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福祉增進 基本計劃

(2002 ~ 2006)

2002. 6.

勞     動     部

目      次

제 1 장: 勤勞者福祉의 現在와 未來

I.  背景과 經緯	1

II.  勤勞者福祉의 現況과 問題點	3

III. 비젼 및 推進戰略	6

IV. 基本計劃의 達成目標 및 範圍	7

제 2 장: 政策課題 및 推進計劃

Ⅰ. 低所得勤勞者의 生活基盤 安定 및 삶의 質 向上

1. 生活·住居安定 支援	9

2. 財産形成 支援	11

3. 文化·餘暇活動 支援	12

Ⅱ. 脆弱階層 勤勞者福祉 强化

1. 雇傭·産災保險 등의 先進化 및 內實化	14

2. 非正規勤勞者 保護 强化	15

3. 女性 勤勞者의 母性保護 및 職場/家庭兩立 支援	15

4. 高齡勤勞者 福祉强化	16

5. 中小零細企業 勤勞者 職業能力開發 支援	17

6. 小規模 事業場 作業環境 改善	17

Ⅲ. 先進 企業福祉制度 構築

1. 選擇的 勤勞者福祉制度 構築	18

2. 職務發明 補償制度 導入	19

3. 社內勤勞福祉基金制度 改善	20

Ⅳ. 自主福祉 活性化 支援

1. 勤勞者福祉施設 支援 및 運營內實化	21

2. 自主福祉 프로그램 發掘□支援	21

3. 福祉關聯 勞使協力 優秀 中小企業 支援 强化	22

4. 勞使政 福祉事業 協力强化	22

V. 勤勞者福祉시스템의 情報化□科學化

1. 勤勞者福祉情報 포탈사이트 構築	23

2. 科學的 勤勞者福祉指標 開發	24

3. 勤勞者福祉事業 調査·硏究 强化	24

VI. 財源擴充方案	25

※ 과제별 추진체계	26

제 1 장

勤勞者福祉의 現在와 未來

I. 背景과 經緯

1. 배  경

□『국민의 정부』는 적극적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기를 창출해 나아가고 있으나,

□ 위기극복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 등 근로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 GINI 계수추이 : 0.28(□97) → 0.32(□01)

※ 소득5분위배율 추이 : 4.81(□97) → 5.32(□00) → 5.40(□02)

□	중산층 약화에 따른 사회불안정과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우려됨

□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고령화사회의 진전 등에 따른 근로계층 분화 촉진으로 복지수요가 다변화되고,

□	근로자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과거의 기본생계중심의 복지욕구보다 문화□여가 등 삶의 질 욕구 증대

※ 근로자가계 월소득 추이 : 2,287천원(□97) → 2,735천원(□01)

□ 따라서, 저소득근로자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노□사□공익대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년간 새로운 근로자복지의 장기적 청사진을 담은『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됨

2. 추진경위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으로 선포

□ 1999. 8. 15.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 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을 천명

□ 2001. 8. 14. 소득구조 개선과 생산적 근로복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 그 간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던 근로자복지사업과 제도를 생산적 복지의 이념으로 통합

□ 新우리사주제 등 새로운 근로자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근로자복지의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수립 추진

□ 2002. 2. 6. 기본계획수립 실무추진단(단장: 기획관리실장, 위원: 근로기준국장 등 관련국장) 회의

□ 2002. 3. 14.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 위원: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 14인) 위원 위촉

□ 2002. 5. 7. 전문가 회의(학계 등 민간전문가 12인)

□ 2002. 5. 14. 기본계획수립 실무추진단 회의

□ 2002. 5. 29.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논의

□ 2002. 5. 29 ~ 6. 15. 관련부처(기관) 실무협의

II. 勤勞者福祉의 現況과 問題點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부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으로 절대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구축되었으나,

- 저소득근로자(Working poor)에 대한 대책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도입되어 종합적·체계적 정책 부재

□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근로자복지대책 미비

□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에서의 차별과 사회보험의 일부 적용제외 등 사회안전망 확충 미흡

□ 비정규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7.3%를 차지 (경활부가조사)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체제 미흡

※ 여성 취업자 및 비중 증가 현황

4,879천명[38.1%] (□95)  →  5,196[39.3%] (□97)  →  5,293[40.3%] (□01)

□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고령근로자가 증가하고, 정년단축 등으로 직업생애가 짧아지고 있으나, 노후복지 지원 부족

※ 고령근로자 증가 추이

3,069천명 (□95) → 3,351(□99) → 3,585 (□01)

□ 기본생계지원·시설건립에 치중된 공공복지

□ 기존의 공공복지는 의식주 중심의 기본적 생계지원에 초점을 두어옴에 따라,

- 근로자 소득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따른 문화□여가 욕구 등 삶의 질 욕구 증가에 대한 공공복지 확충 미흡

※ 문화·여가활동 욕구 순위변화 : 8위(□99)→4위(□01) (복지욕구 조사)

□ 시설건립위주의 공공복지정책은 시장과의 연계 부족으로 근로자의 선택권 및 접근성 제한

□ 기업의 복지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투자 미흡

□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기업의 법정복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 복지 확충 여력 부족

※ 1인당 월평균 법정복리비 추이 : 734천원(□98)→811(2000)

□ 근로자복지의 재원은 일반회계와 복권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되어 왔으나 충분한 재원 조성이 미흡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연도별 조성액

(단위 : 억원)

구분	총누계	'95	'96	'97	'98	'99	2000	2001
조성액	1,531	50	110	81	150	475	325	340

□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그치는 등 선진외국에 비해 복지지출 비중 미약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복지지출 비중	12.2	36.8	28.8	31.1	39.3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997)

□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리비 지출비용(102.3천원)이 대기업(190.2천원)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불평등 심화

□ 대기업/중소기업 복지지출 비중(%) : 69.4(□96)→65.2(□98)→61.7(2000)

□ 기업에 의한 일률적 복지제공 등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로 인해 근로자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등 수혜만족도 저하

□ 자주복지 활성화 미흡

□ 임금인상 위주의 조합운동 및 노동조합의 재정취약 등으로 조합 스스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근로자 자주복지 발달 미흡

□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의 복지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부족

Ⅲ. 비젼과 推進戰略

1. 비    젼

선진 근로복지 기반구축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노사공동번영

2. 추진전략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		□근로빈곤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재원의 집중투자
대상별 복지전략 차별화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양립지원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
공공복지·시장간 연계강화		□과거의 시설건립위주의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공공복지·시장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및 만족도 제고
수요자중심의 효율적 기업 복지제도 구축		□기업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복지의 효율성 및 근로자의 복지수혜 만족도 제고
자주복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조합의 근로자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 유도
근로자복지시스템 정보화 및 과학화		□정보네트웍 구축·정보격차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 □과학적 평가체제 및 Feedback system 구축

Ⅳ. 基本計劃의 達成目標와 範圍

1. 달성목표

□ 본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2002~2006) 새로운 근로자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 복지재원의 지속 확충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거 물량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장과 연계된 복지』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스템의 정보화·과학화』달성에 1차 목표를 둠

2. 기본계획의 범위

□ 넓은 의미의 근로자복지는 4대 사회보험을 비롯 고용·실업·훈련정책을 모두 포괄하여 일반노동정책과 차별화되지 않는 반면

□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복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등 빈곤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두어왔음

□ 본 계획은 근로자의 생활·주거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자복지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 주5일제 도입 확산 및 근로자의 인식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문화□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과

□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고령사회화 진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포함

□ 근로자복지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정책 또는 사업(근로자복지기본법 제3조)

2. 주요대상

□ 본 계획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안정이나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저소득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 본 기본계획은 절대빈곤층의 차상위계층인 근로빈곤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공공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 선진 기업복지제도 구축 및 자주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학적인 근로자복지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음

□ 저소득근로자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

□ 중소영세기업 종사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001년 현재 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총 8,950천명으로 전체의 86% 차지(사업체노동실태조사)

□ 비정규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독립도급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

※ 2001년 현재 비정규근로자 규모는 총 3,602천명임(경활부가조사)

□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 모성보호 등 고유의 복지욕구를 갖는 여성근로자 및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 2001년 현재 여성근로자수는 5,293천명,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3,585 천명임

제 2 장

政策課題 및 推進計劃

I. 低所得勤勞者 生活基盤 安定 및 삶의 質 向上

	♠ 추 진 방 향 ▶
◇ 생활·주거 안정을 통한 생활기반 안정화 ◇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중산층화 ◇ 문화·여가욕구 등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

1. 生活·住居安定 支援

1-1.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필수생활자금 대부 (700만원한도)

□ 재해복구비, 노부모 요양비 등 대부종목 확대 검토 및 대부종목별 한도액 합리적 조정

□ 재직중인 임금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대부 (700만원한도)

□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물가 등을 고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한도액 (현행 1,020만원) 상향조정 검토

□ 근로자 가계부담 중 비중이 높은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 및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보장성 경비의 소득 공제 한도 인상 검토 (소득세법 개정)

1-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 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지원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보증부담이 해소되면서 대부사업 수요 대폭 증가(□02. 4. 대부실적 전년대비 4배 증가)

□ 신용보증사업의 재정건실화 방안 마련

□ 근로자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보증한도 차등화

- 민간신용평가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여신규모, 자산 등을 기준으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대위변제 재원 확충

- 신용보증사업 대손발생은 고용보험기금 등 융자사업 관장 기금에서 자체부담하는 방안 검토

- 대부대상자의 변제능력 등을 고려, 대부사업별 신용보증 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체수입 제고

※ 현행 신용보증수수료: 대부금액의 0.2%-0.5%

1-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 건설교통부)과 연계

※ □01년 근로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임대주택 연차별 건설계획(건교부, 단위: 만호) >

구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물량	100	8	8	8	10	10	10	10	12	12	12

□ 근로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인상 검토 (현행 300만원→600만원, 소득세법개정)

□ 원격지 근무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안 강구

2. 勤勞者 財産形成 支援

1-4. 우리사주제 (ESOP) 활성화

□ 2002. 1. 도입된 성과배분형 新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우리사주 장기보유 촉진을 위해 3년 이상 보유후 인출시 현행 9%인 적용세율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인하검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외국의 예 : 영국의 경우 5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출연 및 재취득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는 기업의 주가조작 방지를 위해 취득후 6월간 처분을 금지하고 처분후 3월간 재취득 금지

□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

□ 비상장 주식가격의 공정한 평가방법 마련 등 환금성 지원방안 마련

※ 합리적인 가격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중

□ 지주회사 조합원의 범위에 비상장 자회사의 근로자 포함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소액주주 범위 확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 현행 지분율 1%, 3억 미만 → 3%, 5억 미만

3. 文化□餘暇活動 支援

1-5. 민간복지시설 이용지원제 도입

□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가칭『근로자종합복지카드』발급 추진을 통해 양질의 민간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유사사례 : 장애인복지카드(보건복지부), 교원복지카드(대한교원공제회)

	< 근로자 종합복지카드 서비스 유형 (예) >
□ 체육·문화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 전국 숙박·레저시설 네트워킹 및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 상품구매 할인혜택 부여 □ Point Cashback 제도 □ 장기근속자에 대해 일정한도의 무료혜택 부여(예, 5만원 Credit 등) □ 월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정도 현금으로 환급

□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 부작용 예방대책 사전 강구

- 카드발급시 만20세 이상, 소득증명, 근로자 본인 확인 의무화 등

- 일정기간 연체시 카드회수 등 서비스 중단

□ 구체적 카드발급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1-6.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지원

□ 근로자들이 회원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콘도 지속 지원

※ 현재 505구좌 운영중(근로복지공단), 신청자의 21% 수혜

□ 콘도이용신청 및 이용권 발급 등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휴양·문화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 산림청은 전국 69개의 산림휴양·문화시설을 운영 중

1-7.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 전국 산업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공연 및 전시 등 전국순회투어 실시

□ 연간 20개 민간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순회하는『찾아가는 근로자 문화예술제』개최

□ 전문 민간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국제 근로자문화예술제』(미술·음악분야) 실시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

II. 脆弱階層 勤勞者 福祉 强化

	♠ 추 진 방 향 ▶
◇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선진화 ◇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 내실화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가정 양립 지원 ◇ 고령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 ◇ 중소영세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

2-1. 고용·산재보험 등의 선진화 및 내실화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적용

□ 1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 전환(지역→직장) 추진

□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산재환자 재활지원 강화

□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확대적용 검토

□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인미상 사망,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 및 간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검토

□ 산재환자의 재활촉진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운영

2-2. 비정규근로자 보호 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주 범위 확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부과 등 이행강제수단 마련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개정)

□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해 상담 및 고충처리전문요원 고정배치 (지방노동관서별 2인)

□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실태분석을 위한 정기조사 실시

□ 노·사·정·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항목 등 조사설계 후 사업체단위 비정규직 근로실태조사 실시

2-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 및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방안 강구

□ 기혼여성근로자 보육부담 완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지원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추진 및 보육교재,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건강진단, 작업환경 개선 등 임산부와 태아건강을 위한 방안 검토 추진

2-4. 고령근로자 복지 강화

□ 『퇴직준비 종합프로그램』마련

□ 정년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준비, 노후설계 등 퇴직후 생애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준비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한 55세 이상의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훈련 등 종합프로그램 운영 (근로복지공단)

-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기회 제공

	< 주요지원 서비스 >
□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 전문 Outplacement기관과 연계하여 퇴직자들의 재취업 및 창업컨설팅 지원 □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 기능대학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퇴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기회 제공 □ 고령자 취업 촉진을 위한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일반 종합사회복지관(804개)과 연계하여 추진 □ 심리안정 프로그램 □ 퇴직근로자의 소외감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치료, 건강상담 등을 위해 종합병원의 정신의료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기타 재테크상담, 법률상담, 자녀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고령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정년연장지원제도』도입 강구

□ 정년연장 희망 근로자에 대해 임금조정을 통한 정년연장기회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지원

2-5. 중소영세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중소영세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확대

□ 영세기업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대기업-직업훈련기관 간 훈련컨소시엄 구성 지원

□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를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PC구입 등 정보화시설 설치 지원

2-6.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대해『Clean 3D』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해·위험시설 개선 무료지원

□ 직업생애동안 건강진단결과, 관심요망사항 등 건강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건강관리카드제』도입

□ 비정규직의 재해 비중이 높은 5대 제조업 집중 점검

※ 산재취약 5대 제조업 : 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형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III. 先進 企業福祉制度 構築

	♠ 추 진 방 향 ▶
◇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에서 수요자중심의 선택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 복지-생산성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근로자 직무발명을 지원하고 기업이윤을 근로자복지에 활용토록 유도

3-1.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Plan) 도입 지원

□ 종래의 기업복지는 기업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공되어 복지혜택 형평성 문제 야기 및 근로자 만족도 저하

※ 대학학자금 지원은 기혼근로자중 대학생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일률적인 복리후생 제공 대신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항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기업복지제도

□ 근로자는 자신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소비함으로써 만족도 향상

□ 기업은 총 복리후생비용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비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1인당 복지지출 한도 설정)

※ 현재 한국IBM, LG유통 등 10여개 기업이 실시중이며, 정부도 내년 1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예정

※ 미국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75% 이상이 동제도(일명 Cafeteria Plan) 실시 중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모형 >

					< 사내근로복지기금 >
			출 연	카페테리아 플랜
세제혜택				·주택자금 지원
	선택권 부 여			·의료비 지원
			플랜설계	·교육자금 지원
				·노후생활(연금 등)
세제혜택				·사망·상해 보장
			선 택	·실업·소득 보장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을 가능케하고, 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인상 (현행 50% → 8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 기업의 도입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소프트웨어 지원

3-2.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 대부분의 신기술은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신기술개발 중 근로자 직무발명 비중: 66.5%(□93)→ 76.6%(□00) (특허청)

※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제조업): 0.5%(□99) (특허청)

□ 신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지식근로자화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해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 중 일정비율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상(특허법 시행령 개정)

※ 정부·지자체는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순수입액 중 15% 이상을 보상

□ 기업의 이익규모에 따라 보상비율 차등화 방안 마련

□ 세부보상기준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해 전문외부기관 연구용역 실시 중 (특허청)

□ 직무발명보상과정에서의 기업과 근로자간 분쟁에 대한 효율적 조정 등 분쟁처리절차 마련

<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념도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직무발명 활성화로 기술개발 촉진
□
기술실용화(제품 및 공정 혁신)
□
이윤창출의 극대화

3-3.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 기금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예탁 외에 뮤츄얼펀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 기금증식방법 다양화

□ 기금의 용도사업에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IV. 自主福祉 活性化 支援

	♠ 추 진 방 향 ▶
◇ 노동조합의 자주복지 활성화를 지원하여 근로자 수요에 맞는 복지사업 개발 ◇ 근로자복지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유도

4-1.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

□ 체육 및 문화시설, 직업상담시설 등을 갖춘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04년까지 총334억)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및 운영 내실화

□ 지방 중소도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재 23개소 운영중) 건립지원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2006년까지 지원후 종료 검토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우수프로그램 등 우수운영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 확산 유도

4-2. 자주복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의 자주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4-3. 복지관련 노사협력 우수중소기업 지원 강화

□ 노사협력에 의한 복지사업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 복지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 융자 우선 실시

□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자복지사업 확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우선 융자

4-4. 노사정 복지사업 협력체제 강화

□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노동부장관)의 정례개최를 통해 근로자복지정책에 대한 노·사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 양대노총 및 경제5단체, 학계 등 15인으로 구성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 동 위원회 산하에 노·사·정 실무자급으로『근로자복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 협의

V. 勤勞者福祉시스템 情報化 및 科學化

	♠ 추 진 방 향 ▶
◇ 근로자복지의 정보네트웍 구축을 통해 정보제공의 효율성 및 근로자 접근성 제고 ◇ 복지만족도 조사 개선 및 과학적 복지지표 개발을 통한 피드백(Feedback)시스템 구축

5-1. 근로자복지정보 포탈사이트 구축

□ 복지나눔터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전문웹사이트는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보 네트웍 부재

□ 근로자복지 프로그램 안내, 레저·문화시설 등 민간 및 공공복지시설의 정보를 포함하는『근로복지 종합정보넷』구축

□ 공공복지사업 수혜자 현황파악 등 기본 DB 구축

일반근로자	실직근로자			산재근로자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소득보장·재산형성프로그램			생활안정프로그램					의료서비스프로그램						주거안정프로그램
교육훈련프로그램			직업안정·고용안정프로그램					복지시설운영프로그램						문화·체육·오락프로그램
사회보험서비스 연계			근로복지정책자료					근로복지전문자료실						해외관련사이트 연계

	< 근로자복지정보네트워크 주요내용 >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복지제도나 프로그램 정보와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이를 위하여 별도의 근로복지관련 전문정보웹사이트(website) 체제를 구축·운영 ※ 전문정보웹사이트의 구성(안)

□ 근로자복지정보의 인터넷 배너광고 게재, mailing service 등을 통해 정보의 실시간 전달 및 접근성 제고

5-2. 과학적 근로자복지지표 개발

□ 근로자복지의 양적·질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과학적 척도로서의 복지지표 개발

□ 객관적 지표와 함께 근로자의 복지체감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 개발

※ 과학적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5-3. 근로자복지사업 조사□연구 강화

□ 선진 근로자복지제도 조사·연구 강화

□ 독일, 스웨덴 등 선진외국의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 및 동향 파악

□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선진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연구 지속 실시

- 조사 및 연구자료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정책개발에 활용

□ 근로자 복지욕구 및 만족도 조사 개선

□ 근로자의 복지욕구 변화 및 체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주기적 실시

- 모집단 및 설문의 과학적 구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 제고

- 조사결과 분석 강화 (외부전문기관 활용)

VI. 財源擴充方案

□ 복지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충이 긴요

□ 근로자복지사업의 재정은 주로 일반회계 출연금, 복권사업 수익 및 이자수익 등 자체수입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나,

※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누계	'95	'96	'97	'98	'99	2000	2001
출연금	1,320	150	150	150	300	250	150	170

□ 복권시장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안정적 재정확보가 미흡

※ 복권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수익금	67	77	49	44	3	18	89	47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재정자립방안 강구

□ 근로자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복권사업의 다각화

□ 인터넷복권의 활성화 및 온라인 연합복권 등을 통한 수익금 증대

□ 인터넷 복지복권은 2001. 12월부터 발행(2002년 기금전입예상액: 66억원), 온라인연합복권은 건교부 주관으로 2003년 발행 예정

※ 붙임 : 과제별 추진체계

추 진 과 제	주관부서	협조기관
I. 저소득근로자 생활기반안정 및 삶의질 향상
1. 생활·주거안정 지원
1-1. 생활안정 지원	노동부(근로기준국)
1-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노동부(근로기준국)
1-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건교부, 노동부
2. 재산형성지원
1-4. 우리사주제 활성화	노동부(근로기준국)	재경부
3. 문화·여가활동 지원
1-5. 민간시설이용 지원제 도입	노동부(근로기준국)
1-6.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지원	산림청
1-7.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대	노동부(근로기준국)
II. 취약계층 근로자복지 강화
2-1. 고용·산재보험 등의 내실화·선진화	노동부
2-2. 비정규근로자 보호 강화	노동부(고용정책실,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2-3.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 양립지원	노동부(고용평등국)	보건복지부
2-4. 고령근로자 복지강화	노동부(고용정책실, 근로기준국)
2-5.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노동부(고용정책실)
2-6.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노동부(산업안전국)
III. 선진 기업복지제도 구축
3-1.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 지원	노동부(근로기준국)
3-2.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산자부(특허청)
3-3.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노동부(근로기준국)
IV. 자주복지 활성화 지원
4-1.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	노동부(근로기준국)
4-2. 자주복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노동부(근로기준국)
4-3. 복지관련 노사협력 우수중소기업 지원 강화	노동부(근로기준국)
4-4. 노사정 복지사업 협력체제 강화	노동부(근로기준국)
V. 근로자복지시스템 정보화·과학화
5-1. 근로자복지정보 포탈사이트 구축	노동부(근로기준국)
5-2. 과학적 근로자 복지지표 개발	한국노동연구원
5-3. 근로자복지사업 조사·연구 강화	노동부(근로기준국), 한국노동연구원
VI. 재원확충 방안	노동부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