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 포르투갈·영국·독일·일본·프랑스·미국 등 6개국 중심으로

2002.  5.  29.

최 저 임 금 위 원 회

발    간    사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금년으로 도입 1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15주년을 맞아 저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2.28)』,『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3.7)』,『OECD 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4.11)』,『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4.24)』,『영국의 국가 최저임금제도(5.3)』등 최저임금 관련자료를 책자의 형태로 이미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OECD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영국·독일·일본·프랑스·미국 등 6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발간취지는 OECD 주요국가 최저임금의 현주소를 알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2.   5.   29.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차     례 □

Ⅰ.  포르투갈 최저임금제도 ········  1

Ⅱ.  영국 최저임금제도 ··········  9

Ⅲ.  독일 최저임금제도 ·········· 15

Ⅳ.  일본 최저임금제도 ·········· 21

붙  임

전국의 지역별 최저임금(平成 13년도) 개정/27

Ⅴ.  프랑스 최저임금제도 ········· 33

Ⅵ.  미국 연방최저임금제도 ········ 41

붙임 ①

공정근로기준법(FLSA) 최저임금편의 변천사/46

붙임 ②

미국 연방최저임금에 관한 Q & A/50

붙임 ③

미국 연방최저임금의 특별 최저임금요율(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53

Ⅰ. 포르투갈 최저임금제도

1. 포르투갈 최저임금 수준

□ 2002. 1. 1부터 적용된 포르투갈 최저임금은 월 348유로로서 원화로  환산시 약 406,520원 수준임.

포르투갈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단위 : 에스쿠도, 괄호는 증감율 %)

관련법령	효력발생	가사서비스업	농·임·어업	일반산업
법령 217/74	74.05.27	-	-	3,300
□ 292/75	75.06.16	-	-	4,000 (21.2)
□ 49-B/77	77.01.01	-	3,500	4,500 (12.5)
□ 113/78	78.04.01	3,500	4,500 (28.6)	5,700 (26.7)
□ 440/79	79.10.10	4,700 (34.3)	6,100 (35.6)	7,500 (31.6)
□ 480/80	80.10.01	5,700 (21.3)	7,500 (23.0)	9,000 (20.0)
□ 296/81	81.10.01	6,800 (19.3)	8,950 (19.3)	10,700 (18.9)
□ 47/83	83.01.01	8,300 (22.1)	10,900 (21.8)	13,000 (21.5)
□ 24-A/84	84.01.01	10,000 (20.5)	13,000 (19.3)	15,600 (20.0)
□ 49/85	85.01.01	13,000 (30.0)	16,500 (26.9)	19,200 (23.1)
□ 10/86	86.01.01	15,200 (16.9)	19,500 (18.2)	22,500 (17.2)
□ 69-A/87	87.01.01	17,500 (15.1)	22,400 (14.9)	25,200 (12.0)
□ 411/87	88.01.01	19,500 (11.4)	24,800 (10.7)	27,200 ( 7.9)
□ 494/88	89.01.01	22,400 (14.9)	28,400 (14.5)	30,000 (10.3)
□ 242/89	89.07.01	24,000 ( 7.1)	30,000 ( 5.6)	31,500 ( 5.0)
□ 41/90	90.01.01	28,000 (16.7)	34,500 (15.0)	35,000 (11.1)
□ 14-B/91	91.01.01	33,500 (19.6)	40,100 (16.2)	40,100 (14.6)
□ 50/92	92.01.01	38,000 (13.4)	44,500 (11.0)	44,500 (11.0)
□ 124/93	93.01.01	41,000 ( 7.9)	47,400 ( 6.5)	47,400 ( 6.5)
□ 79/94	94.01.01	43,000 ( 4.9)	49,300 ( 4.0)	49,300 ( 4.0)
□ 20/95	95.01.01	45,700 ( 6.3)	52,000 ( 5.5)	52,000 ( 5.5)
□ 21/96	96.01.01	49,000 ( 7.2)	54,600 ( 5.0)	54,600 ( 5.0)
□ 38/97	97.01.01	51,450 ( 5.0)	56,700 ( 3.8)	56,700 ( 3.8)
□ 35/98	98.01.01	54,100 ( 5.2)	58,900 ( 3.9)	58,900 ( 3.9)
□ 49/99	99.01.01	56,900 ( 5.2)	61,300 ( 4.1)	61,300 ( 4.1)
□ 573/99	00.01.01	60,000 ( 5.4)	63,800 ( 4.1)	63,800 ( 4.1)
□ 313/00	01.01.01	64,300 ( 7.2)	67,000 ( 5.0)	67,000 ( 5.0)
□ 325/01	02.01.01	68,410 ( 6.4) (341.25유로)	69,770 ( 4.1) (348.00유로)	69,770 ( 4.1) (348.00유로)

2. 포르투갈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 포르투갈은 1974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도입 당시에는 농업·어업·임업 및 가사서비스업 등에 대해  적용제외

-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20세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음

□ 1975년에는 5인미만 사업장중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조건을 붙여 노동부에 요청시 승인사업장에 국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

□ 1977년에는 농업·어업·임업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적용을 확대

- 일반사업장보다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시

- 20세미만자는 최저임금의 50%만 지급

□ 1978년에는 가사서비스업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적용을 확대.

- 가사서비스업은 일반사업장보다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시

- 18세∼19세는 최저임금의 75% 지급

- 18세미만자는 최저임금의 50% 지급

□ 1987년에는 18세이상 근로자에 대해 완전최저임금제 도입.

- 17세근로자는 최저임금의 75% 지급

- 17세미만자는 최저임금의 50% 지급

□ 1988년에는 18세미만자는 어느 연령이나 최저임금의 75% 지급.

□ 1990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건특례제도를 없앰.

- 1인이상 전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전면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조건특례제도를 없앤 이유는 특례요청 회사가 적었기 때문임.

□ 1991년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적용.

□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사업장 최저임금 >  농업·어업·임업 최저임금 > 가사서비스업 최저임금)의 순이었음

□ 199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사업장 최저임금 =  농업·어업·임업 최저임금 > 가사서비스업 최저임금)의 순임

□ 1998년 연령별 특례제도를 없앰.

- 모든 연령에 대해 완전최저임금제

□ 포르투갈은 2002년 현재 연령별 특례제도가 없으며, 전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가사서비스업 최저임금 수준만 일반사업장의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포르투갈은 도제 및 훈련생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최저임금 80%, 단 전문기술직종의 경우 6개월간 80%지급.

3. 포르투갈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포르투갈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의 6가지임.

① 경제성장률  ② 고용  ③ 실업  ④ 물가  ⑤ 생산성  ⑥ 임금상승률 등

4. 포르투갈 최저임금 결정절차

□ 해마다 노동부·재무부·농림부·경제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한 후 경제사회위원회를 거쳐 수상이 최종 결정함.

□ 경제사회위원회는 국회소속으로 60명으로 구성

· 구성원 중에는 노동부 차관보 2명, 재무부·기획부·교육부·경제부 등의 부처에서 차관보급 각 1명이 참석

· 노동계·경영계의 최상급 단체 추천자가 위원으로 참석

· 여성·지방·산업별 대표자등도 위원임.

□ 경제사회위원회 산하에 최저임금조정위원회가 있음.

5. 포르투갈 최저임금 산입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숙박 및 식사 현물급여 평가액 상한 비율은 50%임.

□ 고정적인 상여금(연 2회, 하계휴가 및 성탄휴가 때 지급)은 최저임금에 산입함.

□ 변동적인 성과상여금은 노사협의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여부를 결정

6.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영향률

□ 비농 민간 전일제 임금근로자 대비 6.2%로 추정(2000. 4월 현재)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영향률(1998년∼2000년)

(단위 : %)

연 도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4월	10월	4월	10월	4월
계	7.8	6.2	7.5	6.6	6.2
남	5.7	4.2	5.5	4.5	3.9
여	11.0	9.3	10.5	9.8	9.5

□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여성의 경우 높은 이유

- 포르투갈 여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은 섬유·의류·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데 기인.

7.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활용도(예시)

□ 질병급여 : 최저임금의 30%이상

□ 출산급여 : 최저임금의 50% ∼ 100%

□ 실업급여 : 최저임금의 1배이상 ∼ 3배이하

Ⅱ. 영국 최저임금제도

1. 영국 국가최저임금 수준

□ 200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국가최저임금은 시간당   ￡4.10 (22세 이상자)로서 원화로 환산시 약 7,800원 수준임

- 18세이상 21세이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시간당 ￡3.50임.

□ 만 22세이상 근로자라도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인정훈련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시간당 ￡3.50임.

2. 영국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 영국은 1891년 공정임금결의안(Fair Wage Revolutions) 채택으로  최초 공공부문 불공정계약이 제거됨.

- 1975년 고용보호법에 의해 확대되었으나 1988년에 최종적으로 폐지

□ 1909년부터 임금위원회(Wage Council)가 활동하여 산업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 1993년 폐지 이전까지 저임금근로자의 단체교섭을 대리하는 역할

□ 1999년 4월이후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제도 도입.

3. 영국 국가최저임금 결정절차

□ 통상산업부 소속 독립기관인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권고로 각료회의에서 최종결정.

4. 영국 최저임금 산입임금

□ 보너스, 성과급(Incentive Pay)·판매수수료 등 실적과 관련 지급액은 포함.

□ 숙박비는 정해진 상한선이내의 액수(약 14%)만 포함.

□ 임금대장에 등록된 후 지급되는 팁만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주말 및 야간작업 할증수당, 식비 및 현물급여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에서 제외.

영국 국가최저임금수준과 숙박비 산입한도액

	최저임금 수준(￡/시간)			숙박비용
	22세이상	18∼21세	인정훈련생	시간	일	주
1999. 4.	3.60	3.00	3.20	0.50￡	2.85￡	19.95￡
2000. 6.	3.60	3.20	3.20	0.50￡	2.85￡	19.95￡
2000. 10.	3.70	3.20	3.20	0.50￡	2.85￡	19.95￡
2001. 10.	4.10	3.50	3.50	0.57￡	3.25￡	22.75￡

5. 영국 국가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 19세미만 도제

□ 26세미만으로 견습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직업훈련생

□ 고등교육기관(대학이상) 교과과정의 일환으로서 근무경험을 위하여 일하는 학생들(최고 1년한도)

6. 영국 국가최저임금 특례대상

□ 18세∼21세 근로자는 약 85%

□ 22세이상에 대해 완전최저임금제

□ 22세이상 근로자로서 새로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동시에 인정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처음 6개월 동안은 완전 최저임금의 85%

7. 기타 사항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제도』(2002.5.3 최저임금위원회 발간) 참고.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

Ⅲ. 독일 최저임금제도

1. 독일 최저임금수준

□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독일 최저임금은 서독지역이 시간당  9.80유로(원화 환산시 11,438원), 동독지역이 시간당 8.63유로 (원화 환산 시 10,070원)임.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 최저근로조건결정법은 1952년 제정되었으나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음.

- 그 이유로는 각 분야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협약을 맺는 등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임

□ 최저근로조건결정법 등에 최저임금제도 시행근거가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이유

- 독일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상토록 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는 단체협약법 안에 최저임금에 대한 하나의 틀을 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임

-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모든 산업체나 전 기간에 걸쳐 유효한 것은 아님

□ 특정산업분야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최저근로조건결정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시행될 수도 있음.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 법 제1조제2항

- 최저근로조건은 아래의 경우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정으로 정해질 수 있다.

a) 해당 사업분야 또는 고용종류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소수인 경우

b) 최저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필수적인 사회복지 및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 임금협약에 대한 단체의 가입의무 및 일반적 구속력 선포 대상업종

- 임금협약에 대한 단체의 가입의무는 자율적인 것으로 인건비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는 청소용역 등의 산업에서는 임금협약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이때 단체에서 탈퇴는 하더라도 국가는 일반적 구속력  선포를 통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일반적 구속력 선포를 통하여 임금협약이 유효하며 이러한 분야는  청소용역, 건설업, 매장내의 소매상 등 3개업종이 시행되고 있음

□ 일반적 구속력 선포요건 및 절차

- 요건

·임금협약이 반수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공공이익에 부합  되는 경우

- 절차

① 연방정부에 신청서 접수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② 접수된 신청서 검토 : 임금협약내용 등

③ 동 내용 토론을 위한 신청서 내용 공개

④ 노사위원회 합의 :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각각 50%로 구성

⑤ 일반적 구속력 선포 : 효력 발생

□ 일반적 구속력 선포현황

- 독일의 임금협약은 기업별 임금협약 1만5천개와 산업별 임금협약 4만개를 합쳐 총 5만5천개의 임금협약이 있으며, 이중 일반적 구속력 선포는 2001년 현재 534개 정도가 유효함

-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정도이며 단 휴가는 4~5년간 유효

- 임금협약분야에는 임금, 휴가, 근로시간이 해당되며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가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내 자체내에서 합의함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 근로자파견법 제정배경

- EU체제 발족으로 노동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포르투갈 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독일 근로자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됨

- 기업주들이 비싼 임금의 국내근로자 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근로자의 실업이 발생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

- 따라서 독일정부에서는 자국민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 받도록 임금협약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근로자파견법을 1996년 2월 26일 제정

□ 독일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임금협약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법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음.

□ 근로자파견법 운영현황 및 효과

- 시행초기에는 노사위원회 사용자측 반대로 애로가 있었음.

- 1999년 1월부터 일반적 구속력 선포를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어 시행중

□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舊)서독지역의 경우 신기계 개발 등 기술의 발달로 임금수준이 높은 반면, 구(舊)동독지역은 구(舊)서독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임금수준이 낮음.

□ 근로자파견법 위반시 벌칙

- 최고 1백만 마르크(약 6억원) 과태료 부과

Ⅳ. 일본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 수준

□ 2001. 10. 1.부터 적용된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름.

- 전국 가중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664엔으로 원화로 환산시 약      6,700원 수준임.

2. 일본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 1947년 노동기준법에 최저임금제 실시의 법적근거는 규정되었으나, 전후의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실제로는 운용되지 못하여 오다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1959년에「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실시

□ 최저임금법 제정 3년여전부터 지역단위로 사업자간 협정방식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관례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1959년 법제정시에 이를 제도화

- 처음에는「시즈오까」현의 통조림 공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차츰 인근 지역의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확대.

- 적용대상 사업체는 저임금이 집중된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이었으며, 적용대상 업종도 제한적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 1959년에는 84건의 사업자간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당시에는 고도성장기로 인력부족현상에 직면하여 있었으므로 사업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력확보가 어려웠었음.

- 최저임금제도 도입 당시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거나 기업의 불만을 유발하지는 않았었음.

□ 195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 최저임금을 근간으로 한 최저임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3.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의 3가지임

① 근로자의 생계비    ②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③ 통상적인 사업의 임금지불능력 등

4. 일본 최저임금 결정방식

□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하는 것(법 제16조)과 단체협약에 의거하는 것(법 제11조)의 두가지로 구분됨.

가. 심의회방식

□ 최저임금심의회 조사·심의에 의한 최저임금은

-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 노동국장이 정한 일정한 사업, 직업 또는 지역에 있어서 임금이 저렴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인정될 때,

-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 노동국장이 공익,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각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회에 조사·심의를 요청(자문)하여,

- 그 의견(답신)을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 일반적으로「심의회방식」또는「16조방식」이라고 부름.

□ 현재 최저임금의 대부분은 심의회방식에 의해 결정.

나. 단체협약 확장방식

□ 단체협약에 의거한 최저임금결정은

- 일정한 지역내의 동종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의 대부분이 임금의 최저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전부의 합의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 노동국장(이때 최저임금심의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존중함) 이당해 협약에 의거 당사자 이외의 동종 근로자 및 그 사용자 전부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확장방식」또는「11조방식」이라고 함.

5. 일본 최저임금 산입임금

□ 일본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통상의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에 한정.

□ 모든 현물급여는 적정·평가하여 최저임금 산입가능

- 단, 식사현물은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

6. 일본 최저임금 산입제외임금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이외의 임금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 상여금이 대표적인 예임.

②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의 임금이외 임금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 후생노동성령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명시

③ 해당 최저임금에 대해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임금.

7. 일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대상

□ 아래 근로자에 대하여는 都道府縣 노동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를 인정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사용기간 중인 자.

③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4조제1항의 인정을 받아 행해지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 소정근로시간이 특히 짧은 자.

⑤ 경이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⑥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붙 임

「전국의 지역별 최저임금(平成 13년도) 개정」

- 2001년 9월 3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를 번역한 것임.

붙 임

전국의 지역별 최저임금(平成 13년도) 개정

- 가중평균 日額 5,292엔으로 0.68%, 時間額 664엔으로 0.76%의 인상 -

1.　平成 13년도(2001년)의 지역별 최저임금(각 都道府縣마다 설정되어 해당 都道府縣내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의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각 都道府縣 노동국에 설치)에 두어, 7월 26일에 중앙최저임금심의회(후생노동성에 설치)로부터 제시된 平成 13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의 기준에 관한 공익위원 견해를 참고로 해당 관계 노사의 의견, 임금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해 심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8월23일까지 모든 都道府縣에서 개정 심의가 종료되었다.

2. 개정되는 각 都道府縣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별표 1대로이다. 전국 가중평균 일액은 5,292엔으로 전년도의 5,256엔에 비해 금액으로 36엔, 비율로 0.68% 인상이 된다. 또, 전국 가중평균 시간액은 664엔으로 전년도의 659엔에 비해 금액으로 5엔, 비율로 0.76% 인상이 된다(별표 2).

3. 전국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개정 심의결과에 대해서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나타낸 목표(공익위원 견해)와의 관계를 보면,「목표대로의 액수」로 개정하는 것은 35건으로 전년도의 23건보다 12건 많아진 것에 비해,「목표를 상회하는 액수」로 개정하는 것은 12건으로 전년도의 24건보다 12건 적었다(별표 3).

4. 개정 후의 최저임금의 액수는 都道府縣 노동국장이 관보로 결정공시를 하는 것으로써 확정하는 것으로 되지만, 그 효력은 9월 30일(6국), 10월 1일(40국), 10월 17일(1국)에 발생할 예정이다(별표 4).

5. 개정된 지역별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각 都道府縣 노동국 및 노동기준 감독서를 통해서 주지에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담당

후생 노동성 노동기준국 임금시간과  과장 이시이 준코

중앙임금지도관　요시노 타카유키

전     화　5253-1111(내선 5531)

야간(직통)　3502-6758

＠별표 1Ｂ　平成 13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개정 상황

(단위＞엔)

都道府縣	일액	시간액	효력발생일	都道府縣	일액	시간액	효력발생일
홋카이도	5,095	637	平成13년 10월1일	시가	5,199	651	平成13년 9월30일
아오모리	4,830	604	□	쿄토	5,408	677	平成13년 10월1일
이와테	4,829	604	□	오사카	5,598	703	平成13년 9월30일
미야기	4,932	617	□	효고	5,389	675	□
아키타	4,829	604	平成13년 9월30일	나라	5,160	647	平成13년 10월1일
야마가타	4,831	604	平成13년 10월1일	와카야마	5,157	645	□
후쿠시마	4,868	610	□	톳토리	4,864	609	□
이바라키	5,167	646	平成13년 9월30일	시마네	4,851	608	□
토치기	5,180	648	平成13년 10월1일	오카야마	5,117	640	□
군마	5,146	644	□	히로시마	5,142	643	□
사이타마	5,408	677	□	야마구치	5,090	637	□
치바	5,408	676	□	토쿠시마	4,885	611	□
토쿄	5,597	708	□	카가와	4,926	618	□
카나가와	5,596	706	□	에히메	4,885	611	□
니이가타	5,124	641	平成13년 9월30일	코우치	4,878	610	□
토야마	5,151	644	平成13년 10월1일	후쿠오카	5,143	643	平成13년 10월17일
이시카와	5,158	645	□	사가	4,830	604	平成13년 10월1일
후쿠이	5,130	642	□	나가사키	4,832	604	□
야마나시	5,166	646	□	쿠마모토	4,833	605	□
나가노	5,164	646	□	오이타	4,830	605	□
기후	5,337	668	□	미야자키	4,828	604	□
시즈오카	5,365	671	□	카고시마	4,830	604	□
아이치	5,447	681	□	오키나와	4,829	604	□
미에	5,335	667	□

□ 평성 13년도는 2001년도임.

＠별표 2Ｂ　지역별 최저 임금액의 전국 가중평균액

	일 액			시간액
	금액	인상액	인상율	금액	인상액	인상율
평성 13년도	5,292엔	36엔	0.68%	664엔	5엔	0.76%
평성 12년도	5,256엔	43엔	0.82%	659엔	5엔	0.76%

□ 전국 가중평균액은 「平成 8년 사업소·기업 통계조사」(총무성 통계국)에 근거해 산정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수에 의해 산출하고 있다.

＠별표 3Ｂ　목표와의 비교

	목표대로	목표를 상회	목표를 하회
平成 13년도	35 건	12 건	0 건
平成 12년도	23 건	24 건	0 건

목표를 상회하는 액수로 개정하는 도도부현

목표비	平成 13년도	平成 12년도
플러스 1엔	이와테, 아키타, 야마가타, 토치기, 후쿠오카, 사가, 쿠마모토, 카고시마	미야기, 야마가타, 토치기, 치바, 토쿄, 시즈오카, 아이치, 시가, 시마네, 오카야마, 야마구치, 토쿠시마, 에히메, 후쿠오카, 나가사키, 미야기, 오키나와
플러스 2엔	아오모리, 나가노,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사카, 카가와, 사가, 쿠마모토, 오이타
플러스 3엔		히로시마
플러스 4엔		후쿠시마

＠별표 4Ｂ　지역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예정일의 상황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이후
平成 13년도	6 (12.8%)	40 (85.1%)	1 (2.1%)
平成 12년도	5 (10.6%)	42 (89.4%)	0 ( - )

平成 13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의 목표(공익위원 견해)

		평성12년도 최저임금액	平成 13년도 답신			평성12년도 최저임금액	平成 13년도 답신
A랭크	오사카	5,560	38엔	C랭크	니이가타	5,089	36엔
	토쿄	5,559			오카야마	5,082
	카나가와	5,558			홋카이도	5,060
B랭크	아이치	5,411	36엔		야마구치	5,055
	사이타마	5,372			미야기	4,897
	쿄토	5,372			카가와	4,891
	치바	5,372			후쿠시마	4,833
	효고	5,353		D랭크	토쿠시마	4,852	35엔
	시즈오카	5,329			에히메	4,852
	시가	5,163			코우치	4,845
	토치기	5,143			톳토리	4,831
	나가노	5,126			시마네	4,818
	히로시마	5,104			쿠마모토	4,799
C랭크	기후	5,302	36엔		야마가타	4,797
	미에	5,300			나가사키	4,797
	이바라키	5,132			오이타	4,797
	야마나시	5,131			카고시마	4,796
	나라	5,125			오키나와	4,796
	이시카와	5,123			사가	4,796
	와카야마	5,122			아오모리	4,795
	토야마	5,116			이와테	4,795
	군마	5,111			아키타	4,795
	후쿠오카	5,107			미야자키	4,795
	후쿠이	5,095

Ⅴ. 프랑스 최저임금제도

1. 프랑스 최저임금 수준

□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프랑스 최저임금은 시간당 6.67유로로  원화로 환산하면 시간당 7,785원 수준임.

2. 프랑스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 1970년 1월 2일 법으로 최저임금(SMIC)이 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물론 SMIC의 전신인 SMIG은 1950년 2월 11일 법으로 처음 제정·시행되어 왔었음.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는 직업의 고용에 대한 급여비용증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유럽에서 높은 수준임.

□ 프랑스 최저임금의 높은 수준은 가장 낮은 봉급 생활자들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968년에서 1982년 동안 일반근로자의 임금 인상률보다 더 높게 이루어짐.

- 따라서 1980년대 중반이래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대폭 줄인 것으로 평가

3. 프랑스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소비자물가지수가 바로 그 전 최저임금 책정시 지수에 비해 적어도 2%이상 상승한 경우, 최저임금은 새로이 상승된 지표를 발표한 바로 다음달 첫날부터 동일한 비율로 인상(노동법 L.141-3항)

나. 구매력 상승률 고려

최저임금률은 수입이 가장 적은 봉급생활자 시간당 급여액(SHBO)의 구매력 상승에 따라서 조정가능. 이를 위해 최저임금은「단체협상을 위한국무위원회」(자문기구의 성격)의 건의에 따라 각료회의를 거쳐 매년 7월1일에 재조정.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연간 구매력 상승률은 노동부의 제3분기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시간당 임금 구매력 증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노동법 L.141-5항)

다. 정부의 정책

정부는 최저임금을 회기중(노동법 L.141-7항) 또는 결산시(노동법 L.141-4 및 L.141-5항) 또는 필요한 경우(집권당의 정책 등)에 인상할 수 있음.

4. 프랑스 최저임금 결정절차

□ 프랑스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며 구매력 상승률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3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단체협상을위한국무위원회」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면, 정부는 안을 작성하여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고시.

5. 프랑스 최저임금수준 결정주기

□ 프랑스의 최저임금수준은 매월별로 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결정

6. 프랑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프랑스의 최저임금적용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하게 적용

□ 노동법에서 봉급생활자를 비롯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들과 직업을 규정

가. 직업과 해당 고용주들

□ 노동법 L.141-1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며 보기는 다음과 같음.

- 산업 및 상업

- 농업

- 자유업

- 공직자 및 장관직

- 민간단체

- 직업조합

- 공제신용조합

- 공적인 성격을 띄지 않는 사회보장기관

- 사법연합회 혹은 기관

- 보호 작업장과 재택근무 제공센터

- 해운업체

- 공기업, 산업계 및 상업계 공공기관과 산업계, 상업계, 행정계 공공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공기관

나.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임금근로자

□ 노동법 L.141-1 및 D.141-2항에 따라 위에 명기한 직업 혹은 기관에 채용되는 즉시 최저임금 규정의 혜택을 받는 모든 임금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신체를 갖추어야 하고 계약견습생이 아닌 사람이어야 함.

□ 노동법 L.131-2항에 따라 다음의 최저임금 수혜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명시 : 가정집의 고용인(가정부, 파출부, 하인…), 집 관리인, 수위, 재택근무자와 보모

7. 프랑스 최저임금 산입임금

□ 보너스, 팁과 커미션, 숙식비등은 최저임금에 포함.

□ 성과보너스, 시간외근무수당, 주말 및 야간작업 할증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임금에서 제외

8. 프랑스 최저임금 특례대상

□ 장애근로자, 견습생, 교대 근무자, 전문계약직 근로자, 전쟁 상이군인

□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업사원

□ 16세는 80%, 17세는 90% 지급

- 다만 처음 6개월동안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완전최저임금 적용

Ⅵ. 미국 연방최저임금제도

1. 미국 연방최저임금 수준

□ 1997년부터 적용된 미국 연방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로서  원화로 환산하면 약 6,840원 수준임

2. 미국 연방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

붙임 ①

「공정근로기준법(FLSA) 최저임금편의 변천사」참고

3. 미국 연방최저임금 결정절차

□ 의회가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그 법안을 비준해야 함.

4. 미국 연방최저임금 산입임금

□ 성과보너스(Incentive Pay), 팁, 숙식비(Accommodation & Meals)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전직수당, 실업수당, 기타수당등은 포함되지 않음.

가. 팁 근로자(Tipped Employees)

□ 매월（30의 팁을 통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피고용인을 말함.

- 사용자는 팁을 임금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나 최소한 시간당  （2.13 이상을 직접 임금으로 지급

- 사용자는 팁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를 해당 피고용인(팁 근로자)  에게 사전에 알려야 함.

- 사용자는 해당 피고용인이 수령한 직접임금과 팁 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피고용인이 받은 팁과 시간당 （2.13 이상의 요율로 받은 직접 임금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보충하여 지급해야 함.

□ 피고용인이 유효한 팁 공동기금 또는 공유제도(Tip Pooling or Sharing Arrangement)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팁 전부가 피고용인에게 주어져야 함.

나. 숙박비

□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피고용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식사, 숙박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비용 또는 유효  가치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

5. 미국 연방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① 소규모사업장(연간 매출 50만불 미만)근로자. 다만, 연간 매출 50만불 미만이라도 州間 상거래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방 최저임금 적용

② 관리, 행정 및 전문직에 고용된 근로자(초·중등학교의 교사와 교직원들을 포함), 외판 영업사원직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컴퓨터 관련직에 고용된 근로자(노동부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③ 일부 계절적 오락 또는 레크리에이션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소규모 신문사에 고용된 근로자, 외국 선박에 고용된 선원, 어로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신문배달에 고용된 근로자

④ 전년도의 어느 분기에 농업 노동에 연인원 500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농업 종사 근로자

⑤ 임시 베이비시터와 노약자 또는 병약자를 상대해 주도록 고용된 자

6. 미국 연방최저임금 특례대상

□ 수습사원, 농업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중인 정규학생, 직업훈련생, 장애인근로자 등.

□ 이 경우,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국」으로부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요율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20세 미만에 대해서 첫 90일 동안은 약 83%(시간당 （4.25)수준으로 적용

붙임 ①

공정근로기준법(FLSA) 최저임금편의 변천사

붙임 ②

미국 연방최저임금에 관한 Q & A

붙임 ③

미국 연방최저임금의 특별 최저임금요율(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

붙임 ①

공정근로기준법(FLSA) 최저임금편의 변천사

□□□□□□□□□□□□□□□□□□□□□□□□□□□□□□□□□□□□□□□□□□□□□□□□□□□□□□□□□□□□□□□□□□□□□□□□

FLSA의 제4조 (d)(1)에 의해 1998년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 □미국 공정근로 기준법의 최저임금과 최대 근로시간 기준□에서 발췌한 내용임.

FLSA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해당 산업부문 전체에 적용되면 푸에르토리코와 버진군도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1940년 6월 26일 푸에르토리코와 버진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임금령(Wage Orders)을 통해 공포하기 위해 특별산업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산업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는 요율은 미국의 기타 지역에 적용되는 법정 요율에 비해 낮아질 수 있게 되었다.

1947년 5월 14일 FLSA는 시간제 임금법(Portal-to-Portal Act)에 의해 개정되었다. 시간제 임금법은 FLSA에 의해 보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의 구성과 관련하여 몇몇 문제들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탄광에서의 갱도 이동과 공장에서의 인쇄직전 판고르기 작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다수의 미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뒤이은 FLSA 개정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한 피고용인 집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수준도 상승되었다. 1949년에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이전의 시급 40센트에서 시급 75센트로 인상되었으며, 최저임금 적용대상도 확대되어 항공운송산업의 근로자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1949년의 개정으로 인해 푸에르토리코와 버진군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산업위원회가 폐지되었다. 미국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국장에게 착취적인 가내근로의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조항도 추가로 신설되었다. 1955년 개정의 결과 최저임금은 시급 （1.00로 인상되었으나, 적용범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961년 개정으로 인해 소매업에 대한 FLSA의 적용범위는 대폭 확대되었고 이전부터 적용대상이었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1961년 9월부터는 시급 （1.15로, 1963년 9월부터는 시급 （1.25로 늘어났다.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률은 1961년 9월부터 시급 （1.00로 정해졌다가 1964년 9월부터는 시급 （1.15, 1965년 9월부터는 시급 （1.25로 상향조정되었다.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업체들은 노동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보다 최고 15% 낮은 요율로 정규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연간 매출 규모가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매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반면에 적용대상 부문이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250,000미만인 개별 업체들은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1961년 개정으로 기업 적용범위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소매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적용대상인 자들의 수도 25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났다.

1966년에 이르러서는 의회가 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 매출규모 하한선을 1967년 2월부터 （500,000로 낮추고 1969년 2월부터는 （250,000로 더욱 낮춤으로써,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1966년 개정으로 인해 공립학교, 양로원, 세탁업, 건설부문 전체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최초로 농업부문도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단 전년도에 최고기록을 보인 분기(peak quarter)의 고용규모가 연인원 500명 이상이 되는 농장에 한해 적용되도록 하였다.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된 비농 직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967년 2월부터는 시간당 （1.00, 1968년 2월부터는 （1.15, 1969년 2월부터는 （1.30, 1970년 2월부터는 （1.45, 1971년부터는 （1.60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된 농업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률 증가는 （1.30까지만 이루어졌다. 1966년 개정에 의해 노동부 허가에 의해 정규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는 농업부문 사용자들과 고등교육기관들에게도 확대 실시되었다.

1974년에 의회는 연방, 주(州) 및 지방정부에 고용된 모든 비감독직 근로자들과 다수의 가내 근로자들(Domestic Workers)을 FLSA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였다. (뒤이어 1976년에는 대법원이 전미 도시연합과 Usery의 소송사건에 대해 FLSA의 최저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규정을 전통적인 행정부 기능에 종사하는 주(州) 및 지방정부 피고용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1974년에는 농장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2.00로, 1975년에는 （2.10으로, 1976년에는 （2.30으로 인상되었다. 당시 농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상향 조정되어 （1.60을 기록했다. 1977년 개정에 이르러서야 농업종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2.30로 정해져 비농 직종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1977년 개정으로 대규모 농업 사용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별도의 최저임금은 폐지되어(그러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예외), 모든 적용 근로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표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최저임금액은 1978년 1월에 시간당 （2.65, 1979년 1월에 （2.90, 1980년 1월에 （3.10, 1981년 1월에 （3.35를 기록하였다. 1977년 개정의 결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요율로 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으며, 10∼11세의 아동들도 농업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기권증서(Special Waivers)가 허용되었다. 호텔, 모텔,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규정 적용예외는 폐지되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감안하여 소매업체 및 서비스업체에 대한 연간 매출 （250,000 하한선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362,500으로 높아졌다.

1985년 Garcia와 샌안토니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 등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로 의회는 FLSA가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州) 및 지방정부들은 초과근무를 한 피고용인들에 대해 초과근무 매 시간에 대해 1.5시간의 비율로 시간외근로수당을 대체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개정은 소매업과 소매업외의 부문 모두에 대해서 적용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규모 하한선을 （500,000로 단일하게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소규모 소매업체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예외 조항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소매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주간(州間) 상거래를 위해 일하거나 주간(州間)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한 근무 주(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1990년 4월 1일자로 시간당 （3.80으로 인상되었다가, 1991년 4월 1일부터는 （4.25로 다시 인상되었다. 또한, 1989년 개정으로 인해 20세 미만의 피고용인에 대한 훈련임금 규정 (최저임금의 85%까지 낮아질 수 있지만 시간당 （3.35 이상이어야 함)이 수립되었으나 이 규정은 199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지녔다. 마지막으로, 1989년 개정의 결과 피고용인이 보충교육을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근로수당 관련 요건들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위약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1990년 의회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6.5배 이상을 지급받는 컴퓨터분야의 일부 고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적용예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996년의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4.75로, 1997년 9월 1일부터는 시간당 （5.15로 인상되었다. 또한, 신규 고용되는 20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시점부터 최초의 연속 90일간은 시간당 （4.25의 청소년 최저임금 미달요율 (Youth Subminimum Wage)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팁 급여 규정을 수정하여 해당 팁 근로자가 법정 최저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팁을 받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간당 최저 （2.13를 지불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 컴퓨터 관련 전문직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보수액 하한선(시간외근로수당의 적용예외를 결정하는)을 （27.63으로 정하였고, 시간제 임금법(Portal-to-Portal Act)을 개정하여 사용자와 피고용인이 합의에 의해 피고용인이 출퇴근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면 일부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여 해당 출퇴근 시간은 보수 산정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②

미국 연방최저임금에 관한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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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규 책정된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

A : 연방 최저임금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간당 （5.15로 인상되었다.

연방 최저임금 관련규정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명시되어 있다.

Q :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1996년 인플레이션에 연동 조정된 최저임금은 40년만에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1989년에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책정된 최저임금 인상분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거의 상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에 의회는 2단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그 법안을 비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은 （4.25에서 （5.15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되었다. 1차 인상액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4.75로 1997년 9월 1일부터는 시간당 （5.15로 인상되었다.

Q :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장 최근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주기는?

A : 1989년에 최저임금의 2단계에 걸쳐 （3.35에서 （4.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시간당 （4.25의 최저임금은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다가 1996년 9월에 의회와 대통령이 2단계 인상 관련법을 승인하여 （5.15로 인상되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법안을 대통령이 비준시켜야 가능하다.

Q :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A : 최저임금 관련 법규의 시행은 미국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담당하고 있다. 임금 및 근로시간국(Wage-Hour)은 법 시행 활동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노력도 동시에 기울임으로써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도록 힘쓰고 있다.

Wage-Hour는 미국 전역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방사무소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노동부□ 전화번호부의 연방정부 부분인 □블루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최저임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www.dol.gov에 접속하여 □최저임금(Minimum Wage)□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Q : 임금인상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A : 최저임금 관련법(FLSA)은 연간 사업규모가 （500,000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연간 사업규모가 （500,000 미만인 경우라도 고용된 근로자들이 교통 또는 통신에 종사하거나 정기적으로 州間 통신(interstate communications)을 목적으로 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등 州間 상거래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거나 州間 상거래를 위한 물품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연방, 주(州) 및 지방 정부기관들, 병원, 학교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전반적으로는 가내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FLSA에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예외 규정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즉, 시간당 （4.25의 청소년 최저임금 (Youth Sub -minimum Wage)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20세 미만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로부터 최저 90일간은 일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요율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최저임금은 1997년 9월 1일부터 발효하는 최저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Wage-Hour는 □간추린 공정근로기준법 해설(Handy Reference Guide to 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을 발간하여 이 안내 책자를 통해 FLSA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설하고 있다. 안내 책자는 가까운 Wage-Hour 사무소에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Q : 주(州) 법이 연방법과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주(州) 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주(州)의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붙임 ③

미국 연방최저임금의 특별 최저임금요율(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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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1일의 공정근로기준법(FLSA)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 조정에 관한 안내

□ 배 경

임금 및 근로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 이하 Wage-Hour)은 공정근로기준법(이하 FLSA)의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특별최저임금요율로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특별최저임금요율은 해당 부문의 경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임금률(Prevailing Wage Rates)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근로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Wage-Hour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용자들은 시급 근로자들의 특별최저임금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한 주기는 연방 규정 (29 CFR) 535.9(b)(1)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 규정 525.12(f)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고용되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유경험 비장애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임금요율의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모든 피고용인들에 대한 임금액은 적어도 1년에 1회 조정되어야 한다.

1997년 9월 1일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5.15로 인상되면서 각 지역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편적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편적 임금요율이 새로 책정된 법정 최저임금액(시간당 （5.15)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피고용인들에게 적정 보수가 지급되고 허가증 소지 관련규정도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정임금률(Commensurate Wage Rates, 이하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로 칭함)을 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보편적 임금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 후에는 보편적 임금률이 인상된 경우라면 그러한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보편적 임금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률(즉, 8.4%)만큼 보편적 임금을 높이고 그에 맞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Q&A 형식으로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여 놓았다. 또한, 이 안내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

Q : 최저임금의 인상이 폐사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 : 사용자가 특별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허가증에 의해 해당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유경험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요율의 증가는 유경험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보편적 임금률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임금 관련 지침들을 검토하고 임금액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7년 9월 1일부터 시간당 （5.15에 미달하는 보편적 임금요율을 단순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FLSA의 제14조 (c)항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관련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Q : 현재 폐사에서 산정하고 있는 보편적 임금률이 시간당 （5.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시간당 （5.15 미만인 보편적 임금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을 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부터 보편적 임금률을 시간당 （5.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된 새로운 보편적 임금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도 산정하여야 한다. 연방 규정 525.10(h)에 의해 보편적 임금률은 FLSA 제6조 (a)항에 명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보편적 임금률이 시간당 （4.75라면 1997년 9월 1일 이전에 시간당 （5.15로 인상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도 1997년 9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보편적 임금률의 인상을 반영하여 새로 산정되어야 한다.

Q : 폐사의 현행 보편적 임금률이 이미 시간당 （5.1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A : 현재 계획되어 있는 FLSA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시간당 （5.15를 초과하는 보편적 임금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보편적 임금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최저임금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용자들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요율 책정을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 임금요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Q : 폐사가 위치하는 지역의 새로운 보편적 임금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모든 보편적 임금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기 위해 이전의 보편적 임금률 정보를 제공하였던 정보제공처에 연락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제공처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일단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면 보편적 임금요율이 재검토된 날로부터 1회의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기 전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임금요율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들이 법정 최저임금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정보제공처에 조언하여야 한다. 보편적 임금률에 대한 모든 조사에 대해서는 접촉대상 및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추후에 Wage- Hour가 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규정 525.9(b)(2), 525.10, 525.12(f) 및 525.16(c)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Q : 보편적 임금률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체방법은 있는가?

A : 대체 방법이 있다.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률(백분율)에 근거하여 보편적 임금률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율 조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은 날로부터 1회의 임금지급기가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9월 1일부터 이전의 시간당 （4.75에서 （5.15로 변경되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약 8.4%다. 귀사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부터 모든 보편적 임금률은 8.4%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취하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기 전까지는 귀사의 보편적 임금요율을 재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현행 보편적 임금률이 시간당 （5.00이고, 노동부 특별 허가증에 의해 현재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이 보편적 임금률의 1/2인 （2.50이라면, 보편적 임금을 시간당 （5.42(（5.00에 8.4%를 가산한 액수)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시급도 （2.71(（5.42의 1/2)로 인상하게 되면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들이 충족된다.

실적급의 일괄 조정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기존의 실적급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곱하여 가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편적 임금이 시간당 （5.00이며,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50분□을 기준으로 하는 1시간당(나머지 10분은 휴식 및 개인적 시간으로 간주) 100개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시계열 조사에 근거하여, 기존의 실적급 요율이 （0.05라고 가정하자. 일괄 조정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실적급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0.05에 1.084(인상된 최저 임금의 백분율)를 곱하면 된다. 이러한 계산방법에 의해 （0.0542라는 새로운 실적급 요율이 산출된다. 실적급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편적 시급도 8.4% 증가되었음을 기록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러한 기록이 새로운 실적급 요율 (（0.0542)이 상향조정된 보편적 임금액인 （5.42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즉, （5.42를 100으로 나누면 （0.0542).

Q :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도록 주어진 기한은 얼마인가?

A :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편적 임금률을 근거로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간당 （5.15 미만의 보편적 임금률은 1997년 9월 1일까지 （5.15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파급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을 산정하기 위해 일괄 조정방법을 택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1997년 9월 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모든 보편적 임금요율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조사과정이 완료되면 보편적 임금률의 인상은 1회의 임금지급기가 경과되기 전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률에 반영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이 앞서 기술한 일괄 조정방법을 이용하여 임금률을 인상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있은 후 1회의 임금지급기가 경과되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Q : 이러한 임금 요율 조정이 정해진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A : 보편적 임금률이 인상되면 이는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의 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보편적 임금률의 재검토 또는 조정이 있은 후 1회의 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FLSA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노동부 허가증 소지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소급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Q : 폐사는 현재 연방기관을 위해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이하 SCA)에 의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폐사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도 그러한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임금책정액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폐사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A : 조정할 필요가 없다. SCA에 의해 책정된 임금요율을 근거로 하는 임금액은 해당 임금액이 새로이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 보편적 임금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Q : 위의 질문에 이어 폐사의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하여야 하는가?

A : 수행되어야 할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FLSA의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즉, 이들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1997년 9월 1일을 시점으로 시간당 （5.15이상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Q : 이 안내 책자를 전부 읽어본 후에도 여전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A : FLSA 제14조에 의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뒤에 전문위원들의 목록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놓았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 Q & A

Q :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A :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최저임금으로서 노동력의 공급처가 되는 동일한 지역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질, 수량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경험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산성에 비례하여 해당 근로자의 개별 생산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다.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상자를 생산하는 어떤 유경험 비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40개의 상자를 생산할 수 있는데 비해, 어떤 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10개의 상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는 유경험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25%의 생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편적 임금률의 25%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받아야 한다. 가령, 보편적 임금률이 시간당 （6.00로 결정되면, 특별 허가증에 의해 고용된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상자 생산에 대해서는 보편적 임금액의 25%인 시급 （1.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적정하게 책정된 실적급은 그에 상응하는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로 이어진다. 실적급이란 완성된 작업 단위 각각에 대해 가격을 정해놓는 것이다. 실적급은 보편적 임금액을 수행되어야 할 해당 업무에 대해 장애가 없는 개인 근로자들의 평균 시간당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3명의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총 10시간(실제로 □50분□을 1시간으로 본다) 동안 일하여 총 2800 단위를 생산하였다면 평균 생산량은 시간당 280단위(2800(단위)을 10(시간)으로 나누어)가 된다. 위와 같은 계산이 비숙련 업무와 관련이 있고 해당 인근 지역의 보편적 비숙련 노동임금률(Prevailing Unskilled Labor Rate)이 시간당 （5.15라고 가정하면, 실적급 요율은 1단위당 （0.018393 (（5.15를 280(단위)으로 나누어)가 된다. 1시간에 185 단위를 생산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3.40을 벌게 된다(185단위에 （0.018393를 곱하여).

Q :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에 대한 요건은 연방규정의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A : 장애인 근로자 임금요율의 책정에 관한 요건들은 연방규정(29 CFR)의 제525부의 525.9 및 525.12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편적 임금률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525.10에 명시되어 있다.

Q : 노동부로부터 특별 허가증을 발급 받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는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가? 또한, 어떠한 상태는 제외되는가?

A : 수행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재로 인해 소득 또는 생산 능력에 손상을 입는 개별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나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소득 또는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는 시각장애, 정신질환, 정신지체, 뇌성마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이 포함된다. 또한, 머리, 척추, 뼈의 물리적 손상, 절단 또는 근육, 뼈 등의 손실로 인해 해당 개인이 완전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한 손상 및 손실도 장애에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교육적 장애

- 만성적 실업

- 실업 급여의 수혜

- 학교 결석

- 청소년 일탈 행위

- 교도소로부터의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

(단, 이러한 조건들이 기타 정신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

Q : 폐사가 위치한 주(州)의 최저임금 관련법이 연방 최저임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일부 주(州) 또는 지역에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법을 주(州) 또는 지역 차원에서 제정하여 FLSA 기준을 상회하는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거나 FLSA보다 더 엄격한 기준들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LSA의 제14조 (c)항에 의해 발급된 특별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주(州) 또는 지방법의 규정들(FLSA에는 없는)을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FLSA와는 상이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주(州) 또는 지방법에 의해, FLSA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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