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차 ILO 이사회 결과보고서

2002. 4.

노      동      부

국 제 협 력 관 실

차       례

I. 제283차 이사회 개요	1

II. 이사회 본회의 결과	4

1. 결사의 자유위원회 논의 보고	4

2. 제92차 총회(2004년) 의제 제안 검토	6

3. ILO 16개 권고안 폐기	8

4. 미얀마 정부 강제근로 협약 위반건 논의	9

5. 기타 논의	14

III. 분과위원회별 논의 결과	19

1. 고용사회정책위원회 (ESP)	19

2. 예산행정위원회 (PFA)	22

3. 국제노동기준위원회(LILS)	28

4. 기술협력위원회 (TC)	32

5. 기준개정작업반 (LILS/WP/PRS)	36

6.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반 (WP/SDG)	39

IV. 대표단 활동	43

V. 향후 추진 과제	45

I. 제283차 ILO 이사회 개요

1. 기간 : 2002. 3 7(목) ∼ 3. 22(금)

□ 3. 7∼9 : 결사의 자유위원회(비공개)

□ 3. 11∼19 : 분과위원회

□ 3. 20∼22 : 본회의

2. 장소 : ILO 본부 (스위스 제네바)

3. 주요의제

□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 : 아국사안(Case # 1865) 논의

□ 제92차(2004년) 총회 의제 선정

□ 16개 권고안 폐기 검토

□ 미얀마 정부의 강제근로 협약 위반건 논의

□ 분과위원회 보고등 기타 논의

4. 우리나라 대표단 구성

□ 주제네바대표부 : 정의용 대사(수석대표), 이성기 노무관

□ 노동부 : 조정호 국제협력관(교체수석), 최준섭 국제협력담당관, 이대중□최성요 국제협력과 사무관

□ 외교통상부 : 전혜란 인권사회과 외무관

5. 이사회 구성 : 노·사·정 122명 (정이사: 56, 부이사: 66)

□ 정이사 : 56 (노: 14, 사: 14, 정: 28)

※ 아국은 제87차 총회(□99. 6)시 정이사국(임기 : □99. 6 - 2002. 6)으로 재선출

□ 부이사 : 66 (노: 19, 사: 19, 정: 28)

※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사용자측 부이사

6. 이사회 진행

□ 분과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논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및 본회의 직접 결정사항(통상 2~3차례 회기 이상 토의) 등을 논의·채택

□ 기타 관련 전문위원회(사회분야 세계화 작업반등)로부터 보고 청취

7. 위원회 구성 및 우리나라 참가

위 원 회 명	위 원 구 성				위원여부	비 고
	계	노	사	정
□ 결사의 자유위원회 □ 분야별 기술회의 위원회 (STM) □ 기술협력위원회 (TC) □ 예산행정위원회 (PFA) □ 국제노동기준위원회 (LILS) - 기준개정정책작업반 - 다국적기업소위원회 □ 고용·사회정책위원회 (ESP) □ 국제노동연구소 이사회 (IILS) - ILO 튜린센터 이사회 □ 사회분야 세계화 작업반	9 50 74 83 78 32 18 80 12 24 공	3 16 17 17 18 8 6 18 4 6 개	3 11 20 25 18 8 6 20 4 6 토	3 23 37 41 42 16 6 42 4 12 의	-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위원 - - 참가	비공개회의 (위원) - - (위원) - - (참가)

※ ( )는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위원이거나, 참가하고 있는 위원회를 의미

8. 제283차 이사회 의사일정

일 시	회 의 명	참석자
3.7(목) - 8(금)	결사의 자유 위원회 (비공개)	이성기 노무관 동향 파악
3. 11(월)
09:30	아□태지역 정부그룹회의	최준섭 과장
10:30 & 15:30	기준개정정책작업반	최성요 사무관
10:30 & 15:30	분야별기술회의위원회	최준섭 과장
3. 12(화) - 13(수)
09:30	아□태지역 정부그룹회의	최준섭 과장
10:30	예산행정위원회	이대중 사무관
14:30	예산행정위원회 정부그룹회의 (*12일)	이대중 사무관
15:30	예산행정위원회	최성요 사무관
3. 14(목)
09:30	아□태지역 정부그룹회의	최준섭 과장
10:30 & 15:30	고용정책사회위원회	최성요 사무관
15:30	기술협력위원회	이대중 사무관
3. 15(금)
09:30	아□태지역 정부그룹회의	최준섭 과장
10:30 & 15:30	국제노동기준위원회	최성요 사무관
10:30	기술협력위원회(계속)	이대중 사무관
15:30	다국적기업소위원회	이대중 사무관
3. 18(월) - 19(화)
10:30 & 15:30	사회분야세계화작업반	이대중 사무관
3. 20(수) - 22(금)
10:30 & 15:00	이사회 본회의	조정호 국장

Ⅱ. 이사회 본회의 결과

□ 본회의 의장 : H.E. Alain Tou (부키나 파소 노동장관)

- 사용자 그룹 부의장 : Mr. Funes (아르헨티나)

- 근로자 그룹 부의장 : Lord Brett (영국)

1.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아국 관련 사항 #1865)

가. 위원회 보고(Ms. Engelen-Kefer)

□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관은 한국 관련 사항(Case # 1865)은 □96년 이후 수차례 검토된 사안이라고 밝히며, 권고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가 제기된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시급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아래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권 인정

- 사업장 단위복수노조 허용을 위한 입법 절차 가속화

-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술지원 요청

-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나. 사용자 그룹(Mr. Noakes)

□ 한국 관련 사안을 노조원이 납치되고 피살되는 콜럼비아 사례와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발언

다. 근로자 그룹(Mr. Edstrom)

□ 동건은 8번째 논의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긴급한 사안임. 또한 사실적인 측면에서 구속 노조원 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한국정부는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하여 ILO의 기술 지원을 받을 것을 촉구

라. 우리정부 대표 발언(조정호 노동부 국제협력관)

□ 정부는 그동안 3자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교원노조 허용, 민주노총 합법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등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여 왔음

- 이 밖에도 최근 한국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 그러나, 한국이 처한 제반 경제□사회적 여건과 노사간의 불신 및 이해 대립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간 파업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고 불법을 자행함으로서 구속된 사례가 있음. 한국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호하지만, 불법□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힘

□ 한국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정부는 ILO와 한국노동연구원과의 공동연구사업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임

□ 또한 다음주에 한국에서 ILO와 노동연구원 공동으로 개최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워크샵도 최근 한국의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에 본회의 의장은 한국 관련 사안등 결사의 자유위원회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

2. 제92차 총회(2004년) 의제 선정

□ 사무국은 총회의제는 의제 보고서 작성 기간을 감안하여 총회 개최 2년전 선정되는 바, 금번 이사회에서는 제282차 이사회(2001.11)에서 결정한 후보의제 목록 중 기준설정(standard setting)의제와 일반의제(general discussion) 중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고하며, 이중 2개 의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

① 고용과 직업상 차별에 대한 새로운 대책(기준설정)

② 수산분야의 포괄적인 기준(기준설정)

③ 아동노동과 보호(일반논의)

④ 이주근로자(일반논의)

⑤ 직업상의 남녀평등(일반논의)

⑥ 사회적대화, 3자주의 강화(일반논의)

□ 사용자그룹은 4번 「이주근로자」과 6번 「사회적대화」를, 근로자그룹 대표는 2번 「수산분야의 포괄적인 기준」과 4번 「이주근로자」를 제안하였으며,

- 아국은 1번 「고용상과 직업상 차별」을 기준의제로, 6번 「사회적대화」를 일반의제로 제안.

□ 정부그룹은 각국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인력송출국가들은 주로 「이주근로자」를 선진국가들은 「사회적대화」를 대체적으로 지지함. 의제별 지지 국가현황으로는

① 고용차별 : 브라질,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칼,

② 수산분야 : 캐나다, 리비아, 독일

③ 아동노동 : 일본, 알제리, 나이지리아

④ 이주근로자 : 캐나다, 인도, 중국, 미국, 페루, 덴마크, 가봉, 리비아, 리투아니아, 알제리, 멕시코, 이란, 이디오피아, 포르투칼

⑤ 남녀평등 : 캐나다, 일본, 트리니디 타바고,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덴마크, 러시아, 네덜란드, 멕시코

⑥ 사회적대화 : 인도, 스위스, 미국, 한국, 나미비아, 페루, 리투아니아, 알제리, 이란,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 논의 결과 제94차 총회의 일반의제는 사용자그룹과 주요 개도국들이 지지한 「이주근로자」 의제가, 기준설정 의제로는 근로자그룹이 지지한 「수산분야」 의제가 선정

- 사무국은 이사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남녀평등」 의제는 제285차 이사회(2002.11월)시 제95차 총회의제로 검토될 것이라고 사무국은 설명

3. ILO 16개 권고안 폐기 검토

가. 배경

□ 기준개정작업반이 ILO 협약 및 권고를 검토한 결과 전체 191개 권고 중 16개의 권고가 신 협약 또는 권고의 채택등으로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제277차, 제279차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이들 권고의 폐기를 제92차 ILO 총회 의제로 다룰 것을 건의

나. 사무국 보고서 요지

(1) 폐기 대상 권고 (16개)

□ 강제노동(1), 근로시간(1), 산업안전(1), 사회보장(2), 모성보호(1), 청소년고용(1), 이주근로자(2), 윈주민근로자(2), 비도시근로자(2), 부두근로자(2)

(2) 폐기 절차

□ 금번 이사회에서는 제283차 이사회(2002.3)에서 제92차 총회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폐기대상 권고 후보목록(short list)을 선정

다. 논의결과

□ 노사정 대표들은 신 협약 또는 권고 채택등으로 적절치 않은 16개 권고 폐기 문제를 제92차 ILO 총회 공식의제로 다룰 것을 건의하는 사무국 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하며 폐기절차가 적절하다고 평가

4. 미얀마 정부 강제근로 협약 위반건 논의

가. 위반 내용

□ 군부대 지원을 위한 운반 및 건설 작업, 농업 및 기타 생산 작업, 도로·철도·교량의 보수 및 기타 인프라 시설 구축 작업등에 지역주민을 강제 동원

□ 강제노동이 부과된 경우 고문, 마을 파괴, 강간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요구가 말살

나. 논의 경과

□ □96년 미얀마 정부의 강제근로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미얀마 노조의 진정,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설치를 권고

□ 제87차 총회(□99. 6)는 미얀마 정부의 강제근로협약 위반 및 사실조사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

□ 제276차 이사회(□99.11)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ILO 기술지원을 중단하고, 미얀마 정부의 ILO 각종 회의 참석을 금지

□ 제277차 이사회(2000. 3)는 □헌장 33조에 의거한 이사회의 미얀마 정부에 대한 조치□를 제88차 총회 의제로 선정하고 제재방안에 대한 결의안 채택

※ 미얀마 정부가 □사실조사위원회□ 권고 및 29호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 위반사례를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특별 주제로서 다룰 것이라는 내용 포함

□ 제88차 총회(2000.6)는 제277차 이사회 논의에 따른 미얀마 제재 결의안을 채택

※ 결의안 주요내용

- 2000.11.30까지 미얀마 정부가 강제근로 금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발동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001년 회기시 미얀마 강제근로에 관한 의제를 UN 총회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권고

□ 제279차 이사회(2000.11)는 진전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제재 조치 발효

□ 2001.9 고위급 노사정 대표단(HLT) 미얀마 방문, 조사함.

□ 제282차 이사회(2001.11)는 미얀마 정부에 ILO 사무소 설치, 옴부즈맨 임명, 강제근로 대중홍보 강화를 권고문을 채택

다. 주제네바 미얀마대사 발언요지

□ 미얀마 정부는 지난 11월 이사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2월 ILO 기술지원단의 방문을 적극 수용□협력하였고, 국내 입법□행정적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ILO 사무국과 2002.6월 이전 ILO 연락관(Liaison Officer) 임명에 합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음

□ ILO측이 요구하는 상주사무소 설치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우선 연락관이라는 단계별 접근(step-by-step approach)방법을 취하고자 하며, 미얀마정부는 궁극적으로 강제노동 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 미얀마 정부에 내려진 ILO 징계 해제여부를 총회 기간중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

라. 근로자그룹 발언

□ 연락관을 임명한다는 미얀마 정부와 ILO 사무국간 합의가 조그마한 진전(small step)이긴 하나, 근 시일내에 큰 진전(big step)을 이룰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상주사무소가 설치되어야만 미얀마의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의미 있고 효과적인 진전이 있을 것임

□ 연락관 임명은 상주사무소 설치보다 하위개념이고, 동 합의에 언급된 연락관의 임무 및 지원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있음. 다만, 그간 진전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번 6월 총회시 미얀마건에 대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연락관 제도가 충분히 활용된다고 해도, ILO 협약 3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철회하는 문제는 달리 검토해야 될 것임

□ 옴부즈맨 임명 문제는 다시 논의되어야 함. 강제노동 관련 7명 살해사건에 대한 미얀마정부의 보고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긴 하나, 이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조사의 결과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미얀마 정부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음

마. 사용자그룹 발언

□ 그간 미얀마정부가 취한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진전이라고 보나, 강제노동 철폐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특히, 도입되는 ILO 연락관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동□의사소통□접근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바. 사용자 및 정부그룹 발언

□ 대부분의 국가가 연락관 임명 합의를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금년 6월 총회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감안하여 미얀마 사안을 재검토에 동감

□ 특히, ASEAN 국가들은 연락관 합의는 미얀마정부와 ILO간 대화와 협력과정에서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나아가 금번 제90차 ILO 총회에서 미얀마에 대해 취해진 모든 제재조치를 거둘 것을 목표로 재검토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

□ EU와 미국등 서구선진국들은 연락관 임명 합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미얀마정부의 협력을 포함한 그간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금번 6월 총회에서 미얀마정부의 강제근로 위반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 아시아국가(중국, 일본)은 금번 합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미얀마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사. 우리정부 대표 발언

□ 사무국 기술협력팀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미얀마 정부측의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미얀마 정부와 ILO측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미얀마 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해 금년 6월까지 연락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

□ 이러한 연락관 임명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미얀마 정부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ILO 사무국도 미얀마 정부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아. 의장 결론

□ 이사회는 ILO 사무국과 미얀마 정부간 연락관 임명 합의를 환영하고 일단 수용하는 입장이나, 이는 ILO 상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한 조치임

□ 이사회는 강제노동 철폐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문제를 좀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미얀마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기를 요청

□ 7명의 샨스테이트 주민 피살자에 대한 미얀마정부의 조사가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보며, 미얀마정부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희망

□ ASEAN 국가들은 미얀마건을 금년 총회의제에 포함시켜 ILO 헌장 제33조에 의해 취해진 모든 조치들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를 제안하였으나, 이사회 의사규칙 제10조(i)에서 요구하는 만장일치를 이루지는 못했으므로 동 사항은 금년 11월 이사회에서 재검토키로 결정

5. 기타 논의

가.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후속조치 : 연례보고서 논의

□ 배  경

- □98년 근로자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의 채택에 따라 ILO는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의 연례보고서를 이사회에서 논의

※ 금번 논의는 제277차 이사회(2000.3월)이후 두 번째 논의임.

-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무국은 총회논의를 위한 세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협력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수립

※ 세계보고서 논의 순서 : 결사의자유 및 단체교섭권(2000)→강제노동(2001)→아동노동(2002)→차별금지(2003)→결사의자유(2004)

□ 보고서 주요내용(전문가 그룹 권고)

- 이사회에 대한 주요 권고

□ 국가별 보고서 양식 변경 승인

□ 보고서 미제출국 또는 답변이 미비한 국가와 협의

- 사무국에 대한 주요 권고

□ 근로자 기본권 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지원 확대

□ 각국 여러 정부기구와 협력 촉진

□ 기본권 관련 주요 사례□경험을 수집하여 공유

□ 선진국□개도국□후진국별로 기본권 선언 후속조치 문제점 파악

□ 각국의 수요 충족을 위한 추가예산등 재원 동원

- 회원국에 대한 주요 권고

□ ILO 총회 의무규정인 기본권 선언 보고 의무 수행

□ 법률정보 제공 외 실제 상황에 대한 보고양식 사용

□ 사회적 파트너 역할 지원

□ 결사의 자유 촉진을 위해 단수노조 규정 삭제

- 노사단체에 대한 주요 권고

□ 소속 회원과 후원인들에게 기본권 선언 촉진 확대 노력

□ 기본권 선언과 의미에 대해 교육 강화

□ 기본권 선언 국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

□ 국가보고서에 각 단체의 입장과 조언을 제공

□ 주요 논의 결과

- 노사대표는 □98년 기본권 선언 이후 연례보고서의 내용과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보고서 취합□제출□검토□작성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

- 아태지역 정부그룹 및 일부 개도국 정부 대표는 연례보고서 작성과 논의가 핵심협약 미비준 회원국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또 다른 감독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연례보고서의 역할과 의미를 재정리하고 회원국들의 보고서 작성 의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

나. 콜럼비아 특별기술지원 프로그램

□ 노조원 납치, 피살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콜럼비아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지난 11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후, 첫번째 맞는 검토회의에서 사무국은 콜럼비아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

- 인권과 생존권,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개발 촉진, 노동기본권 촉진, 국제노동기준에 맞춘 노동법 개정, 사회적대화의 6가지 지원분야를 밝히고 관련 예산이 2백만불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표

□ 근로자그룹은 콜럼비아 문제의 가장 중대한 핵심은 노조원들이 피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현재에도 납치와 암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금년 6월 총회시 논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건의

□ 사용자그룹은 ILO 사무국인 문제해결을 위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노조원 피살건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

□ 미국정부 대표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조원을 적절히 피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2000-2001년 ILO 예산 잉여금의 일부를 콜럼비아 지원에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고, 캐나다와 남미국가들도 이에 적극 동조

□ 스위스는 다양한 기술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알제리는 폭력감소 방안을 문의하였고, 콜럼비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넓은 범위의 ILO 지원을 요청

□ 결론으로 의장은 ILO 잉여금 중 일부를 콜럼비아 특별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고 동 사안을 금번 6월 이사회시 재 논의키로 결정

다. 사회분야세계화작업반 보고

□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공동의장과 협의한 결과, 위원회의 역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며, 이를 이사회에 공식 제안

□ 사용자그룹은 세계위원회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청하였으며, 근로자그룹은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프랑스는 현황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나미비아는 위원회의 융통성과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고 활동기간 연장을 찬성

라. 기준관련 활동 개선 검토

□ ILO 기준활동에 대한 검토 작업의 중간보고 성격으로 열린 이번 논의에서 근로자그룹은 사무국이 제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가 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고 주요 활동별로 차별화된 추진일정(Timetable)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 사용자그룹 역시 세부적인 일정의 필요성에 동조

□ 미국은 특별감독기능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ASEAN 국가와 인도는 일련의 기준관련 활동들이 일종의 감독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

마. 「선원 인식(ID) 자료」 협약 논의

□ 세계해양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9.11 사건이후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박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의성이 떨어진 「선원 인식(ID) 자료 협약(제108호, 1958년)」 개정을 제91차 ILO 총회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

- 이사국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는 뜻을 표명하며, 제91차 총회 일반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

Ⅲ. 분과위원회별 논의 결과

1. 고용 및 사회정책위원회 (ESP)

가. 세계고용의제(Global Employment Agenda) 실행 방안

□ 사무국은 □01년 세계고용포럼에서 논의된 Global Employment  Agenda의 이론적 틀인 고용을 경제□사회정책의 중심 이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특히 저임노동) 향상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 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과 외국인 투자의 증대, 기술 혁신,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장려, 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본 투자를 증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발언

□ 세계 고용의제의 실행을 위하여 정부, 노사단체, UN 산하기관, 브레튼우즈 기관의 광범한 참여하에 통합적인 고용전략 추진을 위한, □Global Alliance for Implementing the New Employment Agenda□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ILO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 또한, 이를 위한 원탁회의(Round Table)를 개최하되, 첫 번째 회의는 Rio + 10 회의 전에 추진

□ 근로자그룹은 사무국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고용 전략의 초석이라고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시각이라고 반박하며, 동 관점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보다 자본투자, 기술혁신, 정책 등을 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고용 전략에 있어 단순히 고용창출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되며, high-quality job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언급

- 또한, Global Employment Agenda에서 지표(indicator)에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증진□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

□ 사용자그룹은 고용 전략은 ILO의 권한(mandate)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사무국 보고서가 언급한 무역, 투자, 창업확대 등에 있어 ILO의 역할에 의문 제기

□ 정부 대표는 대체로 사무국의 Global Employment Agenda와 이를 위한 Global Alliance, Round Table에 대해 지지

- 다만, 아프리카 정부를 대표하는 수단은 HIV-AIDS와 관련 의료혜택(health-care)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으며, AIDS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잠식과 GDP 감소의 심각성을 강조. 또한, 60%의 아프리카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대해 ILO의 관심확대 요청

- 일본은 보고서 중 □개도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업부문에서의 무역 자유화□, □부채문제□등은 이미 다른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ILO의 권한범위를 넘는다고 지적

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세계총회에 ILO 참여

□ □02.8.26∼9.2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세계총회는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보호라는 세가지 축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열리는 바, ILO의 독특한 삼자주의 정신과 □Decent Work Framework□가 이번 총회 목표에 기여할 것에 대해 공감

□ 사용자그룹의 건의에 따라 동 회의에 파견될 ILO 대표단을 삼자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키로 합의

다. 제89차 ILO총회의 사회보장 관련 일반논의 후속조치

□ 사회보장 범위의 지속적 확대와 이를 위한 ILO의 기술지원등을 결론으로 채택한 제89차 총회 general discussion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사무국은 그간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힘

□ 사용자그룹은 사무국(안)으로 제시된 Global Social Solidarity Trust Fund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 사회보장협약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

□ 미국도 역시 동 기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금의 운영이 ILO의 mandate을 벗어나는 것이며, ILO는 사회보장에 대한 전문성을 정책 조언과 같은 형태의 기술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기

□ 반면 근로자그룹과 사이플러스 정부는 동 기금이 개도국들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며, ILO의 mandate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ILO의 지속적 검토와 관심을 요청

□ 사무국은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이며, 11월 이사회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

2. 예산행정위원회 (PFA)

가. 00-01년 예산 잉여금 활용 방안

(1) 사무국(소마비아 사무총장) 보고

□ 미국등 일부 회원국이 연체된 분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2000-2001년도 회계기간중의 잉여금 미화 5,700만불 처리 문제를 논의

□ 잉여금은 예산 집행후의 잔액이 아니고 연체금 납부로 인한(cash flow surplus)임

□ 회원국의 분담금 연체로 인한 수입 부족 및 연체금 납부로 인한 잉여금 처리문제는 3가지 대안이 있음

- 첫째 대안은 □차입 후 상환□하는 것인데, 아직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둘째 대안은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을 □긴축경영(prudent management)□이라고 하고, 사무국에서 지금까지 채택해온 방법임. 사업을 삭감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재정규칙 제18조에 따라 회원국에 반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담금은 각국 납입 비율에 따라 반환

- 셋째 대안은 이사회에서 상기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재원중 일부를 중요 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 잉여금의 90%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무국의 주된 논지로는

-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개도국들에게 도움이 됨

- 예산 승인 후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사회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

- 이번에 잉여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다음번에 예산 부족이 야기되면 차입 후 상환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임

(2) 노사정 대표 발언 요지

□ 근로자그룹은 2000-2001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이 예산 잉여금이 아니고 유동자금(cash flow) 잉여금이므로 100%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 재원을 활용하여 2002-2005년도 전략적 정책 목적의 사업 등 ILO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언급

□ 사용자그룹도 상기 잉여금이 분담금 납부에서 야기된 유동자금 잉여금이므로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함

- 다만, 사업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고용 창출 및 분야별 회의 등의 목적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

□ 정부대표는 총 28개국이 발언하였으나, 우리 정부 대표등 소수 정부대표만 상기 잉여금은 재정규칙에 따라 회원국에 반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의 정부 대표는 사무국안을 지지

- 우리를 비롯한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러시아, 뉴질랜드(호주 포함) 및 중국등 8개국 정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재정규칙에 따라 반납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사무국 보고서에서 지출계획을 충실히 분석한 보고서를 배포하여 재논의할 것을 요청

- 브라질, 포르투칼, 이란, 말련, 알제리(아프리카 정부 대표), 나미바아, 미국, 네덜란드, 이태리, 프랑스, 크로아티아, 사우디, 덴마크, 인도, 슬로바키아(동유럽 정부 대표), 남아공, 베닌, 부키니파소, 멕시코, 스위스등 총 20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사무국안에 동의

- 그러나, 잉여금 사용을 지지하는 정부그룹 중 상당수의 정부대표가 사무국에서 제시한 지출계획의 변경 또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3) 의장 결론

□ 일부 국가의 반대는 있으나, 대다수(very large majority)가 동 위원회 보고서(GB.283/PFA/2/2)에 명시된 사무총장 제안(잉여금의 90%를 사업비로 사용)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동 제안을 제90차 ILO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

- 상기 이견을 감안하여 사무총장 제안에 □사무총장은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규칙의 잉여금 조항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구절을 추가

- 아울러, 잉여금 사용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위원들도 지출 계획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4) 의장 결론 후 각국 정부 반응

□ 독일정부 대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을 저해할 의향은 없으나, 독일정부는 의장의 결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금년 6월 제90차 총회 논의에 대비 입장을 유보한다고 언금

□ 이어 일본, 한국, 뉴질랜드(호주), 러시아, 영국 및 캐나다 정부대표가 유사한 취지로 발언

나. ILO 정보화 기금

□ 사무국은 □98-99년 예산잉여금 $25백만불을 이미 컴퓨터 구입등 ILO 전산체제 구축 개선에 사용키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프로젝트 역할 강화를 위한 IT 분야 전문가 채용, 컴퓨터 전문가의 요구를 충족하는 체제 개발 및 ILO 소프트 웨어 선정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작업등의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

□ 근로자그룹은 새로운 정보화 체제가 가동되는 시기가 □04.1월로 사업이 지연됨에 우려하고, 금번 교체되는 전산장비 처리계획을 문의하였으며,

- 사용자그룹은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며 구체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 이에, 사무국은 신규 구입할 전산장비는 기존에 사용되는 모든 체제와 상호호완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교체되는 물품은 통상 다른 민간단체나 교도소등 사회단체에 기부되고 있다고 답변

다. 건물사무공간사용기금

□ ILO 미주지역사무소는 □69년 설립 이후 노후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건물 증축을 요청

- 현재, 다기능자문팀, IPEC등 사업 증가로 인해 75명의 직원을 수용할 30개정도의 사무실 공간, 대형 회의실 및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필요예산은 최고 3.1백만불, 공사기간은 18-24개월 소요 예상

□ 근로자그룹은 사무국안을 지지했지만, 사용자그룹은 건물신축외 렌트나 리스등의 다른 대안 검토를 요구하며, 미주사무소의 제3의 장소 이전 여부를 문의

□ 정부대표들은 사무실 공간 확보 필요성에는 전체적으로 동감하였으나, 공사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

□ 사무국은 현재 상황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다른 대안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하고,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마. ILO본부 임시 사무소 신축

□ IPEC, 기본권선언 후속조치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ILO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70여명이나 증가하였지만, 이들을 수용할 공간은 제한되어 1,000□ 공간의 임시사무실 신축에 건물기금 $550,000을 사용할 것을 요청

□ 노사대표와 정부그룹은 부족한 사무실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임시적으로 늘어나는 직원을 위해 신규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며, 종전 사무실의 재배치, 공유공간 사용변경, Open Space 활용 방안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유하며, 임시사무실 신축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표명

- 일부 국가(일본, 중국, 캐나다등)는 이번 사업 결정을 차기 이사회로 유보하자고 주장

□ 사무국은 건물신축이 리스나 렌트보다 비용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사무실 건축과 더불어 종전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작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

바. 기   타

(1) 2000-2001년 ILO 프로그램 실행

□ 사무국은 2000-2001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며 이번 보고서는 소마비아 사무총장 취임이후 도입된 4가지 전략적 목표(Strategic Objective)를 ILO 모든 사업에 적용한 첫 번째 보고서임을 강조하고 이사국의 심도 깊은 검토와 조언을 요청

□ 노사대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작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사무국 보고서는 세부 사업의 개요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다며 주요 사업의 결과와 장단점을 구별하여 향후 ILO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

(2) 2002-2003년 기술회의 잉여금 사용 방안

□ □01.11월 이사회는 9개의 기술회의에 총 $1,069,150의 예산을 사용키로 결정하였으나, 세부 검토 결과 $204,000의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사무국은 종전에 채택되지 않은 기술회의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

- 주요 기술회의 후보 목록으로는, 양질의 고용, 사회적 책임 있는 투자, HIV/AIDS, 청년 고용등임

□ 아국을 비롯한 선진 주요국은 대체적으로 청년 고용과 사회적 책임 있는 투자를 제시한 반면, 아프리카 정부대표와 사용자그룹은 직장내 HIV/AIDS 의제를 제안

□ 사무국은 타협안으로 잉여예산은 HIV/AIDS에 우선 배정하고,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우, 청년 고용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3) 인적자원전략 및 사무국 직원 구성

□ 아국은 □01년도 자료 검토 결과, ILO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비율이 ILO 권고비율에 비추어 월등히 낮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무국 차원의 시정을 촉구

□ ILO 인사국장은 지난 5년간 사무국은 직원구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설명하며, 신규 채용시 직원구성 비율이 낮은 국가의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

3. 국제노동기준위원회 (LILS)

가. 기준개정작업반 보고

□ 노사정 소그룹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개정작업반은 ILO의 협약 전반에 대해 검토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제노동기준위원회에 보고

□ 주요 검토내용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모성보호협약(제3호, 1919년) 대신 새로운 모성보호협약(제183호, 200년)의 비준을 촉진하고 제3호는 선언적인 목적으로 유지

- 사회보장협약(제102호, 1952년)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제89차 총회시 논의된 관련 사항을 반영

- 평등대우협약(제118호, 1962년)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비준시 장애물을 우선 파악하여 검토

- 이외 사회보장권리협약(제157호), 의료진료가 병가에 관한 협약(제130호), 노령자□생존자 보상 협약(제128호), 상해 보상협약(제121호), 실업규정협약(제44호)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와 회원국의 비준 확대 촉구

□ 노□사그룹은 낙후된 협약과 실효성이 떨어진 협약에 대해 검토는 매우 시기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사무국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

□ 정부그룹 역시 작업반의 활동을 높이 평가. 독일정부 대표는 특정협약(제157호)은 3개국 밖에 비준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사무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포르투칼 정부는 비준 확대 이전을 막는 장애물 제거를 위한 노력을 요청

나. 총회기간중 정보기술사용

□ 제282차 이사회(2001.11월)는 사무국에 ILO 총회의 기능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사무국은 총회전자장비 마련을 비롯한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

□ 사무국이 제안한 총회관리체제(Conference Management System; CMS)는 □93년 최초로 도입된 전자투표체제의 향상된 기술로써 다음의 추가 기능이 있다고 설명

- 전자투표기능

- 대표단 신임장 관리 및 명단 제공

- 대표단 등록

- 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총회 기조연설 등록

- 위원회 사용을 위한 투표목록 작성

- 총회 보고서 및 통계 자료 생성

□ 사무국은 CMS 도입을 통해 매년 $155,000의 예산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총 예산은 $773,500 정도로 예측

□ 노사그룹 대표와 상당수 국가들은 총회지원기능을 향상시킬 CMS의 도입을 환영하였지만, 세부적인 예산항목과 가격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보충을 요구

- 일본은 대체 체제와 성능에 대한 논의를 차기 이사회시 갖자고 발언

다. 보고목적으로 ILO 협약 분류

□ 제282차 이사회(2001.11월)는 다음 내용을 결정

- 협약보고 주기인 2년, 5년을 유지

- 보고 목적으로 핵심협약과 우선협약으로 분류

- 협약을 주제별로 분류

- 협약분류 목록과 계획을 제283차 이사회시 논의

□ 사무국은 2년주기 보고 협약인 핵심협약과 우선협약을 보고

-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제87, 98호), 강제노동(제29, 105호), 평등(제100, 111호), 아동노동(제138호, 182호)

- 우선협약 : 고용정책(제122호), 근로감독(제81호, 129호), 삼자협의(제144호)

□ 주요 20개 주제별 분류 목록으로는,

- 결사의 자유(농업, 비도시), 노사관계, 아동보호, 고용촉진, 직업지도 및 훈련, 고용안정, 사회정책, 임금, 근로시간, 가사의무가 있는 근로자, 이주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 사회보장, 모성보호, 노동행정, 선원, 어부, 부두근로자, 원주민과 토속민, 특수분류 근로자

□ 노사그룹 대표는 이번 분류 작업이 회원국의 보고서 작성 능률과 ILO의 협약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제별 분류목록을 환영

□ 정부그룹은 다양한 입장을 표명.

- 아태지역국가를 대표한 태국은 감독기능을 다루는 부분은 총회기간중 다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인도는 이번 분류가 실 사용자에 도움이 크지 않다고 불만을 성토하였으며,

- 아프리카 국가는 이번 분류가 정착되기 이전에 시험기간을 갖자고 제안하였으며, 일본과 브라질은 차기 회의시 심도 깊은 논의를 갖자고 주장

라. 기   타

(1) 지역총회 규정 개정

□ LILS 위원회는 1946년 제정이후 많은 부분들이 낙후되어서 시의성이 크게 떨어진 ILO 지역총회의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노사정대표들은 이를 원안대로 승인

(2) 세계보고서 논의에 관한 총회의사규칙

□ 사무국은 제90차 총회시 논의될 세계보고서(Global Report)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요 규칙을 제시

- 주된 분야로는 논의주제, 논의시간, 논의절차, 논의구성등임

(3) 국제기구와 협력 증진

□ 사무국은 지역별 협력사업과 주요 기술협력 사업 증진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및 아프리카개발기금과의 MOU 및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비준을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원안대로 승인

(4) 고용□직업상 차별방지를 위한 ILO 활동 보고

□ 사무국은 고용□직업상 차별방지를 위한 ILO 활동을 크게 9가지로 나누고 각 분야별 활동과 향후 추진계획을 정보차원으로 보고

- 9개 분야는 남녀평등, 인종, 종교, 출생지, 이주근로자, 장애인, HIV/AIDS 감염근로자, 원주민□토속민, 아랍피점령지역 근로자등임

4. 기술협력위원회 (TC)

가.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중간 검토

□ 사무국은 ILO 기술협력 사업에 관한 중간 검토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

- 승인예산 : '98년 6천만불, '00년 1억2천만불, '01년 1억3천만불

- 실 사용예산 : '98년 93.7백만불, '99년 97.1백만불, '00년 90.9백만불

- 지역별 예산 분류

□ 아프리카 : '98년 35.4백만불, '00년 28.4백만불

□ 아메리카 : '98년 12.7백만불, '00년 14.3백만불

□ 아 시 아 : '98년 19.3백만불, '00년 20.7백만불

□ 유    럽 : '98년 5.2백만불, '00년 5.4백만불

- 분야별 예산 분류

□ 국제기준 : '99년 14.3백만불, '00년 23.8백만불

□ 고    용 : '99년 47.9백만불, '00년 40.0백만불

□ 사회적보호 : '99년 7.8백만불, '00년 8.3백만불

□ 사회적대화 : '99년 18.9백만불, '00년 14.3백만불

- ILO 튜린센타 훈련 참가자 지역별 분포

지역	1999년	(%)	2000년	(%)	2001년	(%)
아프리카	1,713	21	1,268	17	1,550	18
미주	759	9	1,532	20	1,650	19
아□태	834	10	888	12	1000	11
아랍	622	8	701	9	800	9
EU	2,650	33	1,787	23	1,600	18
유럽(기타)	779	10	614	8	1,200	13
국제공무원	713	9	870	11	1,100	12
총	8,070	100	7,660	100	8,900	100

□ 노사그룹 대표는 기술협력 사업 중간 보고에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의 의견을 제시

- 사용자 대표는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들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는 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요청하였으며, 수요자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의 구상이 필요하며 주요사업의 실행주체는 지역 및 소지역 사무소로 이관할 것을 요청

- 근로자 대표는 주요 사업에서 3자간 협의와 협조가 부족한 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방대한 기술협력사업의 우선순위가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 아프리카 정부를 대표하는 남아프리카 정부는 양 중심의 사업에서 질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며, IMEC 그룹을 대표한 이태리는 주요 사업 검토시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교훈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

- 영국 정부 대표는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무소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하였으며, 나미비아는 기술사업 후원국보다 지원을 받는 해당국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달라고 발언하였으며, 부키니파소는 기술지원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협약비준 확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태리는 기술사업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의 감사와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은 경기 침체시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함

□ 답변에 나선 사무국은 기술협력 사업의 총회보고는 5년 주기로 행해지므로 다음번 총회보고는 2005년임을 알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무국의 우선 목표를 밝힘

- 기술 사업의 지역화 추구 : 현재 60-70%의 사업이 본부에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관 계획

- EU, World Bank, UNDP등 관계되는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 ILO 목표, 지원국가의 필요와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 개발

- 기술협력 사업간의 연계 및 협조 강화

나. IPEC(아동노동철폐) 사업 운영 검토

□ 사무국은 올해는 IPEC 사업 1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시기임을 상기시키며, 총 268,000명 어린이에게 혜택을 준 IPEC 사업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노동 주요 국가에 시차별 개선계획(Time-bound approach program)을 도입하였고 현재 38개 분야에 대한 통계연구를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

□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그간의 IPEC 사업은 ILO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높이 평가

- 사용자 대표는 세부활동에 대한 평가 현황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아동노동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직업훈련의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

- 근로자 대표는 앞으로도 아동노동 관련 협약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사무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발언

□ 프랑스 정부 대표는 UNICEF, UNESCO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및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하였고,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Global Fund의 세부 사용 용도를 문의

다. 노동행정사업에 대한 주제별 검토보고서

□ ILO 노동행정협약(제150호, 1978년)과 권고(제158호)의 효과적인 실행과 도입을 위해 시작된 노동행정사업은 개도국들의 노동행정을 향상시켜 해당국가의 정책 선진화와 나아가 제150호 비준 확대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임

□ 사업의 세부목표로는 해당국가의 사회적 파트너 참여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배분과 상호협조체계 구축, 각 사업별 지원국가(Donor Country)의 역할 증대, 국제노동기준 비준 및 적용 확대등임

5. 기준개정작업반(LILS/WP/PRS)

가. 개별 협약 검토 결과

□ 1995년 제262차 ILO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작되어, 지난 7년간 총 181개의 ILO 협약과 191개의 권고를 검토한 '기준개정작업반'은 협약 검토 작업을 종료

- 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181개 검토 협약 중 시의적절한(up-to-date) 협약은 71개, 개정 대상 협약은 24개, 추가 검토를 위해 정보를 요청한 협약은 34개, 시의성이 떨어진(out-dated) 협약은 54개, 기타 협약 24개임. 1개 협약(제158호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은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노사그룹은 이들 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follow-up)를 독려하고, 헌장개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을 확대하기 위한 사무국 차원의 노력을 강조

※ 1997년 총회에서 시의성이 떨어지는 ILO 협약에 대해서는 ILO 총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으면 협약을 폐기(abrogate)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장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음. 동 헌장개정안이 발효되려면 2/3의 회원국이 비준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비준국수가 71개에 불과하여, 헌장개정이 미발효상태임

나. 모성보호 관련 협약(제3호, 제103호, 제183호)에 대한 후속조치

□ 1996년 11월 이사회에서는 모성보호 관련 협약에 대한 검토를 결정하고, 2000년 제88차 ILO 총회에서는 제103호 협약을 개정하여 제183호 협약을 채택. 2002년 2월 제183호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이들 3개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비준 장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사무국은 당초 제3호 협약은 20세기 초에 채택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협약임을 고려하여 현상태(status-quo)를 유지하게 하고 제183호 협약의 추후 비준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제103호 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제183호 채택으로 개정된 협약이므로 제103호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이를 철회(denunciation)하고 제183호 협약의 비준을 독려하는 내용의 제안을 한 바 있음

□ 노동자그룹은 이를 지지했지만, 사용자그룹에서 183호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입지 취약을 이유로 들며 동 협약의 비준 장려에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

- 타협안으로서 제3호 협약은 status-quo를 유지하고 제3호 협약 비준국에 대해서는 제183호 협약의 비준 장애요인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제3호 협약의 지위를 재검토하기로 함. 제103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협약 비준국들은 제183호 협약의 비준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이를 사무국에 보고하고 앞으로 제183호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

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관련 협약 후속조치

□ 사무국은 사회보장 관련 7개 협약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비준을 하기 어려운 이유, 비준 가능성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각 협약에 대해 비준을 독려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토록 하는 제안을 함

- 대상 협약 :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동등기회(제118호), 사회보장 권리의 유지에 관한 협약(제157호), 의료 보호 협약(제130호), 노령, 유족 관련 협약(제128호), 산업재해 보상 협약(제121호), 실업 협약(제44호)

※ 실업협약(제44호)에 대해서는 논의(시의성 떨어지는 협약으로서 보류함)하고, 대신 1988년 채택된 실업협약(제168호)의 비준 독려를 제안

□ 근로자그룹은 사회 보장의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ILO 사회보장 협약의 비준을 강조하면서 사무국 제안에 찬성. 특히 제120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 협약의 경우 EU의 사회헌장(Social Charter)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유럽공동체의 준거(reference)로 명시된 점을 들면서, 동 협약의 비준 캠페인의 필요성을 지적

- 사용자그룹은 사회보장이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들 협약은 시의성이 떨어지므로 비준 장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

- 결국 타협안으로서 회원국들에 대해 사무국이 이들 사회보장협약의 비준을 위한 기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서 이들 협약에 대해 적정한 방식으로 추가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회원국들이 사회보장 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결정

6.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반 (WP/SDG)

가. 작업반의 활동을 증진 방안 : 후속 조치

□ 외부강사로 특별 초청된 Mike Moore WTO 사무총장은 아래 요지로 기조연설함

- 지난 11월 도하 개발 아젠다 합의로 무역자유화는 크게 증진됨. 합의내용 중 하나가 개도국들이 무역자유화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능력향상(capacity-building)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증대

- 무역장벽 제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2조8천억불 이상의 소득증대, 3억2천만명이상의 빈곤계층 구제 및 개도국과 노동자 지원 혜택등이 예상

- 다만,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입품을 생산하는 분야 노동자들(예 : 선진국의 저숙련 근로자)이 영구적인 소득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등 적응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이는 국내조치(소득재분배,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 및 사회안전망 구축)로 보완해 나가야 할 사안임

□ 사용자그룹 대표는, 세계화가 빈곤감소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정책집행(institutionalized good governance)이 필요하고, 개도국의 적응비용(adjustment cost)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요청

□ 노동자그룹 대표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임금배분의 불평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분배의 필요성을 역설

□ 이에 대해, Moore 사무총장은 세계화에 대한 적응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답변. 아울러, 일부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자리와 부의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WTO의 규제가 무역에 있어 구속력(binding)을 발휘하듯이, 노동, 환경등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수준의 구속력 있는 규제 마련이 가능하다고 발언

□ Alfredo Atanasof 아르헨티나 노동·고용·사회보장(Labou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장관은 자국의 최근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세계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도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

□ 이에 대해, 사용자그룹 대표는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지적. 근로자그룹 대표는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IMF의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나. 무역자유화와 고용

□ WTO 사무국은 무역자유화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역자유화가 가져올 부와 일자리 창출 여부가 아니라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응비용 최소화라고 지적하였으며, ILO 사무국도 노동분야에서의 적응비용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높다며,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제도와 법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각국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발표

□ 근로자그룹 대표는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괴리로 인해 세계화의 장점을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에게 이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응비용의 최소화와 연계성 있는 정책 대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주 열릴 세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기대한다고 발언

□ 사용자그룹 대표는 사무국의 보고서가 세계화에 대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높이 평가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정부 그룹 역시 사무국의 보고서에 만족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EC는 시장접근도 향상, 개도국 지원확대, 통합적인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인도는 적응기간 최소화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알제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책을, 가나는 개도국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지원을 각각 요청

다. 아프칸 관련 특별회의

□ Somavia 사무총장이 직접 주재한 특별회의에서 아프간 임시정부의 아프간 노동장관은 아프간의 현 상황(아프간 난민의 귀환 및 전반적인 재건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ILO와의 향후 협력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ILO 사무국이 남녀평등, 경제개발, 일자리창출, 기술보급 등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

□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집행결정은 11월 이사회에서 이뤄질 예정

라.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세계위원회

□ 지난 11월 이사회에서 창설된 세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노사정 대부분이 성별, 지역별, 선·후진국간 배분이 균형적이라고 평가. 다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ILO 이사회와 세계위원회간, 그리고 ILO와 WHO, UNCTAD 등 여타국제기구간 의사소통채널이 충분히 열려있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

- 사용자 대표는 세계위원회 활동의 기본적 틀(framework)과 권한(mandate)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

- 대부분의 개도국 정부는 동 위원회의 활동이 ILO가 개도국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대외이미지 제고의 좋은 기회라고 언급

- 특히, Group-77을 대표한 중국정부는 노동기준이 무역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개도국의 비교우위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

- Somavia 사무총장은 세계위원회에 대한 이사국들의 의심이나 불신, 지나친 기대가 그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세계위원회가 막연하고 광범위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종합적 해결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사국들이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제를 제안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발언

Ⅳ. 대표단 활동

1. 기본권 담당 사무차장 면담

□ 아국 대표(조정호 국제협력관)는 Mr. Tapiola 사무차장, Ms. Rishikeshi 법률전문가 등과 면담하고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계류중인 아국 사안(Case # 1865)을 해결을 위한 아국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를 설명한 후 ILO가 지원 가능한 방안등을 협의

□ 사무차장은 아국 사안은 현재 동 위원회에 계류중인 최장 미결 과제임을 설명하고, 이번 권고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국내 법률 개정 작업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무국은 언제든지 기술지원이 가능함을 알리고,

- 특히 기술지원은 사회적 대화 절차를 재개시키는 역할이 클 것이라며, 국내법규 개정작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

□ 아국 대표는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로 ILO 기술지원 수용을 적극 검토중임을 전함

- 이에 타피올라 사무차장은 기술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희망

※ 결사의 자유위원회 근로자 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2. ILO 인사국장(Mr. Wild) 면담

□ 현재 ILO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2명에 불과하여 대단히 저조한 실정임을 설명하고 향후 ILO 신규인력(Young Professional등) 모집·채용시 한국인 채용 확대문제 적극 건의

□ 이에 인사국장은 금년 4월1일부터 Young Professional에 합격한 한국인 2명이 추가로 근무할 것임을 알리고, 금년에도 5.20-21간 방한하여 채용 면접을 통해 한국인 1-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동 방한시 ILO 재정국장이 동행, 한국인 재정 및 회계전문가 1명(P3-P5)을 채용 예정인 바, 적임자 추천을 요청

- 또한 한국인 중에서 P4 - D1 정도의 관리자급 인사도 1명 채용할 의사를 전함

3. 주제네바대표부대사 면담

□ 결사의 자유위원회 아국 권고안 문제, 향후 이사국 진출문제(2002.6월 총회),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 문제, 제90차 총회 등 주요 현안에 관하여 협의

4. 중국□일본□호주 대표 면담

□ ILO 이사국 재선출(금년 6월 총회시)과 관련 아국 정이사국 재진출 의사를 밝히고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 요청

- 이에 중국과 일본은 아□태지역정부그룹내 사전조율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국 정부 지지에 문제가 없음을 밝힘

Ⅴ. 향후 추진 과제

1. 제282차 이사회 후속조치

가. 결사의 자유위원회 논의 관련

□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아국 사안(Case #1865)을 긴급해결과제(Special Appeal Case)로 상정하고 공무원노조, 기업단위복수노조등을 권고함에 따라,

□ 권고 이행 및 국내 제도개선을 위한 ILO 기술지원팀 방한 검토 및 계획 수립 요망(노동부 노정국□국제협력관실,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협의)

나. 미얀마 정부 강제근로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 금번 6월 총회 논의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동건과 관련한 아국정부의 입장 정립 요망

2. ILO 이사국 재진출 추진

□ 2002년 6월 아국의 정이사국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 세계적인 노동동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익 증진을 위해 해당그룹 국가(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등)들과 적절히 협의하여 이사국에 재진출하는 외교적인 노력 요구

3. 제90차 ILO 총회 준비

□ 기준설정/일반논의 의제, 세계보고서 주요 의제별 검토

□ □00-01년도 예산 잉여금 처리건, 미얀마 강제근로 협약 위반건 등에 대한 아국 입장 마련(외교통상부 협의)

□ 대표단 구성

- 국내 노사단체에 대표단 추천 요청 (5월 중 ILO 통보)

4. 기    타

□ ILO내 한국인 직원 채용 확대

- 아국의 ILO 분담금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ILO내의 위상에 걸맞도록 향후 직원 모집에 한국인 직원 채용 확대 노력

※ ILO 인사국장은 신규공개채용(Young professional 제도) 면접차 5월 20-21일 방한 예정

□ 아·태지역 간사국 수임

- 국제적 입지강화를 위해서는 간사국 수임이 바람직 하나 현재 주제네바대표부에는 노무관 1명만 주재하고 있어 폭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

- 영어가 능숙한 인력보조 수임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