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지급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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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 산정관련

1-1.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제5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일급금액□에 60일을 초과한 산전후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일급금액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한 시간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고용보험 업무편람 p8∼21쪽에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 부분은 폐지

1-2.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제2항 및 시행령 제68조의8에 의한 상한액은 □일급금액□에 30일을 곱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만큼을 비례하여 제외하고, 하한액은 □일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급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60일을 초과한 산전후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①□일급금액□이 5만원인 근로자가 8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은?

5만원에 30일을 곱할 경우 150만원으로 135만원을 초과

→ (한도액인 135만원÷30일)×20일인 90만원을 지급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야할 산전후휴가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일할 계산해서 지급

②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일급금액□이 15,000원인 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은?

시간급금액은 3,000원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은 2,100원을 상회하므로 15천원×30일=45만원을 지급

2.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 산정범위

2-1.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노동부예규제476호(□01.1.22)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은 ①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1 임금 지급기일내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금 또는 수당 등에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업68430-335(□02.4.10) 산전후휴가급여 관련 통상임금 질의회신중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동 회신문은 폐지

3. 위 지침은 2002.8.1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