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노    동    부

정책평가위원회

♠  목     차  ▶

■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1

1.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 …………………		2
	1-1. 대화와 참여를 통한 노사간 신뢰형성 ……………	3
	1-2. 노사 공동이익 확대 …………………………………	9
	1-3. 파트너쉽을 통한 노사공동체 구현 ………………	15
2. 근로자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		21
	2-1. 근로자 권익보호 향상 ……………………………	22
	2-2.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 ……………………………	31
	2-3. 산재근로자 보호 ……………………………………	37
3.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46
	3-1. 안전문화 정착 및 노사안전의식 제고 ……………	47
	3-2. 산재취약요인 관리 강화 …………………………	55
	3-3. 건설현장 재해예방 특별점검 …………………	61
	3-4. 중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지원 확대 ………………	66
	3-5.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 …………………………	71
4.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 ………………………		77
	4-1.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 추진 …………………	78
	4-2. 구인·구직자 지원 서비스 강화 …………………	106
	4-3. 사회안전망 확충 ………………………………………	131
5.	지식정보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	144
	5-1.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훈련기관 개편 …………	145
	5-2.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	151
	5-3. 민간훈련의 활성화 ……………………………………	157
	5-4.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	163

6.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여건 조성 ‥‥	167
	6-1. 고용상 성차별 관행 개선 …………………………	168
	6-2. 남녀고용평등의식 고취 ……………………………	176
	6-3.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184
	6-4. 연소근로자 보호 ………………………………………	190
7.	능동적인 노동외교의 전개 ………………………	195
	7-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196
	7-2. 외투기업·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	211
	7-3. SOFA 협상 후속조치 추진 …………………………	216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1.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
	1-1. 대화와 참여를 통한 노사간 신뢰형성
	1-2. 노사 공동이익 확대
	1-3. 파트너쉽을 통한 노사공동체 구현

1-1. 대화와 참여를 통한 노사간 신뢰형성

	평가주관위원 이 장 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Ⅰ. 시책□사업개요

□ 열린경영 실천을 통한 신뢰기반 구축

-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강화

- 기업경영설명회 지속 추진

- 근로자의 경영이해 능력 제고

□ 노사정 대화 활성화

- 노사정 간담회 운영 활성화

- 노사관계 정책토론회 등 다각적인 대화채널 가동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열린경영을 통한 신뢰기반 구축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강화 □기업경영설명회 개최 지원 □근로자 경영이해 능력제고	□노사협의회 중점지도사업장 2,227개소선정(4월) -협의회 운영지도 실시 : 2,499개소(9월말) □노사협의회 활용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4월, 10만부)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 발굴 :188개소 □기업경영정보공개방법 매뉴얼 제작·배포(3월, 4만부) □노사협력 우수사례『투명한기업, 튼튼한 노사』발간(7월, 6만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9월, 4만부) □노조간부 기업경영이해교육 실시 (22회, 1,130명)
□노사대화 활성화	□노사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다각적 대화채널 가동	□노사정간담회 실시 : 2,127회, 45,780명 □업종별간담회 : 11회, 148명 □지역별 순회토론회: 7회, 692명 □노사정 정책토론회 : 1회, 72명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 간담회 : 1회, 45개기업 □경제5단체장 조찬간담회 : 1회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열린경영 실천을 통한 신뢰기반 구축

□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강화

- 지방관서별 미설치 사업장 확인 및 설치지도 지속 실시 중

- 신규설립사업장, 법위반 다발사업장 등을 중점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 2,227개소(4월)

- 선정된 중점점검사업장 중 2,49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9월말 기준)

· 근참법 위반사항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도 실시(입건 3건, 시정지시 483건)

- 노사협의회 활용안내 팜플렛 제작·배포(4월, 10만부)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9월, 4만부)

□ 기업경영설명회 개최 지원

- 기업경영설명회를 통한 노사간 경영정보 공유로 노사간 신뢰형성을 지속 지도

-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 발굴(188개소, 9월 현재)

- 기업경영정보 공개방법 안내 책자 제작·배포(3월, 4만부)

-『투명한 기업, 튼튼한 노사』 우수사례 국·영문 홍보자료 발간(7월, 6만부)

□ 근로자의 경영이해능력 제고

- 노조간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노동교육원에 기업경영이해 교육과정 개설·운영 중

- 노조간부에 대한 기업경영 이해교육 실시(22회, 1,130명)

□ 노사정 대화 활성화

□ 노사정 간담회 실시 : 2,127회, 45,780명

- 목적 : 산업현장의 참여와 협력분위기 조성

- 참석 : 지방노동관서장(노동부장관, 노정국장),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 내용 : 노동정책 및 임단협 권고방향, 노동현안사항, 신노사문화정착, 기업경영 정보공개 등

□ 다각적인 노사대화채널 가동

- 호텔, 조선 등 8개 업종별 노사간담회 개최 : 11회, 148명

· 목적 : 업종단위의 노사관계 발전

- 지역별 순회토론회 개최 : 7회, 692명(3∼4월)

· 내용 : 임금교섭의 전망과 과제, 경영참가의 현황과 과제

· 대전충남(3.15, 91명), 광주전남(3.20, 92명), 부산경남(3.28, 127명), 창원(3.29, 94명), 인천경기(4.3, 188명), 울산(4.4, 39명), 대구경북(4.4, 122명)

□ 노사정 정책토론회 실시 : 1회, 72명

- 주제 : 21세기 노동운동의 과제

□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간담회 실시 : 1회, 45개기업

- 내용 : 주요 노동정책

□ 경제5단체장 조찬간담회 실시 : 1회

- 내용 :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현안 사항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노사정 대화 활성화,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노사간 신뢰기반 조성에 기여함

- LG전자, 한국후지제록스, 쌍용자동차, 대우전자, 현대건설, 롯데삼강,  아시아나항공 등 노사협력 선언 사업장 증가 추세

□ 노사정 대화채널을 업종별, 지역별로 다각화하여 노사관계 조정과 조율의 기초를 다짐

- 사업장 중심의 노사관계 단점을 보완

〈미흡한 점〉

□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기업경영설명회 등 노사간 대화와 참여를 통한 신뢰형성이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가는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노동관서 등에 대한 기관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음

-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노사간 경영정보 공유확산정도

-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부

-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 등

□ 경영상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력선언 등의 성과가 있으나   안정적 경영상태에 있지만 노사협의회 활성화, 기업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해 노사신뢰를 제고한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노사신뢰 분위기 조성을 넘어서 제도적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노사분규 감소의 원인이 환경요인이 클 수 있으므로 노사간의 자발적 혁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제고 방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정간 대화를 통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함

- 이런 점에서 노사정대화 및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은 개별사업장 및 사회적 차원의 신노사문화 정착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근로감독관 연찬회(□00.12월),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01.1월)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이러한 기본계획이 산업현장에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 및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근로감독과장 및 감독관 연찬회』(□01.3월)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실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세부 추진지침(노사문화혁신 종합안내)상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지방관서별 추진실적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통해 시행상의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 업무수행이 우수한 직원(근로감독관)에 대해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시행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지방노동관서, 본부, 노동교육원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조사』연구용역 진행, 신노사문화 담당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집행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집행과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 홍보 책자(3종) 및 신문광고, 보도자료배포 등을 통해 정책홍보도  적극 실시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세부추진지침상의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음

⑥ 정책효과성

□ 노사대화와 신뢰형성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사화합행사 실시 사업장이 급증하고, LG전자, 한국후지제록스, 쌍용자동차, 대우전자, 현대건설, 롯데삼강, 우방, 아시아나항공 등 노사협력 선언 사업장 증가

□ 기업경영설명회 실시사업장이 증가(□00년 : 74.6%→□01년 : 81.3%,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도 점진적으로 증가 (□00.12월 : 27,802개소 → □01.9월 : 29,348개소)

□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성과배분제 실시 업체가 증가(□99년 : 689개소→□01년 : 1,025개소)

□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00년 : 1,745천일→□01년 : 788천일, 11.26 현재)

Ⅳ. 향후과제

□ 노사신뢰형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정책추진이 필요

-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기업경영설명회 등 노사간 대화와 참여를 통한 신뢰형성이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가는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평가가 필요하며, 지방노동관서 등에 대한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필요

-  노사간 대화와 참여의 틀을 확대하는 것과 병행해서 노사간에 질적으로 신뢰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나 기타 사업내용을 분석·평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1-2. 노사 공동이익 확대

	평가주관위원 이 장 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Ⅰ. 시책□사업개요

□ 생산적인 임금·단체교섭 지원

□ 성과공유 확산 지도

□ 노사공동 성장을 위한 작업장 혁신 지원

- 작업장 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및 우수기업에 대한 타기업의 벤치마킹 촉진

- 노사문화 혁신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보급

□ 사업장의 신노사문화 참여 유인 확대

- 노사관계 컨설팅 확대 실시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 개선 등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사 공동 성장을 위한 작업장 혁신 지원	□국내외 작업장혁신 우수사례 및 매뉴얼 개발·보급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작업장 혁신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촉진	□작업장혁신 매뉴얼(CD) 제작·배포(6월, 1,000여 개소)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41개 선정(4월) □시범사업장 노사관계자의 우수기업 현장연수 실시(3회) □작업장 혁신 컨설팅 실시(8개소) □청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협의회 운영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앙협의회 개최(11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장의 신노사문화 참여 유인 확대	□신노사문화 사업관련 재정지원 범위 확대 검토 □신노사문화 관련 교육·홍보·행사 등을 내실화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제공	□신노사문화 추진기업 재정지원방안 연구용역(11월말 완료) □우수기업 사례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4월, 10만부) □『21세기 노동운동의 풍향을 바궈가는 21인』발간(11월, 1만부) □노사협력 비디오 제작『일등노사, 일등기업』(YTN, 11월) □노무관리진단매뉴얼 발간·배포(10월, 1,500부)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실시 - 2개소 완료(시범사업장), 10개사 진행중(12월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노사 공동성장을 위한 작업장 혁신 지원

□ 국내외 작업장혁신 우수사례 및 매뉴얼 개발·보급

- 국내외 작업장혁신 우수사례 및 추진방향 등을 담은 작업장혁신 홍보CD『노사 모두가 이기는 길! 작업장혁신에서 시작됩니다』를 제작하여 1,000여개 사업장에 배포

□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 지방청 단위로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1∼2개소를 선정하여 작업장혁신을 집중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타기업에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총 41개소의 시범사업장 선정 완료(4월)

- 작업장혁신 홍보CD 및 작업장혁신 컨설팅 참여를 위한 안내책자 발송(5월)

-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노사관계자 연찬회 개최(2회)

- 시범사업장 노사관계자의 우수기업 현장연수 실시(3회)

□ 작업장혁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주)동성기공 등 8개소에 대한 작업장 혁신지원 컨설팅 실시

□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촉진

- 신노사문화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견학의 지속적 추진

- 6개 청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협의회 운영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앙협의회 개최

- □00년, □01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124개소 노사대표 참석, 우수사례 발표 및 향후 협의회간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방안 협의(11월)

□ 사업장의 신노사문화 참여 유인 확대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및 대상 시상

-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5개 사업장을 인증(대기업 32개소, 중소기업 33개소)

- 신노사문화 대상 선정(10개기업), 시상식은 12월중 개최 예정

□ 신노사문화 사업관련 재정지원 범위 확대 검토

- 한국노동연구원과 『신노사문화 추진기업 재정지원 방안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중(5월~11월)

□ 신노사문화 관련 교육·홍보 등을 내실화

- 기업체의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사례 홍보 팜플렛(경기고속, 한국후지제록스) 10만부를 제작·배포(4월)

-『21세기 노동운동의 풍향을 바궈가는 21인』발간(11월, 1만부)

- 노사협력 비디오 제작『일등노사, 일등기업』(YTN, 11월)

- 신노사문화 켐페인 TV 공익광고 : KBS TV, 지역케이블TV 57곳, 옥외전광판 127곳(6~7월)

□ 노무진단 서비스 실시

-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신설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새로 조직된 사업장에 대하여 전문가(노무사, 교수)에 의한 노사관계 진단

- 노무관리진단 매뉴얼 발간·배포(10월, 1,500부)

- 시범사업장 2개소 실시완료(4∼7월),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10개소 실시 중(10∼12월)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신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작업장 혁신 매뉴얼(CD)보급 및 시범사업장 운영, 작업장 혁신 컨설팅 실시 등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체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사업장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사업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실효성을 제고

- 노사문화우수사업장, 협력기반구축사업장, 적극지원대상 사업장 등

<미흡한 점>

□ 신노사문화사업의 핵심목표그룹에 대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

- 신노사문화 우수사업장들에 대한 유인과 문제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지도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속한 중간그룹이 정책적 지원효과가 가장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정책수단이 불분명

○ 노사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프로그램이 미흡

- 작업장혁신 필요 사업장에 대한 노사 공동참여방식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 컨설팅서비스 제공실적이 미흡

- 노사관계혁신 ∀ 기업이익 증대 ∀ 노사간 분배증대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

- 정책목표가 신노사문화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노사 공동이익 확대와 일치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근로감독관 연찬회(□00.12),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01.1)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이러한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 및 지침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적 노력 등이  당초의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신노사문화 정책성과에 관한 실증연구』(□01.9월) 및 노사문화 혁신 전문가 포럼 개최(□01.11월)

- 사업추진성과 점검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참여적 작업장 혁신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실시를 통해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 작업장 혁신 홍보CD 배포, 신노사문화 TV캠페인 실시, 노사협력 우수사례 배포 등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적극적인 홍보 실시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작업장 혁신 시범사업장 41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 작업장 혁신 컨설팅 8개소, 노무진단 서비스 12개소 실시하는 등 정상추진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65개소) 및 각종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노사협력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

⑥ 정책효과성

□ 금년들어 LG전자, 경기고속, 동국제강, 한국후지제록스 등 주요기업이 노사파트너쉽 협약이나 무분규선언을 채택

- 특히, 6월 노동계의 연대파업 중에도 현대건설, 연합철강, 삼성공조 등이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 □무분규선언□을 하는 등 노사화합선언업체가 꾸준히 증가

□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성과배분제 실시 업체가 증가(□99년 : 689개소→□01년 : 1,025개소)

□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00년 : 1,745천일→□01년 : 788천일, 11.26일 현재)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업체가 증가(□00년 : 89개소→□01년 : 132개소)

□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41개소 중 15개소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의 발전 등 노사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Ⅳ. 향후과제

□ 작업장 혁신 시범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참여 확대

□ 작업장 혁신 필요사업장에 대한 노사참여적 컨설팅 강화 필요

○ 사례사업장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서서 신노사문화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1-3. 파트너쉽을 통한 노사공동체 구현

	평가주관위원 김 영 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Ⅰ. 시책·사업개요

□ 주요사업장 중점관리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규발생의 소지가 있는 대형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도

□ 노사분규 데이터베이스(DB) 적극 활용

- 노사분규 DB를 이용한 상황보고·자료검색 등 활성화

□ 분규조정 활동의 효율성 제고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쟁의행위 정착지도

□ 공정한 조정활동 전개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지원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주요사업장 중점관리	□ 주요사업장 40여개사 선정·지도	□ 분규 발생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등 대기업 43개사를 중점지도관리대상사업장 선정·지도
□ 노사분규 데이터베이스(DB) 적극 활용	□ 노사분규 DB 분규예방 및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	□ 노사분규 DB 적극 활용 - 분규관련 자료 신속·정확히 확보하여 분규예방 및 조기타결에 적극 활용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분규조정 활동의 효율성 제고	□ 분규사례집 작성·배포 □ 대형분규시 본부 및 지방청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분규사례집 작성 - 노사관계지도 및 분규제반 예방자료로 활용 □ 본부 및 지방청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 간부, 각종 노사단체와 수시 간담회 개최	□ 노동부·민주노총 실무협의회 개최(7회) 및 민주노총 산하연맹 간부 등과 간담회 개최(수시)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쟁의행위 정착 지도	□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폭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자제지도	□ 노조의 불법행위 자제지도결과 전년동기 대비 ※ 불법분규 감소(63건→59건)
□ 공정한 조정활동 전개	□ 분쟁 잠정부분에 대한 예방지도·조정활동 전개	□ 항공4사, 한국전력 등 분규예상 26개 사업장 사전지도 해결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1개 대형분규 사업장 타결지도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주요사업장 중점관리

- 전력·통신 등 공공부문과 자동차·중공업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주요 대기업 43개소를 『중점지도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전담감독관』 배치 및  본부 『순회지도팀』운영으로  분규사전 예방 및 분규 발생시 타결지도

※ 서울청 10, 부산청 12, 대구청 8, 경인청 6, 광주청 4, 대전청 관내 3개소 등 총 43개소

□ 노사분규 DB 적극 활용

- 본부와 지방노동관서간 신속·정확한 정보공유로 분규예방 및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

□ 분규 조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유관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및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01.4월 신공항이전 관련 항공4사 연대파업 등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규 발생시 우리부의 주도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유관부처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 민주노총 6-7월 총파업 및 대형분규 발생시 본부 및 지방청 특별대책반 운영

※ 기획관리실장이 총괄 조정하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서울대병원, 여천NCC 등 현장 위주로 『특별대책반』운영

- 기업의 노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규자료집 작성·배포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 노동부·민주노총간 장기분규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7회)

※ 장기분규 사업장 39개소 중 17개소 해결 및 노동계와 대화채널 구축

-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는 산하연맹 간부, 각종 노사단체와 수시 간담회 개최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쟁의행위 정착 지도

-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폭력행위 자제 및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등을 지도한 결과 11.15 현재 불법분규는 59건으로 전년동기 63건 대비 낮은 수준

□ 공정한 조정활동 전개 및 분쟁 잠정부분에 대한 예방지도

- 신공항이전 관련 항공4사, 한국전력, 한전기공, 대우자판 등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지도 해결

- 6.12 연대파업 및 7.5 총파업 관련 부산지하철, 지적공사, 인천제철, 경희의료원 등 파업 참여예상 사업장에 대한 참여자제 지도로 파업 효과 최소화

- 한국철도차량·이랜드 등 장기파업 사업장, 7대도시 시내버스 총파업, 데이콤·대한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서울대병원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형분규사업장 분규 타결지도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조기타결 지도 활동 강화

- 중점대상관리사업장 선정, 『전담감독관』배치 및 본부『순회지도팀』을 운영하여 조기타결, 분규의 악성·장기화를 방지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의 적극적 활용

- 국무회의, 노동·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마련 후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사전 조율하는 등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적극 활용

□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관행 정착지도

-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노사간 대화·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관행 유도

〈미흡한 점〉

□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간 대화·타협에 의해 해결토록 함을 원칙으로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불법폭력·점거행위 등 노·사의 법 경시 사례 잔존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산업현장에 합법적·합리적·평화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 주요사업장 등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중점관리, 분규발생시 조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쟁의행위 정착지도 등 안정적 노사관계의 기틀 마련을 위한 방향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주요사업장 및 장기분규 사업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밀착지도 강화 등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 노사분규 발생시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노사관계 주요현안 발생시 국무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대책 협의

-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

□ 본부는 노동계 지도부 및 상급단체 지도 등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

- 지방관서는 본부의 지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의 원만·조기타결을 위해 노사 밀착 지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노동계, 경영계 등의 노사관계 동향을 적시에 파악, 대응방안 마련

□ 신규노조 설립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  중점지도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 지도하여 분규를 예방하고

- 노사분규 발생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만하게 조기타결토록 지도

□ 노사관계 관련 보도자료를 수시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간 대화·타협으로 해결토록 지도함으로써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

- 임금교섭 진도율(11.26 현재)이 86.5%로서 전년 85.2%에 비해 높은 편이며,

- 분규건수(11.26 현재)는 221건으로 전년동기 238건 대비 7.2% 감소, 근로손실일수도 788천일로 1,745천일 대비 54.9% 감소, 분규참가자수는 72천명으로 162천명 대비 55.5% 감소

⑥ 정책효과성

□ 관계부처간,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강화로

- 신공항이전 관련 항공4사 연대파업, 한국전력, 한전기공, 대우자판, 6.12 연대파업 및 7.5 총파업 관련 부산지하철, 지적공사, 인천제철, 경희의료원 등에 대한 분규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 한국철도차량·이랜드·충북대 등 장기파업 사업장, 7대도시 시내버스 총파업, 데이콤·대한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서울대병원 등 대형사업장 노사분규 타결 지도

Ⅳ 향후과제

□ 노사문제는 노사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타협으로 해결토록 하되

-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관행 구축을 위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폭력·불법점거 등 행위시 엄정 대처

2. 근로자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2-1. 근로자 권익보호 향상
	2-2.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
	2-3. 산재근로자 보호

2-1. 근로자 권익보호 향상

	평가주관위원 유 재 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위원장)

Ⅰ. 시책·사업개요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 추진

- 2000.10.23 근로시간단축 관련 노사정합의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휴일·휴가일수 조정, 시행시기등 세부쟁점에 대하여 노사정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

□ 임금채권보장제도 보장수준 상향조정

- 2000년 연령별 월평균임금(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80%수준을 임금채권 보장한도로 설정

-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임금채권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연령기준 재조정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이행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호텔·백화점·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점검 실시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 위주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실태 중점점검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가.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도개선
□근로시간단축특위를 통하여 근로시간제도개선 관련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 추진	□관련 쟁점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타결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운영	□실무소위원회 5차례 논의 (6.8, 6.25, 6.27, 7.23, 7.30) □특위 전체위원 워크샵(7.13∼7.14) 개최 □7.25∼9.24까지 노동부차관등 5인 고위노사정 협의 12차례 개최
	□노사합의 도출을 위한 공익위원 노력 및 협의체 가동	□9.5 특위 □공익위원 입장□을 본위원회에 보고 □9월중 노동부장관 등 4인 최고위급 노사정 협의 4차례 개최 □10.5 노사정위 차원의 공익위원안을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상정·보고 및 접수 □10.5 이후 실무협상팀과 고위협상팀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핵심쟁점의 집중논의 및 합의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8.1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발표(국정홍보처, 노동부) □8.14 □근로시간단축의 경제· 사회적 효과□발표(노동연구원) □8.21 □주5일근무, 새시대가 열립니다□ 팜플렛 제작·배포 □8.22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배포 □8.23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 토론회 개최(노동연구원)
		□8.23 100인 이상 사업체 토요휴무제 실시현황 실태조사 발표 □9.7∼12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5개 대도시에서 지역별 설명회 개최(노사정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7.24∼10.19까지 학계·언론계 노사단체 간담회 21회, 각종 인터뷰 14회 실시 □11.5, 11.7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 개최
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현실화
□임금채권 보장한도 상향조정 □임금채권 보장한도 설정 연령기준 재조정	□2001년 상반기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 □2001.7.1부터 상향조정된 임금채권 보장한도를 적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완료) - 2001.7.1부터 시행
다.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이행지도·점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신고기간 설정 및 이행지도 (2001. 1∼3월)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집중신고기간(2001.1.1∼1.31)을 설정, 해당 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 □음식·숙박업·주유소 등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4,969개소를 선정하여 지도·감독 -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10개소를 발견, 시정조치 완료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이행여부 지속점검	□지방관서별로 법위반 사업장·근로자가 발견되는 경우 법 적용일로 소급하고 -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매 분기별로 위반사업장이 발견되거나 개선조치하는 경우 본부에 보고토록 하여 관리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취약사업장 노무관리지도 강화	□비정규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호텔·백화점·대형할인점 예방점검 실시	□527개소 예방점검실시, 348 개소 774건 법위반 사항 적발 -513건 시정완료, 261건 시정지도 중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 위주로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실시	□661개소 노무관리지도 실시 415개소 739건의 법위반 사항 적발 - 460건 시정완료, 279건 시정지도 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도개선

□ 근로시간단축특위를 통하여 근로시간제도개선 관련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 추진

□ 관련쟁점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타결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소위원회 구성·운영

- 실무소위원회 5차례 논의 (6.8, 6.25, 6.27, 7.23, 7.30)

- 특위 전체위원 워크샵 개최(7.13∼7.14)

□ 7.25부터 11월 현재까지 노동부차관 등 5인 고위노사정협의를 17차례 개최하여 세부쟁점에 대해 논의

□ 9.5 특위 □공익위원 입장□을 본위원회에 보고

□ 9월부터 11월 최근까지 노동부장관 등 4인 최고위급 노사정협의 7차례 개최

□ 10.5 노사정위 차원의 공익위원안을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상정·보고 및 접수

□ 10.5 이후 실무협상팀과 고위협상팀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논의 및 합의 추진중

□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8.1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발표(국정홍보처, 노동부)

□ 8.14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 발표 (노동연구원)

□ 8.21 □주5일근무, 새시대가 열립니다□ 팜플렛 3만5천부 제작·배포

□ 8.22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4천부 배포

□ 8.23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 토론회 개최(노동연구원)

□ 8.23 100인 이상 사업체 토요휴무제 실시현황 실태조사 발표

□ 9.7∼12까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5개 대도시에서 지역별 설명회 개최(노사정위)

□ 10.10 □일본의 근로시간단축 사례 세미나□ (한국국제노동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 공동주최)

□ □월간 노동□ 9·10월호 □근로시간 단축 효과□ 등 기고

□ □나라경제□ 10월호 □주5일근무, 새시대가 열립니다□ 기고

□ 7.24∼10.19까지 학계·언론계 노사단체 간담회 21회, 각종 인터뷰 14회 실시

□ 11.5, 11.7 노동부장관, 방송·신문사 사회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로시간단축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설명

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현실화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

□ 임금채권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연령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해 2001년 상반기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개정

□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실시 : 2001.3∼4월

-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2001.5월

-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2001.6월(2001.7.1 시행)

다.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취약사업장 노무관리지도 강화

□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절차를 홍보키 위해『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팜플렛 2만부 제작·배포

□ 5월중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3,167개소에 대해 노무관리자 교육 실시

□ 비정규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호텔·백화점·대형할인점 등527개소에 대한 예방점검 실시, 위법사항 시정지시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 661개소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 실태를 중점점검, 위반사항 시정지시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시간제도개선 관련 세부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및 합의노력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논의 및 특위전체위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하여 세부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 노사간 합의촉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공익위원안 마련, 서울 등 5개 도시지역별 설명회 개최, 노동부차관 등 5인 고위 노사정협의, 노동부장관 등 4인 최고위급 노사정 협의 등 모든 협의채널을 가동하는 등 합의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

□ 당초 계획대로 2001년 상반기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개정, 2001.7.1부터 시행하는 등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

□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비정규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지도·감독을 시의 적절하게 행하였으며

- 비정규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임시·일용등 비정규근로자 스스로가 법상 구제절차를 알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노사간의 마찰소지를 미리 예방하는데 기여

- 또한 건설현장과 대형유통업체, 호텔 등 비정규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노무관리지도 및 예방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근로자를 편법 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비정규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 조성

〈미흡한 점〉

□ 근로시간단축 관련 세부쟁점에 대한 노사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마련, 모든 협의채널 가동 등 최대한 노력을 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타당하게 설정된 것임.

□ □임금채권 보장한도 상향조정 및 연령기준 재조정□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98.7월 제도시행이래 임금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인 체불근로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목표설정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근로시간제도개선 관련 세부쟁점에 대한 논의는 실무소위원회 5차례 개최 및 7.13∼7.14 특위 전체위원 워크샵 개최, 10.5 노사정위 차원의 공익위원안을 본위원회에 보고 및 접수, 실무협상팀과 고위협상팀 수시개최 등을 통하여 이견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

□ 임금채권 보장한도 상향조정을 위해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2000.12.20)를 거쳤으며, 노동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경체단체(경총) 의견수렴 등 다양한 각계의견을 수렴

□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 비정규근로자 유형별 근로기준법상 보호내용 홍보팜플렛 제작·배포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철저히 하였을 뿐 아니라

- 사업장감독과 노무관리지도 등 집행적 수단까지 활용하는 등 하위정책수단이 총체적으로 충실하게 구비되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근로시간단축특위를 통하여 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 추진□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실무소위원회 및 워크샵 개최, 주5일제 사업장 실태조사, 공익위원안 마련 등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됨.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이 2001.7.1 시행에 맞추어 6월중 국무회의 통과 및 공포되는 등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 사업장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지도 연초(2001.1)에 업무추진지침을 시달, 지방관서별로 연간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조사하게 함으로써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개선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과정에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려고 노력

□ 비정규근로자 보호 대책마련·시행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를 계속 배포

※ 홍보실적

·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근로시간관련 자료 비정형 근로자 유형별 보호 지침 모두 수록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개선은 10.5 공익위원안을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접수한 이후 합의도출을 위한 노사정의 집중적인 논의로 일부 쟁점이 해소되어 합의추진의 기틀을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 2001.6월중 개정·공포되어 2001.7.1부터 시행되어 이미 추진목표 달성

□ 1년미만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 보호 홍보팜플렛 □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를 2만부 작성·배포 완료

□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노무관리자 교육실시(2001.5월)

- 공사금액 100억 이상 건설현장, 호텔·백화점·대형유흥업소 등 비정형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3,167개소 3,292명 교육실시, 자율개선을 지도

□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감독(□01.5∼□01.6)

- 100억 이상 건설현장 661개소에 대한 지도결과 415개 사업장의 739건 위반사례에 대해 자율개선 지시, 460건은 시정완료, 279건은 시정중

-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527개소에 대한 예방점검 실시, 348개소 774건의 위반사항을 발견 시정지시, 513건은 시정완료, 261건은 시정중

⑥ 정책효과성

□ 임금채권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보장을 통한 생계안정이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정의 기본취지 달성에 크게 기여

□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정근로조건 홍보·교육, 사업주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노사의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인식제고 및 비정규근로자의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

Ⅳ. 향후과제

□ 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세부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최대한 노력

□ 임금채권보장법령 개정내용 홍보 및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 이행에 철저

□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근로조건 보호대책 마련

2-2.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

	평가주관위원 유 재 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위원장)

Ⅰ.  시책·사업개요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 생산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노·사의 참여와 협력제고 등 실효성 있는 근로자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본틀 마련

- 근로자가 보증부담없이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시행근거 마련 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성과배분제도,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설치,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설정 등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지원

- 중소영세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경조사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 추진

-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기금해산시 잔여재산 50/100이내에서 근로자 배분, 근로자대부사업의 확대, 기금사용한도 확대, 기금의 합병·분할근거마련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 팜플렛 및 안내책자 발간 배포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회 및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의원입법)	□금년중 임시국회시 법제정 □금년 하반기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02. 1월 시행예정	□2001.7.18 국회본회의 법안통과 □2001.8.14 공포(2002.1시행) □2001.9.17 세제지원등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발표 □2001.11.1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선정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근로자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근거마련	□장학금 지급(2001.10) : 6,378명, 41억원 □의료비등(2001.10) : 1,075명, 54억원 □생계비(2001.10) : 4,609명, 121억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2001.7.18) -동법 하위규정 제정 추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2001.2-3) □동법 시행규칙, 예규개정 및 안내책자 발간(2001.4-6) □제도설명회 개최(2001.5-8)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점검(2001.10-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3.28) 및 시행령(3.31)개정 □동법시행규칙(7.5) 및 예규 개정(7.10) □제도홍보팜플렛(2001.4), 안내책자(2001.5)발간 □서울지역소재 기금설립 사업장 설명회 개최(2001.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발표회 개최(2001.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점검중(2001.11-12)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추진(의원입법)

- 2001.7.18 국회본회의 통과

- 2001.8.14 법안공포(2002.1시행)

※ 시행령·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9.18-9.28)·입법예고(9.29-10.18)를 마치고, 법제처심사중(11.5-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근로자 장학금 지원 : 6,378명 41억원(2001.10 현재)

-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경조사비 대부 : 1,075명 54억원(2001.10 현재)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 4,609명 121억원(2001.10 현재)

-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1년이상 재직근로자에서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로 확대추진

※ 시행근거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2001.7.18) 및 동법 하위규정 제정추진(하위규정에 법적근거 마련)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2001.3.28) : 2001.4.1 시행

· 기금해산시 잔여재산의 50/100이내에서 근로자 배분 허용

· 기금의 합병·분할근거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1.3.31)

· 기금의 사용한도를 당해연도 출연금의 30/100에서 50/100으로 확대

· 기금원금의 무상·저리대부 허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7.5), 예규(7.10)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내용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홍보팜플렛(2001.4 : 10,000부), 안내책자(2001.5 : 3,000부)발간·배포

- 경총과 합동으로 제도설명회 개최(2001.5 : 서울지역 소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사업장의 사업주 및 실무자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발표회 개최(2001.10, 우수사례집 1,200부 배포)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근로자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근로자신용보증제도 도입·우리사주제도 개선 등 근로자 복지사업을 강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기금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금제도 안내책자 발간, 법 개정내용 설명회,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추진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기금간 운영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운영 내실화 도모

□ 저소득근로자 및 임금체불근로자 금리인하, 대부대상·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목돈지출에 따른 가게부담을 덜어주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 특히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대부금리를 인하(6.5% → 5.75%)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액을 인상(500만원 → 700만원)하는 등 사업활성화 방안 추진

□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미흡한 점>

□ 금리메리트감소, 보증애로 등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실적이 다소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취지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임

□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각종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근로자의 가게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안내책자 발간·배포, 제도설명회·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금의 자율성 제고 및 기금설립 확산 유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2000.10.23 노사정위원회 합의)

□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생산적 복지정책에 부합되고 근로자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홍보책자 발간, 제도설명회·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적극 추진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대부금리 인하(2001.9.1), 대부대상 확대(2001.11.1)등 제도개선으로 생활안정자금·생게비대부 등 복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장학금 지원실적은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해소

□ 당초 일정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도 안내책자 배포, 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금설립 확산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기금운영 내실화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근로자 중·고생자녀 장학금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연초 언론매체를 통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사업공고를 한 후 대상자를 선발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연중 수시 홍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팜플렛 제작, 안내책자 발송, 제도설명회 개최 등 홍보의 적정성 도모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근로자복지기본법은 2001.7.18 국회를 통과하고, 8.14 공포되어 제정 완료

□ 근로자 중고생 장학금 지원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제도개선을 통하여 노·사 자율에 의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 기금 설립확산을 유도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완료

⑥ 정책효과성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기초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저소득근로자를 우선자원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하여 사업취지와 부합됨

- 근로자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2001.3)하여 복지사업의 환류기능 제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향후 기금설립 사업장이 증가되고, 우수사례발표회 개최로 기금운영이 내실화 될 것으로 전망됨

Ⅳ. 향후과제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중기(5년) 근로자복지기본계획 수립,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장관)구성 등 후속조치 만전

□ 2002.1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철저

2-3. 산재근로자 보호

	평가주관위원 노 진 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Ⅰ. 시책·사업개요

□ 재활사업 투자확대

- 후유증상진료제 범위 및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확대

- 재활훈련원 운영의 내실화

-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도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

□ 산재근로자 요양비용 현실화

- 상급병실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 의지·보조기 장착료 및 수리료 현실화를 위한 수가 파악

- MRI 촬영 인정부위 확대, 수가 및 식대 인상

□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홍보강화

- TV 및 라디오 캠페인 및 신문 광고 등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산재근로자재활사업 활성화	□ 보장구 지급 및 운영체계 개선 - 미포함 필수 보장구의 급여품목 반영 및 보장구 장해인 평생 관리체제 도입 - 지급품목을 현행 67개에서 75개로 확대하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한 평생 공급제도 도입 추진	□ 국민건강보험 및 타 사회보험 실태조사(□01.8) □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선(안)마련(□01.11) - 보장구별 내구연한에 따른 평생지급 등 □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01.10.6) - 지급품목 확대 : 17품목 19종 - 인공지능대퇴의지, 전동휠체어 등 첨단 보장구 지급 - 보장구지급시 사전승인제 폐지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후유증상진료범위 확대 - 현행 11종인 진료대상 상병을 14-15종으로 확대	□ 진료대상상병 17종으로 확대 - 규정 개정 : □01.7.3 □ 대상자확대 : 진폐환자 추가
	□ 척추재활프로그램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 완료(□01.10) - 연구용역 기관 : 가천의과대학 - 연구기간 : '00.12 - '01.9
	□ 직업재활센터 신규 건립 - 영남권 1개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 착공	□ 건립부지 매입계약 체결(□01.10) □ 직업재활센터 건립부지 기본계획(안) 수립(□01.11)
	□ 자립점포임대지원대상 확대 및 내실화 - 창업·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대상확대 : 진페장해자 및 직업훈련비용지원 수료생 - 운영지침 개정(□01.7.10) - 지원금액 인상:5,000만원→7,000만원 - 창업·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운영 - 참여희망 산재장해인 20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실시	□ 위탁운영기관 공모(□01.9) □ 공모기관선정위원회 개최(□01.10∼11)하여 위탁업체 선정중 - 12월부터 시행
	□ 재활스포츠지원사업 도입 - 근골격계 장해가 남은 산재장해인에 대하여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월 10만원 범위내 최장 6개월 지원	□ 도입 : □01.3 □ 지원실적(□01.9 현재) - 선 발 : 324명 - 수강중 : 226명 - 종 료 : 11명 - 중도탈락 : 38명 - 미개시 : 49명
	□ 재활사업전문인력 확충 - 직업재활상담원 55명에서 110명으로 증원	□ 55명 신규충원: □01.8 - 지사당 1명→2∼3명 배치
□ 산재근로자 요양비용 현실화	□ 유관기관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선안 의견 수렴('01.3-'01.5) □ 보철□의지□보조기 수가, 장착료 및 수리료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가 파악 □ 상급병실료 인정요건 완화방안 마련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 의견 수렴(2001.2) □ 세부추진내용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재활공학연구센터 등 관련단체, 보조기상사, 의료기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01.3∼5)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01.8.14)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MRI 촬영 인정부위 확대, 수가인상 및 식대 추가 인상여부 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개최(□01.8.17) □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고시(□01.10.6) - 의지보조기 수가인상 및 품목확대 - 치과보철료 수가인상 및 품목확대 - 통합재활프로그램 신설 - 식대, 입원료 인상 - 초음파, MRI, 상급병실료 지급범위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홍보 강화	□ TV캠페인 90회 내외 □ 라디오 캠페인 90회 내외 □ 신문광고	□ MBC-TV 방영 - 서울□경인지역 89회(2.15-5.14) - 지방 19개사 90여회(2.15-5.31) - 자막안내 8회(3.5-3.12) □ KBS1-TV 방영 - 전국 56회(9.27-11.23) □ 라디오캠페인 - SBS, TBS 방송(3.1-5.31) □ 케이블TV 방영 - YTN 90회(11.14-12.31) - MBN 68회(11.16-11.15) □ 전광판광고 - 실내□외전광판(9.16-10.15) - 영등포역,서울역,시내주요지점 7곳 □ 신문광고 -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100회, 경제지, 전문지(43회) □ 산재보험 자진가입신고 안내 가두 캠페인(5.11)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활성화

(1) 보장구 지급 및 운영체계 개선

□ 국민건강보험 및 타 사회보험 실태조사(□01.8)

- 국민건강보험, 국가보훈처, 일본노재보험 등의 보장구 지급실태 및 내구연한 조사

□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01.10.6)

- 보장구 지급품목 확대 : 17품목 19종 추가(67품목 102종→84품목 121종)

- 인공지능대퇴의지, 전동휠체어 등 첨단 보장구 지급

- 보장구 지급시 사전승인제 폐지

□ 요양급여산정기준 추가 개선(안) 마련□시행(□01.12)

- 재활공학연구센터 자체 개선(안) 제출(□01.10월)

- 보장구별 내구연한에 따른 평생지급, 추가지급시 사전신청·승인 절차 폐지 등

(2) 후유증상진료범위 확대

□ 후유증상진료범위 확대계획 수립 및 규정 개정(□01.7.3)

- 현행 11종의 후유증상을 17종으로 확대

·확대상병 : 진폐장해에 의한 후유증상,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 상지·족근관절·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동통 등, 보장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6종)

(3) 척추재활프로그램 연구용역 실시

□ □척추재해자의 재활프로그램 연구용역』완료

- 연구용역기관 : 가천의과대학교

- 연구기간 : 2000.12.22∼2001.9.30

- 최종보고서 제출(□01.10)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요통학교 운영 세부실행계획 수립중(□02년 운영예정)

(4) 직업재활센터 신규 건립

□ 영남권 직업재활센터 건립부지 매입계약 체결(□01.10.10)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175번지외 50필지

- 부지면적 : 81,792□(24,742평)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01.11.2)

(5) 자립점포임대지원대상 확대 및 내실화

□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확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개정(□01.7.10)

- 지원대상 : 재활훈련원 수료자외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훈련수료자 및 진폐장해자까지 확대

- 지원내용 : 전세금 5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7천만원 이내 점포로 지원금 상향 조정, 월세가 포함된 전세도 지원가능토록 개정

- 내실화 추진 : 지원대상 선정시 창업컨설팅 실시 후 지원결정, 점포지원기간 중 최고 3회까지 경영컨설팅서비스 제공

(6)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운영

□ 산재근로자 사회·직업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 공모

- 기간 : □01.8.27 ∼ 9.29

□ 산재근로자 사회·직업적응프로그램 제안서 선정위원회 개최

- 제1차 선정위원회 개최 : □01.10.24

- 제2차 선정위원회 개최 : □01.11.6

(7) 재활스포츠지원사업 도입(□01.3)

□ 지원대상 : 팔, 다리 등에 장해가 있는 근골격계 장해자

□ 지원현황(□01.10 현재)

- 선발인원 : 360명

- 수 강 중 : 248명

- 지원종료 : 18명

- 중도탈락 : 41명

- 미 개 시 : 53명

- 지 원 액 : 54,672천원

(8) 재활사업 전문인력 확충

□ 재활상담원 공개채용(□01.8)

- 신규직원 55명 채용

- 재활상담원 55명에서 110명으로 확충

(9) 『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시행(□01.9.10)

□ 진폐환자 요양 및 복지시설 개선방안 마련

- 진폐환자를 위한 병실 확충(태백병원 34bed)

- 환자휴게실 등 휴게공간 확충(순천, 정선병원), 장례식장 확충(태백병원)

□ 경인지역 진폐환자를 위해 안산중앙병원 진폐요양기관 지정

□ 유족급여 지급절차완화 등을 통한 요양관행의 합리적 개선

□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 확대

- 지원금 상향(2만원→3만원) 및 취미활동, 전시회 등 행사비에 사용되는 특별지원금 신설

- 지원범위 확대 : 50인 이상 → 10인 이상 병원

- 지원금의 사후지급에서 사전지급제로 변경 실시

나. 산재근로자 요양비용 현실화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 의견 수렴(□01.2)

- 대한의사협회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 의지□보조기 수가인상, 초음파검사 인정범위 확대, MRI촬영인정범위 및 수가인상, 진단서 및 소견서 비용 인상요구

- 대한병원협회 : 상급병실 인정요건 완화, 식대수가인상, MRI촬영회수 추가인정, 기타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가를 산재에서도 인정요구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보철수가 인상, 품목확대 요구

- 대한한의사협회 : 첩약, 추나요법, 물리치료를 산재수가로 인정요구

□ 세부추진내용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재활공학연구센터 등 관련단체, 보조기상사, 의료기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01.3∼5)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01.8.14)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개최(□01.8.17)

□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고시(□01.10.6)

- 의지보조기 수가인상(28%) 및 품목확대(17품목 19종)

- 입원료 인상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 110% → 135%

- 치과보철료 수가인상(26.4%) 및 품목확대(2종)

- 통합재활프로그램 신설

- 상급병실 인정기준 확대 및 구체화

- 식대인상 : 일반식(6.5%), 영양식(9.6%)

- 초음파, MRI, 상급병실료 지급범위 확대

다.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홍보 강화

□ TV캠페인 : MBC 3개월(2.15∼5.14) 총89회, KBS1TV 2개월(9.27∼11.23) 총 56회

□ 라디오캠페인(SBS, TBS) 3개월(3.1∼5.31) 방송

□ 케이블TV캠페인 YTN과 MBN에 1개월간(11.16-12.31) 총 158회 방송

□ 실외 전광판 시내7곳, 실내전광판 2곳 1개월간(9.16-10.15) 광고

□ 신문광고 :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전문지 등에 총 143회 게재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2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 시행으로 재활사업 활성화 및 산재근로자의 전방위적 보호가 가능

□ 요양비용 현실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산재보험 홍보강화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 5인미만 적용 근로자 : 909천명(□00.12) → 105만9천명(□01.9 현재)

<미흡한 점>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경우 효과제고를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과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

- 실시기관, 재원부담 등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충분한 협의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지금까지의 산재보험이 현금위주의 보상체계(급여 등 지급)로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등 재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활성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임.

□ 요양비용과 시장가격간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요양비용의 현실화는 타당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재활사업 투자확대를 위하여 실무추진반을 구성,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 27개 단위사업(안)을 마련하고 노□사□산재근로자단체가 참여한 워크샾을 통하여 의견수렴

□ 요양비용 현실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개정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재활사업 투자확대를 위하여 재활사업 5개년계획 마련후 세부실천사업계획 수립과 예산반영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차질없이 집행

※ □00년 227억 → □01년 324억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TV 캠페인(2.15~5.31, 9.27~11.23)□자막안내방송(3.5~3.12), 케이블TV광고(11.14~12.31), 라디오캠페인(3월,5월), 전광판광고(9.16~10.15), 신문광고, 가두캠페인(□01.5.11)을 통하여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확대 홍보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재활사업5개년계획□ 수립하여 후유증상 진료범위 확대, 자립점포임대지원대상 확대, 재활상담원 확충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활성화

□ 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 개정으로 요양비용 현실화 등 차질없이 수행

⑥ 정책효과성

□ 후유증상진료범위가 11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되고 공단의 승인절차없이 간편하게 후유증상을 치료받을 수 있어 산재근로자의 편의 증대

□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재활훈련원 수료생 이외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훈련수료자 및 진폐장해자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며, 5천만원 이내의 전세만 가능하던 것이 월세를 포함한 7천만원 이내의 점포로 지원금액이 인상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산재근로자의 대부분이 자영업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창업전□후, 점포운영중 총4회까지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 재활스포츠지원사업이 □01.3 도입되어 시행됨으로써 팔□다리 등에 장해가 있는 근골격계 장해자들이 수영, 헬스 등 재미있는 운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는데 기여

□ 재활상담원이 55명에서 110명으로 증원되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별로 2∼3명씩 배치됨으로써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초기상담 및 재활사업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산재근로자들의 재활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 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 개정으로 요양비용이 현실화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의료기관의 일반수가와 산재보험 수가의 차이로 인한 산재근로자 본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산재근로자 혜택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산재보험 홍보강화로 5인 미만 적용 근로자가 909천명(□00.12) → 105만9천명(□01.9 현재) 증가

Ⅳ. 향후과제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과 전체 장애인 재활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노력 강화

□ 보헙사무조합을 활성화하는 등 5인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징수절차 간소화 노력 강화

□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의 지원금 상향조정 방안 강구

□ 산재근로자 사회·직업적응프로그램을 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정책수요자 및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평가회의 정례화

3.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1. 안전문화 정착 및 노사안전의식 제고
	3-2. 산재취약요인 관리 강화
	3-3. 건설현장 재해예방 특별점검
	3-4. 중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지원 확대
	3-5.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

3-1. 안전문화정착 및 노사 안전의식 제고

	평가주관위원 윤 인 섭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교수)

Ⅰ. 시책·사업 개요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선정 및 이행정착

□ 안전문화 홍보강화

□ 『안전점검의 날』운영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 및 이행 정착	□간단한 안전조치로 중대재해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 선정 □신문광고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수칙이행 정착지도 및 모범사례 보급 등 확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3.6) - 작업전 안전점검,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홍보 및 교육 실시 - 언론 광고□홍보:7,763건 - 교육:196,631개 업체 - 표어□포스터□팜프렛 :1,260,000부 □정착지도□모범사례 보급 - 시정 10,589개소 - 사법처리 2,020개소 - 모범사례집 3,000부 보급
□안전문화홍보 강화	□일반국민에 대한 안전의식고취 □산업재해예방 홍보	□안전문화 홍보 - 언론매체 홍보 2,726회 -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39편 6,304회 - 생활매체를 통한 홍보 5종 89개소(지하철, 버스, 홍보탑, 극장, 디지털)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안전점검의날」운영 활성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 상징물 활용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관서별 시범점검 실시 - 사업장 자체안전점검시 재해예방단체 참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 시범실시 : 281개소 □홍보물 제작 : 3종 - 라이트펜 : 20,000개 - 만화책 : 100,000부 - 부채 : 33,000개 □안전문화 상징물 활용 제작 : 1종 - 수건 : 4,000개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대회 행사 실시 □국제안전기기·작업환경 소방산업 전시회	□제34회 산업안전보건행사 실시 - 일시 : 2001.7.4(수) - 장소 : 코엑스(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 □제19회 국제안전기기·작업환경·소방산업 전시회 - 일시 : 2001.7.4-7.7 - 장소 : 코엑스 1층 인도양관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 홍보 및 사업장 지도감독

- 반복적 재래형 재해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간단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11대 기본수칙 선정(3.6)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2.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5. 기계□설비 정비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7.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언론매체 광고 : 6,999회

□ 신문 117회, TV 2,908회, 라디오 3,974회

- 언론매체 홍보(보도) : 764회

□ TV 273회, 신문 459회, 라디오 27회, 기타 5회

- 교육실적 : 196,631개 사업장, 1,032,779명

- 교육용 교재 및 비디오 등 제작□배포 : 2,965,583부(개,매)

□ 교육용 교재 : 40,000부

□ 교육용 비디오 : 15,500개

□ 표어, 포스터 및 팜플렛 : 1,260,000부

□ 스티커, 현수막 등 : 1,650,083매(개)

- 지도□감독 등 사업장 비용부담 실적

□ 시정조치 : 10,589개소 37,195건

□ 사용중지 : 2,797개소 6,518건

□ 작업중지 : 1,222건

□ 과태료부과 : 68개 업체

□ 사법조치 : 2,020개소

- 기본수칙 결의대회 참여실적

□ 결의대회 참여 업체수 : 18,738개소

□ 결의대회 참여자수 : 1,336,053명

- 모범사업장 경진대회 개최

□ 참가신청서 총132건 접수 및 예비심사(8월∼10월)

□ 경진대회 개최 : 10.30(화), 한국종합전시관(COEX)

□ 입상사업장 상패 및 부상 수여

□ 모범사례집 3,000부 제작□보급

- 관계부처(국정홍보처) 협조

□ 전광판 무료 홍보 요청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근로자 당신을 보호합니다□

□ 안전문화 홍보강화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2,726

· 일반보도 : 추락재해 세미나 등 2,513회

· 기획특집보도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등 42회

· 신문광고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등 171회

-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 139편 6,304회

· TV 캠페인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21편 1,648회

· RADIO 캠페인 : □안전은 기본□ 등 18편 4,556회

- 생활매체를 통한 홍보

· 지하철 홍보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7개 노선 1,800매

· 버스광고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4개지역 300대

· 홍보탑 : 안전점검의 생활화 등 7개소

□ 극장CF : 전국개봉관 39개소

□ 디지털광고 : 공항, 기차역 등 전국 32개소

□「안전점검의 날」운영 활성화

-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 : 매월 4일

· 분야 : 5개 분야(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

· 시범점검 실시 : 281개소

총계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산업안전
281	18	42	5	34	182

-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방안 시행(2001.5.28)

- 홍보물 제작 배포(총3종)

· 라이트펜 : 20,000개

· 만화책(□안전한 사회 : 우리의 몫입니다□) : 100,000부

· 부채(손잡이용) : 33,000개

- 안전문화 상징물 활용 제작(총 1종)

· 수건 : 4,000개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 준비기간 : 2001.6.1 - 6.30

· 본  기간 : 2001.7.1 - 7.7

- 제34회 산업안전보건대회

· 일    시 : 2001.7.4(수)

· 장    소 : 코엑스(COEX)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

· 내    용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훈·포상 98명) 및 산재예방 노·사 결의문 채택 등

· 참 석 자 : 노동부 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 600여명

- 제19회 국제안전기기·작업환경 개선설비·소방산업 전시회

· 일    시 : 2001.7.4(수) - 7.7(토)

· 장    소 : 코엑스(COEX) 1층 인도양관

· 규    모 : 430부스

· 참가업체 : 12개국 158개 업체(접수 진행중)

· 참가인원 : 10,000명

- 전문분야별 기술세미나

· 일    시 : 2001.7.4(수)∼7.6(금)

· 장    소 : 코엑스(COEX) 전시장 3층 컨퍼런스센타

· 추진방향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세미나 내용에 반영하여 전개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IMF 이후 기업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안전의식이 약화된 상황에서 저비용으로 높은 재해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추진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안전보건관리 증진 등에 기여

- □기본수칙 지키기 결의대회□ 참여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업장에서 기본수칙 지키기가 확산

- 기본수칙 지키기 모범 사업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전파 및 사업장 참여 등에 기여

□ 기본수칙 지키기에 대한 기술지원□교육실시, 기본수칙 미준수에 대한 엄중처벌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경영을 촉진

□ 안전홍보 강화, 「안전점검의 날」운영 활성화 및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등을 통하여 상생의 안전문화 정착을 촉진

□ TV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유관기관인 국정홍보처에 전광판 홍보 의뢰 등 협조체제 강화

※ 광고문안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근로자 당신을 보호합니다□

<미흡한 점>

□ 행정조치, 사법조치 등에 의한 강제이행 방법 외에 노사 자율에 의한 사업장안전보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화가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IMF 이후 기업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고 안전보건의식이 약화된 상황에서 노□사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표제시가 명확하였으며,

- □법과 원칙을 지키자□, □기초를 세우자□는 사회적 분위기 등에 부응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캠페인 추진은 시의 적절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 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노□사에 대한 홍보□교육과 기술지원은 물론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모범사업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도 매우 충실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추진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와 노□사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전개, 기본수칙 모범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전파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

□ 「안전점검의 날」행사 및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는 시행 계획에 맞추어 추진되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년 초(3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발표, 4월부터 홍보 및 교육은 물론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수칙 지키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켰으며, 10월 기본수칙 지키기 모범사업장 경진대회 개최 및 모범사례를 전파시키는 등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 산업재해예방 홍보와 「안전점검의 날」행사 및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재해환경 변화와 시기별로 적절하게 계획·추진됨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노□사□정□시민단체 대표의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실천 결의문□ 채택(3.29일), 언론사(신문사)와 공동 캠페인 전개하고,

- 언론지면을 확보하여 기획특집과 추진상황의 보도

- 이에 개별 사업장 노□사가 기본수칙 실천 결의대회 개최, 기본수칙 모범사업장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

- 모범사례 경진대회에서 「기본수칙 지키기」를 통하여 높은 재해감소효과를 거둠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는 등 사업추진의 목표도 달성

- 아울러,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강화 등을 통해 사업주의 자율경영 촉진 및 법 준수의식 고취

⑥ 정책효과성

□ 노□사□정□시민단체 대표의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실천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각종단체에서 □기본수칙 지키기 결의대회□ 참여자수가 백만명을 돌파하였고, 130여개 업체에서 기본수칙 지키기 모범사례 공모에 응모하는 등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보건관리 촉진

□ 언론·매체 및 생활주변매체를 통한 시기별 재해예방 홍보 및 매월 실시하는「안전점검의 날」행사와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홍보와 체험적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은 일상적인 안전불감증 해소에 도움이 됨

Ⅳ. 향후과제

□ 행사위주의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충실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강화할 필요

□ 행정조치, 사법조치 등에 의한 강제이행 방법 외에 노사 자율에 의한 사업장안전보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화가 필요

□ 방송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홍보의 경우 주요시간대에 편성·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자발적 참여 유도 시책 마련 필요

3-2. 산재취약요인 관리 강화

	평가주관위원 윤 인 섭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교수)

Ⅰ. 시책·사업 개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기술지원

- PSM 대상 사업장과 대상 이외의 사업장으로 구분 관리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대상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이행능력에 따른 차등관리체계 구축

·이행능력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 관리토록 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관련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

□ 조선업체 등급별 관리

- 다른 업종에 비해 재해발생율이 높은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해발생현황 및 안전활동 실태를 조사·발표하여 업체간 경쟁 유도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장 차등 관리

·청색등급의 경우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색등급의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 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기술지원	□PSM 대상사업장 차등관리 □PSM 적용제외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등	□「PSM 대상사업장 등급분류 및 차등관리 방안」 마련 및 시행(2001.4.9) ※「PSM정책방향 및 사고예방기술세미나」개최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조선업체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예방점검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등 재해발생현황 조사 및 안전보건활동 평가·발표 □조사·평가결과 안전관리 보통 및 불량등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 실시	□「조선업 재해율 조사 및 관리기준」마련 및 시행(2001.3.29)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PSM 대상사업장 차등관리

◇ 등급분류

- 2000년도에  PSM 이행능력을 평가한 총 457개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P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90점 이상 사업장(146개소)

·S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80점이상 90점미만 사업장(224개소)

·M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80점 미만 사업장(87개소)

◇ 차등관리내용

- P등급 : PSM 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 실시

- S등급 : 년 1회 PSM이행실태 확인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실시

- M등급

·매년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실시, 년 2회이상 PSM이행 실태 확인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실시

◇ 기  타

-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해「PSM정책방향 및 사고예방기술세미나」개최

·본부 주관으로 울산(5.16), 인천(5.18), 여천(5.24), 대산(5.30) 등 4개 지역에서 사업장 PSM담당자(329명)를 대상으로 차등관리방안제도, 효율적 PSM이행방법 등 설명

- 2001년도 신규 PSM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등급 부여 및 차등관리 지침 시달(2001.10.6)

·대상 : 18개소

□ 중대산업사고 예방

◇ PSM 대상사업장

- 점검사업장수 : 368개소

- 점검실적

·사법처리 : 4개소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 1개소

·사용중지 : 76대

·시정지시 : 2,610건

◇ PSM 대상제외 사업장

- 점검사업장수 : 52개소

- 점검실적

·사용중지 : 11대

·시정지시 : 248건

□ 조선업체 안전보건 관리실태 조사

- 대 상 : 17개소

※ 100인이상 근로자(협력업체 포함)를 사용하는 선박건조·수리업체

- 조사방법

·재해발생현황 조사 : 2000년의 재해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등 3가지로 다양한 재해현황을 조사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평가 : 2001년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

※ 대학교수를 반장으로 하는 4개 평가반을 구성, 2001.5.13 ~ 6.25까지 평가 실시

- 차등관리내용

※ 종합재해지수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장등급 부여

·청색등급 : 1년간 지도·점검 면제, 정부포상 우선추천, 언론 홍보(5개소)

·황색등급 : 자율관리를 유도키 위해 최신 기술자료·교육 등 지원,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감소 노력 독려(7개소)

·적색등급 : 안전활동 독려서한 발송,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기별 기술지원과 지도·점검 병행,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희망할 경우 우선지원(5개소)

□ 조선업체 예방점검

- 점검사업장수 : 26개소

- 점검실적

·작업중지(부분) : 8건

·사용중지 : 44대

·시정지시 : 467건

※ 사망재해 다발 3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특별감독을 실시, 사법처리 3개소, 작업중지(부분) 23건, 사용중지 596대, 시정지시 555건, 기타 현지시정 등 127건 조치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행능력 수준 및 실태에 따른 차등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이행·관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 지도·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능력 제고

<미흡한 점>

□ PSM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표 보완 등 평가방법의 개선 필요

□ 산재취약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과 기술습득을 위한 산학연계 및 기술지도 병행 필요

□ 산재발생율이 높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 투자 병행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타 업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조선업종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석유·화학업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서 산재취약 요인의 효율적 집중관리와 행정의 효율화라는 정책목표를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여 차등관리의 내실화를 제고하되, 대학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 등의 전문가로 평가반을 편성하여 차등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본부에서 차등관리 방안을 수립·시달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융통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있는 정책집행을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대형사고 사전 예방점검에 역점을 둠으로써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 각 사업에 대하여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홍보하는 등 적절한 시행절차를 거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PSM 대상사업장 누락방지 및 차등관리의 내실화, 조선업체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예방점검 등 각 사업의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 보아 현 단계에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⑥ 정책효과성

□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나 우수사업장의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량사업장인 경우 집중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제고 유도

Ⅳ. 향후과제

□ PSM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표 보완 등 평가방법의 개선 필요

□ 산재취약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과 기술습득을 위한 산학연계 및 기술지도 병행 실시

□ 산재발생율이 높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및 작업환경 개선 투자 병행

3-3. 건설현장 재해예방 특별점검

	평가주관위원 윤 인 섭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교수)

Ⅰ. 시책·사업 개요

□ 취약시기 건설현장 특별점검

-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개선 조치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일제점검·감독	□ 점검·감독시기 - 해빙기 : 2∼3월 - 장마철 : 6월 - 동절기 : 11∼12월 □ 점검·감독대상 - 시공능력순위 100위 외의 업체 시공 현장 -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의 업체 시공 현장중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의 2.0배 초과업체 시공 현장,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현장, 산재은폐 또는 은폐신고가 있는 현장, 위험상황신고 접수현장 □ 점검·감독반 편성 -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등 □ 점검·감독 사항 - 취약시기별 재해취약요인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 해빙기점검·감독실적 : 749 개소 - 사법처리 : 46개소 - 작업중지 : 전면 20개소, 부분 48개소 - 사용중지 : 152대 - 시정지시 : 2,904건 - 과 태 료 : 18건 □ 장마철점검·감독실적 : 779 개소 - 사법처리 : 53개소 - 작업중지 : 전면 41개소 부분 62개소 - 사용중지 : 199대 - 시정지시 : 3,685건 - 과태료 : 12건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점검개요

- 점검대상 선정기준

①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위 외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②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위 내의 업체가 시공하는 다음의 현장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의 2.0배를 초과하는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산재은폐 또는 은폐신고가 있는 현장

·위험상황신고 접수현장

※ 최근 1년간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현장,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현장, SOC시설 적색현장, 근로자의 진정·고발·신고 등이 있는 현장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의 현장은 예방점검을 실시

- 점검사항 : 취약시기별 재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조직·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와 점검대상이 중복될 경우 합동점검

□ 해빙기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감독

- 점검·감독시기 : 2∼3월

- 점검·감독 현장수 : 749개소

- 점검·감독결과 : 사법처리 46개소, 작업중지 68개소, 사용중지 152대, 시정지시 2,904건, 과태료 18건

□ 장마철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감독

- 점검·감독시기 : 6월

- 점검·감독 현장수 : 779개소

- 점검·감독결과 : 사법처리 53개소, 작업중지 103개소, 사용중지 199대, 시정지시 3,685건, 과태료 12건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특히, 점검대상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에 중점을 둔 예방점검과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한 결과,

- 전년 점검에 비해 조치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경각심 고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

□ 안전관리 불량으로 시정지시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수행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취약시기 특별점검은 재해다발 시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별로 점검기간 및 일정 등을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건설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목표를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해빙기 점검시에는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 장마철 점검시에는 침수, 붕괴 및 감전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 등 각 시기별로 재해 취약요인이 있는 현장 위주로 대상을 선정토록 하였고,

- 점검시에는 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해취약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

- 특히, 해빙기 점검시에는 당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태를 병행 점검함으로써 점검계획의 시의성과 충실도를 기하였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지방청별로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시가 가능토록 하였고 점검은 점검표상의 항목에 의하여 실시하되, 시기별로 재해 취약요인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계절적 상황에 따른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취약시기 점검시에는 건설현장에 대한 타 점검을 생략하여 행정력의 효율적 활용과 점검의 실효성을 기하였으며

□ 중복점검에 의한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해빙기 및 장마철 점검·감독시 1,528개 현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점검·감독 목표물량(1,200여 개소)을 초과하여 실시(실시율 127%)하였고, 조치실적도 전년에 비해 593건이 증가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였음

※ 법 위반 사업장 조치현황                           (단위 : 건·개소)

연 도	점 검 업체수	사법 처리	작 업 중 지		사용중지 (대수)	시정지시	과태료
			전 면	부 분
2001년	1,528	99	61	110	351	6,589	30
2000년	1,754	10	42	57	241	6,209	8

⑥ 정책효과성

□ 특히, 금년부터 최근 1년간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 현장 등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노력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안전의식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Ⅳ. 향후과제

□ 안전관리 불량으로 시정지시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수행 필요

□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필요

- 특히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및 사전점검

3-4. 중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지원 확대

	평가주관위원 김 양 호
	(울산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Ⅰ. 시책·사업 개요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 사업장 규모 및 업종별 작업의 유해·위험성 평가 후 사업장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지원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5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 시행초기임을 감안 지원사업 물량 확대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목표 : 연간 30,000개소 - 안전관리 : 20,000개소 - 보건관리 : 10,000개소 □지원대상 : 중대재해발생 ·산재다발 사업장, 작업환경취약 사업장 등 □지원기관 및 지원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무료 지원	□안전관리 기술지원 실시 - 사업장 : 18,772개소 - 금 액 : 1,001백만원 □보건관리 기술지원 실시 - 사업장 : 8,942개소 - 금 액 : 106백만원
□5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목표 : 연간 20,000개소 □지원대상 : 산재발생사업장,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제조업 중심 □지원기관 및 지원방법 :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 또는 팀별 전담지역을 지정, 책임관리형태로 무료 지원	- 기술지원 실시 □사업장 : 14,631개소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5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 지원실적 : 14,631개소

-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교육·홍보,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법, 작업환경개선기법, 작업특성·설비별 기술·정보자료 제공 등 지원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안전관리 기술지원

- 지원실적 : 18,772개소

※ 2001.10월말 현재 안전공단에서 8,695개소 지원 완료하였고, 민간기관에서 나머지 10,077개소  지원 중

- 재해다발 상위 10대 위험 제조업 사업장 위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조치기법, 작업특성·설비별 기술·정보자료 제공 등 지원

- 민간기관의 경우, 기술지원 참여자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되, 사업장당 격월 1회, 총 6회 직접 방문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내실화 도모

◇ 보건관리 기술지원

- 지원실적 : 8,942개소

※ 2001.10월말 현재 안전공단에서 3,942개소 지원 완료하였고, 민간기관에서 나머지 5,000개소 지원 중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작업관련성질환 발생사업장, 유해공정보유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건강상담, 작업환경개선 지도, 기술·정보자료 제공 등 지원

- 민간기관의 경우, 기술지원 참여자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되, 의사, 간호사 또는 산업위생사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내실화 도모

< 기술지원 목표 및 실적현황(2001.10월말 현재) >

구 분			목표(개소)	실적(개소)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5인미만 기술지원	안전공단	안전보건관리	20,000	14,631	-	-
5인 이상 50인미만 기술지원	안전공단	안전관리	10,000	8,695	-	-
		보건관리	5,000	3,942	-	-
	민간기관	안전관리	10,000	10,077	3,789	1,001
		보건관리	5,000	5,000	3,770	106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으로 하여금 집중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이들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에 기여

<미흡한 점>

□ 기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시 최근 업종별 재해발생추이, 재해유형 등에 대한 계속적인 심층분석결과를 토대로 뇌심혈관질환이 다발하고 있는 기타사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도 필요함.

□ 기술지도의 양적인 증가에 비하여 사업주의 주체적 책임의식 제고의 실질적 향상으로의 연결이 미흡

□ 중소규모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관리의식 향상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지원수준·지원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자율안전보건관리의식 제고노력이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재해율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나아가 재해손실 방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재해다발 위험정도 등에 따라 안전공단 및 민간기관으로 지원기관을 달리하되, 민간기관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지원의 내실화 도모

□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기법, 작업환경개선지도, 건강상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작업특성·설비별 세부기술·정보자료 제공 등 통해 기술지원 효과의  지속적 유지 도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산재발생사업장,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공업단지 등 밀집지역 제조업 및 중대재해 발생 등 재해다발 위험사업장과 작업환경취약, 보건관리 취약 및 건강관리 취약 사업장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중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시 동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술지원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지원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⑥ 정책효과성

□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나 기술지원 등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의 중요성 인식 계기를 마련

Ⅳ. 향후과제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금년도 5인 미만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의 사업내용, 지원방법 등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여 추진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증가 추세 억제 필요

- 기타사업, 기타제조업에서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조업 중심의 지원대상 선정에서 금년도 업종별 재해발생 추이 등 객관적 통계에 근거하여 지원대상 선정

-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해위험정도에 따라 지원대상 등급을 구분, 지원기관, 지원횟수를 달리하는 등 차등기술지원을 통해 재해다발 또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기술지원 실시

□ 중소규모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관리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술지원사업계획 재조정 필요

3-5.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

	평가주관위원 김 양 호
	(울산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Ⅰ. 시책·사업개요

□ 작업환경유해정도에 따라 차등관리

-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실태 및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사항(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유해물질의 관리실태, 보호구 사용 등)을 점검 또는 지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

□ 직업병 조기발견체계 강화

- 사업주, 근로자대표, 건강진단기관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 외에 최근 직업병이 발생한 폐기물 재생업체, 방역업체 등을 자체 선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업병 역학조사를 확대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작업환경취약사업장 차등관리 □자체역학조사 - 유해성이 높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의뢰역학조사 - 사업주, 근로자대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요청 받는 경우 실시	□관리대상 파악 및 점검계획 수립 : 2001.2월 □점검 및 개선지도 : 2001.3∼10월 □지도결과 집계 및 분석 : 2001.11월 □ 목표 : 80개소 □ 목표 : 의뢰시 수시 실시	□2001.10월말 현재 2,916개소 점검실시 - 책임관리 : 127개소 - 특별관리 : 1,530개소 - 중점관리 : 1,259개소 □자체역학조사 : 114개소 ※ 34개소 추가선정 □의뢰역학조사 : 13개소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작업환경 차등관리

♠ 감독관 책임관리(111개소중 127개소, 114%)

□ 대상 : 2000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코우크스가 노출기준을 3배이상 초과한 사업장(광업 제외)

□ 방법

-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노출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책임관리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개선완료시에는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실시

♠ 특별관리(1,566개소중 1,530개소, 97.7%)

□ 대상 : 발암성물질(추정물질 포함) 3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

□ 방법

- 발암성물질 또는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감독관이 점검

- 노출기준 미만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후 자율 개선토록 지도

※ 발암성물질은 발병시 치명적이고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폭로시 발병될 수 있으므로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중점관리(1,317개소중 1,259개소, 95.6%)

□ 대상 :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제1종 분진 등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관련성질환(2인이상) 발생 사업장 등(광업제외)

□ 방법 :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감독관이 점검

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업무추진세부지침(99쪽)에 의거 공단 연구원이 2001.3.27 노동부에 보고한 『2001년도 자체 역학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자체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을 80개소로 설정

□ 2001.10.31 현재 자체 역학조사 114개소 및 의뢰 역학조사 13개소 등 127개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추진 중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감독관 책임관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될 때까지 책임 관리하여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을 도모하였고

- 특별관리 사업장중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자체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을 당초 80개소에서 114개소로 확대하여  직업병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

□ 역학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단 연구원이 노□사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실시계획을 사전 설명하여 대상 사업장과 공단 연구원간의 역학조사 관련 마찰을 적극 중재

※ 포항제철 역학조사의 실시 범위조정을 위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개최(□01.6.1)

<미흡한 점>

□ 작업환경유해정도에 따른 차등관리사업장 선정시 매년 선정기준이 거의 같아 작업환경개선 사업장이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차등관리 선정 및 관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유해물질 중 소위 유해물질로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인간공학적 인자, 사회심리적 인자 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역학조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시결과 통보가 지연되고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화학물질 취급 등 작업환경상태에 따라 관리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고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업무추진 세부지침을 적기(2001.1월)에 수립하였으며,

□ 200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2,994개소를 선정하여 이중 노출기준을 3배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책임관리 하도록 하고

- 발암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출기준의 정도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합동점검하거나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작업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채택·시행

□ 건강진단 실시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코우크스, 코울타르, 벤젠 등 직업성 암 유발물질을 자체 역학조사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함으로써 직업병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노출정도에 따라 지도·점검의 강도를 달리하는 등 추진단계부터 충실히 준비

□ 자체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을 □00년의 61개소에서 □01년에는 114개소(목표 80개소)로 확대 실시 중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추진계획에 의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합동점검, 안전공단의 기술지도, 사업장의 자율점검 등 관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당해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고 현장 점검시에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도·점검의 목적 및 효과 등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

□ 역학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한정된 공단의 인력외에도 외부 관계전문가를 참여케 하여 신뢰성과 효율성 증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의 정도에 따라 감독관 책임관리, 특별관리, 중점관리로 차등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장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동종 업종 사업체에 대하여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유도

□ 시행과정에서 사업장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늦어도 방문 5일전까지 역학조사의 취지를 노□사에 사전 설명하고, 지방관서에서도 적극 협조토록 지시

□ 역학조사 조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과를 사업장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기술지원 실시 및 이행실태를 지도토록 함

□ 당초 자체 선정한 100개소중 예비조사를 통하여 역학조사가 부적절한 사업장 6개소는 제외하고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20개소 추가실시(114개소) 중이며,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적극 실시(13개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사업장으로 목표 2,994개소를 선정하여 2001.10월말까지 2,916개소에 대하여 차등관리 실시. 당초 선정된 사업장 중 147개소는 이전, 휴·폐업 등으로 인해 관리하지 못했으며, 69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916개소에 대한 차등관리를 완료함.

□ 역학조사 대상사업은 당초 목표인 80개소를 초과한 1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 역학조사를 진행 중

⑥ 정책효과성

□ 감독관 책임관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될 때까지 근원적인 작업환경개선을 도모하고,

- 작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직업병 역학조사는 직업병 발생위험이 높은 유해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 건강진단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병 유소견자를 적기에 발견하는 등 사후관리가 적절히 추진됨

Ⅳ. 향후과제

□ 작업환경유해정도에 따른 차등관리 사업장 선정시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제한된 수의 감독관과 공단인력에 의한 지도·점검방식으로는 사업장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간 중재절차 마련 필요 및 직업병 역학조사 활성화

- 신규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 발생이 늘어나는 등 직업병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고, 역학조사가 직업병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실시되는 만큼 사업주와 조사기관 간에 이견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호 조율 □중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신규 및 유해화학물질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해 요인(인간공학적 인자, 사회심리적 인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 발생이 늘어나는 등 직업병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단에만 의존함으로써, 조사대상이 한정적으로 되며, 역학조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시결과 통보가 지연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역학조사) ③항에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관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
	4-1.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 추진
	가. 일용근로자 생계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나. 구조조정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다. 신규졸업자 등 청소년 취업지원 강화 및 장기실업자 조기취업 지원 라.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강화 및 고령자 취업지원
	4-2. 구인·구직자 지원 서비스 강화
	가.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나. 인력수급인프라 구축
	다. 올바른 고용관행 정착 유도 라.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민간조직과의 연계 강화 및 발전전략 수립·추진
	4-3. 사회안전망 확충
	가. 고용보험관리시스템 개선
	나.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도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의 조기 정착

4-1.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 추진

가. 일용근로자 생계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평가주관위원 유 길 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SOC투자를 확대하고 조기 발주를 통한 일용근로자 고용창출

□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를 실시하여 생계 지원

□ 동절기 『건설일용직 일일훈련』을 실시, 능력개발 및 생계지원(1일 2,040명, 연 81,700명)

□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

- 직업능력 향상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실업자 직업훈련에 적극 흡수하여 지원

□ 취업지원 및 생계보호 강화

- 『일일취업센터』를 통하여 적극적인 취업알선

□관내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파악, 일용근로자 투입가능 건설현장에 대한 구인개척 강화

□고용안정센터 이용이 어려운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생활안정 지원

- 일감이 없는 근로자는 건설일용직 일일훈련,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연계

□ 사회안전망 확충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를 실시	-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를 실시하여 생계지원(5천명)	- □00.11.15-□01.2.28일까지 실시 ·일평균 5,043명 투입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건설일용근로자에 적합한 단기일자리 제공	- 건설일용근로자에 적합한 단기일자리 제공 ·숲가꾸기 사업실시(8천명)	- 숲가꾸기 사업의 실시 ·제1단계 : 일평균 15천명 투입 ·제2단계 : 일평균 17천명 ·제3단계 : 12천명 투입 ·제4단계 : 13천명 투입 중(□01.11.10 현재)
□ 동절기 『건설일용직 일일훈련』을 실시	- 동절기 『건설일용직 일일훈련』을 실시, 능력개발 및 생계지원(1일 2,040명, 연 81,700명)	- 조적, 미장 등 9개직종 83,866명 훈련실시(□00.12∼ □01.2) ·훈련기관 : 울산기능대, 청주기능대 등 10개기관
□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안전망 확충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 사회안전망 확충 ·1월미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중(2003년 시행)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확대(100억원 → 50억원이상)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일용근로자 취업지원	- 일용근로자 취업지원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 일일취업센터(16개소) ·일반취업 : 140,808명 ·공공근로사업(일평균) 139,754명(총 280,562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실시(□00.11.15∼□01.2.28)

- 일평균 6,403명 투입

※ 1일 수당 19∼29천원, 식비 3천원, 여비 2천원

□ 건설일용자에 적합한 단기일자리 제공

- 숲가꾸기 사업의 실시 : 1단계 15천명 투입, 2단계 17천명 투입, 3단계 12천명 투입, 4단계 13천명(□01.11.10 현재) 투입중

□ 동절기 『건설일용직 일일훈련』실시

- 조적, 미장 등 9개 직종 83,866명 훈련 실시

※ 훈련기관 : 울산기능대, 청주기능대 등 10개 기관

□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 1월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2003년 시행)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공발주 공사 규모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01.8월)

□ 일용근로자 취업지원 : 16개 일일취업센터에서 280,562명 취업

- 일반취업 : 140,808명, 공공근로사업(일평균) 139,754명(5월말현재)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건설일용직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겨울나기를 지원

□ 숲가꾸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일용직 실업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 일용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을 통해 공공근로와 일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일용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였음

<미흡한 점>

□ 없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 공공근로 및 일일훈련을 실시하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반기 중에 SOC사업 등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가 적절히 제시

-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는 제도개선 목표도 적절히 제시되었음

□ 구조조정 및 동절기 계절적 요인이 맞물려 금년 1/4분기중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 우려되어 동 분기에 공공근로 연간예산의 45%를 집중 배정하여 추진

□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건설일용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지원과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일일훈련,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등 하위 계획이 충실히 수립되었음

□ 숲가꾸기 사업은 각 단계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요령□(□00.12월)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 수행

※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추진요령□(□00.12)

□ 공공근로사업은 각 부처 협의를 통하여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관계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률이 높은 기간인 동절기 및 상반기에 사업과 예산을 집중 배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목표달성에 노력

□ 구직현장에서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건설공사 발주현황, 일용근로자 투입가능 건설현장 구인개척 등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결합 가능성을 제고하고

- 일감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일일훈련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정부시행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단계별 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수립, 인원모집, 대상자 선발 및 투입, 관리감독 등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시행

- 그러나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담과정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자의 선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건설일용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림청은 직접시행, 지자체 위탁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 시행 등으로 사업을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SOC투자를 실업률이 높은 상반기 중에 90%이상을 발주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제공 및 생계안정을 적절히 지원

○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3.6) 등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노력을 기울였음

○ 일용실업자의 비중이 □00.12월 241천명→□01.1월 278천명→□01.2월 299천명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성에 부합한 적절한 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여 실업률 저하에 기여

○ 공공근로 사업은 국가의 중요정책 사업으로 신문, 방송, 모집광고, 현수막게시, 반상회보 게재 등을 활용해 적극적 홍보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숲가꾸기사업은 1/4분기 15천명, 2/4분기 17천명 투입하였으며, 3/4, 4/4분기 각각 1만명 투입 목표로 실시하였으나 3/4분기 12천명(목표 대비 120%), 4/4분기 13천명(목표 대비 130%) 투입하는 등 당초 목표 달성

⑥ 정책효과성

○ 실업률이 높은 시기 특히, 동절기에 일용직을 위한 공공근로 또는 일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일일훈련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적, 미장 등 관련 직종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무관련 능력개발에 많은 기여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동절기중 건설일용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집중 실시로 인하여 실업률이 크게 감소

※ 실업률이 2월 5.0%→ 3월 4.8%→ 4월 3.8%로 감소

Ⅳ. 향후과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준비 철저

- 특별준비기획단을 정부내에 설치하여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 필요

○ 금년 동절기 실업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위한 동절기 고용안정대책 강구

- 동절기 고용여건 및 경기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근로사업 실시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 노동시장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target-specific policy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 work-net 정보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 등

4-1.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 추진

나. 구조조정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지원

	평가주관위원 유 길 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법령·지침정비사항>

□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신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가장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

□ 하위규정·업무편람 및 질의회시집 발간 등을 통하여 사업집행의 명확한 기준 제시

<지원실적제고>

□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사무소별 고용안정사업 목표를 설정·배정하고 우수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이를 위해 담당자 연찬회 개최하여 수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2000.12.30 개정공포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의 후속 조치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01. 상반기 법령 개정	□ 완 료 ·□01.3 관계부처협의 ·□01.3.24∼4.13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차 : 4.20, 2차 : 5.4) ·□01.5 법제처 심사 ·2001.7.23 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전직지원장려금 법제화	□ □01 상반기 법제화 및 시행	□ 완 료 ·□01.1∼2월 전직지원서비스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01.3 제도화 방안 마련 ·□01.4.9∼4.19 관계부처 협의 ·□01.4∼5.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01.6 차관회의, 국무회의 ·□01.7.7 시행령 개정 및 □01.7.23 시행규칙 개정
□ 지침정비	□ □0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지침시달	□ 완료 ·각 지방관서에 지침시달(□01.7)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2000.12.30 개정·공포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의 후속조치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명확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지원대상인지 예측가능케 함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범위로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

- 소극적인 고용유지조치인 휴업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훈련□을 보다 많이 실시하도록 유도

·기존 『1일 4시간 이상, 총 30시간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이상 실시』요건에서 『1일 4시간이상으로 총 20시간이상 훈련실시』로 요건 완화

□ 연찬회 개최하여 법령개정사항 설명 및 의견수렴

- 일시 : □01.6.22∼23(수안보 상록호텔)

- 참석대상 : 지방노동관서 센터별 담당자

- 주요내용

· 신규사업, 법령개정사항 등 설명

· 고용안정사업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신설 추진

- 상시구조조정 시대에 고용조정으로 부득이 이직하는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지방관서의 효율적인 집행 지원

- 사업집행의 명확한 기준 제시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 시달(□01.7)

□ 2002년 이후 추진계획 준비

-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정보시스템」개선 (200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추진)

·통계기능 보완 및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신설 및 사업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관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원

- 고용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신설

- 제도시행과 더불어 시행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지방관서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

- 신설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 단체, 지방관서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추진

·인터넷, 신문, 라디오, KTV를 통한 제도소개 및 KBS와 협조하여 선진국의 구조조정과 재취업지원사례를 특집 다큐제작 방영

<미흡한 점>

□ 고용보험법령의 개정이 빈번하여 지방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예상

- 그간 제도변경 변천소개 및 고용안정사업 질의회시집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지방노동관서 담당자의 업무집행 시 애로가 없도록 지원 필요

□ 직장보육시설 활용 기회 증대를 위하여 시설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하고있는 점과 이용자의 보육료 수입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은 경쟁을 통한 질적수준 향상에 배치되어 재검토가 필요

- 현재의 지원 및 운영실태를 재검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는 건립지원외의 사항은 민간에 위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고용안정사업의 전반적 운영개선에 있어 전체목표인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맞는 합리적 조정□ 및 □퇴직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적극적인 고용유지조치인 훈련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주가 예측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 영세업체의 경우도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

- 우선대상기업의 장려금 금액을 차등 지원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상반기내 추진계획 완료

-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를 밟아 7월 공포·시행

□ 6.22∼23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법령개정작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신설제도의 시행(7월) 전에 지방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적요건 및 유의사항 설명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주, 근로자대상 홍보

- 지방노동관서 주관의 사업주초청 설명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사용자단체 및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에 인터넷 배너광고

- 종합지, 경제지, 노동지 등 신문광고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캠페인 추진

- KBS와 공동으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제작을 추진하여 선진국의 구조조정과 재취업지원사례를 소개 (국정홍보처 협조)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 실직자의 재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미국, 프랑스, 일본의 노동시장 변화와 퇴직자의 재취업지원사례 소개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등을 차질없이 수행

- 개정법령 공포후 46개 지방관서에서 사업주 대상 설명회 개최

⑥ 정책효과성

□ 사업주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재취업지원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각종 지원금 수급요건 개선시 사업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사업주 지원정책의 효과 증진

Ⅳ. 향후과제

□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주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시 사업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검토 및 반영

- 전직지원장려금 요건상 사업주 공동 실시하는 경우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업무편람 및 질의회시집을 보완 발간 및 배부

□ 직장보육시설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시설건립상 중복 지원하는 문제와

- 운영(인건비 포함)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지원제도를 재검토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을 강구

4-1.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 추진

다. 신규졸업자 등 청소년 취업지원 강화 및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지원

	평가주관위원 오 혜 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시책·사업개요

□ 청소년 인턴제 286백명 실시

- 1/4분기 중 186백명을 실시하고, 2/4분기 중 1만명 추가 실시

□ 명예직업상담원 위촉, 직업지도 시범학교 선정, 직업지도 실시

□ 장기실업자  등을 위한 심층상담 프로그램인 성취프로그램 운영실을 18개소 추가 설치 운영

□ 장기실업자 채용기업에 장려금 지원

□ 장기실업자에 대한 점포지원형식의 창업지원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청소년 취업지원>
□ 청소년 인턴제 실시	- 청소년 인턴제 실시(386백명) ·1/4분기 중 186백명 2/4분기 중 1만명 실시 4/4분기중 1만명 추가실시	- 3.13 186백명 채용완료, 4.14 1만명 채용완료, 11.15 현재 4,260명 채용(추진중)
□ 명예직업상담원 위촉(3월)	- 명예직업상담원 46명 위촉(3월)	- 39명 위촉(10월말 현재)
□ 직업지도시범학교 선정 및 직업지도 실시	- 직업지도시범학교 선정(92개소) 및 직업지도 실시 ·2001.3월 : 청소년직업지도 실시 계획 수립·시달	- 123개교 선정(10월말현재)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72개교 대학교 13개교 대상인원 56,897명
□ 청소년 취업후견인제 지속 운영	- 청소년 취업후견인제 지속 운영	- 6월현재 661명의 취업후견인이 3,663명의 청소년 후견 중(2/4분기 최종 파악)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확대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확대(7개소→25개소) ·2000.12∼2001.2월 : 성취프로그램 신규진행자 양성교육 ·2001.2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설치예산 재배정 ·2001.3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확대·운영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확대 운영 중(25개소) ·2001.9월 현재 2,740명 참가 2,624명 수료, 821명 취업(9월말 현재)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월50만원, 6개월)	- 10월 현재 3,975명, 1,877백만원 지원
□ 장기실업자자영업 창업지원 사업 실시	- 장기실업자에 대하여 점포지원 형식의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실시(5천만원 한도, 3천명)	- 장기실직자 자영업창업지원 ·448명, 171억원 지원 (10월말 현재)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청소년 취업지원>

□ 청소년 인턴제 실시

- 1/4분기 중 186백명(3.13)실시하고, 2/4분기 중 1만명추가 실시 완료(4.14)

- 4/4분기중 1만명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여 11.15 현재 4,260명 채용

□ 명예직업상담원 39명 위촉(10월말 현재)

- 명예직업상담원 :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퇴직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하며,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 및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지원

- 주요업무 :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직업진로상담, 직업정보·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직업지도 시범학교 운영, 학생진로상담교사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소개 등

□ 직업지도시범학교 123개교 선정·운영중(10월말 현재)

- 직업지도시범학교 : 관내 중·고·대학교 중 직업지도를 원하는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명예직업 상담원 등 청소년 직업지도 상담원이 해당학교 진로지도 교사와 협의를 거쳐 직업지도 실시

-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72개교, 대학교 13개교(대상인원 56,897명)

□ 661명의 취업후견인이 3,663명의 청소년을 후견 중(6월말 현재)

- 목적 : 구직 및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원을 취업후견인으로 지정,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 피후견대상 :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에 구직신청을 한 청소년(만18세∼만24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신규 졸업 미취업자, 청소년 가장, 실직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 기타 취업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 성취프로그램(운영실 25개소)에 2,740명 참가, 2,624명 수료, 821명 취업(9월말 현재)

※ 실적은 분기별 취합

- 목적 :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취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

- 우선적용대상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고졸이상 45세 이하의 이·전직 희망자, 취업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이 없는 구직자, 신규구직자중 구직기술의 향상을 요하는 자 등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3,975명, 1,877백만원 지원(10월말 현재)

- 7월 중 장기실업자 DB를 구축하여 수혜 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장기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규모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장기실직자 자영업창업지원 : 448명, 171억원 지원(10월말 현재)

- 지원대상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 자

- 지원내용 :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무보증·무담보로 대여(연리 7.5%)

- 제도개선사항 : 점포지원 기간을 최장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실시(5.15)하고 있으며, 전세점포 외에 월세점포도 지원(7.10)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청소년 인턴제의 경우 29천명을 조기에 투입, 연초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청소년 미취업자를 흡수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으로서 자리 매김

□ 4/4분기 1만명 확대 실시는 하반기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한 청소년 고용여건의 악화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취업경쟁력이 약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곤란한 장기실업자에게 점포 임대를 통한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여 생계안정과 자립을 지원

- □01.5월에는 점포지원 기간을 최장 3년 → 6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활성화하였음

- □01.7.10부터 전세점포 외에 월세점포도 지원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

※ 10월까지의 실적이 지난해 1년 실적의 5배 수준

<미흡한 점>

□ 인턴제는 임금보조제가 갖는 사중손실효과, 대체효과 등을 안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청소년 인턴제의 경우 고졸이상 미취업자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제고라는 목표가 뚜렷하고, 각급 학교 졸업자들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4분기 중 집중 운영토록 함으로써 정책목표를 적절히 제시

□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의 경우 정규노동시장에 재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의 창업을 통한 신속한 자립을 도모하도록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

□ 청소년 취업후견, 직업지도시범학교지정 운영,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확대도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지도와 취업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청소년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는 직업지도시범학교, 명예직업상담원제 등을 통해 올바른 직업선택을 유도하고 진입 이후에는 취업후견인제, 인턴제 시행을 통해 원활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청소년 인턴제의 경우 지방노동관서별 채용 목표관리제, 대규모 □인턴취업박람회』개최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

□ 장기실업자의 경우 구직의욕과 구직능력향상을 위해 성취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취직이 어려운 자를 위해 자영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영업 점포지원의 경우 사업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근로복지공단 운영규정, 업무처리지침, 업무처리요령 등)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청소년 인턴제의 경우 관서별 채용목표설정으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조기에 인턴이 투입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대규모 취업행사를 통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취업지원 협력체제 구축

□ 자영업 창업지원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대상선정 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및 창업능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선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청소년 인턴제의 경우 고졸이상 청소년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취업박람회, 사업설명회, 인터넷 게재 등 각종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채용분위기의 전국적 확산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집중적인 구직등록 기간 설정·운영(3월) 및 장기실업자 DB구축(7월)

□ 시중 일간신문(4회) 및 창업박람회 참가(4회)를 통하여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내용 안내 및 홍보 실시

※ 각 지사별로 지역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 지원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였고 최근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전세점포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세점포 외에 월세점포도 지원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청소년 인턴제는 11.15 현재 인턴사원 33,115명을 채용하여 목표 (38,600명)대비 85.8% 달성

□ 장기실업자에 대한 점포지원은 10월말 현재 448명에 171억원 상당의 점포지원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10월까지의 실적이 지난해 1년간 실적의 5배 수준

⑥ 정책효과성

□ 인턴사업은 여성(44%), 지방대생(75.5%) 등 상대적 취업애로 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 정규직 채용여력이 크지 않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 실시(80.2%)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 자영업 점포지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가 점포운영을 통하여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2.1%가 점포운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Ⅳ. 향후과제

가. 청소년 인턴제

□ 현행 인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게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선택과 직장체험욕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한 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 중심상권 창업을 유도하여 사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점포지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

-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구직등록 기간 등 지원요건 완화 추진

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4-1.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 추진

라.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강화 및 고령자 취업지원

	평가주관위원 오 혜 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시책·사업개요

□ 장애인고용촉진 강화

- 공공 및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제고

□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내실화

- 고용개발원 운영 내실화, 직업전문학교 건립 및 운영내실화

-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우수기능인 사기 앙양

□ 장애인 자립능력 제고

-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및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

-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자금 융자·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1개소 50억원)

□ 고령자고용촉진법령 개정

□ 고령자인재은행 추가지정(36개소→46개소) 및 운영비 상향조정(62만원→ 80만원)추진

□ 고령자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장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실시로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 고령자단기적응훈련 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장애인고용촉진강화	-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지도 ·국무회의 보고 및 의무고용률 미달기관 고용촉구 -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제고 ·장애인취업목표 : 1만명	- `01.1-5월 고용현황 조사·분석 ·`01.7.11 : 고용부진기관 관보게재 (공공46,민간363) - 구인개척 : 444개소 ·간담회 개최 :`01.4.4
	- 장애인고용정보망(55개소) 및 인터넷센터 설치(10개소)	- 53개소 연계구축 운영중 - 2개소 운영중(서울남부, 광주) ·정보화요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센터(5), 이용실(5) 개소 예정
□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 고용개발원 운영내실화 -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 및 운영내실화(560명 계획) ·일산, 대전, 부산직업전문학교 훈련내실화 ·전남·대구 및 시각·정신지체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추진 -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목표 : 70명, 70백만원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우수기능인 사기앙양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 대한 한·미·일 비교 등 15개 연구과제 수행 ·직업영역확대개발(21명) ·직업생활지원기기 제작 보급 (16종 132점) - 훈련실적 : 604명 훈련 ·고용개발원(97명),일산직교(189명), 대전(155명), 부산(163명) - 직업전문학교 추가건립 ·전남 : 41.9%(□02년 개교) ·대구 : 41.2%(□02년 개교) ·시각·정신직교 : 부지매입완료 및 설계중(□04년 개교 예정) - 실적 : 56명, 46백만원 - `01.6.14-16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28직종 2,125명) - `01.9.24-27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31직종 371명)
□ 장애인자립기반 제고	-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명, 100억원) - 출퇴근차량구입비용 융자(1,000명, 200억원)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지원(450명, 225억원)	- 945명, 94억원 지급 - 1,636명,170억원 지급 - 300명, 126억원 지급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운영	- 1개소 50억원	- □01.11월 : 사업모집 공고 - □01.11월 : 사업설명회 - □01.12월 : 사업자 선정 시행예정
□ 고령자고용촉진법령 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추진	- `01.3-6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대책 수립 - `01.6-9 : 관계부처 협의 - `01.9.28 : 개정안 확정 - `01.10 ∼: 당정협의 및 국회제출 - `01.12 : 국회통과 예정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내실화 및 연차적 확대 추진	- 취업알선 지도 - 고령자인재은행 추가지정 ·36개소→46개소 - 운영비 상향조정 ·62만원→80만원	- `01.9 : 20,479명 취업(전년동기대비 19.9%증가) ·취업부진기관 지도 : 21개소 - `01.5 : 추가지정 및 상향조정을 위한 예산요구(384백만원) ·예산과목 변경: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 고령자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다수고용장려금 ·신규고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 `01.9월 지급실적 · 총계 : 47,604개소 190,788명 32,535백만원
□ 고령자고용현황 조사 및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고령자고용현황 조사 -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01.4-5 : 300인이상 사업장고령자고용현황 전수조사 실시 ·조사대상 : 1,477개소 - `01.8 :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지침수립 시달 및 미이행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실시
□ 고령자단기적응훈련 실시	- 연간 훈련목표 : 1,579명	- `01.11 : 1,515명 수료 1,012명 취업 (취업률 66.7%)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장애인고용촉진 강화

-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 지도

·`00.12월 현재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 1.48%

·□01.7.11 : 장애인고용 부진기관 관보 게재(공공 49개소, 민간 363개소)

-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제고(취업목표 : 1만명)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 0.95%

·`01.1-10월 취업인원 : 6,077명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01년 완료 예정)

·장애인 기준 조정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03년 200인이상, '05년 100인이상)

□ 장애인고용 인프라 구축(정보망 55개소, 인터넷센터 10개소)

- `01.10월 현재 53개소의 고용정보망 연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 인터넷 센터 2개소(서울남부, 광주) 설치·운영중이며 10개소 추진중(연내 완료 예정)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내실화

- 고용개발원 운영내실화

·15개과제 연구수행중이며 직업영역확대개발(21명), 직업생활지원기기 제작(16종, 132점)

-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 및 운영내실화

·고용개발원, 일산, 대전, 부산직업전문학교 훈련 내실화(604명 훈련)

※ 고용개발원(97명), 일산(189명), 대전(155명), 부산(163명) 훈련

·전남, 대구 및 시각·정신지체인 직업전문학교 건립추진

※ 공정률  :  전남(41.9%), 대구(41.2%), 시각·정신지체직교(설계중)

-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목표 : 70명, 7천만원) : 56명, 46백만원 지원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우수기능인 사기양양

·`01.6.14-16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28직종, 2,125명 참가)

·`01.9.24-27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31직종, 371명 참가)

□ 장애인자립기반 제고

- 직업생활안정자금(1,000명, 100억) : 945명, 94억원 지급

- 출퇴근차량구입비용 융자(1,000명, 200억원) : 1,626명, 170억원 지급

-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지원(450명, 225억원) : 300명, 126억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1개소 50억원)

- 2001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01.11월 현재 사업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11.15) 개최

□ 고령자고용촉진법령 개정추진

- `01.2-6월 :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6월말 완료)

- `01.6월 : 『고령자고용촉진 종합대책』수립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개선(업종별 차등 상향조정 등)

·정년퇴직자 재고용 및 장려금 제도개선

·적합직종 정비 및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등

- `01.6-9월 : 고령자고용촉진법 수정안 마련(9.27) 및 관계부처 협의완료

- `01.10- 현재 : 국회에 우리부(안) 제출 및 당정협의 진행중

※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법 개정안 통과 예정

□ 고령자고용현황 조사 및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01.3-5월 :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고용률 이행실태 조사(1,477개소)

- `01.5-6월 :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

- `01.7-10월 : 기준고용률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지도 지침시달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실적

- `01.1월∼ : 고령자장려금 운영제도 개선(지급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 실시 등)

·다수고용장려금 : 1인당 분기 9만원→15만원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고용 1인당 지급임금의 1/3(대기업 1/4)을 6월간 지급 → 구직등록 3개월이 지난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신규채용시 월25만원을 6월간 지급

·재고용장려금 : 1인당 80만원-160만원 → 6월간 월30만원(180만원) 지급

- `01.9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47,604개소, 190,788명, 32,536백만원)

·다수고용장려금 : 40,579개소, 163,226명, 19,663백만원

·신규고용장려금 : 6,954개소,  27,484명, 12,793백만원

·재고용장려금   : 71개소, 78명, 79백만원

□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실시

- `01.10월 : 1,515명 수료  1,012명 취업(취업률 66.7%)

※ `01년 훈련목표인원 : 1,579명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내실화 및 연차적 확대 추진

- `01.5월 : 고령자 인재은행 추가지정 및 운영비 상향조정을 위한 예산 요구

·예산과목 변경 : 기본사업비 → 주요사업비(예산증액 요구를 위한 기초작업 완료)

- `01.9월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실적

·구인 24,440명, 구직 27,787명, 취업 20,479명(전년동기대비 19.9% 증가)

·`01.4월 : 취업실적 부진기관 지도(9개소)

·`01.9월 : 취업실적 부진기관 지도(12개소)

- 고령자인재은행 국고보조금 지급

·□01.10월 : 인재은행 30개소에 대해 189,100천원 경상운영비 보조(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6개소 제외)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실시기관의 확충으로 장애인에 대한 근거리 서비스 제공 등 기회확대

□ 장애인고용율이 의무고용율 2%에는 미달한 실정이나 꾸준히 증가 추세(□99년 0.91%→□00년 12월 0.95%)

□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고령자고용촉진 종합대책□ 수립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고령자 취업기반 구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비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미래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 지방노동관서에 고령자 기준고용률 및 정년연장 지도지침을 마련·시달함으로써 고령자 취업지도 및 고용촉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편, 2020년 고령사회 진입에 대처하고자 노동시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범정부적 차원의 고령자 고용종합정책 수립 추진과 아울러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OECD의 □고령자노동시장 진입장벽 제거 프로 젝트□ 에 공동 참여하여 OECD의 선진국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고령자 고용정책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임.

<미흡한 점>

□ 직업재활실시기관 확대로 서비스 기회도 확충되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불만 등 초기 시행착오 발생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이 준비 소홀로 지연

□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바탕이 되는『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하위법령·지침 등을 개정·보완하는 후속조치가 늦어져 사업추진시 철저한 일정관리가 미흡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장애인직업훈련 2,800명, 취업목표 1만명 등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장애인단체, 장애인계, 학계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장애인의 수요를 조사하여 목표에 반영하였으므로 정책목표에 타당성이 있음

- 단기적응훈련 목표인원은 1,579명으로 현재 훈련기관의 능력을 감안할 때 적정하며,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목표인원은 23,000명으로 고령인력의 수요를 고려할 때 적절함

□ 고령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대책 수립,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계획대로 연내 완료 예정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2001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운용계획에 예산을 기반영 하였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관련 하위 규정 개정에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단기적응훈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각종 제도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도모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임

□ 향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시 학계·관련부처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자 고용정책의 효율적 추진 노력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년내 완료 예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연구실시(2-6월)

- 고령자고용촉진대책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6월)

- 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7-8월)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9월)

-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추진(12월)

□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중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령자 취업활성화 및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성과(수혜인원 및 지원실적 증가)를 나타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사업규정(노동부고시) 개정과 관련 장애인계  및 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개최 등 의견수렴

□ 고령자 고용촉진 업무는 노동부의 대표적인 취업알선전문기관인 고용안정센터(총 168개소)와 인력은행(7개소)를 통해

-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직업상담 및 고용보험·고용정보 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준고용률 및 정년연장 지도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종합서비스가 매우 효율적으로 제공됨.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은 입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입법과정부터 사전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 국민적 합의와 이해당사자(기업과 고령자 등)로부터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도출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하였음

- 라디오, 신문 등 인터뷰(6회), 보도자료 배포(□01.10월)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장애인 취업알선 등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와 수시로 비교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당초 목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조치완료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 및 지원 확대, 고령자 기준고용률 및 정년연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행지도

- 정상추진 :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기본 바탕이 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년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진과제가 대부분 조치완료됨

⑥ 정책효과성

□ 1사1장애인 더 채용하기, 300인 이상 사업주 간담회개최, 정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 조치 등의 실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 나아가,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체를 30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으로 확대 적용토록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성숙하여 시행령 개정시 법 저항이 크게 약화되는 기대효과가 예상됨

□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고용률 및 정년연장 지도지침 시달,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고령자 고용문제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청년실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 고려해 볼 때 고령자 고용여건(분위기)은 상대적으로 크게 호전되어 노동시장 동향 및 취업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실업률 감소 : 2.0%(2000년 평균)→1%대 유지(□01.6월∼)

- 고령자 취업 증가 : 51,398명(2000년 누계)→63,927명(□01.10월) : 24%↑

Ⅳ. 향후과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01.12월 :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 예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연내 완료 추진)

4-2. 구인·구직자 지원 서비스 강화

가.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평가주관위원 장 창 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보센터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 일정

· 2001.1월 : 소요예산 재배정

· 2001.2월 : 신규센터 설치완료

· 지역을 이전하는 조직은 기존조직 임차기간만료기한 등 여건에 따라 연도중 설치완료

- 소요예산 : 13,640백만원

· 일반회계 4,340백만원/고용보험기금 9,300백만원

- 사업내용 :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추가확충

□ 고용안정인프라 내실화 : 성취프로그램 확대운영

- 일 정

· 2000.12월∼2001.2월 : 신규진행자 양성교육

· 2001.2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설치예산 재배정

· 2001.3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설치

- 소요예산 : 219,655천원

- 사업내용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18개소 추가설치(7개소 ∀ 25개소)

□ 고용안정인프라 내실화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기능강화

- 일 정

· 2000.7∼2000.9 :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 2000.10∼2001.2  : 2차 기능강화사업추진

· 2001.3월 이후  : 프로그램 문제점 보완·개선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정보화촉진기금 활용)

- 사업내용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기능강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인프라 내실화 - 성취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기능강화	- 2001년도중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증설(담당인력 190명 충원) - 동일 시·구에 소재한 3개 고용안정센터는 미설치 지역으로 이전 - 2000.12월∼2001.2월 : 신규진행자 양성교육 - 2001.2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설치예산 재 배정 - 2001.3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설치 - 2000.10∼2001.2 : 2차 기능강화사업추진 - 2001.3월 이후 : 프로그램 문제점 보완·개선 지속 추진	-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증설, 현 168개소 운영중 - 동일 시·구 소재 3개 고용안정센터 미설치 지역으로 이전 완료 - 직업상담원 충원으로 2001.11월 현재 1,974명 근무중 - 2001.3월부터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18개소를 추가하여 25개소로 확대 운영 - 담당자 36명을 추가교육하여 50명의 직업상담원이 성취프로그램 운영 - 2차 기능강화사업 완료 - 사용자(지방노동관서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추진(□01.6월) - 개선사항 ·고용정보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시스템 별도 구분 관리 ·유효구직정보에 임금검색조건을 추가하여 적정한 구직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세부 메뉴 및 기능을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 - 프로그램 개선 지속 추진 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증설

- 동일 시·구에 소재한 3개 고용안정센터(진주강남, 반야월, 구미)는 미설치 지역으로 이전하고 42개소의 고용안정센터를 증설하여, 2001.11월 현재 168개 고용안정센터 운영 중

□ 직업상담원 충원

- 증설된 고용안정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민간계약직신분의 직업상담원을 금년 1월 충원하여 2001.11월 현재 1,974명이 근무 중

□ 고용안정인프라 내실화

□ 성취프로그램 확대운영

- 2000.12.18∼12.30 : 성취프로그램 신규진행자 양성교육, 36명

- 2001.2.5∼2.9 : 성취프로그램 신규진행자 최종리허설

- 2001.2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설치예산 재배정

- 2001.3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설치·운영개시

※ 2001년도 9월현재 성취프로그램에 2,740명 참가, 2,624명 수료, 821명 취업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기능강화

- 2000.10∼2001.2 : 2차 기능강화사업추진

· 메뉴 추가개발 : 성취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

· 화면 및 메뉴구성 개선

· 알선자 명단 FAX서비스 전국확대

· 터치스크린용 조회시스템 개발

· 구인구직 DB 재구성 및 인터넷/인트라넷 DB 분리 등 성능개선

-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개선 추진(□01.6월)

- 고용안정정보망 1일 평균 이용률 증가 : 2000년도 대비 84.8% 증가

· 1일 평균 고용안정정보망 접속자수 : 2000년도 63,810명/ 2001년도 117,903명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사업을 계획대로 수행

- 2001년도 고용안정센터 확충목표(42개소) 100% 이행

□ 고용안정정보망 이용률 증가

- 1일 평균 접속자수 증가율이 2000년도 대비 84.8% 상승

※ 2000년도 63,810명(1일 평균)/ 2001년도 117,903명(10월까지 1일 평균)

〈미흡한 점〉

□ 고용안정센터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센터의 경우 업무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인력활용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민원인의 접근용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군 단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였으며,

□ 성취프로그램 확대 및 고용안정정보망 기능개선사업은 상위목표로서 2001년도 국정지표 중 □중산층과 서민보호□ 및 2001년도 노동부  기본목표 중 □고용안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구인·구직자 지원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고용안정달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추진하였으며,

□ 각 사업계획 수립 시 지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배분을 추진하였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지속적으로 지방노동관서 및 구인·구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내용이 매우 적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고용안정센터 및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확충, 고용안정정보망 이용율 개선 등 구체적인 양적 목표는 크게 개선되었음.

⑥ 정책효과성

□ 고용안정센터 확충으로 민원편의 제고

□ 고용안정정보망 이용률 증가

- 1일평균 접속자수 2000년도 대비 84.8% 증가

※ 2000년도 63,810명/ 2001년도 117,903명

Ⅳ. 향후과제

□ 고용안정센터의 양적 확대에 따른 업무량과 직무내용의 분석 및 전공 능력에 따른 직원 재배치 등을 통한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고용안정정보망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꼭 필요한 것부터 지속 추진

4-2. 구인·구직자 지원 서비스 강화

나. 인력수급인프라 구축

	민간평가위원 장 창 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보센터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기존 통계의 정비

-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존 통계조사의 산업 및 직업분류를 확대

□ 신규 통계조사의 개발

- 인력수급전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신규 조사 개발 및 실시

□ 직업정보 제공기능 강화

-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적합한 직업분류체계를 개발

- 직업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장·단기 직업전망 정보를 제공

□ 인력수급예측모델 개발

- 현행 산업 대분류(제조업 중분류), 직업 대분류로 실시되는 노동력수급전망을 산업 소분류, 직업 세분류까지 확대하여 중장기 전망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당해연도의 노동력 수급전망을 작성하여 관련부처에 제공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기존 통계의 정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의 세분화 - 산업별 취업계수 세분화	- 표본설계 및 조사설문구성(6월)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원교육(8월) - □98년도 산업별 취업계수 작성중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신규 통계조사의 개발	- 산업·직업간 인력이동실태조사 -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 훈련생 희망직업조사 - 청년패널 구축 - 일자리 창출 통계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 통계 개선	- 조사완료(8월) - 기능대 재학생 조사실시(22개 기능대 15,585명) - 조사 준비 중 - 조사설문 구성 완료(8월) - 지침서작성 및 교육(9월) - 조사실시 중(9.24∼) - 일자리창출DB구축, 프로그램개발 완료(9월) - 검토중
□ 직업정보 제공기능 강화	- 직업정보 분류 체계 개발 - 한국직업정보시스템개발 - 직업연구 기능 확충 - 인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문가회의 2회 개최(4/21, 7/13) - WIC-OES직업분류 개발(8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구축 조사에 활용중(9월) - KNOW항목구성 완료(5월) - 대표직업 선정(426개) - 직업능력측정 설문 초안 완성(6월) ·10개 대표직종 조사완료(7∼9월) <직업사전> - 기본계획 수립(1∼2월) - IT유망직종선정 자문회의 ·33개유망직종 확정(4월) - IT분야 prototype 완성(6월) <직업전망서> - 전문가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분석(7∼9월) - 연계 완료
□ 인력수급예측 모델 개발	-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예측모델 개발 - 노동력수요전망 결과 배포	- 모델검증 및 보완 진행중 - 직업별 전망팀 구성 및 해외사례 연구 진행중 ·BLS방문 자료수집(□01.7월) - 배포완료(7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5.30)에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부처별로 추진중>

□ 기존 통계의 정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 세분화 : 표본설계, 조사표확정 및 조사착수(9월)

- 산업별 취업계수 세분화 : 산업별 취업계수 작성 중

□ 신규 통계조사의 개발

- 산업·직업간 인력이동 실태조사 : 조사표 설계 및 조사완료(8월)

-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 : 기능대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완료

- 훈련생 희망직업 조사 : 직업정보분류(세분류)와 연계 협의 중

- 청년패널(Youth Panel) 구축 : 조사표 확정 및 조사착수(9월)

- 일자리 창출 통계 시스템 구축 : 일자리창출 DB구축, 프로그램 개발 완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통계 개선 : 고용보험 서식 보완 검토중

□ 직업정보 제공기능 강화

- 직업정보분류 체계 개발 : 직업정보분류 개발(8월)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 :  KNOW항목 구성

·대표직업 선정

·10개 대표직종 설문완료 및 90개 직종 예비조사 준비 중

- 직업연구 기능 확충

·직업사전 : 정보통신산업 등 4개 산업에 대한 직무조사 실시

·직업전망서 : 전문가 면담 및 현장조사결과 분석

- 인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복지정보망과 연계 완료

□ 인력수급예측 모델 개발

-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예측 모델 개발

·모델 검증 및 보완

※ 산업(31개)·직업(27개)별 취업자 전망모델 개발

·직업별 전망팀 구성 및 해외사례 연구 중

- 노동력 수요전망 결과 배포 : 배포완료(7월)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최초로 산업 소분류(149개), 직업세분류(419개)별 고용량 및 임금수준 파악 계기 마련

- 향후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 확보

□ 청년층 실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인적자원 축적과정·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조사·분석하고,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계성을 조사·분석하며, 졸업생 취업통계를 체계화하여 인적자원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

□ 여러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진행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음

<미흡한 점>

□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 세분화□ 사업 착수를 2002년으로 연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노동시장의 인력수급변화를 반영한 전망과 각종 고용관련 통계산출로 통일된 인력수급전망을 함으로써 인력 수요측면에서는 필요한 인력확보, 인력공급측면에서는 수요가 확대되는 유망한 직업의 진로 방향등을 제공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각 부처 인적자원 수급관련 정책수립시 활용할 수 있어 타당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01.5월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교육부총리주재)에 각부처의 계획을 반영한「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상정하여 확정함으로써 계획실행의 추진력 확보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확정된『세부추진계획』을 분기별로 과제별 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추진실적을 종합(노동부)하고 일정별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집행이 효율적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반』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추진실적 평가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협의함으로써 시행과정중 나타날 오류를 최소화 하고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기존통계의 정비 완료, 신규통계조사의 개발완료(훈련생 희망직업조사, 고용보험피보험자 직종통계 개선 검토중), 직업정보 제공기능 강화, 인력수급예측 모델 개발 등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⑥ 정책효과성

□ 청년층 실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인적자원 축적과정·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조사·분석하고,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계성을 조사·분석하며, 졸업생 취업통계를 체계화하여 인적자원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접근된 정책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Ⅳ. 향후과제

□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 세부 추진계획의 지속 추진

□ □구축반□ 회의에서 추진실적의 세밀한 점검 및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과정 확보

□ 계획과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문별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전문가 협의회 개최 필요

4-2. 구인·구직자 지원 서비스 강화

다. 올바른 고용관행 정착 유도

	평가주관위원 장 창 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보센터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근로자파견사업 정기점검

- 대상 :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 점검방법 : 현지출장

- 점검일정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의 적정성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용)사업관리대장 등 작성·비치여부

□ 무실적 파견업체 정비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업체중 6월이상 파견실적이 없는 사업체에 대하여 허가조건 유지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조건 미달업체의 사업폐지 유도

□ 민간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 대상 : 등록·미등록 직업소개소

- 단속방법 : 현장단속

- 직업소개부조리 예방·홍보강화

·안내서, 브로셔 등을 제작하여 철도역, 시·군·구청 민원실 등 이용자가 많은 곳에 배부

□ 허위구인광고 단속

- 대상 : 관내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및 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 옥외부착광고 및 인터넷 구인광고

- 단속방법 : 모니터링 실시결과 허위구인광고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서 허위구인광고 여부 확인

- 사전예방홍보강화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서 배포 등 사전예방활동 전개

□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신고창구 설치 : 전국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근로자파견사업 정기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연 2회(상·하반기)
ㅇ무실적 파견업체 정비	- 연 1회	- 연 1회
ㅇ민간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 분기별 1회, 집중단속 연2회(5월, 10월)	- 분기별 1회, 집중단속 연2회(5월, 10월)
ㅇ허위 구인광고 단속	-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근로자파견사업

- 2001년 근로자파견사업 지도·점검 지침 시달(□01.2.5)

·목적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근로자파견제도가 입법취지대로 정착하도록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함.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대상 :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 점검방법 : 현지출장

□ 근로자파견사업 점검결과(2001. 상반기 실적)

- 파견사업체

(단위 : 건)

위반사업체	형사고발건수	행정처분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경 고	시 정
519	9	510	7	39	2	360	102

※ 2000년도  상반기 실적 : 328건(형사고발 2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24건, 경고 212건, 시정 87건)

- 사용사업체 점검결과(2001. 상반기 실적)

(단위 : 건)

계	고발	과태료	경 고	시 정
164	5	0	12	147

※ 2000년도 상반기 실적 : 132건(고발 1건, 경고 21건, 시정 110건)

- 무실적파견업체 정비결과(2001년도 신규 사업임)

점검업체수	정비실적 계	허가요건 미달업체 조치실적(시정이상)	사업폐지
292개소	288개소	103개소	185개소

□ 민간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

- 2001년 직업소개부조리 단속지침 시달(2001.1.11)

·목적 : 직업소개부조리방지 및 반사회적 직업소개부조리근절,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단속시기 : 집중단속(5월, 10월), 정기단속(분기별 1회)

·단속대상 : 등록·미등록 직업소개소

·단속방법 : 현장단속

□ 단속실적

- 건설일용직 무허가 직업소개소 특별단속

·단속기간 : □01.1월(1개월간)

·단속실적 : 110건(고발 8건, 행정지도 79건, 기타 22건)

- 일반 직업소개소부조리 단속(□01.6월) : 920건

·무허가 직업소개소 : 34건(고발 14건, 행정지도 20건)

·직업소개요금과당징수 등 부조리 단속 : 886건(고발 10건, 등록취소 : 77건, 영업정지 : 101건, 경고 등 698건)

□ 직업소개소 홍보용 팜플렛 및 안내책자 배부

- 안내팜플렛 : □직업소개, 올바르게 알고 이용합시다□(50,000부)

·행정기관 민원실, 직업소개소, 지하철·버스터미날, 여객선터미날 대합실 등 공공장소, 각종 사회단체에 배포

- 안내책자 : □직업소개사업의 올바른 이해□(10,000부)

·직업소개소, 행정기관민원실, 각종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여 직업소개소 홍보 및 업무지침서로 활용

·향후 시·군·구 신규등록 직업소개소에 배부하여 사업 지침서로 활용

□ 노동부 홈페이지에 전국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파견사업체 명단을 게재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2001.4월, 9월)

- 이용자가 적법한 사업소인지 여부 확인

- 불법사업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업체가 영업할 수 없는 환경 조성

□ 허위구인광고 단속

- 2001년 허위구인 광고 단속지침 시달(2001.1.18)

·목적 : 구직자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악용한 허위구인에 대한 구직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

·주기 :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대상 : 관내 생활정보지, 일간지, 옥외광고 및 인터넷 광고

·방법 :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허위구인 광고 적발

□ 단속실적(□01.6월)

- 단속건수 : 3,158건(고발 : 153건, 행정지도 : 3,005건)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등 : 422건

·허위구인 목적 업체명·성명 미표시 : 1,567건

·실제 근로조건이 광고내용과 현저히 다른 것 : 544건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 625건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직업소개소 홍보용 팜플렛 및 안내책자를 제작, 전국 시·군·구와 지방노동관서에 배부하여 직업소개소 이용편의 도모 및 직업소개부조리 예방활동 전개

□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실적 파견업체 정비로 근로자 파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

□ 허가받은 파견사업체 및 등록된 직업소개소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

<미흡한 점>

□ 직업소개 및 파견근로법령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이 다소 미흡하고, 파견근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허위 구인광고 단속의 경우 월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허위 구인광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무실적 파견업체 정비(1회)로 근로자파견제도가 정착되도록 함.

□ 직업소개사업자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기단속이외에 집중단속을 연 2회 실시토록 함

- 허위구인광고의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월 1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단속시기, 단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 광고의 지도단속의 효과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단속시기, 단속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추진하였음.

□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지도단속이 당초 계획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단속, 집중단속 및 수시 단속 병행실시(허위구인 광고는 월1회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파견사업체(1,357개소) 및 사용사업체(7,054개소)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직업소개사업이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른 신규 직업소개 사업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한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 배부(홍보팜플렛 50,000부, 안내책자 10,000부)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2001년 근로자파견사업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 적발건수 전년동기대비 47.2% 증가(2000년 상반기 464건 / 2001 상반기 683건)

□ 2001 직업소개부조리 단속지침 및 2001 허위구인광고 단속지침에 의거 전국의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정상적인 지도·단속 실시

※ 적발 현황

- 직업소개부조리 단속 : 2000년 상반기 950건 → 2001년 상반기 920건

- 허위구인광고단속 : 2000년 상반기 3,358건 → 2001상반기 3,158건

⑥ 정책효과성

□ 근로자파견사업지도·점검을 통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

□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는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 직업소개 홍보팜플렛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Ⅳ. 향후과제

□ 근로자파견사업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도모

□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지도·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예방 차원의 홍보 강화

□ 허위구인광고는 구직자 개별적으로도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어야 할 것임

4-2. 구인·구직자 지원 서비스 강화

라.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민간조직과의 연계강화 및

발전전략 수립·추진

	평가주관위원 장 창 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보센터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의 운영내실화 지원

- 현재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에는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활한 취업지원에 애로가 있고 취업률이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보다 낮은 실정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주로 공공근로의 참여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담상담원이 배치된 지자체 상담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등 지원체계 마련

□ 민간알선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 구인·구직자 등 정보제공자 본인의 희망여부 등 정보공개수준을 파악하여 차등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민간취업알선업체 명단을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공개하여 수요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요 민간취업알선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정보공유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민간알선기관과의 정보제공·사업별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 각급 학교·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조체계구축

- 각급 학교·직업훈련기관 등과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공동운영 추진

□ 직업상담원 전문성 제고방안 추진

- 기존 재직자 직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기본직무보수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단계별 심화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을 이용하여 사이버 직무교육 시행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주로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담상담원이 배치된 지자체 상담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등 지원체계 마련	□ 지자체 전문상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의뢰(2001.6월) □ 지자체 전문상담원 교육수요 파악(2001.6월) □ 지자체 전문상담원 교육실시 - 기간: 2001.9.24∼9.28 (4박5일, 합숙) - 교육인원 : 45명 □ 인력은행을 통한 고용안정정보망 사용요령, 업무처리 및 고용정보모니터링 실시요령 등 교육(2001.8월 이후) - 대상 : 고용안정정보망 사용 ID를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업무담당자
□ 민간알선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 구인·구직자 등 정보제공자 본인의 희망 여부 등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하여 차등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구인·구직표 서식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01.10) □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개발 완료(2001.11)
	- 민간취업알선업체 명단을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하여 수요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민간취업알선업체 명단 고용안정정보망 게재(2001.4월) ·무료취업알선업체 242개소 ·유료취업알선업체 3,592개소 게재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민간알선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 주요민간취업알선기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정보공유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민간알선기관과의 정보제공·사업별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 민간취업알선기관 간담회 개최(2001.6.5) - 참여: 인크루트 등9개소 - 사업운영실태·정부와 협조필요사항 등 논의 결과, 정보공유에 대해 부정적 □ 협력실적 -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시 참여를 통한 취업 설명회 등 개최 -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대한 배너광고 게재 □ 인력은행운영규정 개정(안) 에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함
□ 각급 학교·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 각급 학교·직업훈련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공동운영 추진	- 직업훈련시스템 구축완료 (2001.4월)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에게 ID부여(2001.5월) - 국·공립대학 취업지원업무담당자 ID부여(2001.11월) - 각급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일제 구직등록 실시(2001.11월∼)
□ 직업상담원 전문성 제고방안 추진	- 기존 재직자 직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기본직무보수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단계별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한 사이버직무교육시행	- 고용안정센터 직원직무교육 기본계획 수립(2001.3) ·기본직무보수교육 실시(10회, 462명) ·직업상담전문과정 교육실시(4회, 173명) ·직업지도전문과정 교육실시(3회, 115명) - 사이버 직무교육 실시계획 수립(2001.4) · 직업상담원 교육자료실 개설(2001.11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의 운영내실화 지원

□ 지자체 전문상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의뢰(2001.6월)

- 지자체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업무 담당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하여금 개발토록 의뢰

□ 지자체 전문상담원 교육수요 파악(2001.6월)

-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업무담당자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세부 교육계획 기초자료 확보

□ 지자체 전문상담원 교육실시(2001.9월)

- 2001.9.24∼9.28(4박 5일, 합숙)까지 45명에 대한 교육 실시

□ 인력은행을 통하여 고용안정정보망 사용요령 및 업무처리, 고용정보모니터링 실시요령 등 교육실시(2001.8월부터)

- 대상 : 고용안정정보망 ID를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약 500여명)

□ 민간알선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 구인·구직표 개정완료(2001.10월)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2001.10월)

-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반영 완료(2001.11월)

- 주요내용

· 구직등록내용을 전부공개, 부분공개로 구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부공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부분공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제외한 모든 구직정보를 제공하도록 서식 개정

□ 민간취업알선업체 명단을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초기화면∀ 우측 중단∀ □취업알선기관 총람□란을 신설하여 전국 유·무료직업소개소를 공개하여 수요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취업알선업체 242개소,  유료취업알선업체 3,592 개소 게재

□  주요민간취업알선기관 등과 간담회 개최

- 인크루트, (주)잡코리아 등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및 전문인력소개업체인 (주)탑경영컨설턴트 등 7개기관이 참여하여 간담회를 개최(2001.6.5)

· 사업의 운영실태 및 정부와의 협조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 결과, 정보공유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며, 향후 사안에 따른 협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취업실적에 따른 정부의 비용지원요청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움

- 추진내용

·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시 지역실정에 따라 일부민간취업알선기관이 참여하여 취업설명회 개최

· 채용박람회에 대한 배너광고 등 게재 등을 통한 협력

□ 인력은행 규정개정(안)에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명문화함

□ 각급 학교·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 직업훈련시스템을 보강하여 훈련·자격업무를 전산화하고, 최신기술을 이용한 개선으로 정보서비스 질 제고(2001. 5)

· 훈련대상별, 지역별, 훈련과정별, 훈련기관별 등 수요자 중심의 훈련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ID부여(2001. 5)

· 훈련관련 자료의 입력 및 보고 등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부담 완화, 정보교환을 위한 공간마련, 훈련기관별 홈페이지 연계

- 자활대상자의 직업적응훈련 운영시 프로그램 공동참여(2001.8월)

- 국·공립대학 취업지원업무담당자에 대한 ID부여 추진(2001.11월)

- 각급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일제구직등록기간 운영(2001.11월)

· 운영기간 : 2001.11.19∼12.14까지 (약 1개월간)

□ 고용안정센터 직원직무교육 기본계획 수립(2001.3월)

- 업무·근무경력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과정 특화(기본직무보수과정, 직업상담전문과정, 직업지도 전문과정, 고급직업상담과정)

- 고용안정센터장 등 관리자 과정 신설

- 교육실시 결과

·기본직무보수과정 : 10회 462명

·직업상담전문과정 교육실시 : 4회, 173명

·직업지도전문과정 교육실시 : 3회, 115명

·고급직업상담과정 : 2001.11.19∼2001.11.21까지 실시예정

·고용안정센터장 등 관리자 과정 교육실시 : 2회 94명

□ 사이버 직무교육계획 수립 (2001.4월)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에 『사이버 직업상담원 직무교육』메뉴를 개설하여 직업상담원 전문성 제고 도모

- 기존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자료 게재 및 고용보험 및 취업알선관련 지침 등을 게재토록 하고

- 장기적으로 VOD서버 도입 및 동영상 활용을 통한 사이버교육강좌 마련 등 전문적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에 직업상담원 교육자료실 개설(2001.11월)

· 교육자료 수집 및 게재 중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구인·구직표 개정을 통하여 희망하는 구직자의 구직정보 공개, 민간취업알선업체 명단 게재, 민간취업알선기관 간담회를 통한 고용안정 센터 및 인력은행과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구축

〈미흡한 점〉

□ 중장기적으로 유·무료 직업소개소가 특화되어 구인·구직 시장에서 경쟁관계보다는 시장 실패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로 구축되어야 할 것 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고용안정서비스의 실효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구인·구직표의 개정,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고용안정정보망 게재, 민간직업안정기관등과의 협의체 구성,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기관과의 간담회, 직업상담원 의견수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및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자 등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여건 및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추진함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한 바대로 완료 및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

⑥ 정책효과성

□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로 대 국민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

□ 민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서비스 제고

Ⅳ. 향후과제

□ 인력은행 기능개편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민간알선기관과의 정보제공·사업별 협력방안 마련·시범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내실화사업을 계획대로 완료 및 추진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민간 취업알선업체 등 유·무료 직업소개소의 구인·구직 시장에서의 역할이 경쟁관계보다는 인력수급에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는 특화형태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유료 직업소개소가 공공부문이나 무료직업소개소가 취급하는 구인·구직부문을 희망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4-3. 사회안전망 확충

가. 고용보험관리시스템 개선

	평가주관위원 유 길 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적극적인 홍보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적용누락 해소

□ 고용보험적용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가입률 제고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 일용근로자의 취업특성에 맞는 실업급여제도 설계

- 피보험자신고 등의 사업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수립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인정승인 확대 등의 보험료 징수방법 개선

□ 고용·산재보험통합징수법 제정

- 징수관련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단일법 제정

- 현행 징수제도에 곤란을 겪는 영세사업주를 위한 특례방안 마련

- 양 보험에 각각 존재하는 보험사무조합제도 정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적용누락사업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적용사업장 관리	- 고용보험 일제가입촉구기간 운영 - 소규모 전문업종 적용자료 수집 및 가입안내 - 통계청, 국세청, 지자체, 사회보험기관의 자료수집 및 적용조사 - 사설교육기관 적용조사	- 2차 일제가입촉구기간 운영 (2001.9.17∼10.20) ※ 보건복지부와 4대사회보험 일제가입 기간 공동운영 ※ 1차 일제가입촉구기간 운영(5.1∼5.31) - 총 150만개소의 자료를 확보, 적용누락조사 - 적용조사요원 546명을 활용하여 적용누락사업체 조사(□01.8.20 ∼11.19)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일용근로자 적용방안 마련 및 관계법률 개정	- □01.7∼8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1.9월 규제개혁 위원회에 법 개정안 제출 - □01.9월 법제처 심사 - □01.11월 정기국회 상정 - □02 하위법령 개정, 적용준비 - □03 확대시행	- □01.7∼9.3 관련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01.9.25∼10.2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01.11.10 법제처 심사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정	- □01.8월 입법예고 - □01.9∼12월 법률제정 - □02. 징수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 □03. 시행	- □01.8.3∼8.12 관계부처 협의 - □01.8.13∼9.3 입법예고 ※ 노동부 최종안 마련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고용보험 적용율 제고(9월 현재)

□ 가입확대(2000.12월 대비 총 38천개소, 136천명 증가)

- 5인미만 : 사업체 20천개소(484천개소) 및 근로자 67천명(1,069천명) 증가

※ 적용대상 : 사업체 827천개소, 근로자 2,132천명

- 5인이상 : 사업체 18천개소 증가(248천개소), 근로자 69천명(5,814천명)

※ 적용대상 : 사업체 381천개소, 근로자 7,137천명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 2001.11월 현재 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완료(11월 중 국회상정)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정

□ 2001.8.3∼9.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완료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일용근로자 적용방안을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

□ 고용·산재보험 징수관련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법 제정으로 민원인 편의 및 보험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미흡한 점>

□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 및 근로자 적용 실적 부진

- □01.9월 현재 사업체 적용률은 58.5%, 근로자 가입률은 50.1%로 저조

□ 고용보험 전산망 보완 등 고용보험 인프라 발전의 부진

-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인프라 발전이 부진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애로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적용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

□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수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직시 실업급여지급을 통한 생계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실직이 불가피한 건설일용근로자를 보호

□ 고용·산재보험관련 징수법령을 단일화하여 보험료 징수체계가 유사하고 동일기관에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이 달라 별도로 보험료징수가 이루어져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보험관리 효율성 제고 가능

- 특히 보험징수제도에 곤란을 겪는 소규모·영세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업무 처리의 부담을 대폭 완화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적용율 제고를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업과 실직이 빈번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 실직이 불가피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일용직근로자 보호 강화에 기여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일용근로자 적용방안 마련과정에서 노·사·전문연구기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고, 외국의 적용사례· 국내 일용근로자 고용실태 등 전반적인 조사·검토를 거쳤음

□ 별도의 징수법제정추진반을 운영하여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는 등 입법절차 진행중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적용누락 조사로 가입률 다소 제고(2000.12월 대비, 사업체는 5.5%, 근로자는 2.0% 증가)

□ 2003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중

□ 징수단일법을 제정하여 2003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

⑥ 정책효과성

□ 적용율 제고를 통한 고용보험 3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의 수혜대상 증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시 저소득 영세계층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의지 시현

□ 적용·징수체계가 유사한 양 보험료를 별도 납부하는 불편사항을 제거, 민원인 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확보

Ⅳ. 향후과제

□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체적용자료의 확보 및 조사작업 지속 전개

□ 고용보험·work-net·직업훈련시스템 통합DB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연계성 강화와 체계적 상담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 EDI(전자문서교환)체제를 도입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화 도모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개정 추진(2001년 말), 적용준비(2002년), 적용확대 시행(2003년)

□ 통합징수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준비(2002년)

4-3. 사회안전망 확충

나.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도모

	평가주관위원 유 길 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이들 장기구직자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대비 2/3 축소 적용하고 구직급여를 일정기간(6개월) 지급 유예하는 특례 규정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 고용보험법 개정 □ 하위법령 정비	□ 세미나□공청회 개최 □ 개정안 마련	□ 수급자격 제한 완화 관련 회의 개최(3회) - 노사정, 학계, 노동연구원 등 관련자 참여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1차 회의 :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회의(□01.4월, 노동연구원)

- 제도 추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 급여는 장기적으로 검토

※ 참석자 : 노동계, 노동연구원, 노동부 등 7명

□ 2차 회의 : 실업급여 지급제한 완화방안 회의(□01.6월, 노동연구원)

- 노사정, 학계 등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무리이며, 모성보호비용 등의 변수로 인해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움.

※ 참석자 : 노동계, 경영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노동연구원 등 12명

□ 3차 회의 : 고용□산재보험 운영실태 점검회의(□01.7월)

- 자발적 이직자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가려내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급자격의 제한기준을 점진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접근

※ 참석자 :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정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연구원 등 14명

□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제도 도입 연기□(□01.8월)

-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고, 모성보호비용의 고용보험부담에 따른 재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점등을 감안하여

-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실업급여 수혜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전면적인 제도도입 시기는 기금재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재검토키로 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관련고시(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개정

Ⅲ. 평가결과

□ 스스로 보험사고를 유발(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보험의 원리에 반하고, 근로보다는 사회보장 급부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기준 완화를 통한 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추진키로 함(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개정)

Ⅳ. 향후 정책방향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현행법상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바,

- 동 기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함.

□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01.11월)

-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직사유, 실업급여 미신청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수급자격 제한기준 완화 방안 모색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02년 상반기)

-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자 및 완전한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실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4-3. 사회안전망 확충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의 조기 정착

	평가주관위원 유 길 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Ⅰ. 시책·사업개요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국민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지급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활의욕 고취

-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복지의존심리로 인하여 자활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여 근로활동을 통한 자활욕구 고취

□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활사업 제공

- □노동부□는 조건부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인턴, 구직세일즈공공근로 및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이 낮은 □비취업 대상자□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한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자활사업 추진기반 구축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 자활기관 협의체(232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업의 효과 제고	- 고용안정센터 증설(42개소), - 직업상담원 충원(190명) - 상반기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1회)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내실있는 자활사업추진	-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직업적응훈련제도 도입 - 자활인턴, 취업알선 지침 등 개정
□ 동기 유발을 위한 제도개선	- 자활사업 참여유인 강화를 위해 일반 소득자의 소득 공제제도 시행준비 - 자활사업 참여범위 확대	- 하반기 시범사업실시후 2002년 도입예정 - 직업훈련 수혜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 기존 고용안정센터와의 거리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군단위 거점지역 등 주요 42개 시·군에 고용안정센터 추가설치

※ 2000년 126개 → 2001년 168개 확충(`01.9월말 현재 168개소 운영중)

□ 취업대상자에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 직업적응훈련제도 도입

- 자활대상자의 상당수가 장기실업과 빈곤으로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활사업에 투입 되어 사업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자활대상자의 근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현재 노동시장정보 및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직업적응훈련제도 도입시행(`01.7.1)

□ 취업알선사업 참여자격 및 조건이행 강화

- 취업알선 참여 및 조건이행 요건을 강화하여 취업알선사업 집중투입현상을 예방하고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자활인턴 활성화를 통한 조기취업 유도

- 고용안정센터의 적극적 인턴연수처 발굴을 위해 자활인턴알선기간 3개월+자활인턴연수기간 3개월(정규직 전환시 추가 3개월)로 운영하여 자활인턴 활성화 도모

- 자활대상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적극적인 면접을 실시할 의무와 월1회 직업상담을 실시할 의무 부과

□ 소득공제제도 시행준비

□ 2002년 소득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15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7.1부터 시범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장위1동, 장위2동, 종암1동, 종암2동, 길음1동), 경기도 안산시(원곡본동,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본오1동),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석문면, 순성면, 송악면, 정미면)

□ 자활사업 참여범위 확대

□ 우리부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중 취업대상자에 국한되어 시행되었으나 직업훈련 참여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고 사업에 참가할 의사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참여기회 제공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자활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제도개선을 추진

□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가 미약한 자활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직업훈련서비스의 상시 제공으로 장기적인 직업능력개발

<미흡한 점>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유인장치 마련 및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필요

□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표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과제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기능습득 지원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자립·자활지원

□ 생산적 복지이념의 핵심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으로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2001년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단계에서 세부 추진계획 및 추가지침 등을 마련하여 실시

□ 일선 고용안정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자활사업시행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마련(`01.6.4)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실적 부진

- 그러나 하반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7.1부터 본격시행

□ 작년 10월부터 `01.9월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대상자 28,535명을 의뢰 받아 자활성공 4,130명, 부적격 및 조건불이행으로 탈락한 19,337명을 제외한 5,068명에 대해 자활사업 실시중

※ 취업알선(1,500명), 직업훈련(1,090명), 자활인턴(183명), 공공근로(119명) 등 사업투입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일선담당직원과의 간담회(3.28) 및 워크샾(10.25∼10.26)을 개최하고 자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 특히 관계부처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적절히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직업훈련(3만명), 자활인턴(1만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 미확보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실적 미흡

⑥ 정책효과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취업대상자 28천여명중 41백여명을 취업시키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둠

Ⅳ. 향후과제

□ 단기적으로 현행 자활사업체계하에서 우리부 자활사업의 조기정착에 주력

- 실제 취업대상자 규모에 맞게 사업규모로 합리적 조정

※ □01년 취업대상자 4만명 → 1.5만명

- 자활대상자 특성에 부합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직업적응 훈련정비, 자활구직세일즈 도입

□ 자활사업 관련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 자활기관협의체 활동 강화,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합동교육 실시, 관계부처 합동점검 지속 실시

□ 중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추진체계 등 제도개선을 추진

-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폐지하고 근로능력, 자활욕구, 건강상태 등 수급자의 자활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사업별 추진체계로 전환

- 조건부과외자 중 일부를 조건부수급자로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 개선 및 차상위계층의 사업참여로 사업대상자 확대

-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생계급여 중지액 상향조정 등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강화

- 복지부와 노동부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및 연계체계 구축

5. 지식정보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5-1.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훈련기관 개편
	5-2.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5-3. 민간훈련의 활성화
	5-4.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5-1.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훈련기관 개편

	평가주관위원 정 택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실장)

Ⅰ. 시책·사업 개요

□ 기존 기능대와 신설 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개편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

□ 신 산업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국가자격종목 신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기술 향상연수 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서울·부산 등 3개 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개편	□서울정보기능대(2002.3) -강서기능대 기존 3개학과를 IT학과로 개편	□정보기능대 설립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2000.11) □교과편성 및 시설·장비기준변경을 위한 워크샵개최(2001.5) □모집홍보 및 장비구매 설치(2001.10∼)
	□아산정보기능대(2002.3) -설립중인 아산기능대의 5개학과를 IT학과로 개편하여 신설	□3개 기능대의 IT관련 10개학과를 개편학과로 확정 및 교명 변경(2001.4) ※아산기능대→아산정보기능대 □모집홍보(2001.10)
	□부산정보기능대(2002.3) -부산기능대의 기존 2개학과를 IT학과로 개편	□설립을 위한 전문가회의개최(2000.11) □교과편성 및 시설·장비기준변경을 위한 워크샵 개최(2001.5) □모집홍보 및 장비구매 설치(2001.10∼)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공공훈련기관을 지식기반산업 직종 중심으로 개편	□직업전문학교 -9개기관, 9개직종, 18개 학급 개편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예산편성(2001.3) □훈련내용 개선을 위한 기업체 등에 현장수요조사(2001.4)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931명 연수 실시(2001.7∼8) □장비구매 설치중(2001.10∼) □2000년 개편직종에 직업전문학교 2,356명, 기능대 1,530명 훈련 중(2001.10)
	□기능대학 -9개기관, 8개직종, 37개 학급 개편
□신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훈련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유망직종 50개 선정	□신산업분야 유망직종 및 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 및 개발기관선정회의 개최(2001.4∼6) ※기교대 등 7개기관, 70개 직종선정(2001.7)
	□훈련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개발대상 70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등 훈련프로그램개발(2001.7∼11) ※2001.12월 70개 직종 개발완료 훈련기관등에 배포 예정
□ 국가자격종목 신설	□신 산업분야 국가자격 매년 15종목 이상 개발	□2001년 국가자격 신설대상종목 선정을 위한 관계부처 의견수렴(2001.4∼5) □생물분류기사, 콘크리트기사 등 17개 신설대상종목을 선정하여 개발종목 연구용역 실시(2001.8∼11) ※'01.12월 종목개발 완료예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기술·향상연수 실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74개 과정에 대해 3,100명 현장훈련 실시 ※ 동·하계 방학기간 이용	□훈련수요조사 토대로 하계 신기술향상연수실시 (20001.7∼8) ※autoCAD 등 74개 과정에 대해 2,031명 실시 □동계 신기술향상연수 계획 수립(2001.9) ※□01.12월∼□02.2월까지 1,500명 실시 예정
	□외국전문가 초빙	□선진국 전문가를(하계) 초빙하여 강의 및 세미나 개최(2001.4∼10) - 미국 등 8개국의 신소재 등 19개분야 전문가 초빙 □동계 선진국 전문가 초빙계획 수립(2001.10) ※신기술교수법 과정등에 21명 초빙 강의 및 세미나 개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서울·부산·아산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개편

□ 3개 기능대의 IT관련 10개학과를 개편학과로 확정(2001.4)

- 강서기능대 3개학과, 아산기능대 5개학과, 부산기능대 2개학과

□ IT관련 학과로 개편이 확정된 학과에 대해 교과편성 및 시설·장비기준 변경을 위한 워크샾 실시(2001.5)

□ '01.10월부터 개편학과에 대한 장비구매·설치 중

□ 공공훈련기관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

□ 훈련내용 개선을 위한 기업체 등에 현장수요조사 실시(2001.4)

□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931명에 대해 현장연수 및 위탁연수 실시(2001.7∼8)

□ 개편직종에 대한 훈련장비 구매 설치 중(2001.7∼)

※ 개편직종에 대해 직업전문학교 2,356명, 기능대학 1,530명 훈련 중(2001.10월 현재)

□ 신 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 산업분야 유망직종 및 직종 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 공고(2001.4)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11개 기관에서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및 직종 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2001.6)

□ 훈련프로그램 개발기관 및 직종선정(2001.7)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7개기관, 70개 직종 선정

□ 70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등 훈련프로그램 개발(2001.7∼11)

※ 2001.12월 훈련기관 등에 개발된 70개 직종 훈련프로그램을 배포 예정

□ 신 산업분야 국가자격 매년 15종목 이상 개발

□ 2001년 국가자격신설을 위한 산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2001.4∼5)

- 콘크리트기사, 생물분류기사 등 34개 종목 신설 요구

□ 2001년 국가자격 신설대상 종목 및 연구기관 선정(2001.8)

- 생물분류기사, 콘크리트기사 등 17개 개발 대상종목 선정

- 서울대학교, (사)한국콘크리트학회 등 11개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선정

※ 신설대상 17개 종목을 2001.12월까지 개발 예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기술 향상연수 실시

□ 하계 신기술 향상연수 수요조사 실시(2001.4∼5)

- 훈련기관, 실업계고교 등 1,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 훈련수요조사 토대로 하계 신기술향상연수실시(20001.7∼8)

※ autoCAD 등 74개 과정에 대해 2,031명 실시

□ 동계 신기술향상연수 계획 수립(2001.9)

※ □01.12월∼□02.2월까지 1,500명 실시 예정

□ 선진국 전문가를(하계) 초빙하여 강의 및 세미나 (2001.4∼10)

- 미국 등 8개국의 신소재 등 19개분야 전문가 초빙

※ 교육원 강의 : 15개 과정 349명, 세미나 : 2회 65명 실시

□ 동계 선진국 전문가 초빙계획 수립(2001.10)

※ 신기술교수법 과정 등에 21명 초빙 강의 및 세미나 개최 예정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력개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환경변화와 현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 공공훈련 직종개편은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은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망직종은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및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선정

- 신기술훈련교사 향상연수과정은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선정하고 연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수과정 선정 시 반영

- 또한 국가자격 신설종목 개발을 위한 산업계·학계·관련기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레저, 정보통신분야 등 신 산업분야 종목을 선정

<미흡한 점>

□ 없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이 핵심자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훈련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적절한 정책목표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기존·신설기능대학을 정보기능대학으로 개편,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 신 산업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기술자격종목 개발, 신기술 훈련교사 향상연수 등 인력개발체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지식기반사회의 훈련기반 확충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전문가 의견수렴·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 여건,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정보기능대학으로의 개편, 지식기반직종으로의 개편, 신 산업훈련프로 그램 개발·보급, 국가기술자격종목 개발, 신기술 훈련교사 향상연수 등의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

⑥ 정책효과성

□ 지식기반산업분야의 훈련기반 확충사업은 지식기반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외부경제효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Ⅳ. 향후과제

□ 지식기반정보화사회의 훈련인프라로서 직업훈련정보망의 확충이 필요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중심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적정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5-2.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평가주관위원 정 택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실장)

Ⅰ. 시책·사업 개요

□ 수강장려금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 정보화기초훈련과정 실시

□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인터넷 훈련실시

□ 기업내 임원·관리감독자 등 계층별 훈련분야 신설

□ 근로자학자금 대부대상 확대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실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정보화기초훈련을 스스로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정보화기초과정 세부계획 및 시행지침 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2000.12) - 훈련비용 지원 근거 마련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개정(2001.3)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 □정보화기초과정훈련 시행지침 시달(2001.3) □2000.10월 현재 36,726명 훈련 실시
□인터넷훈련실시	□콘텐츠 개발 및 장비(DB서버 1대) 구축	□인터넷훈련 24,895명실시(2001.10) □신 산업분야 10개과정 훈련콘텐츠 공모 및 서버구매완료(2001.11)
	□On-Off 연계훈련실시	□훈련생 수요조사 실시(2001.5) □리눅스 등 5개과정 341명 on-off연계훈련 실시(2001.11.10)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계층별훈련실시 및 비용지원	□계층별훈련 분야 신설 및 훈련비 지원 □훈련과정 지정요건 정비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개정(2001.3) -계층별훈련분야 신설 및 훈련비용지원수준 상향 조정 □훈련과정 지정요건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001.5) □계층별훈련 활성화를 방안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1.11)
□근로자학자금 대부대상 확대	□대부대상을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확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2001.2)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 석사과정까지 대부대상확대
		□2001년 총 21,662명에 대해 43,043백만원 대부실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수강장려금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실시

□『2001년도 IT분야 직업훈련 계획』수립(2001.1)

- 재직근로자 정보화기초훈련 훈련비 지원방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개정 및『정보화기초과정훈련시행   지침』시달 (2001.3)

- 정보화기초훈련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수요 파악(2001.4)

□ 2001년 정보화기초과정 인원배정 및 시행지침 보완 시달(2001.5)

□ 2001.10월 현재 466개 기관, 2,052개 과정, 68,875명에 대해 정보화기초과정을 지정하여 36,726명 훈련실시

□ 게임디자이너 등 382개 과정에 대해 30,000명 인터넷 훈련실시

□ 인터넷멀티미디어 훈련콘텐츠 개발 및 구매

- 2001.11월 현재 신 산업분야 10개 과정 콘텐츠개발 완료

※ IT분야 Java고급과정은 훈련콘텐츠를 구매하여 2001.9.15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241명 훈련중(2001.11.10)

□ 훈련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Co-location 서비스 실시(2001.6)

□ DB서버 1대 구입(2001.8)

□ On-Off 연계훈련

- 훈련실시 계획수립 및 훈련생 훈련수요조사 실시(2001.5)

- 리눅스 등 5개 과정에 341명 on-off연계훈련 실시 중(2001.10 현재)

□ 2001.10월 현재 인터넷훈련 24,895명 실시중

□ 계층별 훈련실시 및 비용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개정(2001.3)

- 계층별훈련분야(임원층, 관리층, 사원층) 신설 및 훈련비용 지원수준 상향조정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무 및 경영직종 등  직종별 훈련비 보다 11.2% 상향 조정

□ 계층별훈련과정 지정요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2001.5)

- MTP, TWI와 같은 패키지화된 전문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요건 정비 등

□ 계층별훈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2001.11)

- 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훈련교사 및 훈련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충, 부실훈련 방지를 위한 평가 및 지원요건 정비 등

※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전문가 참석

□ 근로자학자금 대부대상을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확대

□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2001.2)

- 대부대상을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피보험자까지 확대

□ 2001년 총 21,662명에 대해 43,043백만 원 대부 실시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정보화기초 소양을 길러줌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 훈련컨텐츠개발, 서버구축 등으로 사이버훈련기반의 확충

□ 학자금대부 대상의 확대로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확대

□ 중간관리자 등 계층별 훈련의 지원 수준제고로 중간관리자·임원층의 훈련활성화 기반을 조성

<미흡한 점>

□ 사이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훈련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평가>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 능력개발지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목표는 타당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보화기초훈련 지원을 위한 표준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제도 신설, 계층별훈련, 인테넷 훈련 등은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적정함

□  근로자에 대한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근로자학자금 대부대상을 확대하였고, 훈련생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훈련의 훈련콘텐츠 개발 등은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영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배양과 조직운영의 능력제고를 위한 계층별훈련 신설은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핵심계층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적정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정보화기초훈련지원, 계층별훈련분야 신설, 근로자학자금대부대상 확대 등은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완료

□ 인터넷훈련은 신 산업분야 훈련콘텐츠 10개 과정을 공모하여 우수 개발과정을 선정하였으며, On-Off 연계훈련 실시를 위한 훈련생 훈련수요조사 및 훈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Co-location 서비스 실시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정보화기초훈련, 계층별훈련, 훈련콘텐츠 개발, 근로자학자금 대부대상 확대 시, 수요조사,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여건, 현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

□ 주요정책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 직업훈련뉴스 발간, 훈련기관에 대한 연찬회 실시 등을 통해 수시로 전달하여 적극적인 사업시행을 유도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정보화기초훈련지원, 계층별훈련분야 신설, 근로자학자금대부대상 확대 등은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2001년 IT분야 직업훈련계획수립』,『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직업   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개정, 시행지침 마련 등

□ on-off연계훈련, DB서버 구입, 훈련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사이버훈련의 서비스 질 제고

⑥ 정책효과성

□ 재직근로자에 의한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을 통하여 정보화사회의 핵심문제인 디지털 divide현상 해소에 크게 기여

□ 기업의 계층별훈련 실시를 통한 기업 내 경영층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및 직무능력개발에 기여

□  IMF이후 대폭 상승한 학교교육비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으나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등으로 대부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수혜 인원을 대폭 확대시킴

□ 인터넷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훈련접근성을 제고시킴

Ⅳ. 향후과제

□ 정보화기초훈련, 계층별훈련 실시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진체계 등 미비점 개선

□ 훈련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훈련장비 구매 등을 통해 사이버훈련 기반 확충

5-3. 민간훈련의 활성화

	평가주관위원 정 택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실장)

Ⅰ. 시책·사업개요

□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 기업의 재직자훈련비용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시설·장비의 대부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모델 및 평가기준 개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정 평가 실시 -우수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 추가지원 □훈련기관 실태조사 및 훈련성과 평가지표 개발	□2000년 실업자훈련기관 880개소 2,621개 훈련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훈련과정으로 34개기관 50개과정 선정(2001.3) -2001.10월 현재 21개기관 24개과정 107백만원 추가 지원 □『200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훈련과정 평가』용역계약 체결(2001.6)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개발을 용역계약에 포함 □실업자훈련기관 1,200개소,재직근로자훈련기관 평가 중(2001.11월 현재)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135만명)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확대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2001.9월 현재 재직근로자 등에게 1,105천명 훈련실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2000.12)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개정(2001.3) -건설일용근로자 훈련비 지원 등 ※건설직종 34천명 훈련실시(2001.1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개정(2001.11)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대부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대부 실시	□2001.11월 현재 6개 기관에 대해 7,949백 만원 대부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모델 및 평가기준 개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표준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실시	□『기업내인적자원개발체제』 연구용역 완료(2001.4)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추진방안 검토회의 개최(2001.6) □시범사업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중(2001.11월 현재)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 2000년 실업자훈련기관 880개소 2,261개 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 훈련기관 유형별로 우수훈련과정으로 34개기관 50개과정 선정(2001.3)

※ 2001.10월 현재 2000년 평가결과에 따라 21개 기관 24개 과정에 대해 훈련비 10%(107백만원) 추가지원

□『200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정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2001.6)

※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개발을 용역계약에 포함

□ 실업자훈련기관 1,200개소, 재직근로자훈련기관 시범평가실시(2001.11월 현재)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2000.12)

- 사업주가 자사 또는 채용예정자가 아닌 타사 근로자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등

※ 개산보험료의 120%∼180%→ 220%∼280%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개정(2001.3)

- 건설업체 사업주·사업주단체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지원 등

※ 2001.10월 현재 건설직종 훈련 33,872명 실시

□『통신훈련시행지침』보완(2001.4)

-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정요건 정비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시범운영지침 마련(2001.9)

- 훈련시설·장비 비용지원기준, 훈련과정 인·지정 절차 등 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개정(2001.11)

-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간 완화(14일→7일)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 대부

□ 2001.11월 현재 6개 기관에 7,949백만 원 대부 실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모델 및 평가기준』개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지원방안』연구용역 실시(2000.8∼2001.4)

※ 용역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기업내인적자원개발체제 추진방안 검토회의 개최(2001.6)

- 기업의 유형에 따라 Pilot test 실시 및 표준실천프로그램 보완 등

□ 시범사업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중(2001.11월 현재)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의 훈련참여가 확대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훈련참여 인원이 증가

※ 150인 미만 사업장 훈련참여현황 : □98천명(□99)→166천명(□00)→136천명 (2001.9)

※ 훈련참여인원 : 781천명(□99)→1,220천명(□00)→1,105천명(□01.9)

□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를 통한 훈련비 차등지원 등 성과연계적 지원으로 경쟁적 훈련시장 여건을 조성 및 훈련의 질적 제고

□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로 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조성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미흡한 점>

□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인적자원개발 실천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한 정책 목표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실업자훈련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훈련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직업훈련 전반의 평가의 틀 마련

□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

□ 사업주 등 민간훈련기관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직업훈련 시설 확충 기대

□ 기업들이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과 제고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건설일용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관련 전문기관에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위탁실시 용역의뢰

□ 민간 훈련기관, 기업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훈련사업의 특성화 추진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표준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

□ 재직자 등에 대한 훈련은 환경변화, 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훈련기관 평가는 2001.6월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11월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정상추진

□ 2001.9월 현재 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목표인원 135만명중 1,105천명(81.8%) 훈련 실시

□ 인적자원개발체제 지원방안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완성(□01.4)

⑥ 정책효과성

□ 훈련기관·과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50개 우수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추가 지원하여 훈련기관의 훈련의 질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중소기업 등 훈련 참여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Ⅳ. 향후과제

□ 시범평가중인 재직자훈련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재직자 훈련의 내실화 추진 필요

□ 사업주훈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실 훈련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

□ 기업내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실천프로그램을 Pilot test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기업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보완하고 기업들에게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 가운데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정비

5-4.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평가주관위원 정 택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실장)

Ⅰ. 시책·사업 개요

□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상향조정

- 장려금 등 지원수준을 10% 인상하여 국제올림픽대회 입상자와 지원격차를 줄임(기능장려적립금 활용)

□ 2001서울국제기능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 국내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회원국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육성을 촉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조정	□기능장려금 지급수준을 2000∼2002년까지 매년 10% 인상	□ 2001년 기능장려금 10% 인상 ※ □01년 기능장려적립금 운용계획에 반영 ·홍보계획 수립·시행
□2001서울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2001년서울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국내·외 홍보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 총회 및 기술위원회의 개최 □국제기능올림픽 경기장 시설·장비 설치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 개최(2001.8) -미용, 밀링/CNC 등 45개 직종, 35개국 2천여명(선수 677명)참가 ※ 한국종합우승 : 금 20개, 은 5개, 동 7개 등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조정

□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 기능장려금 10% 인상지급

※ 282명에 대해 602백만 원 지급(2001.11월 현재)

□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 고문단회의 개최(2001.2)

- 2001 국제대회 세부추진계획 발표 및 검토

- 2001 국제대회 지원 및 홍보 협조 요청

□ 운영지원회의 개최(2001.2월, 5월  2회 개최)

- 정부부처, 관광공사, 호텔 등 유관기관에 각 사안별로 세부지원사항 협조 요청

□ 기술위원회 및 특별총회 개최(2001.3)

- 사우디아라비아 회원국 가입의결 및 대회 준비사항 발표

□ 옥외광고, 방송홍보, 신문 특집기사 및 종합안내책자 제작 등 종합적 홍보추진(2001.1월∼6월)

□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 개최(2001.9.6∼9.19)

- 미용, 밀링/CNC 등 45개 직종, 35개국 2천여 명(선수 677명)참가

※ 한국종합우승 : 금 20개, 은 5개, 동 7개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기능인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장려금을 10% 인상시키기 위해 2001년 기능장려적립금 운영계획에 반영

<미흡한 점>

□ 학력보다는 능력(자격)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하여 자격의 신뢰도 제고와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기능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역할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능인 우대풍토조성 필요

- 이를 위해 기능장려금 인상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기능장려금 인상은 기능장려적립금을 활용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통해 기능한국의 이미지 재확인 및 산업사회에서 기능인들의 확고한 위치 확보와 비전 제시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국제기능올림픽은 인력공단의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30여개의 check list에 따라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기능올림픽대회에 고문단 및 여러 관계부처 각국의 의견을 총회 및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기능장려금 인상, 기능올림픽 홍보, 기술·장비 설치 등을 일정대로 추진

⑥ 정책효과성

□ 기능인 우대풍토를 조성하여 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우수기능인을 양성함으로써 기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킴

Ⅳ. 향후과제

□ 명장선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명장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비롯한 기능경기대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학력보다는 능력(자격)이 중시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격의 신뢰도 제고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

6.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여건 조성
	6-1. 고용상 성차별 관행 개선
	6-2. 남녀고용평등의식 고취
	6-3.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6-4. 연소근로자 보호

6-1. 고용상 성차별 관행 개선

	평가주관위원 김 엘 림
	(한국여성개발원 수석 연구위원)

Ⅰ. 시책·사업개요

□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예방을 위한 지도 강화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감독

- 여성근로자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고용평등지도점검 실시

- 남녀고용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몽

- 지방노동관서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 동일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상담활동의 통일성 및 신속한 사건처리 도모

□ 직장내 성희롱 예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2001.4∼8)

- 직장내 성희롱 예방 TV광고(2001.4월 중순∼5월 중순)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라디오광고(2001.5.1∼5.30)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만화홍보물 제작(2001년 하반기)

- 사업장 인사담당자 및 노동조합간부 대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요령 지도

-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한 예비근로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남녀고용평등 이행지도	ㅇ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상반기 성차별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건수 : 27,248건 - 차별광고 85건 시정조치 ㅇ하반기 모니터링은 실시중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고용평등 지도점검 실시	ㅇ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평등 지도점검 실시 - 실적: 672개소 점검, 324개소 시정
	ㅇ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확대 및 운영내실화	ㅇ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설치확대(10개소→ 15개소 설치) - 운영내실화를 위해 상담원교육(7월)
	ㅇ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시범운영	ㅇ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63개사업장 90명)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교육실시(1월)
ㅇ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	ㅇ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ㅇ50인이상~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노사자율점검 - 실적: 7,927개소 실시, 431개소 시정
	ㅇ예비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협조요청	ㅇ직업훈련기관 등 교육기관에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배부(1월)
	ㅇ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노무관리자 등 3,759명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교육요령 등을 교육(4월) - 하반기교육은 실시중에 있음
	ㅇ성희롱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성화	ㅇ 언론켐페인 실시(2001.4.30~5.31) - TV광고 : MBC, KBS - 라디오광고 : KBS-1, 등 3개방송사 - 유·무선 무료광고 : 약70여개사를 통해 1주에서∼4주까지 실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남녀고용평등 이행지도

- 상반기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2001.2.1∼4.30까지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생활정보지 등 70종을 대상으로 27,248건 모니터링, 성차별적 광고 185건에 대해 경고 또는 시정지시

·민간기업 신규채용시 여성에 대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공기업·50대기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안정 및 성차별관행 개선 권고(3월)

- 고용평등지도점검 실시 : 2001.5.10∼6.30까지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체 약 672개소를 점검하여 324개소에 대해 시정 완료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원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현행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시범 실시 : 사업장내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성희롱 자율개선 체제 정립

·6개청 관내 63개 사업장 90명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교육실시 및 자료제공(2001.1월)

□ 직장내성희롱 예방 지도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 2001.4∼2001.8월까지 50인이상~99인 사업장 7,927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431개소 시정 완료

- 사업장의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2001.4월 노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요령 교육 및 교재배부

·교육이수자 3,759명, 교육교재 : 『직장내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 23,500부, 『직장내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35,400부, 교육용비디오테이프 2,500개 배부.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과정 신설 협조(3월)

·직업훈련기관등 교육기관에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및 교육교재 배포

- 성희롱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 2001.4.30∼2001.5.31까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 TV(MBC, KBS), 유·무선방송 및 라디오광고 실시(KBS-1,CBS, TBS)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자율점검, 언론매체를 통한(TV 및 라디오) 광고 및 사업주·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

□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제조업 672개소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5장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고용평등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관심제고 및 성차별적 고용관행 시정

□ 사업장의 자율적 고용평등 감독을 위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교육

□ 고용상의 성차별 관행의 시정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추진

〈미흡한 점〉

□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노총등 15개 민간단체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을 상담

- 상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을 수 있는 민간단체 상담실 이용을 선호하나 상담수요에 비하여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고용평등위원회, 지방노동사무소의 성차별 개선 활동 미흡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시(□01.10.31)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상시 5인미만의 사업장에 임금, 임금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법 제8조 내지 제10조), 정년·퇴직·해고(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남녀차별금지규정을 적용 안하도록 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지식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필요한 바,

- 여성고용차별 개선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 사업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고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써 타당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 차별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모집·채용과정에서부터 고용평등지도 점검 등을 통한 해고·정년·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고용차별을 지도·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차별광고 모니터링, 고용평등지도점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시범운영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과 함께 기업 노무담당자 등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언론캠페인(TV, 라디오 등) 광고 및 각종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한 사업주·근로자 등의 의식 고취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확대 운영을 통한 고용상의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신속한 고충해결 및 분쟁의 사전예방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노사자율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을 통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관행을 자율개선토록 하여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 금년에는 50∼99인 사업장 7,927개소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행상 효율성 도모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여성근로자가 많은 주요 대도시에 우선 설치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

□ 기업의 노무담당자, 직능단체 관계자 등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자율점검 및 언론을 통한(TV 및 라디오)광고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근로자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 기업 노무담당자 등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고용평등 지도점검, 직장내 성희롱 자율점검 등은 차별행위를 사전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법위반 사항 등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상반기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은 2001.2.1∼4.30까지 시행 완료하고, 하반기(2001.9.1∼11.30) 모니터링은 실시중에 있음

- 공기업, 50대기업,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안정 및 성차별 관행 개선 권고(3월)

□ 고용평등지도점검은 2001.5.10∼6.30까지 추진완료

※ 점검결과에 따라 사후 시정조치 등을 병행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시범 운영

- 63개 사업장 90명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임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확대(총 15개소)

- 민간단체의 상담역량을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50 ~ 99인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일정대로 추진 완료

□ 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무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 기업 노무담당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 TV광고 및 홍보물 배포 완료

⑥ 정책효과성

□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9월까지 6,240건(민간단체 4,083건, 지방노동관서 2,157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전국 10인이상 사업장에 직장내성희롱 예방 홍보자료 58,900부를 배부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신문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사업장 185개소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 기업 노무담당자 등 3,759명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직장내성희롱 예방 TV 및 라디오광고(TV광고 KBS, MBC 각 30회, 유·무선방송 70여개사를 통해 1주에서 4주까지 방영, 라디오 광고 3개 방송사에 1일 2회 각 60회씩)를 통한 예방의식 고취

Ⅳ. 향후 과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내실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로 노·사의 이용율 제고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관련 3법 홍보자료 3종(모성보호관련 법령집 1만부,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 팜플렛, 리플렛 각 10만부씩)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권리의식 강화를 통한 고용평등의식 제고 및 권리구제 강화

□ 개정된 모성보호관련 3법의 취지와 내용에 관해 기업이나 노조, 근로자, 학생 기타 국민일반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재 및 영상자료의 제작· 배포

□ 사업장의 법준수를 위한 지도와 모범 법준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강구·실시

□ 남녀고용평등법의 남녀차별금지규정을 전사업체에 확대 필요

□ 비정규직 근로여성의 차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 강구

□ 사업장의 위법한 성차별관행과 성희롱 발생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상파악과 이를 기초한 대책 수립 필요

6-2. 남녀고용평등의식 고취

	평가주관위원 김 엘 림
	(한국여성개발원 수석 연구위원)

Ⅰ. 시책□사업개요

□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4.2)하여 고용평등에 대한 분위기 확산

- 고용평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 □남녀고용평등대상□ 제정·시상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고 홍보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 개선 유도

□ 남녀고용평등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 주요 일간지에 여성능력개발, 고용평등, 모성보호 등 기획특집 연재

-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 등 홍보책자 발간·배포

- 포스터·표어·스티커 등 제작·배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남녀고용평등주간』 행사	ㅇ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기념식 개최 ㅇ 남녀고용평등 실현 유공자 포상	ㅇ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 일시 : □01.4.2(월) 11: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ㅇ 고용평등 유공자(31명) 포상 실시 - 국민포장 1, 대통령표창6, 국무총리표창 8, 장관표창 16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남녀고용평등대상』 제정□시상 ㅇ 적극적인 고용평등 홍보	ㅇ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선도기업을 발굴□포상 ㅇ 수상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ㅇ 주요 일간지에 기획특집 연재 ㅇ 홍보책자 발간□배포 ㅇ 홍보물 제작□배포	ㅇ 고용평등 우수기업(5개사) 발굴□시상 - 최우수기업 : 1개사 - 우수기업 4개사 ㅇ 200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규모 확대 - 대상 기업 : 전국단위 9개사 - 우수기업 : 지방청 단위로 연간 96개사 - 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기준의 지표화·계량화로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도모 ㅇ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추진 - 1차 35개 과제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28개기관과 협의 ㅇ □남녀고용평등주간□인 4.2∼4.6까지 한국일보에 기획특집 7회 연재 ㅇ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등 3종의 홍보책자 발간□배포 ㅇ 남녀고용평등 포스터□표어□스티커 각 8천매 및 행사 리플렛, 고용평등 명함 제작□배포 ㅇ 제2회 남녀고용평등대상기업공모 - 한국일보 등 4개언론매체광고, 인터넷 게재, 유관기관 우수기업 공모 안내·발굴 협조요청 등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남녀고용평등주간』행사

- 『남녀고용평등주간』기념식 개최

□일시 : □01.4.2(월) 11: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

□주관(3) : 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일보사

□후원(3)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참석자 : 공동주관기관장, 후원기관 대표, 여성부장관, 국회의원,  산하단체기관장, 노사□여성단체장, 수상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50여명

□내용 : 남녀고용평등대상 및 우수기업시상, 유공자 정부포상 등

□ 남녀고용평등유공자 포상 실시

- 민간단체 및 근로자, 노동조합간부 및 사용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한 유공자를 발굴□포상

- 훈 격

□정부포상 : 포장(1명), 대통령표창(6명), 국무총리표창(8명)

□장관표창 : 노동부장관표창(16명)

- 포상일시 : □01.4.2,  11:00

□제1회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

□ 『남녀고용평등대상』제정□시상

- 고용상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 및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 추진주체 : 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일보사 공동주관

- 심사방법 : 노동계, 경영계,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등 민간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시 상

□최우수상(1) : 삼성전자(주)

□우 수 상(4) : 대구은행(주), 한국존슨(주) 등 4개사

- 시상일시 : □01.4.2,  11:00

□제1회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

-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지원 법제화 및 계량화된 평가지표 개발

- 200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전규모 확대

·고용평등대상 : 연 1회 전국단위의 최우수상 1개사, 우수상 8개사

·고용평등 우수기업 : 연 2회 지방청단위의 우수기업 총 96개사

-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남녀차별 관행·의식 개선 유도를 위한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1차 35개과제 선정,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 28개 기관에 협조요청하여 국방부, 농협 등으로부터 제도마련 4건, 검토추진 3건 등 회시

□ 적극적인 고용평등 홍보

- 주요 일간지에 기획특집 연재

□노동부, 한국일보사 공동추진

□□01.4.1 ~ 4.7

□남녀고용평등 기념행사, 수상기업의 우수사례, 주요 테마별 주제로 7회에 걸쳐 기획특집기사 연재

- 홍보책자 발간□배포

□『여성실업대책사업 안내』(6천부),『직장내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2만5천부),『직장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십시오』(3만부) 등의 책자 발간□배포

□근로여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시행에 따라『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등 홍보자료 300,000부 발간

- 홍보물 제작□배포

□행사 리플렛(400부), 남녀고용평등 표어□포스터□스티커 각 8천매 제작□배포

□장관, 차관, 국장, 대한사공회의소 회장, 한국일보사장 등이 『고용평등』로고 부착된 명함 제작□사용

□지방노동청별로 홍보물 배부 및 프랭카드 게시(6개청 공통), 자체기념행사(4개청), 토론회 개최(3개청), 지역신문 게재(12개지), 유선방송 송출(2개사)

□ 적극적인 고용평등 홍보

- 2002년 제2회 남녀고용평등대상 기업 공모를 한국일보 등 언론사·한국노총 등 기관지·인터넷 초기화면에 게재, 산업자원부, 여성·경영단체 등에 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신청안내 요청

Ⅲ. 평가결과

1. 종합평가

〈잘된 점〉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88.4.1)과 연계하여 올해부터 4월 첫째주를 □남녀고용평등주간□으로 정하여 민간단체,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기념식 개최, 유공자 포상, 남녀고용평등대상 제정·시상, 기획특집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 사회전반의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하여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

- 특히, 주요 일간지를 통하여 고용평등,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 등 테마별 기획특집을 연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지원 법제화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계량화된 평가지표 개발로 우수기업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홍보활동 전개로 고용평등 의식고취 효과 극대화

〈미흡한 점〉

□ 남녀고용평등주간에 유공자와 남녀고용평등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모든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사례가 공개되지 않아 수상의 가치와 귀감의 효과가 다소 미흡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여성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서

-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기념식·토론회 개최 및 기획특집 연재 등 다각적인 행사추진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 남녀고용평등주간을 설정하여 민간단체,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제정,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기념식·토론회 개최 및 기획특집 연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개선을 남녀고용평등 분위기 확산으로 여성고용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민간단체,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분위기 확산 및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세부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됨

- 남녀고용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표어, 포스터 등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스티커를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

- □남녀고용평등대상□을 제정하여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자율개선 유도

- 주요 일간지에 기획특집을 연재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도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을 기념하여 1주간을 남녀고용평등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남녀고용평등의식을 제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지원의 법제화 및 우수기업 선정의 투명성·객관성 도모를 위한 계량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다수의 기업이 고용평등에 동참하도록 내실있는 홍보활동 전개로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노동·여성단체, 경영계, 언론계 등 유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책자, 표어·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효과 거양

- 2002년 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규모 확대, 평가기준 체계화, 행·재정적 인센티브제 마련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개선 유도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31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 실현 및 여성인력 고용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5개사를 발굴·시상하였으며, 주요 일간지에 기획특집 연재, 홍보자료 발간 등을 통한 국민의 고용상 평등의식을 제고로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

⑥ 정책효과성

□ 고용평등주간을 설정하여 전국적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평가지표, 우수기업 우대지원책 도입추진으로 산업현장의 남녀차별관행과 의식개선·확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

Ⅳ. 향후과제

□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보완·확대 추진(관련 부처 협의 추진)

□ 남녀고용평등주간에 유공자와 남녀고용평등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모든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사례를 공개하고 자료집으로 제작·배포하여 수상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높이고 귀감이 되도록 함

6-3.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평가주관위원 김 엘 림
	(한국여성개발원 수석 연구위원)

Ⅰ. 시책·사업개요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을 확보함으로써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

□ 실직여성가장들 대부분이 가구의 생계를 위한 주 소득원이나 저학력·무기능 등으로 인해 재취업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들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실업대책을 시행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	- 산전후휴가기간60일→90일로 확대 ·늘어난 30일분 임금 사회분담화 -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가족간호휴직제 신설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등 ·설치지원 : 무상지원 24개소 20억원, 융자지원 10개소 20억원 ·운영지원 : 34억원	- 개정법률 8.14 공포(11.1 시행) ·연장된 30일분 임금은 고용보험(일부재정지원 포함)에서 지급 -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월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 융자지원 2개소 125억원 - 운영지원 98개소 11억원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실시 : 상반기 2880명(년4,800명)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522가구 261억원 - 여성가장고용장려금 등 관련제도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	- 3,583명 취업훈련 - 333가구 139억원 - 여성실업대책 사업안내책자 발간 배포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산전후휴가기간 연장, 육아휴직 소득보전 등 예산확보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10.31)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 융자지원 2개소 125억원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98개소 11억원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취업훈련 3,583명(상반기 2,880명, 연간 총 4,800명 계획)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333가구 139억원

□ 관련제도 홍보 활성화

- 3월중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여성실업 대책사업 안내□ 팜플렛을 발간, 배포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늘어나는 3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의 대상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법개정 추진

□ 취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취약계층인 실직여성가장의 고용을 촉진하고 생계를 보호

<미흡한 점>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 중 이미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임신중 건강검진휴가를 비롯하여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연기

□ 근로기준법의 여성야간근로금지 및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을 임산부보호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일본의 입법과 같이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나 가족간호 책임을 가진 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함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실업률의 저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훈련대상 중복 등으로 10월말 현재 계획 대비 74.6%로 다소 저조, 따라서 취업률 제고 등 훈련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실적이 저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추진>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전체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 강화 및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확고히 하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

□ 출산·육아부담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직장이탈 또는 출산율 저하 문제에 직면하여,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및 숙련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저학력·무기능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고려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직여성가장의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을 도모

□ 2001년 목표(취업훈련 4,800명, 자영업지원 522명)는 전년도에 비해 20∼35%정도 축소 조정된 수치로서, 실업률의 감소추세와 이에 따른 실직여성가장 수의 감소를 감안할 때 적정한 규모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추진>

□ 모성보호의 근간이 되는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육아휴직 대상자를 남·녀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숙련된 여성인력 활용 및 국가경쟁력 제고

□ 기업부담완화를 통한 여성의 고용확충 기반조성을 위해 늘어나는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에 대하여 국가재정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분담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훈련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훈련대상을 선발, 적정 시간대에 훈련을 시키고,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는 여성가장실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훈련기간 중 교통비, 가계보조금, 가족수당 등 3∼40만원 가량의 훈련수당을 지급

□ 계획수립 및 관련규정 제·개정시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자영업지원의 경우 금리인하로 인한 전세점포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세점포 지원책을 2001.7월중 도입하여 실시 중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추진>

□ 관련법개정안의 국회 의결(8.14)되어 11.1부터 시행함에 따라

- 법안 통과후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정비하고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2001.1월 훈련실시계획 수립, 2001.2월 훈련계획 승인·모집·선발, 2001.2.26 이후 훈련실시 등 당초 추진일정에 맞추어 계획대로 추진 중

□ 훈련실시를 위하여 일반예산 74억원을 확보, 지역수요를 고려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 사업집행부서인 지방노동관서에 단위 기간별로 투입하고 있으며,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른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추진>

□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8.14)을 거쳐 11.1부터 시행함에 따라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관서 및 사업장에 대해 교육·홍보를 실시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최근의 실업률 감소에 따른 실직여성가장인구의 감소추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훈련의 효율을 높이고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훈련을 내실화하고 자영업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일 계획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이나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에 대하여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언론에 기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언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추진>

□ 산전후휴가기간을 확대하고 확대된 30일간의 임금은 재정 및 고용보험에서 분담토록 함

□ 육아휴직 신청자격을 남·녀근로자 모두 가능토록 확대하고 휴직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제도 도입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최근 실업률 감소에 따른 10월말 현재 훈련실적은 3,583명(33억), 자영업지원실적은 333명(139억)으로, 연간목표(훈련 4,800명, 자영업 522명)에 대비하여 볼 때 다소 부진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은 9월말 현재 565명(536백만원)으로, 연간목표 480명에 대비하여 볼 때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

⑥ 정책효과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추진>

□ 여성근로자의 취업 확대

□ 우수한 여성인력의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막고 사업주의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 경감

□ 우수여성인력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5월말기준 취업률, 자영업 성공률에 대한 비교가능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36%의 취업률, 90% 이상의 자영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계층인 실직여성가장의 고용촉진과 생계보호라는 목표를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Ⅳ. 향후과제

□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강화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의 취지와 취약한 모성보호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개선

□ 모성보호 관련법 비적용대상자의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 대책 강구

□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휴가정비시 여성의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  장의 양립 고려

□ 취업훈련은 취업률 제고 등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지원은 월세지원 등 올해 도입된 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속적 보완책 마련할 필요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6-4. 연소근로자 보호

	평가주관위원 김 엘 림
	(한국여성개발원 수석 연구위원)

Ⅰ. 시책·사업개요

□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 시정토록 하여 근로조건 등 연소자의 권익을 보장

□ 연소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함양, 사업주의 연소근로자 보호 필요성 인식 및 법준수 의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2001. 6월 점검계획 수립 - 2001. 7월 점검실시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331개소 지도점검 - 110개소 176건위반 적발 - 175건 시정, 1건 사법처리
□ 연소근로자의 권리 및 사업주 의무사항 홍보	□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 - 2001. 5∼6월 팜플렛 제작 - 2001. 7월 집중홍보	□ 연소근로자보호 홍보팜플렛 65,000부 제작 배부 - 종류 : 2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연소자의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연소자 보호조항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

<점검개요>

- 기  간 : □01.7.23 ∼ 8.11

- 대  상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331개소

- 주요 점검내용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 연소근로자 야업 또는 휴일근로 인가 여부

· 유해·위험업종 사용여부

· 연소자 고용시 친권자의 취업동의 여부

· 휴게시간, 휴일, 임금체불 여부 등

<점검 및 조치결과>

- 위반사업장수 : 110개소

- 위반내용 및 건수 : 총176건

· 친권자 동의없이 연소근로자 고용 : 78건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위반 : 34건

· 노동부 인가없이 연소근로자 야업·휴일근로 사용 : 22건

· 최저임금 위반 : 4건

·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 38건

- 조치결과 : 시정 175건, 사법처리 1건

□ 직업알선기관 이용방법, 연소근로자의 권리,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구제신청방법등 연소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연소자 고용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팜플렛 제작·배포

<홍보팜플렛 제작·배포>

- 팜플렛 명칭

· 연소근로자용 : 우리들의 근로조건, 알고 싶어요

· 사업주용 : 연소자의 근로,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 제작부수 : 65,000부

- 배부처 : 전국 중·고등학교 5,049개교, 청소년단체 61개소, 시도 운영 청소년 상담실, 지방노동관서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최근 아르바이트등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연소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 사업주는 저임금으로 손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소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급증

□ 따라서 연소자의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에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연소근로자 권리 및 보호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연소근로자 권익보호 효과 극대화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대상 업종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 연소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홍보함에 있어 연소자와 사업주 각각의 법률에 대한 이해의 정도, 중점 홍보필요사항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제작시 연소자용과 사업주용을 구분하여 제작

- 각급학교, 청소년 상담실, 관련단체 등에도 홍보함으로써 연소자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미흡한 점>

□ 연소근로자의 고용실태 조사 및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13세이상 15세미만 자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부족,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인바, 취직인허증 소지여부, 18세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의 사용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근로시간·야업금지·최저임금 준수여부등 관련규정별 연소근로자 권익보호를 도모

□ 연소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점검과 함께 홍보 내용을 홍보대상(연소자, 사업주)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홍보함으로써 전달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권리의식을 함양

-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홍보의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연소근로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기한내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 사법처리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보호

□ 지역별로 연소근로자 권익침해 형태에 차이가 있어, 지방관서별로 점검대상 업종등을 자율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과성 제고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지역별 연소자 수의 차이 등을 감안, 지방노동관서별로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을 차등 선정하여 집행의 효율성 도모

□ 연소자 근로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에 반영하였고

- 전국 청소년상담실, 복지시설등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최소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7∼8월은 방학기간 중으로 연소자의 아르바이트등 근로가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동 시기에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

□ 지도점검과 홍보의 병행으로 연소자 및 사업주등 행정대상에 대해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계획에 의거하여 차질없이 지도·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함으로써 점검 목표 달성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연소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사업주 및 사회전반의 연소근로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⑥ 정책효과성

□ 근로기준법령등 연소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등을 내용으로 하는 팜플렛을 각각 제작하여 총 65,000부를 제작하여

- 점검시 활용함으로써 지도·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 전국 중고등학교에 모두 배포함으로써 상담교사, 진로지도교사 등으로 하여금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하고,

- 시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등에도 배포하여 지방노동관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숙한 청소년상담실등을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성 도모

Ⅳ. 향후과제

□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음

□ 연소자 및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횟수를 늘리고,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 궁극적으로는 연소자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연수과정 및 교과과정에 직업윤리, 근로관계법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7. 능동적인 노동외교의 전개
	7-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7-2. 외투기업·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7-3. SOFA 협상 후속조치 추진

7-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평가주관위원 이 동 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Ⅰ. 시책·사업개요

□ 노동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ILO, OECD, APEC 등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노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제고시키고

- 대외신 보도자료 배포 및 외신기자, 외투기업인, 주한외국공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 해외 홍보 활동 전개

□ 아태지역 노동부문 교류협력 주도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 APEC 및 ILO 지역회의에 적극 참여 아국 입장을 개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도국의 입장도 대변

- 각료급, 실무급 인적교류 강화

- ILO 기술협력사업에 적극 협조

□ ILO 협약 비준 확대

- 국제노동기준의 수용 확대를 위해 2001년중 5개 내외의 ILO 협약 추가 비준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동개혁 성과 홍보	- ILO, OECD, APEC 등 노동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사항 등 홍보	·ILO, 총회 참석(6.5) ·ILO 이사회 참석(3.8, 11.5)) ·OECD/ELSAC 회의 참가(2.22)등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국제기구에서의 우리 노동권 관련 논의 대응 - 외신기자간담회 인터뷰 및 보도자료 배포 - 영문 홈페이지 및 e-mail을 이용한 홍보 병행 - 『Labour Administration』등 영문 홍보자료 발간·배포 - 노동정책에 대한 영문 홍보 비디오 제작	·제99차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10.20) ·제3차 APEC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 회의 참석(8.20) ·제4차 APEC 인력장관회의 참석(9.28) ·제13차 ILO 아·태지역회의 참가(8.28) ·ILO 분야별 회의 참가(2.5) ·제39차 UN 사회개발 위원회의 참석(2.13)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참가(4.28)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자문단 방문(10.15) ·OECD 고령자 프로젝트 검토단 방한(11.19) ·외신기자회견(장관) : 2회 ·장관인터뷰 : 2회 ·외신보도자료 배포 : 31건 ·외신서면인터뷰 : 1회 ·영문 홈페이지 및 e-mail 홍보 : 7건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메뉴얼 제작·배포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영문 팜플렛 제작·배포 ·□변화하는 한국의 노사관계□(영문) 제작·배포 ·"아국 노사관계 Information Note" 배포 ·□영문노동법□ 제작·배포 ·외투기업 노사관계 모범사례 홍보비디오 제작·배포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아태지역 노동부문 교류협력 주도	- ILO 아태지역 간사국 수임 추진 - APEC HRD 의장국 역할 적극 수행 - ILO 개도국의 공무원 노사정 연수프로그램 지원	·알파벳 순서상 태국이 간사국 으로 지정되었으며, 태국도 적극적으로 수임의지를 보임에 따라 차후에 수임추진 ·APEC 인간능력배양 고위급 회의 참석(5.15∼16) (5.29∼6.1)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그룹회의(6.26∼29) ·APEC 신 경제과학기술 정책포럼 참가(10.8) ·ILO 노사정 연수단 방한(4.29) ·ILO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연수단 방한(7.9∼13)
	- 양국간 노동 관련 협력사업 시행 · 베트남·중국과 노동장관 회담 추진 · 한·일 노사정 실무그룹 교류 실시	·한·우즈벡 노동장관회담 (1.11) ·한·불가리아 노동부문협력 원칙 합의(3.30) ·인니 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단 우리부 방문(5.17) ·한·일 투자협정 제6∼7차 본회의 참석(3.22, 7.11) ·제3차 한·일고위경제협의회 참석(6.12) ·제11차 한·사우디 경제공동위 참석(3.24) · 중국 상해시 노동·사회보장국 대표단 우리부 방문(7.4) ·부탄 국가고용위원회 위원장 우리부 방문(8.13) ·중국 총공회 대표단 우리부 방문(8.21) ·인도네시아 지역개발위원회 대표단(8.24)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ILO 협약 비준 확대	- 5개내외의 협약 추가 비준 추진 검토	·일본후생성장관 면담(8.31) ·인도네시아 노동부차관보 방문(8.30) ·미국 노동성 국제노동권 담당관 방문(9.4) ·네팔 외교부 차관 면담(10.6) ·비준 대상협약 발굴 의뢰(3.5) - 산업안전분야 2개비준가능 협약 선정(11월)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분야 비준가능 협약 선정 마무리단계 ※200년 비준을 추진하였던 7개 협약중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등 3개 협약은 2001.3.에 비준, 나머지 4개 협약은 법제처 심사완료, 조만간 차관회의 상정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노동개혁 성과 홍보

□ ILO, OECD 등 노동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사항 등 홍보

- 제89차 ILO 총회 참석

· 기간 : 2001.6.4∼6.19(총회 : 6.5)

· 장소 : 제네바(스위스)

· 참석자 : 노동부 차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한국경총회장 등 노사정 대표 26명

· 주요 의제

, 강제근로에 관한 세계보고서 논의

, 농업부문 안전보건 : 협약 및 권고 제정(2차 토의)

, 협동조합 증빈 위원회 : 권고 제정(1차 토의)

, 사회보장 현안, 도전 및 전망(일반토의)

, 사무총장 보고서 논의 등

- 제280차 ILO 이사회 참석

· 기간 : 3.8∼3.30

· 장소 : 제네바(스위스)

· 주요 의제

,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

, 2002∼2003년 사업 및 예산안 검토

- 제282차 ILO 이사회 참석

· 기간 : 11.5∼11.16

· 장소 : 제네바(스위스)

· 주요 의제

, 제192차 총회 의제 검토

, 권고안 폐기

, 미얀마 강제근로 위반 논의

- OECD/ELSAC 확대의장단 회의 및 노사단체 전문가 회의 참가

· 일시 : 2001.2.22∼2.23

· 장소 : 파리(프랑스)

· 주요 의제

, 신경제와 사회의 조화를 위한 인적·사회적 자본의 역할

, 신경제 하에서의 노사관계 등

- 제98차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

· 기간 : 4.25∼4.27

· 장소 : 파리(프랑스)

· 주요 의제

, 고령자 취업장벽 제거

, 외국인 근로자 문제

, OECD 노동장관회의 의제 등

- 제99차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

· 기간 : 10.20∼10.26

· 장소 : 파리(프랑스)

· 주요 의제

, 차기 OECD 노동장관 회의

, OECD 고령자 프로젝트

, 국제 이주(고급인력 이동) 등

- 제3차 APEC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 참석

· 기간 : 8.20∼8.21

· 장소 : 중국 대련

· 주요 의제

, 민간능력개발이니셔티브

, 경제기술협력 행동계획

, 오사까 행동지침 등

- 제4차 APEC 인력장관회의 참가

· 기간 : 9.28∼9.30

· 장소 : 구마모토(일본)

· 주요 의제

, 세계화시대의 사회·경제발전 및 번영의 공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 제13차 ILO 아·태지역 회의 참가

· 기간 : 8.28∼8.31

· 장소 : 방콕(태국)장소 : 파리(프랑스)

· 주요 의제

, 아시아지역에서의 양질의 고용

□ 외신기자간담회 인터뷰 및 보도자료 배포

- FEER 인터뷰(장관)

※ FEER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일시 : 1.10. 11:00

· 장소 : 조선호텔

· 내용 : 사회안전망 정책 및 노사관계 전망

- Asian Wall Street Journal 인터뷰

· 일시 : 3.2. 14:00∼15:20

· 장소 : 각 과 사무실

· 내용 : 실업대책 및 외투기업 노사관계

- WEF(세계경제포럼) 아시아 지부장 면담

· 일시 : 3.7. 15:00

· 장소 : 국제협력관실

· 내용 :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 외신기자 회견(장관)

· 일시 : 3.15. 12:00

· 장소 : 프레스센타

· 내용 : 노사관계 전망, 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방안

- 외신기자 회견(장관)

· 일시 : 8.14. 12:00

· 장소 : 프레스센타

· 내용 : 하반기 노동정책방향(근로시간 단축, 고용 전망 및 고용정책 등)

- 아리랑 TV 인터뷰(장관)

· 일시 : 3.29. 15:00

· 장소 : 장관실

· 내용 : 노동계 춘투 전망 및 정부의 실업대책

- 외신 서면인터뷰

· 일시 : 8.6

· 대상 매체 :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미국)

· 내용 : 주5일 근무제 도입

- 2001년 노동부 주요 업무계획 외신 홍보

· 일시 : 2.2

· 대상 : 외신기자 및 해외주요인사 300명

· 내용 : 2001년 노동 주요 업무계획(영문) 보도자료 배포 등 노동 홍보자료 발간·배포

- 아국 노사관계 Information Note 배포

· 대상 : OECD 회원국 3개국

· 내용 : 우리 노동권 신장 등 노사관계 개선 추진 현황

- 외신 보도자료 배포

· 대상 : 주요 외신 11개 기관

· 내용 : 노동부「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실시 등 31건

□ 영문 홈페이지 및 e-mail을 이용한 홍보

- 영문 홈페이지 게재 : 7건

· 내용 : 2001년 종합실업대책, 12월 고용동향, 비정형근로자, 2001년 주요 업무계획,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모성보호3법 시행, 영문노동법

- E-mail 송부 : 6회

· 내용 : 2001년 종합실업대책, 12월 고용동향, 비정형근로자, 2001년 주요 업무계획,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모성보호3법 시행

· 송부처 : 877명

-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매뉴얼』(국, 영, 일)

· 주요 내용

· 제작 부수 : 5,000부

· 배부처 :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국공관 등

-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영문 팜플렛 발간·배포

· 주요 내용 :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의 전환과 대우차 사건의 실상 소개

· 발간부수 : 1,400부

· 배부처 : 외투기업협의회 재외공관, 유관기관 등

- □변화하는 한국의 노사관계□ (영문)

· 주요 내용 :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 및 외투기업 지원책 등

· 발간 부수 : 1,500부

· 배부처 : 외투기업협의체,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등

- 영문노동법 제작·배포

· 주요 내용 : □아국 노동법□ 영역분

· 발간부수 : 1,100부

· 배부처 : 재외공관, 주한외국공관, 경제단체 등

나. 아태지역 노동부문 교류

□ APEC HRD 의장국 역할 수행

- APEC 인력능력개발 고위급 회의 참석

· 기간 : 5.15∼5.16

· 장소 : 북경(중국)

· 주제 : 신경제와 새로운 전략

· 참석자 : 교육부 차관(수석대표) 등 관계부처·기관 인사 18명

- 2001년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Ⅱ) 회의 참석

· 기간 : 5.29∼6.1

· 장소 : 심천(중국)

· 우리부 관련 의제

, 인간능력 배양 이니셔티브

, OAA(오사까 행동계획) Part Ⅱ 개정문제

, 경제기술협력 개발행동계획 등

- 제23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참석

· 기간 : 6.26∼6.29

· 장소 : 멕시코시티(멕시코)

· 주요 의제

, APEC 인력개발 관련 이슈 논의

, 제4차 인력장관회의 준비

,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 승인 등

- APEC 신경제 과학기술정책포럼 참가

· 기간 : 10.8∼10.9

· 장소 : 폐낭(말레이지아)

· 주요 활동(산업기술 및 과학분야 인력개발 전략 등 논의)

□ 양국간 노동관련 협력사업 추진

- 우즈베키스탄 노동장관 면담

· 일시 : 1.11, 08:00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Ninth Gate)

· 면담목적 : 양국간 노동분야 모색 및 MOU 체결 가능성

- 한·불가리아 노동부문 협력원칙 합의

· 일시 : 3.30 (양국 장관간 서신 교환)

· 내용 : 한·불가리아간 인적자원개발분야 협력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개발

- 인니 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단 방문

· 일시 : 5.17

· 방한자 : 국회의원 5명, 인력부 2명

· 목적 : 아국 노동관련 기관 방문 및 노동 관련 제도 연구

· 방문기관 : 노동부, 노총, 노사정위, 전경련 등

- 한·일 투자협정 제6차 본회의 참가

· 일시 : 3.22∼3.23

· 장소 : 서울

· 우리부 관련 쟁점사항 : 한일투자협정내 노동조항 포함 문제

- 한·일 투자협정 제7차 본회의 참가

· 일시 : 7.11

· 장소 : 동경

· 우리부 관련 의제 : 투자 협정내 노동관련 조항 포함 여부

- 제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참석

· 일시 : 6.11∼6.12

· 장소 : 서울

· 우리부 관련 의제 : 노동문제 관련 일본계 투자기업 건의 사항

- 제11차 한·사우디 경제공동위 참석

· 일시 : 3.24∼3.25

· 장소 : 리야드

· 우리부 관련 의제

, 사우디 사회보험료의 조속한 환불 추진

, 아국 의료 인력(간호사) 진출 등

- ILO 연수단 방한

· 일시 : 7.9∼7.13

· 방한자 : 중국, 홍콩 등 10개국 정부 관계자 10명

· 목적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파악

· 방문기관 : 영등포고용안정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 부탄 국가고용위원회 위원장 방문

· 일시 : 8.13

· 목적 : 아국 고용 및 노동관련 정책 연수

· 방문기관 : 본부, 사당고용안정센터, 중앙고용정보원

- 중국총공회 대표단 방문

· 일시 : 8.21, 14:00

· 방문자 : Liu Haihua 임금과장 등 5명

· 목적 : 아국 임금협상과정,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제도 파악

- 인도네시아 지역개발위원회 대표단 방문

· 일시 : 8.24, 14:00

· 방문자 : 인니 동자바 지역개발계획청 부청장 등 10명

· 목적 : 산업연수생,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교류방안 논의

- 일본후생노동성 장관 면담(장관)

· 일시 : 8.31, 14:30

· 방문자 : 후생노동성 장관 등 14명

· 내용 : 양국 노동부문 교류·협력 증진 논의

- 인도네시아 노동부차관보 방문

· 일시 : 8.30

· 방문자 : 차관보외 1명

· 목적 : 산업기술연수생 문제 등 논의

- 미국 노동성 국제노동권 담당관 방문

· 일시 : 9.4, 09:30

· 방문자 : 담당관(Tanya Rasa)외 1명

· 주요내용 : 노동 관련 일반통계, 근로자 노동3권, 노동쟁의조정 관련 사항 등

- 네팔 외교부차관 면담(차관)

· 일시 : 10.6, 09:00

· 면담자 : 네팔 외교부차관외 4명

· 내용 : 산업기술연수생 등 논의

- 베트남 노총관계자 방문

· 일시 : 10.17, 18:00

· 방문자 : Quang Tri 지방노동연맹위원장외 2명

· 목적 : 외국인력 정책 현황 등 파악

다. ILO 협약 비준 확대

□ 2001년 비준가능 ILO 협약 비준 검토 의뢰(3.5)

- 산업안전분야 : 11개, 해사분야 : 18개

· 산업안전분야 2개 비준 가능 협약 선정(11월)

· 해양수산부의 해사분야 비준 가능 협약 선정 마무리 단계

· 해사분야 비준 가능 협약이 선정되면 부처협의 등 비준절차 진행

※ 3개 ILO 협약 비준(2001.3)

- 비준 협약명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 대우에 관한 협약□

· 제156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협약□

※ 「최저임금제도 도임에 관한 협약」등 4개 협약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 상정 예정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ILO 총회·이사회, OECD회의 및 APEC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노동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아국 입장 반영

□ APEC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국으로서 활발한 노동외교를 전개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 교류협력을 주도

□ 아국 노동정책에 대한 해외홍보와 주요국과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노동부문 대외 신인도 제고와 국익 증진에  기여

〈미흡한 점〉

□ ILO 협약 추가 비준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검토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노동분야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전체 목표와 이를 위해 당해 년도 목표로 ILO협약의 비준 확대, 해외 홍보활동 강화 등의 세부 목표가 명확히 선정되었음.

□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국제노동 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 강화와 해외홍보 강화로 세계화라는 국정목표와 국제사회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해외홍보 활동 강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참석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E-Mail 등 최신 통신 매체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구비하였음.

□ 각종 국제회의 참여 및 ILO협약을 비준할 경우 사전에 주제별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상 여론 수렴을 위한 작업에 충실을 기하였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ILO, OECD, APEC 등 각 종 국제회의의 추진 일정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참가하고 있고,

- 비준 가능 ILO협약의 선정작업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부처(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연내에 비준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 노동정책에 대한 해외 홍보도 계기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음

□ 국제회의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등의 아국 정황에 대해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 ILO총회 의제로 선정된 □농업부문 안전보건 문제□ 등과 제98차OECD/ELSAC 정례회의의 □고령자 취업장벽 제거□ 등과 같이 각종 회의시 제기된 의제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간 논의를 거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ILO총회 참석과 ILO협약 비준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민 및 이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ILO총회·이사회 및 OECD/ELSAC회의·APEC회의 등에서 제기된 아국 관련 의제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히 대처하였고,

- 각종 회의 관련 자료 및 노동정책 등에 대하여는 시의 적절하게 외신기자회견 실시,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와 E-Mail을 통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로 노동분야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였음

- 올해의 ILO협약 비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준 가능 협약으로 선정된 산업보건분야 2개 협약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비준 여부를 검토 의뢰하였고, 다른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비준 가능대상 협약 선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연내 비준 완료를 추진하고 있음.

⑥ 정책효과성

□ 국제노동행정의 성과가 단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 노동분야의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거시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우호적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Ⅳ. 향후과제

□ 아국의 노동분야 대외 신인도 제고로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동외교 시행

□ 관계부처와의 협의 강화 및 치밀한 연구·검토를 통해 비준 가능한 협약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비준확대 추진.

7-2. 외투기업·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평가주관위원 이 동 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Ⅰ. 시책·사업개요

□ 외국인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도모

- 외국인투자기업 전담근로감독관의 외국인 전용공단 출장상담 확대·실시

- 노무관리 지원 및 홍보 책자 발간 ·배포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순회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 해외파견 노무관을 통한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 해외진출예정기업 대상으로 현지 노동법, 노무관리 기법 교육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지원반 파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외투기업 노무 관리 지원	- 노동분야 옴브즈만과 외국인 투자기업 전담근로 감독관과의 연계 강화(7월)	- 노동분야 옴부즈만 확충 (산자부 2명 → 4명)
	- 외국인 투자기업 전담 근로감독관과의 외국인 전용공단 출장상담 확대· 실시(7월)	- 2001.12월중 실시 예정
	- 노무관리 지원 및 안내 책자 등 제작·배포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변화하는 한국의 노사관계 등 제작· 배포(3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외투기업경영인 대상 순회 노동정책설명회 개최(분기 1회)	- 외국인 최고경영자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5월, 7월) - 대통령 노사관계 모범 외투 기업 (ASE코리아) 방문 격려(6월) - 『외국 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 세미나 개최(7월)
	-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리 담당자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연 1회)	-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리 담당자 대상 노동정책설명회 개최(5월)
	- 외투기업 노사관계 모범 사례 발표대회 개최(3월)	- 외투기업 노사관계 모범사례 발표대회 개최(3월) ※ 비디오 제작·배포(5월)
□ 해외진출 기업 노무관리 지원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동남아지역)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연구용역(2001.6-11월) ※ 노무관리지원반 파견 예정 (태국, 방글라데시, 12.2∼8)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서 발간(3개 국가)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외투기업 노무관리지원으로 노사관계 안정 도모

- 노동분야 옴부즈만(산업자원부)과 외국인투자기업 전담근로감독관과의 연계 강화(7월중)

- 외국인투자기업 전담근로감독관의 외국인 전용공단 출장상담 확대·실시(7월중)

- 노무관리 지원 및 안내책자등 제작·배포

※ 「외투기업 노사관계 성공의 길」(국·영·일문 4,500부),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매뉴얼」(2,000부)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외투기업협의체(AMCHAM, EU Chamber, SJC) 회장단 간담회 개최(1월)

- 외투기업경영인 대상 순회 노동정책설명회 개최(5월, 7월)

-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리 담당자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5월)

- 『외국 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 세미나 개최(7월)

- 외투기업협의체(SJC) 간담회 참석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노동정책설명(5월)

□ 외투기업 노사관계 모범사례 발표대회 개최(3월)

※ 비디오테잎 제작·배포(5월)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 아국기업 다수 진출국가의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조사 연구용역(한성대, 6∼11월)

※ 노무관리지원반 파견 예정(태국, 방글라데시, 12.2∼8)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외국인투자예정자, 외투기업경영인, 주한외국공관 주재관 등 노동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노동정책을 설명함으로써

-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한 투자확대에 기여

□ 해외진출기업 경영인들이 현지실정에 맞는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매뉴얼 작성을 추진중이며

-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노무관리지원반 파견의 효과 제고

<미흡한 점>

□ 관계부처(산업자원부)와 협의 부진으로 노동분야 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기업 전담근로감독관과의 연계 강화, 외국인투자기업 전담근로감독관의 외국인 전용공단 출장상담 확대·실시 등의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있지 못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노동문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제고와 개선사항 설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전략과

-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도 현지 실정에 맞는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목표를 정하는 등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

□ 정책목표가 범정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이라는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외국인 투자유치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정책설명회 활동, 각종 영문 안내자료 배포 등 다양한 지원활동

□ 외투기업 지원을 위하여 노동정책 설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책자 등도 외투기업협의체, 주한외국공관, 외투기업 전담감독관 등을 통해 배포

□ 노동정책 설명회, 간담회,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사무소, 관계부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외투기업경영인 대상 및 주한외국공관 노동담당관 대상 노동정책설명회, 외투기업협의체 간담회, 『외국 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 세미나, 외투기업 모범사례발표대회 개최, 대통령의 노사관계 모범외투기업 방문 격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외투기업경영인 대상 노동정책설명회는 국제노동재단에서 주관함으로써 예산을 최소화하여 노동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노무관리지원반 파견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무관리 매뉴얼 제작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다양한 경로(산자부, 외교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 노동정책설명회 등)를 통해 제기되는 노동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관계 실·국, 지방노동관서에 요청하고 있으며, 해결이 곤란한 사안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

□ 노동정책설명시 주요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홍보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외투기업 정책설명회, 기타 각종 간담회, 노사관계 모범외투기업 방문 격려, 외투기업 성공사례 발표대회 등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사업 실적을 올렸고, 외투기업 애로사항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애로사항 해결 또는 제도설명조치 시행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을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무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실시 예정

⑥ 정책효과성

□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설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이해 제고 효과

- 해외진출기업의 노사관계도 안정적인 상황임

Ⅳ. 향후과제

□ 아국 노동관련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7-3. SOFA 협상 후속조치 추진

	평가주관위원 이 동 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Ⅰ. 시책·사업개요

□ 노동위원회 세부 조정절차 규정 마련

□「특별위원회 운영절차」규정의 재검토 및 개정

□ 개정 SOFA 노무조항 해설서 발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SOFA 노무 조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노동위원회 세부 조정절차 규정 마련 - 특별위원회 절차규정의 재검토 및 개정	- 동 절차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안) 수립·주한미군측 전달 - 주한미군측과 협의 진행 - □특별위원회 절차규정 개정□을 SOFA 합동위원회에 안건 상정 요청 - 동 절차규정 개정안 미측 송부
ㅇ 개정 SOFA 노무조항 해설서 발간		- SOFA 노무조항 해설서 발간 (350부), 지방노동관서·주한미군 인사국 등 유관기관 배포 - 주한미군 노조 관계자 면담·설명 - 우리부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 SOFA 관련 과목 신설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노동위원회 세부 조정절차 규정 마련

- SOFA 합동위원회 안건 상정(4.2)

- 중앙노동위원회, 우리부 노사협력관실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 정부(안) 작성(5월)

- 우리 정부(안)을 영역, 주한미군 인사국에 전달(6월)

- 주한미군측(안)이 송부되어(10월), 이에 따른 우리측 입장 전달(11월)

□ 특별위원회 절차 규정 개정

- SOFA 합동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6월)

- 동 절차규정 개정 관련 우리측 입장 송부(11월)

□ 개정 SOFA 노무조항 해설서 발간

- 주한미군 노조 관계자를 면담하여 개정 SOFA 노무조항 내용 설명(1월)

- 개정 SOFA 노무조항 해설서를 발간·배포(350부)

※ 배포처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주한미군 인사국, 주한미군 노조, 외교부 등 유관기관

Ⅲ. 평가결과

1. 평가종합

<잘된 점>

□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규정 관련, 우리 정부(안)을 작성·주한미군측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주한미군과의 협의 진행에 있어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또한, 정부(안) 수립시 노동위원회·노사협력관실 등 관계기관과 충실히 우리 정부(안)을 작성하였으며, 주한미군측과 협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하였음.

□ SOFA 노무조항 해설서를 발간(350부)하여 지방노동관서, 주한미군 인사국, 주한미군 노조,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 금번 SOFA 개정사항 등 SOFA 노무조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한미군 근로자 관련 업무 처리 등의 지침을 제시

- 주한미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노조 관계자(위원장, 사무국장)를 면담하여, 금번 SOFA 노무조항 개정 내용을 설명·홍보

- 또한 주한미군 근로자 관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 개정 SOFA 내용을 소개하는「SOFA 노무조항 해설 및 실무」를 우리부 근로감독관(6,7급) 교육과정에 신설하여 1회 교육 실시(3월)

<미흡한 점>

□ 특별히 미흡한 점 없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그간 우리 노동법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여,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 한·미 양국 관계의 변화, 우리 국력 향상, 노동권 신장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SOFA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상위 국정지표(민주인권국가)에 부합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주한미군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정책수단으로서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마련, 특별위원회 절차 개정, SOFA 개정 노무조항 해설서 발간 등은 적정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됨.

□ 외교부, 중앙노동위원회, 노사협력관실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주한미군 노조와도 긴밀한 유대관계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SOFA 협정 발효(2001.4) 이후 모든 세부 사업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 관계부처, 주한미군측과의 의견협의시 형식적인 회의개최보다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도모함으로써 예산과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있으며,

- 정례적으로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 개최 시점을 활용하여,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는 등 효과적 정책 추진을 꾀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관계부처, 주한미군 인사국, 주한미군 근로자 등과 적시에 협의하여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SOFA 노무조항 해설서」를 주한미군 노조 등에 배포하여 SOF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홍보하였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SOFA 노무조항 해설서」발간(350부)·배포가 완료되었으며,

-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수립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미측의 검토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특별위원회 절차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SOFA 합동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⑥ 정책효과성

□「SOFA 노무조항 해설서」발간 등으로 주한미군 노조·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 등의 SOFA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주한미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

Ⅳ. 향후과제

□ 현재 진행중인 SOFA협상 후속 조치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