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2002.  7.  31.

최저임금위원회

목 차
		제1장 뉴질랜드 최저임금
	제1절	뉴질랜드 최저임금제도 안내									······				3
	1. 현행 법정최저임금				·············										3
	2. 최저임금 미만 수령허가								··········						4
	3. 숙식비 공제			···············											4
	4. 최저임금제 집행				·············										4
	5. 동일임금 관련법규						············								4
	6. 합의에 의한 임금결정							···········							5
	7.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법규											·····			5
	8. 임금공제		················												6
	9. 초과지급액의 회수					············									6
	10.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							7
	11. 체불임금의 회수				·············										7
	12. 법정관리 사업장				·············										8
	13. 최저임금		················												8
	14. 개인의 책임		················												7
	제2절	뉴질랜드 1983년 최저임금법								·······					10
	제3절	뉴질랜드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											····		22

		제2장 캐나다 최저임금
	제1절	캐나다 노동법 제3부의 최저임금제도 안내													·				37
	1. 최저임금은 연방 관할하에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까?							··········											37
	2. 수습사원 및 훈련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37
	3. 17세 미만인 자의 고용은 허용되고 있습니까?											··							38
	4. 17세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최저임금
	요율이 있습니까?					·············													38
	5. 학생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이 있습니까?															·			38
	6. 최저임금요율은 임금산출기준이 시간단위가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까?								·········										39
	7.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												39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업장에 오도록
	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까?										···								39
	제2절		캐나다 최저임금제도 현황							········									40
	1. 도입			···················															40
	2. 역사적 배경				················														40

	3. 최저임금 관련법	·············			44
	4. 최저임금위원회	·············			45
	5. 적용대상 : 특정 근로자 집단			········	47
	6. 기타 차등 최저임금요율		··········		52
	7. 기타 적용제외근로자들		··········		53

	제3절	캐나다 각 주별 최저임금제 변천과정		··		54
	1. 1990년 7월 1일 ∼ 1991년 6월 30일		·····			54
	2. 1991년 7월 1일 ∼ 1992년 6월 30일		·····			58
	3. 1992년 7월 1일 ∼ 1993년 7월 31일		·····			62
	4. 1993년 8월 1일 ∼ 1994년 7월 31일		·····			65
	5. 1994년 8월 1일 ∼ 1995년 7월 31일		·····			66
	6. 1995년 8월 1일 ∼ 1996년 7월 31일		·····			69
	7. 1996년 8월 1일 ∼ 1997년 7월 31일		·····			73

제1장 뉴질랜드 최저임금

제1절 뉴질랜드 최저임금 제도안내

1. 현행 법정최저임금

16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6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요율과 이러한 성인 요율이 적용되는 연령에 대한 규정은 2002년 3월 18일자로 효력을 지니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40, 8시간을 기준으로 한 1일당 （51.20,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1주당 （256이다.

위에 언급된 □청소년 최저임금요율(youth rate)□은 16-17세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성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8.00, 8시간을 기준으로 한 1일당 （64,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1주당 （320이다.

위의 □성인 최저임금요율(adult rate)□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 미만 수령허가 (under-rate permit)를 받은 자

□ 산업훈련법(Industry Training Act)에 의해 인정된 일정 수준 및 형태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자(이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mployment Relations Infoline'을 통해 얻을 수 있음)

법정 최저임금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수료나 정률급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가내 근로자, 임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직종 및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최저임금 미만 수령허가(Under-Rate Permits)

최저임금 미만 수령허가가 주어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업무에 상당한 저해가 되거나 최저임금의 지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장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3. 숙식비 공제

근로자에게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 임금에서 식비로 15%, 숙박비로 5%가 공제될 수 있다.

4. 최저임금제 집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요율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해당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진상을 조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부족분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조정 노력을 통해 또는 조정이 실패할 경우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5. 동일임금 관련법규

사용자는 동일한 또는 상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남녀 근로자에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등임금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 (1972년 동일 임금법(Equal Pay Act 1972))

또한, 1993년의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부색, 인종, 민족 및 출신 국가,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포함), 결혼 여부 및 가족상 지위, 연령, 장애, 종교 및 신념, 정치적 견해, 고용지위 또는 성적취향을 이유로 채용, 해고, 훈련, 승진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에 열거한 이유로 또는 노조 활동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조건, 근로조건, 추가급여, 훈련기회, 승진 또는 인사이동, 해고, 퇴직에 있어 차별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6. 합의에 의한 임금결정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16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통해 임금요율을 정할 수 있다. 단, 합의된 요율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사용자와 노조 또는 근로자들은 실적상여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급금 또는 초과수당요율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7.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법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일자 및 주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는 통상적인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 받을 권리를 지닌다.

□ 지방관할기구나 왕실에 고용된 경우에는 수표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 근로자가 통상적인 보수지급일에 통상적인 업무 장소에 있지 않다면 다른 형태로 보수가 지급되도록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우편환, 송금환, 수표, 직접 입금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 고용계약에 의해 기타 형태의 보수지급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통제할 권한이 없다.

8. 임금공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당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대해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가 철회되면 사용자는 2주내에 또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제를 중지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회비 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고용계약에 임금 공제가 명시된 경우

□ 법에 의해 의무화된 경우(예를 들어, 소득세 공제 또는 자녀부양비)

9. 초과지급액의 회수

사용자는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초과지급액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임금보호법(Wages Protection Act)에 열거되어 있다.

10.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 대해 6년 동안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는 이러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근로자의 성명

□ 20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연령

□ 근로자의 우편 주소

□ 단체협약 또는 개별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되었는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업무의 종류

□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명칭과 효력 만료일 및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자의 분류

□ 근로자의 보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일 근로시간 및 각 임금지급기간의 고용일수

□ 각 임금지급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 및 산출방법

□ 고용관계, 근로자교육,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등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

사용자는 휴일기록을 보유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록은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의 일부로 작성, 유지될 수 있다.

11. 체불임금의 회수

사용자가 고용계약에 의해 합의된 임금, 수당 또는 기타 금전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또는 해당 근로자의 노조나 기타 대표)가 미지급액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일련의 문제해결 절차를 거친 후에). 고용관계국은 최고 6년전까지의 임금채권 청구를 심의한다.

(단, 2000년 10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청구는 1991년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 1991)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관계국이 사용자에게 임금요율을 포함한 합의된 고용조건을 향후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법정관리 사업장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 근로자의 임금과 휴일수당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업이 법정관리하에 있는 경우, 기업의 채무에 대해 법에 의해 명시된 대로 우선 변제순위가 정하여 진다. 임금과 휴일수당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채무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지닌다.

근로자는 모든 미지급 임금 또는 휴일수당에 대해 관리인 즉 기업경영 및 관리를 책임지도록 임명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모든 분쟁은 고용관계국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요율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해당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진상을 조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부족분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조정 노력을 통해 또는 조정이 실패할 경우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14. 개인의 책임(Personal Liability)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인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또는 휴일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고용관계국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고용관계국은 해당 사업체의 이사, 간부 또는 대리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소(Action)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제소(Action)를 허용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체의 해당 이사, 간부 또는 대리인이 최저임금 지급 불이행을 지시하였거나 허가하였음.

□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체가 법정관리 또는 청산절차에 있기 때문에 또는 해당 사업체가 미지급액을 전액 지불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전액 지불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고용관계국이 제소를 허용한) 심리에 있어, 해당 이사, 간부 또는 대리인이 최저임금 지급 불이행을 지시하였거나 허가하였음이 입증되면, 그러한 불이행을 지시하거나 허용한 해당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그 이사, 간부 또는 대리인에게 미지급액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제2절 뉴질랜드 1983년 최저임금법(The Minimum Wage Act 1983)

법률 제115호

1983년 12월 16일 제정

이 법은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조 약칭 및 효력 개시

(1) 이 법의 명칭은 1983년 최저임금법으로 한다.

(2) 이 법은 총독(Governor-General)이 의회령(Order in Council)에 의해 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위 (2)와 관련하여, 이 법은 1985년 9월 2일에 효력이 개시되었음. S.R. 1985/212 참조)

제2조 해석

이 법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employer)□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자를 가리키며 가내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포함한다.

□감독관(inspector)□는 1981년 공장 및 상업적 시설물법(Factories and Commercial Premises Act 1981)의 제2조 (1)항에 의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자(worker)□는

(a) 연령에 관계없이 보수 및 대가를 받고 어떠한 업무를 하도록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가리키며,

(b) 가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 조는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 제2조에 의해 최초의 제2조를 대체한 것임. 최저임금 개정법 제1조 (2)항을 참조)

제3조 국왕에 대한 구속력

이 법은 국왕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

(1945년 법률 제44호 제6조 참조)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

(1) 총독은 단일 또는 복수의 근로자 집단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요율을 의회령(Order in Council)에 의해 수시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집단의 정의는 근로자의 연령과 함께 의회령 (Order in Council)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이 조 (1)항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최저임금요율은 일정금액으로 또는 이 조 (1)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타 최저임금요율의 백분율로 표기할 수 있다.

(1945년 법률 제44호 2조 (2)항, 1952년 법률 제18호 2조 (1)항 참조. S.R. 1987/13 참조)

제5조 최저임금의 연례 검토

(1) 노동부장관은(12월 31일을 최종일로 하는) 매년 이 법의 제4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모든 최저임금요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이 조의 (1)항에 의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해에 또는 이후에 최저임금요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총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는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의 제3조에 의해 최초의 제5조를 대체한 것임. 최저임금 개정법의 제1조 (2)항 참조)

제6조 최저임금의 지급

어떠한 법규, 재정, 단체협약, 결정 또는 업무계약에 상반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법의 제7조∼제9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에 의해 정하여진 최저임금요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속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해당 최저임금요율 이상의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1945년 법률 제44호 2조 (1)항, 1970년 법률 제137호 6항, 1974년 법률 제137호 2조 참조. 단체협약에 관해서는, 1987년 노동관계법 제359조 (e) 참조)

제7조 숙식 또는 손실 시간에 대한 공제

(1)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공제하더라도, 적합한 최저임금요율로 계산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법, 재정, 단체협약, 결정, 계약에 의해 숙박비 공제액으로 정해진 현금가를 초과하는 액수가 차감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공제가능액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식비로 15%, 숙박비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2) 근로자에 의한 손실시간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부터 어떠한 공제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시간손실은 예외로 한다.

(a) 해당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시간손실

(b) 해당 근로자의 병 또는 직접 당한 사고를 이유로 하는 시간손실

(1945년 법률 제44호 2조 (4) 및 (5)항, 1974년 법률 제106호 3조 참조. 위 (1)항의 단체 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87년 노동 관계법 제359조 (e) 참조)

제8조 최저임금 예외근로자(Under-Rate Workers)에게 발급되는 허가서

(1) 근로자가 감독관에게 자신이 이 법에 의해 정해진 해당 최저임금요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을 능력이 없음을 납득시키는 경우, 해당 감독관은 최저임금요율에 미달하는 요율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허가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수시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허가서에는 적용요율을 명시할 수 있다.

(2) 이 조의 (1)항에 의해 근로자에게 발급된 허가서의 효력은 그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지속되며,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내에서는 허가서에 명시된 임금요율이 해당 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해 정한 최저임금요율로 간주된다.

(3)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정해진 임금요율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허가서에는 기타 법, 재정, 협약의 규정을 하회할 수 없다.

(1945년 법률 제44호 2조 (6), (7)항 참조. 위 (1)항에서,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의 제4조에 의해 □재정의(of Awards)□가 삭제되었음. 최저임금 개정법 제1조 (2)항 참조)

제8A조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1) 이 법에 의해 임금요율이 정해지거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a) 해당 근로자의 성명

(b) 20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연령

(c) 근로자의 우편 주소

(d)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업무의 종류

(e) (재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정 및 단체 협약

(f) (재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재정 및 단체 협약에 의한 근로자의 분류 또는 표기

(g) 1일 근로시간 및 각 임금지급기간의 고용 일수

(h) 각 임금 지급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 및 산출 방법

(i) 기타 명시된 세부 사항

(2) 감독관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시기에 모든 사용자는 해당 감독관의 감독을 위해, 지난 6년간 고용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해 현재 사용중이거나 또는 6년내 어느 시점에 사용하였던 모든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1987년 고용관계법, 1981년 공장 및 상업적 시설물법, 1977년 농업근로자법, 또는 1985년 삼림 근로자법(Bush Workers Act 1985)에 의거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을 작성, 유지하는 사용자는 동일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을 작성, 유지할 의무가 없다.

제8B조 기록 작성, 유지의 의무 불이행

이 법의 제8A조 (1)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8A조 (2)항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모든 사용자는 위법 행위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결 재판에 의해 （2,000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제8C조 법집행을 위한 사업장 출입 권한

(1) 감독관이 특정 사업장(숙소가 아닌)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거하여 임금요율이 정해지거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된 적이 있으며 그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의 현 사용자 또는 이전 사용자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감독관은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들을 강행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느 때라도 다음 중 1 또는 그 이상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a) 근로자 면담

(b) 이 법 제8A조에 의하여, 해당 사용자에 의해 지난 6년 내에 고용된 근로자에 관한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의 검토

(c) (i) 감독관이 요청한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일부의 사본을 사용자로부터 입수, 또는

(ii)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감독관이 요청한 임금 및 시간기록 일부의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원본을 직접 입수

(d) 이 법 규정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질문 제기

(e) 이 법의 규정이 이행되어 왔는지 또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조사 및 조회 실시

(2) 이 조 (1)항에 의한 권한에 의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감독관은 사업장 최초 출입시에,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출입시에도 감독관의 신분과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조 (1)항에 의한 권한에 의해 감독관이 사업장에 들어간 후 합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업장 내에서 해당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표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점검을 완료한 뒤 사업장을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앞으로 서면통지를 남겨두어야 하며, 이 서면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사업장을 출입한 감독관의 신분과 지위

(b) 출입 일자 및 시각

(c) 출입 이유

(4) 다음과 같은 행위를 취한 자는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결 재판에 의해 （1,000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a) 감독관이 이 조에 의해 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행위

(b) 감독관이 이 조에 의해 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또는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 방해하는 행위

제8D조 약식 절차 관련 규정

1981년 공장 및 상업적 시설물법의 제65조∼제68조는 이 법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법적절차에 있어 뒤따르는 절차와 관련하여 적용된다(단, 이 법의 제11조에 의해 시행되는 회수조치와 관련된 법적절차는 예외로 한다).

(제8A∼8D조는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의 제5조에 의해 신설되었음. 최저임금 개정법의 제1조 (2)항 참조)

제9조 적용 제외 근로자

이 법은 다음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1983년 수습제법(Apprenticeship Act 1983)이 적용되는 수습사원

(b) 1938년 마오리거주 개정법(Maori Housing Amendment Act 1938), 1981년 뉴질랜드 철도공사법(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Act 1981), 1971년 방위법(Defence Act 1971), 1959년 우체국법(Post Office Act 1959), 또는 1962년 국가 공무법(State Services Act 1962), 또는 기타 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수습계약의 구속을 받는 수습사원

(c) 이 법에 의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에 속한 자로서 업무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 수강, 또는 시험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자

(1945년 법률 제44호 3조, 1946년 법률 제40호 55조, 1968년 법률 제94호 2조, 1970년 법률 제137호 6조 참조.

(위 (b)의 1959년 우체국법은 1987년 우체국법 폐기법(Post Office Act Repeal Act 1987)의 제2조 (1)항에 의해 폐기되었음.)

제10조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 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결 재판에 의해 （1,000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는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 제6조에 의해 최초의 6조를 대체한 것임. 최저임금 개정법의 제1조 (2)항 참조)

제11조 임금의 회수

(1) 이 법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전의 회수를 위한 기타 해결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임금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이 불이행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임금 또는 기타 금전을 지급하는 데 있어 이 법에 의해 정해진 요율 또는 기타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요율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된 경우, 그러한 임금 또는 기타 금전의 전체 또는 일부(해당되는 경우에 따라)는 1987년 노동관계법 제198조에 의한 임금체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정해진 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였거나, 이 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명백한 또는 함축적인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조에 의한 소송은 감독관이 제기할 수 있다.

(3) 1987년 노동관계법 제20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의한 소송은 해당 금전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내에 개시될 수 있다.

(이 조는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 제7조에 의해 최초의 11조를 대체한 것임. 최저임금 개정법 제1조 (2)항 참조)

제11A조 이행명령

(1)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 또는 지방법원(해당 경우에 따라)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한에 더하여, 해당 사용자가 당사자인 이 법에 의한 법적 소송절차에 있어 또는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 및 의무의 향후 불이행을 예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특정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특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이 이행되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1)항에 기술된 종류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노조, 사용자단체, 연합회,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그 자는 노동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 조의 (1)항에 기술된 종류의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함으로써 그러한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법적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 이 조의 (1)항에 의해 노동법원(또는, 경우에 따라 지방법원)에 주어진 권한은 다음과 같이 해당 법원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a) 해당 소송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행사 가능하다.

(b) 단, 해당 소송이 이 조 (2)항에 의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 자체의 발의에 의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이 조 (1)항에 의해 법원에 의해 명시된 기한은 해당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해 수시로 연장될 수 있다.

(5) 노동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이 조 (1)항에 기술된 종류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명령은

(a)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내용과 조건(신청인의 행동에 관한 조건들을 포함하여)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b) 특정 시기까지 또는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도록 명시할 수 있다.

(6) 노동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법적 소송에 있어 이 조 (1)항에 기술된 종류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법원은 어떠한 제재조치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소송의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소송절차를 연기하여 소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 법원 명령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다.

(7) 이 법에 의해 내려진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 또는 지방법원(해당 경우에 따라)은 다음 중 1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a)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고소인인 경우, 해당 소송의 고소인이 주장한 구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송이 유예 또는 기각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피고소인인 경우, 피고소인의 변호를 무시하고 그에 따라 최종판결이 내려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c)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개월 미만의 구금을 판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5,0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 이 조에 의해 노동법원에 부여되는 관할권은 이행명령신청이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재판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이 조는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의 제8조에 의해 신설되었음. 최저임금 개정법 제1조 (2)항 참조)

제12조 규정

총독은 이 법의 조항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고 이 법이 적절히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규정을 의회령에 의해 수시로 정할 수 있다. (1945년 법률 제44호 5조 참조)

제13조 예외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이 법의 효력개시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그러한 임금 삭감을 허용하지 못한다.

제14조 폐기

이 법의 부록에 열거된 법규는 이 법에 따라 폐기된다.

<부   록>

(제14조 관련)

1945년 법률 제44호 - 1945년 최저임금법 (R.S. Vol. 3, p.633)

1946년 법률 제40호 - 1946년 법령 개정법 제55조 (R.S. Vol. 3, p.636)

1952년 법률 제18호 - 1952년 최저임금 개정법 (R.S. Vol. 3, p.636)

1968년 법률 제94호 - 1968년 최저임금 개정법 (R.S. Vol. 3, p.637)

1970년 법률 제137호 - 1970년 성년법 (The Age of Majority Act 1970):

<부록 1>의 상당 부분이 1945년 최저임금법과 관련

1974년 법률 제106호 - 1974년 최저임금 개정법 (R.S. Vol. 3, p.637)

1983년 최저임금법

효력 개시일: 1987년 8월 1일,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

제3절 뉴질랜드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

1987년 제83호

1987년 5월 28일 제정

이 법은 1983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약칭 및 효력 개시

(1) 이 법의 명칭은 1987년 최저임금 개정법으로 하며, 1983년 최저임금법 (이하 원법(principal Act)으로 칭함)과 함께 언급되어 그 일부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효력은 1987년 8월 1일로부터 개시된다.

제2조 이 조에 의해 원법 제2조를 신설 조항으로 대체한다.

제3조 이 조에 의해 원법 제5조를 신설 조항으로 대체한다.

제4조 이 조에 의해 원법 제8조 (1)항을 개정한다.

제5조 이 조에 의해 원법에 8A∼8D조를 신설한다.

제6조 이 조에 의해 원법 제10조를 신설 조항으로 대체한다.

제7조 이 조에 의해 원법 제11조를 신설 조항으로 대체한다.

제8조 이 조에 의해 원법에 11A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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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관할로 한다.

제2장 캐나다의 최저임금

제1절 캐나다 노동법 제3부의 최저임금제도안내

연방 관할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각 주(province) 및 준주(territory)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성인 최저임금으로 이 임금요율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 어떤 주 또는 준주에서 자체의 최저임금요율을 인상할 때마다 그 주 또는 준주에 대한 연방 최저임금요율은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각 주 또는 준주에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요율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노동 프로그램)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노동(HRDC-Labou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결할 수 있다.

캐나다 노동법 제3부의 2장(Division II of Part III of the Canada Labour Code)과 캐나다 근로기준규정(Canada Labour Standards Regulations)에 근거하여 구성한 다음의 질의 및 응답 형식의 자료는 연방 관할하에 있는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1. 최저임금은 연방 관할하에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까?

- 그렇습니다. 등록된 수습사원 및 일정 훈련생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요율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습사원 및 훈련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업무현장에서 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이 해당 주의 수습사원 관련법에 의해 등록되어 그 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7세 미만인 자의 고용은 허용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캐나다 근로기준규정에 의하면, 17세 미만인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a) 해당 주법에 의해 학교에 다녀야 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

b) 업무가 건강 및 안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c) 지하 탄광이나, 폭발물규정(Explosives Regulations), 핵 안전 및 규제법과 규정(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and Regulations), 또는 캐나다 운송법(Canada Shipping Act)에 의해 연소자 근로자에게 금지된 작업에서 일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d)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기간중에는 일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17세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최저임금요율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17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17세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요율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어느 주 또는 준주의 최저시급이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는 경우, 그 주 또는 준주의 최저시급은 여러 단계의 시급 중에서 가장 높은 단일요율로 간주합니다.

5. 학생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기타 근로자집단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요율이 적용됩니다.

6. 최저임금요율은 임금산출기준이 시간단위가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까?

-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닌 다른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한 제공이 해당 근로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수준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비로 50%, 숙박비로 6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업장에 오도록 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업무상 보고(Reporting For Work)를 하기위해 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요율에 따라 3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율은 업무보고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2절 캐나다 최저임금제도 현황

1. 도입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근로기준으로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요율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최저임금제의 주요 취지들 중의 하나는 저기술 업종의 비노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기타 근로자들의 보수수준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들의 노조가 보다 나은 보수를 보장받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데 있어 하한선이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즉, 경제 및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법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캐나다의 여러 관할지역의 세부 법규조항을 분석하도록 한다.

2. 역사적 배경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최초의 최저임금 관련법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등장하였으며, 곧이어 1896년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노동착취 반대(anti-sweating)□ 운동에 힘입어 마련되었다. 뒤이어 1909년에는 영국에도 최저임금법이 도입되었고 몇년 후에는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에도 관련법이 수립되었다. 북미에서는 1912년에 매사추세츠주가 최저임금을 실시한 최초의 관할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의 최저임금제는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연소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 상당수의 예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효율적인 법집행 체제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일반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행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뒤이어 다른 여러 주들도 최저임금제 수립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최저임금제 역사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적어도 초기에는 최저임금제 옹호자들에게 다양한 사법적, 정치적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경우, 최저임금 분야를 규제하려는 초기의 시도들은 공공부문 및 정부계약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공정임금(Fair Wages)□이 지급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캐나다 입법가들은 당시 일반적인 현상들이었던 극도로 낮은 임금, 장시간 근무,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Policies)□ 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900년에 공정임금정책(Fair Wages Policy)이 탄생되었다. 같은해 3월에는 정부계약사업이 하청업자로부터 재하청되면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를 막고자 하원결의가 통과되었다 (...). 하원 결의는 공정임금정책이 정부가 직접 관장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모든 공공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 업종의 현행 통상임금(Current)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부정책임을 선언하였다. (...) 1900년 연방정부의 조치들은 공정임금 원칙이 널리 인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최저임금 관련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와 마니토바(Manitoba)를 들 수 있으며, 1918년에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1920년에 이르러서는, 추가로 4개 주, 즉 노바스코샤(Nova Scotia), 온타리오(Ontario), 퀘벡(Quebec), 사스캐츄안(Saskatchewan)도 최저임금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일정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실제로, 당시의 북미 노동조합들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적정수준을 확보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노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법들은 전반적인 구성에 있어 근본적으로 동일하였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고 때로는 공익대표도 포함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립적 입장의 위원장이 선임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성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온타리오와 퀘벡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처음에는 임금만을 다루었다. 다른 주에서는, 위원회가 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권한도 지니고 있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1925년에 남성 최저임금법 (Men's Minimum Wage Act)을 채택함으로써, 남성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기타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남성에게까지 확대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려, 마니토바와 사스캐츄안은 1934년에, 앨버타(Alberta)는 1936년에, 온타리오와 퀘벡은 1937년에 남성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는 1960년이 돼서야 남성 최저임금 관련법이 마련되어 캐나다에서는 남성 최저임금 관련법이 제정된 마지막 주가 되었다(이 주는 1년 전에야 비로소 여성의 최저임금제가 확립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에는 남성들의 최저임금요율이 여성보다 높게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는 주로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성별에 근거한 차등최저임금은 1950년대의 동일임금원칙에 의해 점차 사라지다가 1974년에 이르러서는 완전 자취를 감추었다.

1970년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주에서는 지역적 차등임금을 실시하고 있어서 도시지역의 근로자들은 비도시지역의 근로자들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 받았다. 예를 들어, 1960년 초에는 6개의 주에서 그러한 지역차등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등최저임금이 실시된 이유는 비도시 지역에 비해 도시의 생계비가 일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밖에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었다. 한때 연소자 차등지급은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었지만, 1982년에 권리 및 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채택된 이후로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차등지급을 폐지하였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현재까지도 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가사 업무 및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어 왔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최저임금요율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었다.

음식점 종사자, 미용사, 판매원, 건설근로자와 같은 업종들도 역사적으로 달리 취급되었다. 더욱이 거의 모든 주에서는 장애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요율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로 개별 허가서 발급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연소자 차등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상당수의 주에서 그러한 법규가 폐기되었다.

3. 최저임금 관련법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는 현재 고용기준법에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총독이 의회령에 의해 별도의 요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정부는 캐나다 노동법 제3부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해 주 또는 준주별로 정하고 있는 일반성인 법정 최저임금요율을 수용하고 있다.

고용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요율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산출기준 (즉 시간, 1일, 1주, 1개월, 1년)과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처벌의 정도는 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공모하여 최저임금요율 미만의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거나 보수의 일부를 직접, 간접적으로 반환함으로써 실제로는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그 근로자에게도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사당사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법정 임금 회수 장치가 법에 의해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과 최저임금요율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간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고용기준법의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주체와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법 및 규정도 적용대상 근로자집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차등지급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팁과 사례비, 근무중이 아닌 근로자가 연락을 받고 업무상 사업장에 오는 경우에 지급하는 Call-in(또는 □reporting□) 수당, 단수시간(partial hours), 숙식 및 작업복에 대해 허용되는 공제 등에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법정 최저임금요율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특정 산업 부문, 업종 또는 근로자집단에 적용되는 특별명령, 규정 또는 훈령 등을 정하기도 하며, 일부 경우에는 특별기술을 감안하기도 한다. 가령, 퀘벡에서는 단체협약훈령에관한법(Act Respecting Collective Agreement Decrees)을 통해 여러 업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노바스코샤와 온타리오에서는 산업표준에 의한 규정을 통해 건설, 섬유, 의류 등과 같은 특정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 마니토바는 건설부문임금법(Construction Industry Wages Act)을 갖추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은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된다.

4.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일부 관할지역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노동위원회)는 근본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한 실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한 후에 최저임금요율을 건의하거나(마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들랜드의 경우에서처럼) 주 총독 (Lieutenant-Governor in Council)의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요율을 책정할 수 있는(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사스캐츄안, 유콘의 경우에서처럼) 법적 권한을 지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타 관할지역에서는 최저임금요율의 검토는 주 총독 (즉, 행정부의 지원을 받는 내각)의 권한이다. 최저임금요율은 해당 지역의 고용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명령 또는 규정에 의해 수시로 검토되어 상향 조정되며, 변경된 요율은 정령(Order in Council)에 의해 승인된다. 다시 말해, 최종 결정은 항상 정부에게 달려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한 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들 및 중립적 입장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노동부의 고위관리가 위원장으로 선임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령, 사스캐츄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2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관련법이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에 있어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뉴브런스윅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고용기준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의 최저임금요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고 다음을 감안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a) 근로자가 의식주, 교통, 의료 등을 포함하는 생필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전의 명령 또는 규정이 수립된 이후의 생계비 증가

(b) 주의 경제적 상황 및 적정 개별투자수익(reasonable return on private investment)의 개념

마니토바의 건설산업임금법의 경우, 건설임금위원회는 □타 주 및 관할 지역의 건설 부문과 비교한 마니토바 건설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숙련되고 생산적인 인력의 육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건설사업의 입찰과정에 있어 공정성 보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요율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지침들은 마니토바의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Code)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결정방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생계비용, 경제적 상황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기본 임금을 결정하거나 권고한다. 주 총독도 또한 새로운 요율을 결정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대체로, 최저임금 명령이 효력을 얻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단지 3개 주에서만 정기적인 최저임금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규를 갖추고 있다.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검토가 이루어지며, 뉴펀들랜드의 근로기준위원회(Labour Standards Board)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들을 적어도 2년에 한 차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주의 정부들은 최저임금요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타 형태로 수정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다.

5. 적용 대상 : 특정 근로자집단

모든 캐나다 관할지역에서 일반 최저임금요율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집단은 관련 법 또는 규정의 최저임금 조항으로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차등 최저임금요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가. 연소 근로자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연소자 최저임금요율이 폐지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주된 이유는 연소자 요율이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는 권리 및 자유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자 차등 요율은 여전히 온타리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즈, 누나부트에서 실시되고 있다.

기타 관할 지역에서는 일부 연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뉴펀들랜드와 유콘에서는 일반 최저임금요율이 각각 16세 미만, 17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콘의 경우, 연소근로자들은 특정 업종에 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나. 장애인 근로자

현재 앨버타, 마니토바, 사스캐츄안에서는 개별 사용자들에게 허가서를 발급하는 체제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반 최저임금요율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법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연방 관할, 뉴펀들랜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몇 년에 걸쳐 그러한 조항들을 폐지하였다. 퀘벡의 □근로기준에 관한 규정(Regulation Respecting Labour Standards)□은 직업통합 프로그램(□장애인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Act to Secure the Handicapped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s)□에 의한)에 참가중인 훈련생들을 최저임금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가사업무 근로자 및 입주 돌보미 (Live-in Care Workers)

역사적으로, 가사업무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며, 대부분의 기타 고용기준의 적용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뉴브런스윅에서만 가사업무 종사자들을 최저임금제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규정 (Minimum Wage Regulation)이 뉴브런스윅의 대부분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고용기준법에서 사용되는 □사용자□의 정의에는 개별 가정에서 또는 개별 가정과 관련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개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가정부와 입주 돌보미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마니토바, 퀘벡에서는, 아동 또는 병약자 및 노약자를 개별 가정에서 돌보도록 고용되는 사람들이 제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외 가사 업무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단, 마니토바의 경우에는 주당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퀘벡에서는 입주 돌보미에게 적용되는 특별요율이 정해져 있다). 이와 다소 유사하게, 노바스코샤의 일반 최저임금(General Minimum Wage)은 직계 가족을 위해 가사업무를 제공하도록 고용된 자, 또는 주당 총 근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가사업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뉴펀들랜드,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즈, 누나부트, 유콘, 앨버타와 함께 온타리오(주당 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면)에서는 가사업무 종사자들도 일반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단 □입주가정지원근로자(Live-in Home Support Workers)□는 최저 시급의 10배에 해당하는 최저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스캐츄안의 경우, 입주 돌보미와 입주 가정부는 하루에 근무한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단 베이비시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더 나아가, 온타리오에서는 입주돌보미(Residential Care Workers)에게 매 근무일에 대해 통상요율(최저임금요율에 미달하지 않는)에 최소 12시간(최고 15시간까지)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1일 최소한 8시간의 휴무기간을 1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속 8시간의 휴무가 업무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2시간을 곱한 금액과, 통상시급에 휴무를 중단하고 근무한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라. 농업종사근로자

농업종사자들도 전통적으로 최저임금 조항에서 제외되어 왔다. 일부 관할지역의 법규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농업종사자들이 제외되어 있다. 앨버타, 마니토바, 온타리오, 사스캐츄안이 그러한 경우다. 하지만 이 주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즉, 사스캐츄안에서는 부화장(egg hatcheries), 온실, 종묘장 또는 삼림개척 사업장에 고용된 농업종사자들은 사용자의 직계가족만을 고용한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온타리오에서는 판매 및 저장을 목적으로 과일, 채소 또는 담배를 추수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는 연령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요율 또는 연소자 요율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상당수의 주에서 농업종사근로자들과 전통적인 가족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상업적 농장에 고용되어 있는 농업종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퀘벡에서는 상용근로자의 수가 4명 이상인 농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업종사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추수기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정원 외 근로자와 과일 또는 원예농업에 종사하고 주로 기계화되지 않은 작업에 관여하는 근로자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에서는 농업종사 근로자들이 주로 화훼, 과일, 곡류, 종자, 담배 또는 채소를 생산하는 농업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근로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에서는 정률급에 의해 보수를 지급 받는 농업종사자로서 경작지에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과일, 채소, 담배를 수확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는 자도 예외대상이 된다. 뉴브런스윅의 법에 의하면, 농업종사 근로자들이 4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들(사용자와 가까운 친척관계가 아닌)이 연중 상당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기타 몇몇 혜택과 함께 최저임금도 적용받을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특정 과일, 채소 및 딸기류를 손으로 수확하며 정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농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수확물의 종류 및 수확량에 따른 특별 최저임금요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뉴펀들랜드,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즈, 누나부트, 유콘에서는 농업종사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누나부트와 유콘의 경우, 시급 또는 정률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농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매 근무일에 대해 최저시급 8시간에 해당한다.

마. 가내근로자

가내근로자들(가령, 재택근무(telework)를 하거나, 의류 및 섬유 산업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내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소수의 관할 지역에서 관련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마니토바의 고용기준법에 의하면, 가내근로를 하기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임금 공제액에 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마니토바의 고용기준국장은 가내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건 및 제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관련법은 가내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이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개별 거주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뉴브런스윅의 경우,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요율은 분명히 가내근로자들과 관련이 있다. 관련 기록을 작성, 유지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조건의 서면요약을 제공하는 의무 외에도, 온타리오의 사용자들은 일반 최저임금요율의 110%에 해당하는 특별최저임금을 가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의 추가 지급액은 가내근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반 비용 및 장비·기계 비용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사스캐츄안의 근로기준법은 가내근로자들도 완전한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업무장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용자는 가내근로자의 성명, 주소,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비중을 내용으로 하는 기록을 작성, 유지해야 한다.

6. 기타 차등 최저임금요율

여러 관할 지역에서 다양한 근로자 집단들에 대해 별도의 차등 최저임금요율을 정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입주캠프지도자(Live-in Camp Leaders), 아파트의 입주 관리인(Residential Caretaker)에 대해 특별요율을 두고 있다. 노바스코샤의 경우, □무경험 근로자□는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요율로 3개월간 고용될 수 있다. 또한, 벌목 또는 삼림 작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도로건설 및 토목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령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임금령에 의해 책정된 요율은 일반 최저임금령(General Minimum Wage Order)에서 정하고 있는 무경험 근로자들의 요율과 동일하다 (단, 임업 종사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특별 주당 요율이 적용된다). 뉴브런스윅에서는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수료(Commission)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도 아닌 근로자들에 대해 별도의 최저요율을 정해 두고 있으며, 숙식이 제공되는 여름 캠프의 상담원과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율을 두고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 사냥 및 낚시 안내원뿐만 아니라 허가 사업장에서 알코올 음료를 서빙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 요율을 정하고 있다. 퀘벡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특별 요율이 적용된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즈와 누나부트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 또는 지역에 따른 차등 요율이 시행 중이다.

7. 기타 적용제외근로자들

이 외에 일부 근로자집단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임금제(와 기타 조항들)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전형적인 적용제외근로자들로는 감독 및 관리직 근로자, 훈련제도에 고용된 학생들, 근무경험 및 재활 프로그램 참가자, 등록된 수습사원,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판매원, 지정된 직종의 구성원 및 학생을 들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기타 유형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령 및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교육 및 오락 캠프와 놀이시설의 상담원과 지도교사들,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에 출연하는 엑스트라, 종교, 자선 또는 정치단체의 자원봉사자들, 조업 선박에서 근무하는 자, 교사, 지역봉사를 수행하는 범죄자, 입주 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3절 캐나다 각 주별 최저임금제 변천과정

1. 1990년 7월 1일 ∼1991년 6월 30일

가. 뉴브런스윅은 최저임금요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1990년 10월 1일자로 일반 최저임금요율은 시간당 （4.75로 인상되었다. 1991년 10월 1일부터는 시간당 （5.00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주당 근로 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1990년 10월 1일부터 주당 최저 （209.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7.13, 1991년 10월 1일부터는 시간당 （7.50으로 책정되었다.

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최저임금령이 개정됨으로써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요율이 1991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4.7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요율도 시간당 （4.35로 인상되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도 수정되었다. 1991년 4월 1일부터, 초과근무수당 최저요율이 최저임금요율의 1.5배에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보수요율의 1.5배로 변경되었다.

다. 마니토바는 일반 최저임금을 시간당 （4.70에서 （5.00으로 인상하였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최대 공제가능액은 식사 1회 당 50센트에서 （1.00로 인상되었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에 대한 주당 최대공제액은 （5.00에서 （7.00로 인상되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시급은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최저시급인 （5.00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라. 뉴펀들랜드의 경우, 16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최저임금요율은 1991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4.25에서 （4.75로 인상되었다. 이 인상된 요율은 임시 베이비시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별 가정에 고용되어 가사업무를 하는 16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특별 최저임금요율이 폐지되었다.

마.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즈(N.W.T)의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최저임금요율은 199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N.W.T.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요율은 16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6.50, 16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6.00이다. N.W.T.내 기타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은 16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7.00,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6.50이다.

바. 1991년 4월 1일부터, 유콘 테리토리에서는 최저임금요율이 시간당 （5.97에서 （6.24로 상향 조정되었다.

사. 뉴브런스윅은 숙식이 이루어지는 여름캠프(residential summer camp)에 고용된 상담원과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당 （209.00으로 책정하여 1991년 6월 12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1991년 10월 1일자로 주당 （220.00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 노바스코샤는 근로기준법(Labour Standards Code)에 의해 다양한 근로자집단에게 적용되었던 최저임금령들을 폐지하고 일반(General), 미용실, 도로공사 및 건설업, 벌목 및 삼림 사업장 근로자 각각에 대한 훈령으로 대체하였다. 이전의 훈령들이 완전 폐지되고 새로운 훈령들로 대체되었지만, 최저임금요율과 숙식비 공제 최고액만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미용실의 유경험 근로자, 도로공사 및 건설업 근로자, 삼림 및 벌목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요율 뿐 아니라 일반 최저임금요율도 1991년 10월 1일자로 시간당 （4.50에서 （4.75로 인상될 예정이다. 미성년 근로자들과 무경험 근로자들은 1991년 10월 1일부터 （4.30(이전에는 （4.05)로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는 （4.55로 더욱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을 것이다. 미용실의 무경험 근로자들의 경우, 1991년 10월 1일부터는, 최초 3개월 동안은 （3.60, 다음 3개월은 （3.95, 그 다음 3개월은 （4.30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3개월에 대해 （3.85, 다음 3개월에 대해 （4.20, 그 다음 3개월에 대해 （4.55로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

최대 숙식비 공제 가능액도 1991년 10월 1일부터는 숙박과 식사 모두에 대해서는 주당 （41.35에서 （43.65로, 식사만은 주당 （33.40에서 （35.25로, 숙박만은 주당 （9.35에서 （9.85로, 1회 식사에 대해서는 （2.15에서 （2.25로 인상될 것이다. 이러한 요율들은 1992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다시 인상될 예정인데, 인상 요율은 숙식은 주당 （45.90, 식사만은 주당 （37.10, 숙박만은 주당 （10.35, 1회 식사에 대해서는 （2.35이다. 그러한 요율은 일반 최저임금령과 미용실 최저임금령에 의해 적용된다. 임업 및 벌목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1991년 10월 1일부터는 해당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서 1일 （7.0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는 1일 （7.3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자. 퀘벡과 온타리오 모두 최저임금요율의 상향 조정을 발표하였지만 1986년 이후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던 패턴을 벗어나면서 서로 동일한 일자에 새로운 요율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요율도 상호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되지도 않을 것이다.

차. 온타리오는 1995년까지 최저임금의 수준의 평균임금의 6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현행 최저임금은 1989년 평균임금의 48%에 해당한다. 온타리오의 일반 최저임금요율은 1991년 11월 1일자로 이전의 시간당 （5.40에서 시간당 （6.00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시일을 11월로 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계절적 고용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중 또는 방학 동안 28시간 미만을 일하는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적용되던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도 199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이 요율은 1991년 11월 1일부터 （4.55에서 （5.55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류접대원(liquor servers)을 고용한 사용자가 주류접대원에게 일반 최저임금요율의 5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류접대원 최저임금요율은 계속 시행되지만 내년에 검토될 예정이다. 사냥 및 낚시 안내원에 대한 반일 및 전일 최저임금요율은 이전의 （27과 （54에서 （30과 （60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부 추수 근로자들도 시간당 （6.00의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되지만, 이 인상된 요율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에 의해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에 최저임금 소득액으로부터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숙식수당은 최저임금의 인상분과 동일한 비율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 방이 제공되는 경우 숙식비용은 이전에 주당 최고 （67.00로 계산되었으나 이제는 주당 최고 （74.00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카. 퀘벡에서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일반 최저임금요율이 시간당 （5.30에서 （5.55로 인상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4.58에서 （4.83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요율을 보장받게 되며, 사용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며 일하는 가사업무 근로자는 이전의 주당 （202.00에서 인상된 주당 （215.00을 최저요율로 보장받는다.

2. 1991년 7월 1일∼1992년 6월 30일

가. 앨버타는 1992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최저임금 규정(Minimum Wage Regulation)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요율은 시간당 （4.5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되었다. 학교에 다니며 통상적인 수업시간 외에 또는 주말, 방학 기간 또는 기타 공식적인 휴교일에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4.00에서 （4.50으로 인상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판매원들에게 적용되는 요율도 주당 （180.00에서 （200.00으로 높아졌다. 숙식에 대한 공제액의 경우에도 식사 1회에 대해서는 （1.65(이전에는 （1.50), 숙박에 대해서는 1일 （2.20(이전에는 （2.00)로 인상되었다.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나.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1992년 2월 1일부터 여러 최저임금요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규정의 여러 부분들을 폐지하고 신설조항으로 대체하였다.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은 이전의 시간당 （5.00에서 （5.50으로 인상되었으며,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이전의 시간당 （4.50에서 （5.00으로 인상되었다. 시급이나 정률급 외의 보수산출 기준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입주 가정부, 파출부, 농장근로자, 원예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근무일에 대해 （40에서 （44로 높아졌다. 입주관리인의 최저임금요율은 해당 아파트가 8∼60호인 경우에는 1개월에 （330과 1호당 （13.20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아파트가 61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당 （1,120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도 1992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개시되는 최저임금 상향 조정의 적용 대상에는 특정 과일, 채소, 딸기류를 수작업으로 수확하기 위해 고용되어 수확량에 따른 정률급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농장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 노바스코샤에서는 Highlights의 최신호에서 기술된 바 있는 2단계 상향 조정 정책의 두번째 단계가 1992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일반 최저임금요율은 시간당 （4.75에서 （5.00으로 인상되었으며, 14∼18세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4.30에서 （4.55로 인상되었다.

라. 온타리오는 지난해의 Highlights에 실린 발표에 따라 최저임금요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고용기준법에 의한 일반규정(General Regulation under the 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하기 위한 규정이 1991년 1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하였다. 일반 요율은 시간당 （5.40에서 （6.00으로 인상되었다. 1주일에 또는 방학기간 동안 28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4.55에서 （5.55로 인상되었다. 주류접대 근로자는 이전의 시간당 （4.90에서 （5.50으로 높아졌다. 사냥 및 낚시 안내원의 경우에는 1일 연속 5시간 미만의 근무에 대해서는 （30, 근무시간의 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1일 5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60이 적용된다. 이전에 적용되었던 요율은 각각 （27과 （54였다.

또한, 이 개정 규정에 의해 1991년 1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출시에 사용자에 의해 고려되는 식비 또는 숙박비의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숙박 : 개인실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주당 （27.8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 （13.90

□ 식사 : 식사 1회당 （2.20으로 주당 （46.20을 초과할 수 없음

□ 숙식 : 개인실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주당 （74.0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 （60.10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기준법에 의한 과일, 채소, 담배 추수 근로자 규정(Fruit, Vegetable and Tobacco Harvesters Regulation under the Employment Standards Act)도 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되었다. 1주 또는 방학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이 28시간 미만인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4.55에서 （5.55로 인상되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주에 해당하는 기타 모든 근로자의 요율도 시간당 （5.40에서 （6.00으로 인상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숙식비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1992년 1월 1일자로 앞서 기술한 숙식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숙식에 대한 최대 공제 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 주거 편의가 제공되는 숙박시설(serviced housing accommodation)    : 주당 （87

□ 주거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숙박시설 : 주당 （64.20

1992년 7월 31일, 온타리오의 노동부장관인 Bob Mackenzie는 일반 최저요율을 1992년 11월 1일부터 시간당 （6.3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상률은 5.8%로서 평균임금의 증가 수준에 맞먹는 것이며, 인상 후에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약 51%에 이르게 된다. 타격이 큰 음식점, 호텔 등의 서비스업(hospitality)과 소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차등요율은 유지되고, 주류접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요율도 시간당 （5.50에 동결될 예정이다. 학생 최저임금요율은 35센트가 인상된 시간당 （5.90이 될 것이다. 숙식 공제 가능액도 일반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추수 근로자에게 시간당 （6.35가 적용되며, 사냥 및 낚시 안내원에게도 1일 또는 반일 요율이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어 적용된다. Mackenzie 장관은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및 수준도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기타 정부정책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마. 퀘벡은 근로기준에 관한 규정(Regulation respecting labour standards)의 최저임금 조항을 개정하여 199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규정안을 공개하였다. 일반 요율은 시간당 （5.55에서 （5.70으로 인상되며, 통상적으로 사례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4.83에서 （5.00으로 인상된다. 사용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정부에게는 이전의 주당 （215에서 인상된 주당 （221이 적용된다.

또한 숙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식사 1회에 대해 （1,25 (이전에는 주당 （16.78)

□ 숙박에 대해 주당 （16.78

□ 숙식에 대해 주당 （33.56

3. 1992년 7월 1일 ∼ 1993년 7월 31

가.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1993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요율을 인상하였다. 18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은 시간당 （5.50에서 （6.00으로 인상되었다.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에서 （5.50으로 높아졌다. 시급 또는 정률급 외의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파출부, 입주 가정부, 농장근로자, 원예근로자에게는 매 근무일에 대해 최저 （48가 지급되어야 한다. 9∼60호의 아파트 건물의 입주 관리인에게는 매달 （360에 1호당 （14.40을 합한 최저임금이, 61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 관리인에게는 매달 최저 （1,224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특정 과일, 채소, 딸기류를 수작업으로 추수하고 수확량에 따른 정률급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농장근로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율을 책정하였다.

나. 노바스코샤는 1993년 1월 1일부터 다양한 근로자집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일반 최저임금요율은 시간당 （5.00에서 （5.15로 인상되었다. 무경험 근로자(즉, 해당 업종에 3개월 이상의 근무경험이 없는 자)의 요율은 시간당 （4.55에서 （4.70으로 인상되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요율은 폐지되었다.

숙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최고액은 주당 （47.25로 결정되었고, 식사만은 주당 （38.20, 숙박만은 주당 （10.65, 식사 1회에 대해서는 （2.45까지 공제될 수 있다. 초과 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의 일반 최저임금령의 기타 조항들은 대부분 변경되지 않았다.

도로건설 및 토목공사에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도 또한 시간당 （5.15로 책정되었다. 초과근무수당은 2주에 걸쳐 9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요율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벌목 또는 임업 사업장에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은 시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5.15로 인상되었고, 정해진 주당 근로시간이 없거나 근로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캠프, 출입문, 댐의 감시인, 요리사 및 주방 종업원, 마구간 일손, 경비, 삼림화재감시인, 파수꾼)에 대해서는 1개월당 （1,005.00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근로자집단에 대한 숙박비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일 （7.55로 정해졌다. 어떠한 사용자도 근로자가 제공받지 않은 숙박에 대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온타리오는 지난해의 □노동법의 주요 변동보고서(Highlights of Major Developments in Labour Legislation)□에 실린 발표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고용기준법에 의한 일반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이 1992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요율은 시간당 （6.00에서 （6.35로 인상되었다. 인상률은 5.8%로서 평균 임금의 증가 수준에 맞먹는 것이며, 인상 후에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약 51%에 이르게 된다. 타격이 큰 음식점, 호텔 등의 서비스업(hospitality)과 소매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차등요율은 유지되고, 주류접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요율도 시간당 （5.50에 동결되었다. 학생 최저임금요율은 35센트가 인상된 시간당 （5.90이 되었다. 숙식공제 가능액도 일반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추수근로자에게 시간당 （6.35가 적용되었으며, 사냥 및 낚시 안내원에게도 1일 또는 반일요율이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어 적용되었다. 온타리오의 Bob Mackenzie 노동부 장관은 1993년 7월 30일에, 일반 최저임금은 1994년 1월 1일부터 5.5% 인상되어 시간당 （6.70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주 또는 방학기간 동안 28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6.25로 인상될 예정이고, 알코올 음료를 서빙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당 （5.80이 적용될 것이다. 온타리오 정부가 사회부조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1995년까지 2단계에 걸친 상향 조정에 의해 일반 최저임금요율이 평균임금의 약 6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지난해의 고용기준법 제정에 뒤이어, 일반 최저임금요율을 시간당 （4.75로 변경하고 숙식비로 공제될 수 있는 금액도 조정하였으며, 연소자 요율은 폐지하였다. 이러한 수정된 내용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개정법에는 18세 미만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 퀘벡은 1992년 10월 1일자로 최저임금요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일반요율은 시간당 （5.55에서 （5.70으로 인상되었다. 사례금을 소득원으로 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4.83에서 （5.00으로 높아졌으며, 입주 가정부의 경우에는 이전의 주당 （215에서 인상된 주당 （221이 적용된다. 사용자가 숙식을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다.

□ 식사 1회당 （1.25로, 주당 최고 （16.78

□ 숙박에 대해 주당 （16.78

□ 숙식에 대해 주당 （33.56

퀘벡은 근로기준에 관한 규정의 최저임금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하고 규정안을 공개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일반 최저요율은 시간당 （5.85로 인상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의 요율은 시간당 （5.00에서 （5.13으로 인상되며, 사용자의 집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가정부의 요율은 1993년 10월 1일부터 （221에서 （227로 상향 조정된다.

바. 사스캐츄안은 1992년 12월 1일부터 일반 최저임금을 시간당 （5.00에서 （5.35로 인상하였다.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업무 보고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Call-in 수당의 최저액도 업무보고 후에 3시간의 업무를 지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5.00에서 （16.05로 인상되었다.

4. 1993년 8월 1일 ∼ 1994년 7월 31일

가. 온타리오는 지난해의 □노동법의 주요 변동보고서(Highlights of Major Developments in Labour Legislation)□에 실린 발표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고용기준법에 의한 일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규정이 1994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하였다. 일반요율은 시간당 （6.35에서 （6.70으로 인상되어 인상률 5.5%를 기록하였다. 1주 또는 방학기간 중에 28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6.25로 상향 조정되었고, 알코올 음료를 서빙하는 근로자들의 요율은 시간당 （5.80으로 조정되었다.

나. 퀘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규정(Regulation respecting labour standards under the Act respecting labour standards)을 개정함으로써, 1993년 10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5.70에서 （5.85로 조정되었다.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요율은 시간당 （5.00에서 （5.13로 인상되었고, 사용자의 집에 입주하여 일하는 가정부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주당 （221에서 （227로 높아졌다.

퀘벡은 근로기준 규정의 최저임금조항을 1994년 10월 1일자로 개정하기 위한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5.85에서 （6.00로 인상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5.13에서 （5.28로 인상되며,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며 일하는 가정부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주당 （227에서 （233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1994년 8월 1일 ∼ 1995년 7월 31일

가.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요율을 1995년 3월 1일부터 시간당 （6.00에서 （6.50으로, 1995년 10월 1일부터는 시간당 （7.00로 인상하기 위해 고용기준규정(Employment Standards Regulation)을 개정하였다. 연소자에게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요율은 1995년 3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또한, 입주가사지원 근로자, 입주관리인, 특정 과일, 채소, 딸기류를 수작업으로 수확하고 정률급으로 보수를 받는 농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요율도 상향 조정되었다.

나. 마니토바는 일반 최저임금요율을 인상하기 위해, 고용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규정(Minimum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Regulation under the 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5.00에서 （5.25로, 199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5.40로 인상되었다.

다. 온타리오는 고용기준법에 의한 일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요율은 시간당 （6.70에서 （6.85로 인상되었다. 1주 또는 방학기간 중에 28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6.25에서 （6.40으로 조정되었다.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소에서 알코올 음료를 서빙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이전의 시간당 （5.80에서 인상된 （6.40이 적용된다. 1일 연속 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냥 및 낚시 안내원의 경우에는 1일 （68.50으로 이전의 （67.00보다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1일 근무시간이 5시간 미만인 안내원에게는 이전의 1일 （33.50보다 높아진 （34.25가 적용된다. 일반 최저임금요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반 요율의 110%가 적용되는 가내 근로자들의 요율도 자동적으로 인상되었다(10%는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일반 경비를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가내 근로자의 요율은 이전의 시간당 （7.37에서 인상된 （7.54다.

1995년 1월 1일에 효력이 개시된 이 규정에 의해 숙박공제 최고액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 개인실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주당 （31.00에서 인상된 （31.70, 개인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전의 주당 （15.50에서 인상된 （15.85

□ 이전에는 식사 1회에 대해 （2.50으로 주당 （52.50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식사 1회 （2.55로 주당 （53.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되었음

□ 개인실과 식사가 모두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주당 （83.50에서 인상된 （85.25, 개인실이 아닌 방과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69.40

또한, 온타리오는 1995년 1월 1일자로 과일, 채소 및 담배 수확 근로자 규정을 개정하였다. 과일, 채소 및 담배 수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전의 시간당 （6.70에서 （6.85로 인상되었다. 1주 또는 방학중에 과일, 채소, 담배를 수확하는 일에 28시간 미만으로 고용되는 18세 미만의 학생에게는 이전의 시간당 （6.25보다 높은 （6.40이 적용된다.

또한, 이 개정 규정에 의해, 앞서 기술된 일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숙식비 공제 허용 최고액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 주거편의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의 주당 （97.15에서 인상된 （99.35

□ 주거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의 주당 （71.70에서 인상된 （73.30

라. 퀘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규정(Regulation respecting labour standards under the Act respecting labour standards)을 개정함으로써, 1994년 10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5.85에서 （6.00로 조정되었다.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요율은 시간당 （5.13에서 （5.28로 인상되었고, 사용자의 집에 입주하여 일하는 가정부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주당 （227에서 （233로 높아졌다.

또한 퀘벡은 근로기준규정의 최저임금 조항을 1995년 10월 1일자로 개정하기 위한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에서 （6.45로 인상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5.28에서 （5.73로 인상된다.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며 일하는 가정부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주당 （233에서 （250로 상향 조정되고, 이 근로자들의 주당 표준 근로시간은 53시간에서 51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 내용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마. 유콘 테리토리는 일반 최저임금요율을 1994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6.24에서 （6.72로, 1995년 10월 1일부터는 시간당 （6.86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고용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령을 개정하였다.

6. 1995년 8월 1일 ∼ 1996년 7월 31일

가. 퀘벡의 경우, 1995년 10월 1일을 시점으로 일반 최저임금은 이전의 시간당 （6.00에서 （6.45로 인상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요율은 시간당 （5.28에서 （5.73로 인상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집에 입주하여 일하는 가정부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인상된 반면 주당 표준 근로시간은 감소하여, 이전에는 1주 53시간에 대해 （233였으나, 1주 51시간에 대해 （250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일반 최저임금요율을 1996년 10월 1일자로 개정하기 위한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에서 （6.45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1996년 10월 1일부터는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당 （5.73에서 （5.95로 인상되며,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며 일하는 가정부에게 적용되는 요율도 주당 （250에서 （2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1996년 11월 1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최고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식사 1회에 대해 （1.50으로 주당 최고 （20.00

□ 숙박에 대해 주당 （20.00

□ 숙식에 대해 주당 （40.00

나. 뉴브런스윅의 경우, 일반 최저임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이전의 시간당 （5.00에서 （5.25로, 1996년 7월 1일부터는 시간당 （5.50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요율은 주당 근무시간을 최고 44시간으로 계산하여 책정한 것이다.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요율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7.88, 1996년 7월 1일부터는 시간당 （8.25다.

정률급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임금산정 기준기간 동안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보수를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주당 （231.00, 1996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242.00으로 정해졌다.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숙식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특정 작물을 수작업으로 수확하기 위해 정률급에 고용된 농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996년 3월 1일부터 인상하기 위해 고용기준법을 개정하였다. 1996년 2월 16일부터는 특정 작물의 종류에 수선화도 포함된다.

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1996년 9월 1일에 최저임금요율을 이전의 시간당 （4.74에서 （5.15로 인상하였으며, 이 요율은 1997년 9월 1일부터 （5.40으로 재차 인상될 예정이다.

마. 연방 차원에서는 1996년 7월 17일부터 캐나다 노동법에 의한 1996년 최저시급 훈령(Minimum Hourly Wage Order, 1996 under the Canada Labour Code)에 의해, 17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시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당시 개별 주와 준주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최저임금요율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노동법에 의한 캐나다 근로기준규정 (Canada Labour Standards Regulations)이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갖게 된 결과, 개별 주와 준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 최저임금요율에 맞추기 위해 17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최저시급도 상향 조정되었다.

바. 노바스코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령이 새로 제정되어 일반 최저임금요율, 도로건설 및 토목공사 부문의 최저임금, 벌목 및 임업의 최저임금이 책정되었다. 이전의 최저임금령은 폐기되었고 신규 최저임금령은 1996년 10월 1일자로 효력을 갖는다.

일반 최저임금요율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이전의 시간당 （5.15에서 （5.35로, 1997년 2월 1일부터는 시간당 （5.50로 인상될 것이다. 무경험 근로자 (즉, 해당 직종 분야에 3개월 이상의 근무경험이 없는 자)의 요율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이전의 시간당 （4.70에서 （4.90으로, 1997년 2월 1일부터는 시간당 （5.05로 인상된다. 숙식 모두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주당 （49.10로, 1997년 2월 1일부터는 주당 （50.45로 책정되며, 식사에 대해서만은 주당 （39.70 (1996년 10월 1일), （40.80 (1997년 2월 1일), 숙박에 대해서만은 주당 （11.05 (1996년 10월 1일), （11.35 (1997년 2월 1일), 식사 1회에 대해서는 （2.55 (1996년 10월 1일), （2.60 (1997년 2월 1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 일반 최저임금령의 그 외 부분은 거의 아무런 변동이 없다.

도로건설 및 토목공사에 고용된 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요율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5.35로, 1997년 2월 1일부터는 （5.50로 정해진다.

벌목 또는 임업 사업장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1996년 10월 1일과 1997년 2월 1일에 각각 （5.35와 （5.50로,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캠프, 출입문, 댐의 감시인, 요리사 및 주방 종업원, 마구간 일손, 경비, 삼림화재 감시인, 파수꾼)의 경우에는 각각 1개월당 （1,045.00와 （1,075.00에 정해진다. 숙박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최고액은, 1996년 10월 1일부터 1일 （7.85, 1997년 2월 1일부터 1일 （8.05가 된다.

사. 1996년 5월 21일에는 최저임금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뉴펀들랜드의 환경노동부장관은 16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간당 （4.75에서 （5.00으로 인상되었으며, 1997년 4월 1일에는 시간당 （5.25로 다시 인상된다.

아. 마니토바는 1996년 6월 5일에 법안 제73호 건설업임금 개정법 (Bill 73, Construction Industry Wages Amendment Act)을 도입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공사 부문(heavy construction sector)□, □주택건설 부문□, □산업, 상업 및 시설 부문 (industr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ector)□을 정의하는 조항 신설, 주택 건설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의 법적용제외, 일반 소비자 및 기타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건설업자문위원회 설치, 임금 수준의 권고시 임금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등이다.

7. 1996년 8월 1일 ∼ 1997년 7월 31일

가. 연방 차원에서는 1996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 노동법을 개정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Canada Labour Code)에 의해, 각 주 및 준주에 의해 때때로 정해지는 일반 최저임금요율들에 맞추어 캐나다 노동법 제3부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시급이 정비되었다. 임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주 또는 준주에 근거한다. 총독은 주 또는 준주에서 정한 최저임금요율과는 별도로, 주 또는 지역 단위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요율을 책정하는 권한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나. 사스캐츄안의 경우, 1996년 최저임금위원회령(Minimum Wage Board Order, 1996)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정되면서 1992년 최저임금위원회령이 폐지되었다. 신규 최저임금위원회령에 따라 1996년 12월 1일부터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5.35에서 （5.60으로 인상되었다.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업무 보고를 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Call-in 수당의 최저액은 근로자가 그러한 경우에 3시간 동안 업무를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16.05에서 （16.80으로 인상되었다. 이 규정의 적용 예외는 수정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휴식기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 마니토바에서는 건설업임금개정법이 1996년 11월 19일에 통과되었으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토목공사 부문(heavy construction sector)□, □주택건설 부문□, □산업, 상업 및 시설부문 (industr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ector)□을 정의하는 조항 신설, 주택건설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의 법 적용제외, 일반 소비자 및 기타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건설업자문위원회 설치, 임금 수준의 권고시 임금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기타요소 등이다. 건설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들은 1996년 11월 19일에 효력이 개시되었다. 앞서 기술한 기타 조항들은 1997년 5월 1일에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일부 정의는 규정에서 삭제되거나 (Man. Reg. 72/79, Man. Reg. 73/79, Man. Reg. 74/79 참조), 건설업임금개정법에 포함되었다. 탄력적인 법 운용을 위해, 이 법은 현재 □위니펙 (Winnipeg, 마니토바의 주도)"의 정의를 건물건설 (위니펙 및 주변도시) 최저임금 규정(Building Construction (Greater Winnipeg) Minimum Wage Regulation)과 건물 건설 (비도시) 최저임금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고용기준법에 의해 제정된 고용기준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입주캠프 지도자(Live-in Camp Leader)□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졌다. □입주캠프 지도자□는 19세 미만인 자들을 위한 여름 또는 계절캠프에 자선단체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캠프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며 1일 24시간을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로 숙식비를 청구 받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또한, 입주가사지원 근로자의 최저일당과 입주캠프 지도자의 최저일당은 각각 매 근무일에 대해 （70.00와 （56.00로 정해졌다. 또한, 개정 규정은 입주캠프 지도자들은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고용기준법 제4부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조항들의 효력은 1997년 2월 21일부터 개시되었다.

마. 퀘벡에서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일반 최저임금이 이전의 （6.70에서 （6.80으로 인상되며,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시급도 이전의 （5.95에서 （6.0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동일한 날로부터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는 가정부의 최저임금도 이전의 주당 （260에서 （264로 인상되고, 이들의 주당 표준 근로시간도 이전의 51시간이 아닌 49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퀘벡은 근로기준 관련법에 의한 □목세공 및 판유리 산업의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Regulation respecting the minimum wage payable to employees of the woodworking and flat glass industries)□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1997년 8월 1일 이전에 수행되었다면 목세공 산업에 관한 법령(Decree respecting the woodworking industry)나 판유리 산업에 관한 법령 (Decree respecting the flat glass industry)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997년 8월 1일부터 1999년 8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간당 （8.90으로 책정되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수 곤
	상 임 위 원		장 의 성
	사 무 국 장		신 주 열
	책 임 편 집 인		배 지 연
	부 편 집 인		신 동 희
			윤 영 숙
			윤 석 영
			박 승 모
			천 희 옥
			김 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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