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및 베트남 PC 기증식 결과보고

2002.5

노     동     부

I. 출장개요

□ 출 장 자 (출장기간)

- 김송자 노동부 차관 (수석대표, □02.5.9-14))

- 박용웅 능력개발심의관 (□02.5.7-12)

- 시민석 국제협상기획단장 (□02.5.7-14)

- 최종석 차관실 사무관 (□02.5.9-14)

- 정해영 국제협상기획단 사무관 (□02.5.7-14)

□ 출장목적 : 제2차 ASEAN+3 노동장관회의 및 베트남 PC 기증식 참석

□ 출 장 지 : 라오스 비엔티엔, 베트남 하노이

II. ASEAN+3 노동장관회의

1. 회의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02.5.10(금), 라오스 비엔티엔

※ □02.5.8 : ASEAN+3 고위관리회의

나. 참가범위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노동장관

※ ASEAN 노동장관회의는 금년이 16차이나 ASEAN+3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우리나라는 작년 말레이시아 대사 대리가 참석)

※ 금년 회의시 중국 및 일본도 차관이 참석

다. 주요의제

□ 아세안 및 한중일간 노동분야 협력사업

- 아세안·한국 : 아세안 공무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 아세안·중국 : 사회보장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 아세안·일본 : 고위공무원 초청 프로그램

□ 아세안-한중일 협력 제안 사업

□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사항

- 제90차 ILO 총회(2002.6) 의제

- ILO 기준감독 체계 검토

- 예산 회계상 책임 등 ILO의 효율성 검토

□ 글로발 경제 및 AFTA(ASEAN Free Trade Area) 추진의 영향

2. 의제별 논의

가. 아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 한국은 '97년말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기를 희망함.

□ 아세안 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력이 중요함.

□ "상호 지원과 협조□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유익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함.

나. 아세안-한중일간 노동분야 협력사업

□ 사무국은 아세안과 한중일간 추진중인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한중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 아국 관련 사업(아세안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에 관한 회원국의 건의가 있는 만큼, 금년 사업 시행 이전 한국정부와 협의하기를 희망함.

□ 아국 대표는 아세안 공무원의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93년부터 아세안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계획(10.20-11.8, 아세안 회원국 및 사무국 관계자 21명)에 관해 설명함.

- 한편, 사무국의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전달해주면 귀국 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

다. 아세안-한중일 협력제안 사업

□ 사무국은 아세안 지역내 인적자원개발을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한 후 한중일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사무국 설명 요지

- 사업목적

· 아세안 국가간 발전수준의 차이 최소화

· 아세안의 장점 파악 및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 경주

· 4개 후발 가입국(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지원

- 전략

· 1단계 : 계획수립

· 2단계 : 구체적인 사업 도출

· 3단계 : 재원확보

- 사업구성

· 비공식분야 지원

· 정보통신분야 근로자 훈련

· 훈련기관간 네트웍 구성

· 노동이동 증진

· HRD 계획 및 노동시장 정보 모니터링

· 해외취업

· 사회보장 강화

·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설치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

· 노사관계 심포지엄

□ 사무국 설명에 대한 한중일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라. 제90차 ILO 총회 관련 사항

□ 일본은 ILO 예산 잉여금 처리 문제, 기준감독체계 개혁, 제90차 ILO 총회 주요 의제 등에 관해 논의를 희망함.

□ 아국 대표는 ILO 예산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예산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반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기준감독체계 개혁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기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는 회원국이 협약 비준의 장애요인을 실질적이고 자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수한 조장적 성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금년 6월 개최예정인 제90차 ILO 총회는 아동노동에 관한 세계보고서 논의,  협동조합 증진, 산재 및 직업병 기록/보고, 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질 예정인 바, 각 회원국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후,

- 한국은 금년중 일본 및 ILO와 아동노동에 관한 아태지역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 바, 모든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마. 글로발 경제 및 AFTA(ASEAN Free Trade Area) 추진의 영향

□ 일본은 유럽 및 미주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세안 지역은 그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AFTA 설치가 매우 야심찬(ambitious) 계획이라 언급하고,

- AFTA가 주변국 및 아시아 전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함.

□ 이에 대해 아국, 중국 및 아세안 회원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본대표는 추후 다른 기회에 동 문제를 논의하기 희망한다고 언급함.

바. 기타

□ 차기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날짜 및 장소 미정) 예정임.

3. 기타 대표단 활동

가. 인도네시아 노동장관 면담 (2002.5.10, 13:30)

□ 인도네시아 노동장관은 아국 수석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자국의 산업기술연수생 쿼타 증원을 요청함.

□ 김송자 차관은 동 사안이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되므로 노동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고,

- 인니 산업연수생이 이탈하지 않고 연수에 착실하게 임하도록 출국전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를 당부함.

□ 또한 연수인원의 국가별 배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KFSB)에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므로,

- 인니 연수생들이 성실히 연수를 하여 기업의 수요가 많다면 향후 연수인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나. 베트남 노동차관 면담(2002.5.10, 15:00)

□ 베트남 노동차관은 금번 ASEAN+3 회의 이후 한국대표단이 베트남에 들러 PC 700대를 기증키로 한데 감사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함.

□ 김송자 차관은 금번 PC 기증식이 지난 1월 양국 노동장관간 합의에 의해 추진된 이래 결실을 보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동 기증식을 준비해준 베트남측의 성의에 감사의 말을 전함.

다. 라오스 노동차관 면담 (2002.5.12, 12:00)

□ 라오스 노동차관은 아국 대표단을 오찬에 초청하여 금번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한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라오스 산업연수생의 한국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 또한 현재 KOICA의 지원으로 추진중인 직업훈련원건립 관련, 한국 노동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김송자 차관은 금번 회의시 한국 대표단에 제공한 모든 편의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것을 축하함.

- 산업연수생 신규 배정에 관해서는 노동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확답 할 수는 어려우나 라오스 근로자의 우수성을 기업이 인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또한 직업훈련원 건립이후에는 훈련장비 및 교사 등에 대해 노동부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임을 설명.

마. 주라오스대사 면담 (2002.5.10, 18:00)

□ 주라오스대사는 금번 ASEAN+3 회의를 통해 아국 위상이 제고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베트남 PC 기증관련, 라오스에도 이와 유사한 지원이 있다면 주재국 발전은 물론 아국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함.

□ 이에 대해 김송자 차관은 귀국 후 중고 PC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III. 베트남 PC 기증식

1.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02.5.13(월), 13:30,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

나. 배경 : 양국 노동장관 합의(□02.1) 사항

다. 참석자

□ 우리측 : 김송자 차관, 주베트남대사 등 6명

□ 베트남측 : 노동전상사회부 차관(Mr. Le Duy Dong) 등 6명

2. 주요내용

가. 아국 수석대표 기증사

□ □92년 양국간 수교이래 경제·사회 다방면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PC 기증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가일층 반전되기를 희망함.

□ 금번 기증하는 PC는 직업훈련원에 분배되어 베트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양성되기를 희망함.

나. 베트남 차관 답사

□ 한국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금번 PC 기증이 베트남에게는 매우 큰 선물이 될 것임.

□ 한국 정부의 희망대로 모든 PC는 직업훈련원에 배포되어 근로자 직업훈련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겠음.

다. 현지 언론 반응

□ 동 기증식에는 현지 TV 및 신문 기자들이 참석하여 취재·보도하는 등 우리 정부의 PC 기증에 많은 관심을 보임

라. 베트남 주최 만찬

□ 베트남측은 금번 PC 기증식을 계기로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이 베트남보다 앞서가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함.

□ 김송자 차관은 베트남측의 후의에 감사한 후, 한국이 기증한 PC가 베트남 근로자 양성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희망하면서

- 향후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모두 노력하자고 언급.

3. 평가 및 후속조치

가. 평가

□ 차관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은 매우 고무된 반응을 보이며 감사를 표명한 바,

- 향후 고위급 대표의 계속적인 참가를 통해 아국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 일본도 +3 국가를 대표하여 한국이 회의 맺음말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아세안 국가는 물론 +3 국가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베트남 PC 기증은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증진에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산업연수생 선발을 위한 과다한 모집인원(10배수) 설정, 모집단계에서의 한국어 능력 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산업연수생 선발을 위한 신규절차 도입은 이러한 협력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나. 후속조치

□ 아세안 공무원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 관련,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의

- 사무국 서한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통보

□ 대 라오스 PC 지원 가능여부 검토 (정보화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