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OECD/ELSAC 정례회의 결과보고

2002. 6

노          동          부

목     차

□□□□□□□□□□□□□□□□

I. 회의개요	1

II. 의사일정	2

III. 주요 의제별 논의 결과	4

가. 의장단 선출	4

나. 사무국장 보고	4

다. 2003-04년 사업 및 예산	5

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	8

마. OECD 노동장관회의	8

바. 기타	9

IV. 아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후속검토	10

가.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10

나. 노사관계 및 노동법 개혁	12

V. 기타	14

가. BIAC과의 협의회	14

나. TUAC과의 협의회	14

VII. 참고자료	15

1. Adoption of the draft annotated agenda

2. Approval of the summary record of the 99th session

3. Oral statement by the Director

-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15 and 16 May 2002

- OECD Forum 2002 : Taking Care of the Fundamentals: Security, Equity, Education and Growth, 13-15 May 2002

- Secretary-General's priorities for 2003-2004

- Conclusion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INES Strategic Management Group

4. Country developments

- United Kingdom :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Job Centre Provision

- Denmark : Recent experiences with inclusive labour market policy

5. Draft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for 2003-2004

6. Social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7. Meeting of the ELSA Committee at ministerial level

8. Thematic review on adult learning: Final comparative report

9. International migration

10. Follow-up to the review of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net policies in Korea

11. Items for information

12. List of participants

I. 회의개요

가. 회의명 : 제100차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

(The 100th Session of the OECD/ELSA Committee)

나. 일시 및 장소 : 2002. 4. 17 - 19, 프랑스 파리

다. 참가범위 : 30개국 (ILO 등 옵저버 참가)

라. 주요의제

□ 2003-04년 사업 및 예산 계획

□ OECD 노동장관회의 계획 검토

□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노사관계 포함) 후속 검토

- 2000년 실시한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검토의 후속 검토

· 고용보험제도, 공공직업안정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 노동법 개혁관련 진전사항 검토

· 공무원노조허용 관련 진전사항

· 기업단위 복수노조 조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철폐

· 필수공익사업범위 축소

·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 제3자 개입시 신고조항 및 미신고시 처벌조항 문제

-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종료여부에 대한 논의

□ 임원선출 : 부의장 2명

마. 대표단 구성 (14명)

□ 노동부 기획괸리실장 김원배 (수석대표)

□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이재갑

□ 노동부 노정과 서기관 김양현

□ 노동부 국제협상기획단장 시민석

□ 노동부 국제협상기획단 사무관 정해영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박일훈

□ 법무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 전현준

□ 노사정위원회 기획과장 안경덕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한익희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임호근

□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외무관 유창호

□ 주OECD대표부 1등 서기관 임무송

□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이성기

□ 주제네바대표부 법무협력관 한승철

II. 의사일정

날 짜	시 간	논 의 내 용
4.17(수)	09:30-13:00	□ 의제채택 □ 제99차 회의 결과 승인 □ 교육고용노동사회국장 구두보고 - OECD 각료이사회 (5.15-16) - OECD 포럼 2002 : Taking Care of the Fundamentals: Security, Equity, Education and Growth (5.13-15) - 2003-04년 사무총장 우선순위 등 □ 회원국 현황 발표 - 영국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직업알선 - 덴마크 : 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의 경험
	15:00-18:00	□ 2003-04년 사업 및 예산안 검토 - 사무총장 우선순위 및 OECD 노동장관회의를 고려한 사업 선정 □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
	18:00-19:00	□ BIAC과의 비공식 협의 - OECD 노동장관회의 준비, 고령근로자의 고용전망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 보건프로젝트 - 한국에 대한 후속검토
4.18(목)	09:00-10:00	□ TUAC과의 비공식 협의 - 한국에 대한 후속검토 - 성인교육에 관한 주제검토, OECD 노동장관회의, 국제이주
	10:00-13:00	□ 노동장관회의 (시기, 주제, 회의제목 등 논의)
	15:00-18:00	□ 성인학습에 관한 주제 검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논의 및 제2라운드 참여 신청 □ 국제이주 - 이주의 경제적 측면 : EDRC 국가검토 보고서 -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이주의 역할
4.19(금)	09:30-13:00	□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후속 검토 - 2000년 검토보고서 권고이행 정도 평가 - 노동법 모니터링 종료여부 결정 □ 고용작업반 결과보고 □ 사회정책작업반 회의 결과보고 □ 아시아의 노동력 이주 및 노동시장 워크샵 결과보고 □ 기타 (향후 회의 계획 등)

III. 주요 의제별 논의 결과

가. 의장단 선출

□ 일본 및 영국의 의장단(부의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부의장 선출 문제가 논의된 바,

- 일본 후임으로 입후보한 호주가 부의장에 선출됨.

□ 영국의 부의장석은 후임 없이 공석으로 처리됨.

나. 사무국장 보고

□ 사무국장(Mr. Martin)은 현재 종료된 사업, 진행중인 사업, 향후 추진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 구두 보고함.

- OECD 각료 이사회 (□02.5.15-16)

· 동 회의는 발전, 국제 경제의 투명성 보장 및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사회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노동시장의 개혁,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있음.

- OECD Forum (Taking Care of the Fundamentals: Equity, Education and Growth, '02.5.13-15)

· 동 위원회 관련 사항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기반인 문맹퇴치□,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forum2002"를 참고하기 바라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2003-04년 사업에 대한 사무총장 우선순위

· 사무총장은 OECD의 사업을 ①시급한 신규사업, ②향후 2-3년간 지속될 사업, ③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총 예산규모는 현재 대사급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논의중인 바,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사무국이 수시로 보고할 예정임.

- 보건프로젝트 (Ad Hoc Group Meeting, '02.4.24-26)

· 4.24-26일간 Ad Hoc Group 회의를 통하여 그간의 진행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며, 사무국은 한국에서 보건 관련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최초 검토 대상국가인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함.

- 비회원국과의 활동

· 발틱 국가에 대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검토, 연금개혁의 경험(폴란드), 국가발전계획(중국), 각종 보고서 출판 계획 등에 대해 설명

다. 2003-04년 사업 및 예산

□ 사무국은 현재 이사회 및 예산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논의중인 관계로 현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11대 사업(4개 주제)만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각 회원국이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5.10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

※ 11대 우선 사업

1. Employment Outlook

2. Evaluating Employment Policies

3. Social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4. Policies to Enhance Employment-related Human Capital

5. Employment-oriented Social Policy

6. Monitoring Social policy

7. Social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8. Performance of Health-Care System

9. Follow-up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ies

10. Migration, Development and the Labour Market

11. Development of Indicators on Employment, Education, Health and other Social Outcomes

□ 한편 사무국장은 예산과 관련된 논의 진전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키로 하고 위원회의 사업 우선순위는 현재 진행중인 예산위원회 논의시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

□ 아국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예산규모 논의로 인해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무국의 노력을 격려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사무국 보고서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사회적 측면」을 「노동시장의 발전 및 기능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분류임.

※ 아국 주장에 대해 미국 및 룩셈부르크 대표가 지지

- 노동력 이주는 아시아 지역 및 한국에서 관련 논의가 쟁점화되는 사안인 만큼 상위 우선순위가 부여되기를 희망하며, 각 사업별로 명시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바람.

- 고용정책 평가사업의 경우 획일적인 해법 보다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국 주장에 대해 룩셈부르크 대표가 지지

- 아동노동 및 경제발전에 관한 사업의 경우 동 분야에서 ILO의 전문성을 고려, 이들과 협력이 필요함.

※ ILO는 □98년 근로자 기본권 선언 이후 8개 핵심협약을 채택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인 바,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2001년에 비준한 바 있으며, 아·태지역내 아동노동철폐를 위해 □02년 하반기 일본과 ILO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

- 국제무역 및 투자와 관련, OECD가 최근 설립된 ILO의 World Con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에 참여함에 있어 개도국에게 OECD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예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원회 사업이 영향을 받아서는 곤란함을 주장하고, 관련 진전상황에 대해 사무국이 즉각 보고해 줄 것을 요청.

□ 호주 및 이태리는 Employment Outlook 등 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캐나다 대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사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

□ ILO 대표는 OECD와 ILO의 사업 분야가 서로 근접해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 기구가 향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희망.

□ 사무국은 아국이 지적한 사업의 분류 오류에 대해 인정하면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언급하고 가급적 재분류 해보겠음을 설명.

- ILO의 World Commission에 OECD가 기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ILO의 구체적인 협력요청은 없었으며, OECD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여하게 될 것임을 설명.

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

□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하여 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회원국간 기본 개념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못함.

마. OECD 노동장관 회의

□ 제99차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은 의제 및 날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 주제 : Better Jobs for All

· 제1주제 : Enhancing the Jobs Prospects for Groups at Risk

· 제2주제 : Is the quality of jobs deteriorating?

- 날짜 : 2003.6.24-25 또는 2003.9.11-12

□ 독일은 금번 주제가 발음상 □Bad Job for All"로 들린다며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개최시기는 6월을 지지.

□ 체코는 금번 노동장관회의가 세계화의 영향, 근로자 이주 등에 대해서도 다루기를 희망하면서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호가 없다고 언급.

□ 대다수 유럽국가는 개최시기로 9월을 선호하였으며, 핀란드, 미국 등 일부국가는 회의 주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함.

□ 이에 따라 사무국장은 □Towards Dynamic and Inclusive Labour Market"으로 주제를 새로 제시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물음.

□ 아국 대표는 대체적으로 사무국 보고서에 만족을 표하고 금번 장관회의가 사무국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한편 사무국장이 새로 제안한 회의 주제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총회일정 및 국내의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6월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힘.

- 회의개최 시기에 대해서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이 아국과 입장을 같이 함.

□ 의장은 회의개최 시기와 관련 9월 안에 대다수 회원국이 동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6월을 선호했다는 것으로 논의를 종료하고 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겠음을 설명함.

□ 한편 사무국은 9월안의 경우 회의가 11일 시작되는 점에 대해 일부 회원국이 비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언급하면서 동 회의 일정은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 작성된 점을 상기시키고, 노동장관회의가 9월로 결정되는 경우 날짜는 변경 가능함을 설명함.

바. 기타

□ 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덴마크의 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례발표, 성인학습 결과보고, 국제이주의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고용작업반(□02.4.9-10) 및 사회정책작업반(□02.4.15-16) 결과 보고가 있었음.

IV. 아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후속 검토

	총 괄
【1부 :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 후속검토 경위와 보고서 요지에 관한 사무국 발표 후 아국 수석대표가 Powerpoint를 활용하여 발표 □ 회원국은 대체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및 실업감축을 이룩하고,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 【2부 : 노동법 개혁 현황 및 모니터링 지속 여부】 □ 사무국 소개, ILO의 3월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과 및 한국 정부와의 기술지원 방안 협의현황 보고, 우리 수석대표의 발표가 있은 뒤, 모니터링 지속여부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 □ 사무국이 제안한 세 가지 제안(Option A: 18-24개월 뒤 모니터링 재실시, Option B: 모니터링 종결, Option C: ILO 이관, 주기적으로 ILO 보고를 청취)에 대한 회원국 입장은 다양하였음. □ 의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default option인 A안으로 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맥락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함.

가.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 사무국 보고

- 한국은 □96년 OECD 가입시 노동법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시키기로 약속한 뒤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000.5월에 발간된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보고서에서 호의적인 검토를 받음.

- 금번 후속검토 회의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한국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관련부처, 노사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였으며, ILO와 긴밀히 협의도 하였음.

- 금융위기시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졌으나 정부는 이에 신속히 대처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

- 노사관계의 경우 큰 진전을 보지 못한 민감한 사항들이 남아 있음.

□ 아국 수석대표 발표

- Powerpoint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관해 설명함. (붙임 참조)

□ 회원국 논의

【영국】

- 비정규직들이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법률이 너무 제한적이어서가 아닌가?  즉, 정규직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일 수도 있음.

- 생산적 복지와 관련, 정부가 장기간 의존해서는 안될 것임.  복지수당을 받다가 노동시장에 재편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함.

【아국대표】

-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는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됨.

- 비정규직에 대한 접근 방법은 ①기존의 정규직 제도를 완화하거나 ②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음.

【이태리】

- 한국의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높이 평가함.  사회안전망 예산이 충분한지 증액여부에 대해 궁금함.

- 실업급여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아국대표】

- 정부는 □97년 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예산규모는 전체 정부 예산의 □98년 5%, □00년 2%임.

- 앞으로 예산은 감축될 것으로 보며, 고용보험 등 제도화된 사업은 현행수준이 유지될 것임.

- 실업급여 수혜자와 관련, □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전체 실업자중 16% 정도 급여를 받아왔으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임.  앞으로 수급자 확대를 위해 노력중임.

나. 노사관계 및 노동법 개혁

□ 아국 수석대표 발표(붙임 참조) 후 회원국 논의가 진행됨.

□ 회원국들은 교원노조 허용, 민주노총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노사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 벨기에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허용 등 제도개선 사항과 구속근로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모니터링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 호주 및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그간 한국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에 비추어볼 때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는 입장 견지.

□ 아국대표는 과거 개혁 성과를 보았을 때, 모니터링이 종료되어도 우리 정부는 개혁을 계속 할 것이라는 신뢰를 얻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을 단기간내에 합의를 통해 개선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노사정위는 삼자합의 체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한국의 노조운동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희망함.

□ 의장은 회원국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안전망, 노동법 개혁에서 한국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공감하나

- 모니터링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default option인 Option A로 이사회에 보고할 것임을 설명

	OECD 이사회 결과(□02.5.22)
□ OECD 이사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후속검토를 2-3년 후 재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 후속검토의 구체적인 시기는 사무국에서 의장단 등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 동 결정은 4월 ELSAC 회의시 제시된 □18-24개월 후□ 후속검토하기로 한 결정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제도에 대한 자발적 개선의지와 노력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됨.

V. 기타

가. BIAC과의 협의회 (□02.4.17, 18:00-19:00)

□ 위원회는 산업자문위원회(BIAC) 관계자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노동장환회의 준비 및 아국 노동권 모니터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우리나라 사용자 대표로는 한국경총 김영배 상무, 이동응 이사가 참석함.

□ 한국경총은 사회안전망 및 노사관계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OECD 모니터링을 종료하고 노동문제 전문기구인 ILO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한편

- 한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하는 노조의 all or nothing 접근 방법, 노조의 폭력적 태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나. TUAC과의 협의회 (□02.4.18, 09:00-10:00)

□ 위원회는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관계자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성인학습 및 아국 노동권 모니터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우리나라 노동조합 대표로는 한국노총 노진귀 본부장, 민주노총 윤영모 국제국장, 전교조 김지예 부위원장, 전공련 김정수 정책특위 위원장, 석태호 기획실장이 참석함.

□ 민주노총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공무원 노조 불인정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과 지나친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인한 노조원 구속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