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ILO 총회 활동보고서

2002. 7.

노    동    부

차         례

□□□□□□□□□□□□□□□□□□□□□□□□

Ⅰ. 총회 개요	1

1. 기간	1

2. 장소	1

3. 참가국	1

4. 대표단	2

5. 의제	2

Ⅱ. 주요 활동	3

1. 총회 기조연설	3

2.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참석	6

3. 노동외교 전개	7

Ⅲ. 주요 성과	12

1. 정이사국 3회 연속 진출	12

2. 사용자그룹 부이사국 진출	12

3. 아□태지역 의장국 선임	13

4. 총회 정부그룹 의장 선출 및 이사회 부의장 선임	13

Ⅳ. 주요회의 결과	14

1. 본회의	14

2. 협동조합증진위원회	16

3. 산업재해직업병위원회	17

4. 비공식분야위원회	18

5. 재정위원회	19

6. 기준적용위원회	20

7. 제284차 이사회	21

Ⅴ. 향후 과제	22

1. 총회 후속조치	22

2. 수석대표 활동 후속조치	22

3. 제285차 이사회 준비	24

I. 총회 개요

1. 기  간

□ 6. 3(월) : 노□사□정 그룹별 회의 및 대표단 등록

□ 6. 4(화) : 개회식 (11:00, Palais des Nations 본회의장)

□ 6. 4(화) - 6. 15(토) : 분과위원회

□ 6. 4(화) - 20(목) : 본회의

- 6. 10(월) - 17(월) : 각국 노사정 대표 기조연설

- 6. 10(월) : 차기이사국 선출

- 6. 12(수) : 세계보고서(아동노동) 논의

- 6. 18(화) - 20(목) : 분과위원회 결론 보고 및 채택

- 6. 20(목) : 폐회식

□ 6. 21(금) : 제284차 이사회

※ 첨부 1 : 총회 세부일정

2. 장  소

□ 스위스 제네바, UN 구주본부(Palais des Nations)

3. 참가국

□ 총 160개국 2,460명

- 정부 : 1,194명 (대표 314, 고문 880)

- 사용자 : 578명 (대표 156, 고문 422)

- 근로자 : 688명 (대표 156, 고문 532)

※ 참여 여성 : 708명 (대표 82, 고문 626)

4. 대표단 (31명)

□ 수석 대표 : 노동부장관

□ 정부 대표 : 13명

□ 사용자 대표 : 6명

□ 근로자 대표 : 11명

※ 첨부 2 : 아국 대표단 명단

5. 의  제

가. 통상의제 (매년 채택되는 기설정 의제)

□ 이사회 의장 및 ILO 사무총장 보고

※ 사무총장 보고서 「양질의 고용 달성을 위한 00-01 사업 및 활동 검토 : ILO Program Implementation」에 대한 토의로서 각국 노사정 대표 기조연설 (5분)

□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세계보고서(Global Report) 논의

※ 근로자 기본권 선언(제86차 총회, □98.6)의 후속조치

□ 사업계획, 예산 및 기타 재정 문제 (재정위원회)

□ 협약 및 권고적용에 관한 보고 (기준적용위원회)

※ 미얀마 강제노동협약 위반건 관련 조사위원회의 권고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특별회의(special sitting) 개최

나. 선정의제 (이사회에서 채택한 의제)

□ 협동조합증진 (기준설정, 2차토의)

□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준설정, 단독토의)

□ 비공식 분야 (일반토의)

II. 주요 활동

1. 총회 기조연설

가. 정부대표 기조연설

◐ 일시/장소 : 6. 11(화) 11:00 / 총회 본회의장

◐ 연설자 : 노동부장관

※ 첨부 3 : 정부대표 연설문

(1) ILO 사업에 대한 지지

□ ILO가 "양질의 고용(Decent Work)"이라는 기치 아래 추진해온 노동기본권 신장, 고용 확대,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정착 이라는 4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들을 지지하고 한국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임.

(2) ILO가 나아갈 방향 제시

□ 21세기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 국가간 노동력 이동의 확대,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등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맞도록 국제노동기준을 정비

□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고용창출기법,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3) 한국정부의 경제 및 노동개혁 성과를 홍보

□ 「국민의 정부」가 지난 4년동안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경제개혁, 노동기본권신장,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어 거둔 성과를 홍보

□ 특히 「국민의 정부」이후 교원단결권 보장, 민주노총 합법화, 노조 정치활동 보장 등 노동개혁 성과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안전망 확충,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적극 설명

나. 사용자측 기조연설

◐ 일시/장소 : 6. 11(화) 17:00 / 총회 본회의장

◐ 연설자 : 한국경총 부회장

※ 첨부 4 : 사용자측 연설문

(1) 세계화의 당위성과 과제

□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

- 자유무역과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많은 국가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기업가 정신과 신기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자기조절 능력에 기초한 생산성의 증대는 더 많은 부와 복지를 누리는 결과를 가져왔음.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발전이 필요하며, 세계화된 경제환경안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는 소외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2) 노□사□정의 노력과 ILO 활동 방향

□ 지금 요구되는 것은 경제발전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 3자의 헌신임.

- 기업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 근로자는 공생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근로윤리를 발전시켜야 함.

- 정부는 적절한 재정, 금융, 노동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ILO 노력의 핵심은 기업발전과 고용창출의 증진이어야 함.

다. 근로자측 기조연설

◐ 일시/장소 : 6. 11(화) 17:30 / 총회 본회의장

◐ 연설자 : 민주노총 비대부위원장

※ 첨부 5 : 근로자측 연설문

(1) ILO 정신과 회원국의 의무

□ ILO는 세계 모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변화와 전지구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창립 정신과 필라델피아 선언에 기초하는 강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

□ WTO, IMF 등과 같은 무역과 경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들에게 ILO 기본선언에 담긴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2) 한국의 노동상황

□ 한국에서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공식부문이 지난 4년 동안 급속하게 확장되어 전체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임.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산업재해는 연간 20%, 사망은 10%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

□ 국제자유노련(ICFTU)은 6월27일 한국 구속노동자를 위한 국제연대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단병호위원장등 구속자 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

(3) 한국의 협약비준 추진 방안 제시

□ 한국의 제87, 98호 비준을 위해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가 참여하고 ILO가 지원하는 「비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2.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참석

◐ 일시/장소 : 6. 10(월) 17:00 / 총회장 Room Ⅶ

◐ 주요의제 : ① ILO 지역활동 보고 (아□태지역사무소장, 아랍지역사무소장), ② ILO 사무총장 연설, ③ 고용변화와 정책 과제, ④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⑤ 차기 의장국 선출

가.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발언

□ 세계화는 장점과 과제라는 두가지 양면이 있음.

□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노출되어 있는 아□태지역 국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

□ 국가별로 양질의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는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나. 아국 대표 발언 요지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

- 이러한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노동규범 정립이 필요.

□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간의 사회적 협의기능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등의 노력 필요.

□ 아□태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화에 대처하는 노동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다. 차기 의장국 선출

□ 말레이시아 노동장관의 추천과 아□태지역 노동장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임기 1년의 아□태지역 의장국에 선임.

□ 내년 6월 제91차 총회때까지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36개국으로 구성된 아□태지역 그룹을 대표.

3. 노동외교 전개

가. ILO 사무총장(Mr. Juan Somavia) 면담

◐ 일시/장소 : 6. 12(수) 09:30 / 총회 사무총장실

◐ 참석자 : 노동부장관,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한국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외기노련위원장, 노동부 국제협력관 등

(1) 장관 발언

① 국민의 정부 실적

□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으로 한국의 역대 대통령중 노동문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가장 많은 분임.

□ □98년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당시 8%대에 이르던 실업자가 현재 3%대로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 「국민의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전교조 허용」, 「민주노총 합법화」,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허용」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음.

②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 경제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 과격한 폭력시위가 발생하면서 구속근로자가 양산.

- 형이 확정된 근로자는 거의 모두 석방하고 재판중인 근로자 28명만 수감중

□ 임기 내에 □구속 근로자□와 □공무원 단결권 허용□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③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

□ 한국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ILO 전문가 자문단이 방한하여 노□사□정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노동현실과 관행을 포함한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ILO와 한국노동연구원간의 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

④ ILO에서의 한국 역할 강화

□ ILO 사무국이 한국인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ILO에 한국 직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람.

(2)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발언

□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노사정위원회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전교조 허용 등의 노동권 신장 조치)들은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음.

□ 김 대통령께서 구속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단병호 위원장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

나. 미국 노동부장관(Elaine Chao) 면담

◐ 일시 : 6. 11(화) 12:10

◐ 장소 : UN 구주본부(Palais des Nations)

(1) 한국 노동장관 발언

□ CNN등 미국언론들이 한국 노사관계의 대립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교원노조 허용, 노조 정치활동 보장등 노동권을 크게 신장시키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

(2) 미국 노동장관 발언

□ 오랜 우방국가인 한미 양국의 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기를 원함.

□ 경제회복 및 노동분야 개혁을 높이 평가하며 노사관계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희망.

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차관(Li Qiyan) 면담

◐ 일시 : 6. 11(화) 15:30

◐ 장소 : UN 구주본부(Palais des Nations)

(1) 중국 노동차관 발언

□ 한국정부의 인적자원개발분야 교류와 지원에 감사.

□ 오는 10월 중국정부가 ILO와 공동으로「중국 고용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아□태지역 20여개 주요국 장관을 초청할 예정인 바, 한국 노동장관을 초대.

- 추후 초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

(2) 한국 노동장관 발언

□ □92년 양국 수교 이후 지속되어온 노동부문 교류가 양국관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

□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포럼 참석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

라. 일본 노동부차관(Yasu Kanou) 면담

◐ 일시 : 6. 12(수) 10:10

◐ 장소 : UN 구주본부(Palais des Nations)

(1) 한국 노동장관 발언

□ 양국은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로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처 노력이 필요.

(2) 일본 노동차관 발언

□ 지난 5월 ASEAN+3 노동장관회의에서 김송자 차관과 논의한 「양질의 고용」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는 장관님의 방일을 계기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

□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동노동철폐를 위한 세미나」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바,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마. 이란 노동부장관(Seyed Sasdan Husseini) 면담

◐ 일시 : 6. 11(화) 11:30

◐ 장소 : UN 구주본부(Palais des Nations)

(1) 이란 노동장관 발언

□ 양국간의 인력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

□ 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이란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필요한 지원을 바람.

□ 특히 활발한 민간차원의 교류 증진을 위해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실무위원회」 구성 제안.

□ 자국 산업연수생의 쿼터 확대.

(2) 한국 노동장관 발언

□ 본국 관계 부처간 협의 등 충분히 검토후, 우리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겠음.

□ 산업연수생 쿼터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업의 수요임을 고려할 때, 이란측도 사전송출 단계 이전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

□ 한국정부는 연수생 제도와는 별도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바. 방글라데시 인력부장관(Lutfor Rahman Khan) 면담

◐ 일시 : 6. 11(화) 16:00

◐ 장소 : UN 구주본부(Palais des Nations)

(1) 방글라데시 인력장관 발언

□ 한국에는 약 8,000명의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이 근무하며 선진기술을 습득.

□ 자국 산업연수생의 쿼터 확대 및 보호대책 요청.

(2) 한국 노동장관 발언

□ 연수생 쿼터 확대 및 새로운 인력도입 방안에 대해 언급.

□ 아국 정부는 연수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노동법 적용을 강화함에 따라, 진출한 60개 아국 기업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해  하고 있는 바, 각별한 관심을 부탁.

III. 주요 성과

1. 정이사국(Titular Member) 진출

□ □91.12.9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이래, □96.6월, □99.6월에 이어 □02.6월에 3번 연속 ILO의 정이사국(3년 임기)에 진출(□02.6월에 임기 만료)

- □02.2-3월 제네바 현지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정부그룹 회의시 극동지역(9개국)의 주요 국가(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고)의 지지를 확보

- □02.5월까지 극동지역 국가들을 접촉한 결과(각국 대사관 실무급 접촉후 정부간 협의) 정□부이사 각 1개 자리에 우리나라(정이사) 및 뉴질랜드(부이사)가 입후보하기로 최종 합의

- □02.6.10 제90회 ILO 총회 정부그룹회의에서 유효투표 232표 중 203표 지지 획득

□ 국제노동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

※ 첨부 6 : 이사국 선출 개요 및 이사국 현황

2. 사용자그룹 부이사 선출

□ 한국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지난 □99년에 이어 사용자그룹 부이사에 재선출.

※ 노사측 정□부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선출되며 ILO 총회기간중 개최되는 노사그룹 회의에서 별도 선출

□ 노□사□정 3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ILO 성격을 고려할 때 사용자측의 부이사 진출은 국제노동사회에서 아국의 활동 영역과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3. 아□태지역 의장국 선임

□ 우리나라는 제90차 총회 기간중 개최된 아□태지역 노동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임기 1년의 지역국가 의장국(Coordinator)으로 선임.

□ 의장국은 ILO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36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의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

-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아□태지역 국가간에 ILO의 각종활동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 형성.

4. 총회 정부그룹 의장 및 이사회 부의장 선임

□ 6.3일 열린 ILO 정부그룹 회의에서 주제네바대표부 정의용 대사가 제90차 총회 정부그룹 의장에 피선.

- 175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해 차기 이사국 선거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정부그룹 회의를 주재.

- 3연속 정이사국 진출 추진에도 기여하였으며, 노동외교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크게 격상되었음을 반영.

□ 제285차 ILO 이사회(□02.6.21)에서 정의용 대사는 이사국 정부그룹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임기 1년의 이사회 부의장에 선임.

- 내년 6월까지 총회의제 설정, 예산배정, 사무국 감독등 ILO 사무국 운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단으로 활동.

- □02.8월말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사회정상회의」에 고위급 노사정 대표단으로 참가.

- ILO가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구성한 현인(eminent person)그룹인 「세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첨부 7 : 세계위원회 개요

IV. 주요 회의 결과

1. 본회의

가. 사무총장 보고서

(1) 주제

□ □양질의 고용□ 달성을 위한 □00-01년 ILO 사업 및 활동(Reducing the Decent Work Deficit)

(2) 세부 목표

기본권	고용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 근로기준□기본권 ▲ 아동노동 ▲ 규범적인 활동	▲ 고용정책 지원 ▲ 지식. 기술, 고용능력 ▲ 재건/고용촉진투자 ▲ 기업 개발 ▲ 근로여성 촉진/고용	▲ 국제노동기준 ▲ 위험환경 방지 ▲ 취약그룹 환경개선 ▲ 사회보장계획 ▲ 경제/사회 불안전	▲ 사회적대화 재인식 ▲ 사회적파트너

※ 양질의 고용(Decent Work) : 노동기본권, 적절한 소득,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는 생산적 고용으로서 충분한 고용기회를 포함

(3) 주요 사업

□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설정

□ 근로자 기본권 보장 관련 활동 강화

□ 가혹한 아동노동 철폐를 전세계적 우선순위로 선정

□ HIV/AIDS에 대한 활동 확대

(4) 보고서에 대한 논의

□ 160개국 노□사□정 그룹 대표, 국제 노동단체(ICFTU, PSI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지 또는 추가 의견 발표

※ 첨부 8 : 본회의 개요

(5) 주요 논의결과

□ 기술협력사업 실행의 어려움

∀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성장, 경제 세계화의 수혜, 공공정책에 의한 지원,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필요

□ 전략적 예산(Strategic Budgeting) 편성의 어려움

∀ □00년도에 최초 도입된 전략적 예산편성 정착에는 최소 5-10년 기간 소요

∀ 노사정간의 합의 필요

□ 사회적 보호 부족

∀ 완벽한 사회적 보호 달성은 어려우나, 지나친 보호 역시 근로의욕을 저하

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세계보고서

(1) 현  황

□ 전세계적으로 1억8천만명의 어린이들이 아동노동 피해 대상

- 최소 8백만명 가량의 어린이들은 최악의 아동노동(강제노동, 매춘, 마약거래등)에 시달림

※ 아동노동이란, 5-18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노동을 지칭

(2) 원  인

□ 국가개발, 재정위기, 자연재해, 무력충돌, HIV/AIDS 및 경제□사회 전환기적인 문제

(3) 주요 논의결과

□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의지 중요, 국가차원의 노사정 3자협의회 구성을 제안(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 교육□훈련 및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지원 강조(사용자)

□ ILO 전략적인 목표와 일치된 추진(노동자)

※ 첨부 9 : 아동노동 세계보고서

2. 협동조합증진위원회

가. 배  경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권고(제127호) 개정을 의제로 선정(□99.3월 이사회)

- 제89차 총회에서 권고 초안에 대한 1차 논의

나. 권고 주요 내용

① 목적□범위□정의 : 협동조합 역량 증진을 위한 조치

② 정부□노사단체의 역할 : 규제완화, 노사단체의 지원 강화

③ 정책의 틀 : 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

④ 정책 시행 : 관련 법령 제정,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⑤ 국제 협력 :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정부교류 및 연계강화

다. 주요 논의결과

(1) 논의 내용

□ 전세계적으로 8억명 이상이 협동조합의 회원이며, 1억명 이상이 각종 협동조합에 종사 (사무국 발표)

□ 5가지 원칙 제시 : □전세계적 수용□, □명확한 전달□, □기본권 조항 삭제□, □특별권한 부여 반대□, □직업창출 강조□ (사용자 그룹)

□ 근로자 기본권 및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조치 확대, 남녀평등 및 비공식 분야에 관한 추가 정보 요청 (근로자 그룹)

(2) 권고채택 투표 결과

□ 찬성 : 436, 반대 : 0, 기권 : 3

※ 첨부 10 : 협동조합증진위원회

3. 산업재해직업병위원회

가. 배  경

□ 시의성이 떨어진 직업병 목록 개정 결정(□00.3월 이사회)

□ 산업재해□직업병에 관한 설문지 사무국 제출(□01.9월)

나. 주요 논의결과

(1) 「통근재해」 정의

□ 근로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만을 「통근재해」라고 정의했던 초안에 대한 논의 끝에 관련 문구를 삭제키로 합의

(2) 사업주 의무 신고

□ 가장 핵심적인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발생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기타 위험사고, 통근재해등은 각국 상황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

(3) 직업병 목록 개정

□ 직업병 목록에 관해 노사그룹은 의견을 줄이지 못해 전문가위원회에 이를 위임한 후 중재안을 추인

※ 투표 결과 : 찬성 431, 반대 2, 기권 5

(4) 산업재해 의정서 채택

□ 사용자 그룹은 산업재해 의정서가 회원국과 기업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는 실질적인 기여가 어렵다며 전원 기권 투표

※ 투표 결과 : 찬성 355, 반대 1, 기권 81

※ 첨부 11 : 산업재해직업병위원회

4. 비공식분야위원회

가. 배  경

□ 급속한 경제발전과 경제위기시 확대되는 「비공식 분야」 의제를 논의하기로 결정(□00.3월 이사회)

나. 결론(Conclusion) 주요 내용

(1) 중요성

□ 고용을 창출하는 비공식분야 기능은 유지하면서 당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책은 강화

(2) 적용 범위

□ 법 적용과 사회보장적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 계층

※ 예 : 거리 행상, 가정부, 자가 운전수, 가내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3) 정부의 역할

□ 법적 보호 강화, 양질의 고용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회보호망 확대

(4) ILO의 역할

□ 단결권 행사 지원, □최우수사례(Best Model)□ 선정□발굴후 전파,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UN등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 작업 수행

※ 첨부 12 : 비공식분야위원회

5. 재정위원회 : 예산잉여금 관련

가. 배  경

□ 미국등 일부 회원국이 연체한 분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00-01년도 예산 잉여금($5,700백만) 발생

□ 사무국은 처리방안으로 잉여금중 90%를 주요 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02.3월 이사회)

- 노□사그룹과 개도국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분담금 납부상위국가(일본, 독일, 호주, 한국등)들은 전액 반환을 요구

나. 주요 논의 내용

□ □02-05년도 ILO 전략목표 달성과 아프칸, 콜롬비아 지원을 위해 잉여금 사용이 필요 (소미비아 ILO 사무총장)

□ 분담금 지연납부가 잉여금 발생 원인이므로 90% 사용을 제안한 사무국 제안을 지지 (노□사그룹)

□ 잉여금 활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 □02.11월 이사회시 추가 논의 제안 (선진국가그룹; IMEC)

□ 재정규칙에 의거 잉여금 반환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독일등)

다. 결의안(Resolution) 주요 내용

□ 모든 회원국들은 분담금 전액을 기한내, 조건 없이 납부

□ □00-01년도 잉여금 총액은 미화 $57,020,133임

□ 재정규칙에 관계없이 잉여금의 90% 사용을 결정

※ 첨부 13 : 재정위원회

6. 기준적용위원회

가. 미얀마 강제노동 관련 특별위원회

□ 군부대 지원을 위한 운반, 농업 및 건설 작업등에 지역주민이 동원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회의

□ 위원회 결론 주요 내용

- ILO 사무소 설치 이전 단계인 연락관 임명 환영

-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환영

- □02.11월 이사회시 진전 및 조치 등에 대한 논의 결의

나. 일본 강제근로협약 위반사례 선정

□ 금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강제근로협약(제29호) 위반건(군대위안부)이 국가별 위반 사례로 거론되었으나, 개별심의 사례에는 선정되지 못함

□ 그러나, 내년 제91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노□사그룹은 공동 합의

다. 국가별 협약 위반 사례 심의

□ 노□사그룹 회의를 통해 선정된 협약 위반 사례 심의에서 총 24개국 사례가 선정되어 심의

□ 주요국가 협약 위반 사례

- 미국 : 제105호(강제노동) 협약 위반

- 일본 : 제98호(단체협상) 협약 위반

- 수단 : 제29호(강제노동) 협약 위반

- 과테말라 : 제87호(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

※ 첨부 14 : 기준적용위원회

7. 제284차 이사회

가. 이사회 의장단 선출

□ 의장 : Mr. Bill Brett (영국, 노동자)

□ 부의장 : 정의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정부)

Mr. Daniel Funes de Rioja (아르헨티나, 사용자)

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 (사무국 보고)

□ 금년 2월에 발족하여 2차례(3월 및 5월)회의를 가짐

□ 세계화는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적인 세계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사무총장)

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

□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계류 중인 95개 사례중 23개를 검토하여 16개를 종결하였으며 7개는 잠정결론을 내림

□ 아국 관련 사례(Case #1865)는 논의되지 않았고 정부답변을 기다리는 사안으로 분류

라. 기  타

□ 오는 8.26-9.4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성장 관련 사회정상회의」에 ILO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

- 정의용 대사는 이사회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 예정

※ 첨부 15 : 제284차 이사회

V. 향후 계획

1. 총회 후속조치

가. 아국노동권 문제

□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복수노조 등 결사의 자유 관련 문제와 구속근로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주노총은 금번 총회에서 기조연설, 「노동자 그룹회의 결의안」채택, 「국제공공노련 세미나」등을 통해 공무원 단결권 문제와 구속근로자 문제를 집중 제기

□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여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

나. 외국인 인력 제도

□ 총회 논의 및 주요국 장관 면담 과정에서 국가간 노동력 이동문제가 쟁점으로 많이 거론되어, 향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 인권 침해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인력 제도를 보완하여 외국인력의 적정 활용 및 인권 보호책 마련이 시급

2. 수석대표 활동 후속조치

가. ILO 전문가 자문단(Advisory Mission) 방한 추진

□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ILO에 계류중인 아국 진정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국 전문가의 방한을 추진(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9월초 방한이 적절)

나. 중국 「고용포럼」 참가

□ 중국 노동사회보장성의 초청장이 도착하는데로 해당 실국(고용정책실)과 협의하여 참가 여부를 검토

다. 한□이란 노동부문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양국간 교류 증진을 위해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실무위원회 구성과 우수 직업훈련 교사 교류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고용정책실 등)의 검토 및 관계부처(외교부)와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

라. 한□일 고위급 노사정교류 참가 (추진 중)

□ 노동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고위급 노사정 정기교류를 8월말 추진 예정

마. ILO/한□일 아동노동세미나 개최 (추진 중)

□ 일시 : □02.10.3 - 5

□ 장소 : 태국, 치앙마이

□ 주제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가내아동노동 근절

□ 참석 : 아□태지역 16개국 노□사□정 대표

3. 제285차 이사회(□02.11월) 준비

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계류된 아국진정건 적극 대응

□ 제283차 이사회시 개최된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 및 지난 4월에 민주노총이 추가 진정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 강구

나. 예산잉여금 활용 논의 관련

□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이 연체된 분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00-01년도 회계기간중의 잉여금 사용 계획을 논의할 예정

□ 90%를 사용하자는 사무국 제안이 노□사그룹과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국가들의 지원의 힘을 얻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 잉여금 사용계획시 아□태지역 사업(APSDEP등)에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태국가(중국, 일본등)와 협조

다. ILO 사무국 한국인 직원 채용 확대

□ 늘어난 아국의 분담금(전체 10위) 비율에 비해 아직까지 부족한 ILO 사무국내 한국인 직원 채용 확대를 위해 예산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