표량 시달(□02.5월)후 위촉율 향상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및 관련단체에 홍보 강화

□ □98년도부터 직업병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운용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 1,472명 발견

※ 지역감시체계 763명, 질병감시체계 709명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장주치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언론, 사업주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가칭『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T/F팀』을 구성, 특수건강진단과 직업병 감시체계의 병행발전방안 마련

□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확정안에 대하여 언론 홍보(□02.5.28)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02 상반기 사업장주치의 위촉실적은 집계중(□02.7.15한 집계완료 예정)

□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지원의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⑥ 정책효과성

□ 『근로자 건강감시체계』확립을 통하여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등 입직부터 퇴직까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케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 보장의 기틀을 마련

IV. 향후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에 근로자건강관리카드 기록의무사항 추가 등

□ 사업장주치의 위촉대상 확대 및 수당지급

- □03년도부터 위촉 대상 사업장 확대

- □03년도부터 제조업은 위촉수당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사업장용 근로자 건강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 검토

□ 직업병감시체계 운영·지원

- 2003년도 직업병감시체계 구축확대를 위하여 2002년도 중 적합한 지역 및 질병감시체계의 모형을 확정하고, 구축확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6-5. 작업관련성 질환 중점관리

I. 시책·사업개요

□ 작업관련성질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지원을 통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사업주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II.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 150개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별로「예방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도·지원 실시 □1차 지도·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실태확인 등 2차 지도·지원실시	□「예방전담반」 구성·운영 - 160개소 지도지원 실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선박건조·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운수업, 전자부품제조업 등 근골격계 고위험사업장 선정 : 150개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별로 「예방전담지원반」을 구성

※ 예방전담지원반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연구원, 학계 등 관계전문가 참여

□ 작업장 위험요인평가 및 인간공학적 개선사항 지도·지원 : 160개소

□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법 및 기술자료 개발·보급

III.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근골격계질환관리 프로그램 작성·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근골격계질환은 □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598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인한 노동력 저하, 근로의욕 상실 등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작업환경개선 등 사전예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우선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을 확대

□ 예방전담지원반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별로 구성하고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법 및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함.

□ 작업장 위험요인평가후 인간공학적 개선사항 제시로 근골격계질환 유발요인 개선에 중점을 둠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대로 □02년 상반기중 목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완료

- 목표 150개소 → 실적 160개소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방전담반 구성인력을 조절하고 필요시 지역별로 학계 인간공학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점관리의 충실성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노사가 요청하는 사업장의 지원계획을 수립, 요청한 시기에 지원

□ 사전에 노·사에게 지원일정·방법 등의 내용을 통보하고 지원시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조대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에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관리를 계획하였으나 □02.6월 현재 160개소를 실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함

⑥ 정책효과성

□ 예방전담반에서 중점관리시 제시한 인간공학적 개선대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세부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에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며,

- 지원인력 등이 제한되어 있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위험 사업장 150개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감소율 등 효과는 연차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IV. 향후 과제

□ 관련법령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조항 신설

□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교육원에 관련 교과과목 신설추진

□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노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도록 기술지원 확대

7. 적극적 노동외교활동 전개
	7-1.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제고
	7-2.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7-1.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제고

Ⅰ. 시책·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구속근로자 문제, 복수노조 문제 등 우리의 노동권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증대되고 있으며

- 2002.3. 제283차 ILO 이사회에서 우리정부에 대해 구속근로자 문제           등에 관한 권고 채택

□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대부분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일례로 구속근로자 문제의 경우 불법·폭력에 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님에도  국제사회에           서는 이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

2.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

□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해외홍보 활동과 적극적인 노동외교 활동을 전개

□ 기대효과 : 노동분야의 대외신인도 제고

-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하고, 노동분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하여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ILO,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활동 강화 - 아국 노동권 논의 대응 및 노동외교 활동 전개	□ ILO - 제90차 ILO 총회(6월) - ILO 이사회 참가 ※ 283차(3월), 284차(6월), 285차(11월) □ OECD -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 ※ 100차(4월), 101차(10월) □ APEC - SOM Ⅰ회의(2월) - 제24차 HRD 실무그룹총회(5월) - SOM Ⅱ(5월) - SOM Ⅲ(8월)	□ ILO 총회 및 이사회참가 - 제90차 총회, 제283, 284차 이사회 □ OECD/ELSAC 제100차 정례회의 참가 □ APEC 회의 참가 - SOM Ⅰ회의(2월) - 제24차 HRD 실무그룹총회(5월) - SOM Ⅱ회의(5월) □ ASEAN+3 노동장관 회의 참석(5월)
□ 외신 홍보활동 강화 -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 인터뷰 - 보도자료 배포 -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전자홍보 활동 강화	□ 수 시	□ 외국인 투자기관 CEO 대상 노동정책 설명(5.17) □ 외신기자회견 개최(4.3) □ 주한외교단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5.30) □ 외신기자인터뷰 3건, 전화인터뷰 5건
□ 영문홍보책자 발간 - 정기적 정책자료 및 현안 발생시의 설명책자 발간	□ 영문노동법(9월) □ 영문 노동행정(12월) □ 현안 설명자료(수시)	□ 영문홍보자료 작성·발간(6월) □ 영문노동행정 발간·배포(1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주요 국제노동계 인사 장·차관 면담	□ 수 시	□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면담(2.7) □ ICFTU 관계자 면담(3.19) □ 중국총공회 부주석 면담(4.22) □ 방글라데시 인력부 장관 면담(4.25) □ 모로코 차관 면담( 5.7) □ 인도네시아 인력부차관보 면담(5.8) □ 스리랑카 노동장관 면담(5.21) □ 장·차관 베트남 방문(1월, 5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국제기구 활동강화〉

□ 제90차 ILO 총회 참가(6.3~21, 스위스 제네바)

- ILO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 증진 도모

- 본회의 및 각 분과위원회(기준적용, 재정, 산업재해 직업병, 협동   조합 증진, 비공식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개진

※ 우리나라는 3년 임기의 ILO 정이사국으로, 1년 임기의 아·태지역   간사국으로 선출됨

□ 제283차, 284차 ILO 이사회 참가(3.7~3.22, 6.21, 스위스 제네바)

- 결사의자유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분야별기술위원회, 기술협력    위원회, 국제노동기준위원회에 참석하여 아국 입장을 개진

□ 제100차 OECD/ELSAC 정례회의(4.17∼19, 프랑스 파리)

- □아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후속 검토□를 주요 의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 노동법 개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

※ OECD 이사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후속검토를 2∼3년후 재실시하기로 결정

□ APEC 고위관리자 회의(2월, 5월)

- SOM Ⅰ, Ⅱ 회의에 참가하여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아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익증진에 기여

□ 제24차 APEC 인적자원개발(HRD) 실무그룹 회의(5.8~12, 하노이)

- 우리부 주관 APEC 사업 추진상황 및 노동시장 동향 등을 홍보      하였으며, 의장단 및 APEC 사무국과 협력하여 의장국으로서 성공적    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위상을 제고

□ ASEN+3 노동장관 회의(5월, 라오스)

-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간의 노동분야 협력방안 논의

〈외신 홍보활동강화〉

□ 국제금속노련(IMF)의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의     날□ 행사 관련, 주요 재외공관에 단병호 등 구속근로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영문자료로 송부(1.22)

□ 외신기자회견 개최(장관님)

- 일시·장소 : 4.3, 프레스센타

- 참석 :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기자 20여명

- 주요내용 : □02년도 노동정책, 발전노조 파업, 주5일 근무 및 고용      전망 및 실업률 등에 대하여 설명

□ 민주노총 총파업(5월말)시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게재된 관련 기사 모니터링 및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신속히  외신에 제공

□ 민주노총 제작 비디오의 시카고케이블TV 방영과 관련, 합법   파업은 보장하나 불법파업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자료를 시카고총영사관에 송부(5월말)

□ 인터뷰(3회)

- 외신기자인터뷰 : 로이터통신(3.7), 프랑스 Les Lechos(4.30), 베트남통신(6.26)

- 전화인터뷰 : CNN(3.5, 4.23), German Press(3.20, 5.6), Far       Eastern Review(6.25)

〈영문홍보책자 발간〉

□ □한국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영문)□ 발간·배포(6월)

- 목 적 :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장 노력 적극 홍보

- 주요내용 : 김대중 정부이후의 노동개혁 성과 등

□ 영문노동행정 발간·배포(1월)

- 내 용 : 주요노동정책 및 제도

- 영문 1,000부 외투기업,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 등에 배포

〈주요 노동계 인사 면담〉

□ 방글라데시 차관 면담(1.28, 차관님)

- 산업연수생 등 양국간 노동분야 상호 관심사항 등 논의

□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면담(2.27, 장관님)

- 구속노동자 문제 등 한국의 노사관계 현안 논의

□ ICFTU 관계자 면담(3.19, 장관님)

- 공공부문 파업 및 구속근로자 문제 논의, 한국정부의 노동권 보장   노력 등 적극 설명

□ 중국총공회 부주석 면담(4.22, 차관님)

- 양국간 노동분야 상호 관심사항 논의

□ 방글라데시 인력부장관 면담(4.25, 장관님)

- 산업연수생 확대문제 등 논의

□ 모로코차관 면담(5.7, 차관님)

- 직업훈련 협력방안 논의

□ 스리랑카 노동장관 면담(5.21, 장관님)

- 양국간 노동분야 상호 관심사항 등 논의

□ 장·차관 베트남 방문(1, 5월)

- 양국간 노동분야 교류협약 방안 논의 및 베트남에 PC 기증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우리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국제사회에서의 아국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

〈 잘 된 점 〉

□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친 노동부장관의 외신 기자회견, 각종 영문홍보자료 발간·배포, 주요 국제노동단체인사들과 면담 등 대외활동 전개

□ 적극적으로 노동외교를 전개하여 제90차 ILO 총회에서 우리 나라가 중추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도록 결정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

□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모로코 등 개발도상국 노동관계 장·차관의 아국 방문 및 우리 장·차관의 관련국 방문을 통해 개별국 단위로 노동협력관계 지속

〈 미흡한 점 〉

□ 없 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구속근로자 문제,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 인정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우리의 노동권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아국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노동분야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를 목표로 설정한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제고□는  국익증진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정책목표라고 할  것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동외교분야

- ILO, OECD 및 APEC 등 주요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아국 노동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함은 노동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이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홍보활동

-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 주요사안에 대한 보도자료의 적의 배포,    영문홍보책자 발간 등은 대외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한 홍보활동의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국제회의 참가

- ILO 총회(6월) 및 ILO 이사회(3월, 6월), OECD/ELSAC 정례회의          (4월), APEC 고위관리자회의(2월, 5월) 및 인적자원개발회의(5월)            등에 계획대로 참가

□ 홍보활동

- 구속자 문제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영문자료로 송부(1.22), 장관님           외신기자회견(4.3), 로이터통신 등 외신인터뷰(3회), 한국의 노동            개혁 성과에 관한 영문책자 발간 배포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ILO 등 각종 국제회의 참가에 앞서 사전 조사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제회의에서 소기 성과 거양을 위하여 참가자들의           임무 등에 대한 사전회의를 개최

□ 발전산업노조가 파업 중인 4.3 장관님의 외신기자회견개최를 통하여  파업의 불법성을 외신기자들에 설명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사안 발생시 마다 적의 대처

〈 정책성과 〉

⑤ 정책목표의 달성도

□ ILO 총회에서 정이사국으로 3회 연속 선출됨과 아울러 아·태지역 간사국으로 선출되는 등 적극적인 노동외교의 전개로 정책목표를 달성

□ 노동부장관 주재 외신 기자회견, 로이터통신 등 외신기자 인터뷰 3회, 한국의 노동개혁 성과란 영문홍보 책자 발간 등 홍보

Ⅳ. 향후과제

□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인정, 공무원노조, 필수공익사업 범위조정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국익증진을 위하여 OECD 및 ILO 등 국제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7-2.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Ⅰ. 시책·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효율성 제고, Global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투자애로 요인중의 하나로 인식

□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결과 초래

2. 주요 사업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

- 노동정책설명회 등 개최, 외투기업 정기출장상담제 실시

- 외투기업 노무관리 안내 및 지원책자 제작·배포 등

□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등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	□ 노동정책 설명회 등 개최 - 외투기업 경영인대상 노동정책 세미나(5-6월) - 지방순회 노동정책 설명회 □ 외투기업 정기출장상담제 실시(전국 11개소, 매월) □ 외투기업 노무관리 안내 및 지원책자 제작·배포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제작·배포(3-4월)	□ 외투기업 경영인대상 노동 정책 세미나 개최(5.17) □ 외투기업 정기출장상담제 실시(전국 11개소, 매월)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4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11-12월)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11-12월)	□ 연구용역 계약체결(5.20)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7.8-14, 중국 예정)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외투기업 경영인 대상 노동정책 세미나

- SJC(Seoul Japan Clbu) 정책간담회에 참석, 노동정책 설명(4.8, 국제협상기획단장)

- 주한미상의(AmCham) 주최 세미나에 참석, 노동정책 설명(5.17, 장관)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주최 간담회 참석, 노동정책설명(6.19, 국제협상기획단장)

□ 외투기업 정기출장상담제 실시

- □02.1월부터 창원, 천안, 울산, 여수 등 전국 11개 지방관서에서 매월 1회 이상 실시

□ 외투기업 노무관리 안내 및 지원책자 제작·배포

- 「노동운동의 풍향을 바꿔가는 21인」 영문판 제작·배포(1,000부, 3월)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국·영·일문 4,000부, 4-6월)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 한국 노동법학회와 「아국기업 다수진출국가(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노무관리법제 및 관행연구」연구용역계약 체결(5.20)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세미나 개최

- 중국, 동남아, 중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노무관리법제, 관행,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5.28-30)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반 파견 예정(7.8-14)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전개

〈 잘 된 점 〉

□ 외투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노동부장관의 노동정책 강연, 주한외교단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실시 등을 통하여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

□ 노무관리 매뉴얼(국·영·일문) 발간·배포를 통하여 외투기업의 이해증진을 도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외국인투자유치, 국가이미지 제고 등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외투기업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교육 등 정책         목표 및 수단이 충실하게 구비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대체적으로 일정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노력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노동정책설명회, 노동 관련 안내서 제작,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교육 등을 통해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안정 지원

⑥ 정책 효과성

□ 노동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에 대한 우호척 투자유치 환경 조성 노력

□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교육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

Ⅳ. 향후 과제

□ 아국 노동관련 제도 미 관행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