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계의 요구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상예보 기술사,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 33개 종목의 국가기술 자격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및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9. 8 ∼ 9.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3건

대통령령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자격의 명칭)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명칭은 각각 그 등급의 앞에 당해 기술자격의 종목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기술자격의 종목중 등급이 없는 기술자격의 명칭은 당해 종목으로 표시한다.

②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이 전공분야별로 세분되어 있는 기술자격의 명칭은 선택한 전공분야를 그 등급의 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미용 및 보석감정 종목의 기술자격의 명칭은 이용장·이용사, 미용장·미용사 및 보석감정사로 한다.

제22조의2(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5조제1항중 □필기시험의 발표일□을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 한다.

별표 1·별표 5·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급별 검정방법

자 격 등 급	검 정 방 법
	필 기 시 험	면접시험 또는 실 기 시 험
기 술 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구술형 면접시험
기 능 장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기 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산 업 기 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기 능 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별표 7의2 제2호나목의 (1)(가) 및 (2)(가)중 □사회교육법 제24호□를 각각 □평생교육법 제25조□로, □사회교육과정□을 각각 □평생교육과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128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방설비기사 1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2류)(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1급(3류)(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1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1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1급(2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1급(3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1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1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1급(2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1급(3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1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1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1급(2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1급(3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1급(5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1급(1류)(건축분야)소방설비기사 1급(2류)(건축분야)소방설비기사 1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4류)(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1급(4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1급(4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1급(4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1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6류)(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2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2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2급(3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2급(5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2급(6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1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2급(2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2급(3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2급(5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2급(6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2급(1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2급(2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2급(3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2급(5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2급(6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2급(1류)(건축분야)소방설비기사 2급(2류)(건축분야)소방설비기사 2급(3류)(건축분야)소방설비기사 2급(5류)(건축분야)소방설비기사 2급(6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4류)(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2급(7류)(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2급(4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2급(7류)(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2급(4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2급(7류)(화공분야)소방설비기사 2급(4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2급(7류)(토목분야)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②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호보안기능사 1급	철도신호산업기사
다듬질기능사 2급	기계조립기능사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방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응용지질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지구물리기술사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공업배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3항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목의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제2조관련)

1. 기술·기능분야
등급 직무분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1. 기 계	기계제작
			일반기계
				윤활관리
		기계가공
				생산기계
					선 반
					연 삭
					밀 링
				전산응용가공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열차조작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 설 기 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 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치공구설계
			정 밀 측 정	정 밀 측 정	정 밀 측 정
				계 량 기 계	계 량 기 계
				계 량 전 기	계 량 전 기
				계 량 물 리	계 량 물 리
					시 계 수 리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형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사출금형
	산업기계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 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제관
					철골구조물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유체기계
		배 관
				배관설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2.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 속
					금속재료시험
					열 처 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전 기 도 금
					특 수 도 금
	금속가공
		주 조		주 조	주 조
					원 형
		압 연
					냉 간 압 연
					열 간 압 연
	철야금
		제 선			제 선
				금속제련
		제 강			제 강
					축 로
					인 발
					단 조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3.화공 및 세라믹	공업화학		공업화학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장치설비
			화 공
	화학공장설계
					화학분석
	세라믹		세라믹	세라믹	세라믹
	고분자제품
				고분자제품제조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4. 전 기	발송배전
			전 기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5. 전 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 자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캐드
			반도체설계
6. 통 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파전자	전파전자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7. 조 선	선박설계
			조 선	조 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박건조
					선체건조
					선체의장
	선박기계
					동력기계정비
8. 항 공	항공기관
		항공정비
			항 공	항 공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9. 토 목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포 장
	철 도
			철도보선	철도보선
					보 선
					석 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 목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지도제작 도 화 항공사진
10. 건 축	건축구조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 축	건 축
					타 일
					미 장
				조 적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 푸 집
				목재창호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 배
					철 근
					방 수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11. 섬 유	방 사		방 사	방 사
	제 포
	방 적				방 적
		섬유기계		섬유기계
			방 직	방 직
					직기조정
					직물가공
	생 사
	염색가공		염색가공
		염 색			염 색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섬유제도디자인
	의 류		의 류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양 복	양 복
					양 장
				한 복	한 복
				편 물	편 물

12. 광업자원	지하자원개발
			지 하 수	지 하 수
					시 추
	탐 사
	지하자원처리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13. 정보처리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14. 국토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 경		조 경	조 경	조 경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지적기능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15. 농 림	종 자		종 자	종 자	종 자
	시설원예		시설원예	시설원예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 림	산 림		산 림	산 림
			산림경영	산림경영
			산림공학	산림공학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축 산		축 산	축 산	축 산
					식육처리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산가공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 화 학		농 화 학

16. 해 양	해 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 병
	어 로		어 로	어 로	어 로
	수산제조		수산제조	수산제조
				잠 수	잠 수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17.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제품응용모델링
18. 에너지	원자력발전
			원 자 력
	핵 연 료
	방사선관리
			열 관 리	열 관 리

19. 안전관리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 방		소방설비	소방설비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20. 환 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환 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21. 산업응용	공장관리
			공정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품질관리	품질관리
	포 장		포 장	포 장
	기상예보
			기 상
			광 학		광 학

					사 진
					축소사진
			인 쇄	인 쇄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제 판
					전자조판
					전자출판
					사진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피아노조율
				영 사	영 사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생물공학
	식 품		식 품	식 품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22. 교 통	교 통		교 통	교 통

23. 공 예					금속공예
				목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보석가공
					보석감정
					가구제작
					패세공
					칠 기
					조화공예
					인장공예
				자 수	자 수
					가구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표 구

2. 서비스분야

가. 사업서비스

직 무 분 야	종 목	등 급
기 초 사 무	워 드 프 로 세 서	1급 내지 3급
	한 글 속 기	1급 내지 3급
	영 문 속 기	1급 내지 3급
	비 서	1급 내지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내지 3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내지 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
전 문 사 무	직 업 상 담 사	1급·2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2급
	컨벤션기획사	1급·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2급
	임 상 심 리 사	1급·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게임그래픽전문가	-
	게임기획전문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나. 기타 서비스

등 급 직무분야	기 능 장	산업기사	기 능 사
1. 음·식료품	조 리	조 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 과		제 과
			제 빵
			조 주
2. 위생	이 용		이 용
	미 용		미 용
			세 탁

[별표 5]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1조관련)

구분	종목·등급	응시자격
기초사무	워드프로세서 1급 내지 3급 한글속기 1급 내지 3급 영문속기 1급 내지 3급 비서 1급 내지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내지 3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내지 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제한없음
전문사무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3.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등으로서 졸업후 해당실무 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제한없음
	컨벤션기획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컨벤션기획사 2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예정자 2.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소비자상담 관련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해당 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제한 없음
	임상심리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임상심리사 2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제한 없음

[별표 6]

검정의 소관주무부장관(제13조관련)

검 정 대 상 기 술 자 격 종 목	주무부장관
소비자전문상담사	재정경제부장관
사회조사분석사	재정경제부장관 (통계청장)
위험물관리, 지적, 지적기능, 소방, 소방설비	행정자치부장관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화약취급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사 종목	과학기술부장관
기상예보, 기상	과학기술부장관 (기상청장)
영사, 전자출판, 컨벤션기획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문화관광부장관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농림부장관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농업기계, 생사, 버섯종균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임산가공,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펄프제지, 목재가공, 목질재료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정밀측정, 공업계측제어, 일반기계, 생산기계, 전자, 제품디자인,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신발류제조,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내선공사, 외선공사, 열관리, 가스, 굴착,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추, 석공, 석공예,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윤활관리, 품질관리, 공장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생물공학, 플라스틱성형가공, 광학,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전자상거래관리사, 반도체설계, 패션머천다이징, 컬러리스트, 디지털제어, 전자회로설계, 제품응용모델링	산업자원부장관
전파통신, 전파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상거래관리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통신부장관

식품, 이용, 미용,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세탁, 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장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환경부장관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전산회계운용사, 직업상담사, 다른 주무부장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자격종목(기술사 종목 제외)	노동부장관
토목시공, 토목, 건축시공,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도시계획,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재료시험, 실내건축,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포장(기능사), 콘크리트,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준설선운전,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적, 미장, 온수온돌, 유리시공, 타일, 건축도장, 도배, 건축목공, 거푸집, 비계, 가구제작, 철근, 목재창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금속재창호,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기관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전기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항공, 항공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교통, 플라스틱창호, 전산응용토목제도, 카일렉트로닉스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전기철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보선, 철도신호, 철도보선, 철도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수산양식, 수산제조, 해양생산관리, 어병, 잠수, 어로, 해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조사, 항로표지	해양수산부장관

□ 비  고 : 전자상거래관리사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소관으로 하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소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국가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제13조의2관련)

1. 기술·기능분야

직 무 분 야	기 술 자 격 종 목
1. 기 계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철도차량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기능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기능사, 열차조작사업기사·기능사, 용접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전기용전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유체기계기술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플랜트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철골구조물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금형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2. 금 속	비파괴검사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3. 화공 및 세라믹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공업화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세라믹기술사, 고분자제품기술사
4. 전 기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철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 산업기사·기능사

5. 전 자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6. 통 신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
7. 조 선	선박설계기술사, 조선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박건조기술사, 선체건조기능사, 선박기계기술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8. 항 공	항공기관기술사, 항공정비기능장,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9. 토 목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학기술사, 포장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철도기술사,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10. 건 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기사·산업기사, 유리시공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철근기능사
11. 섬 유	방사기술사, 제포기술사, 방적기술사, 생사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의류기술사
12. 광업자원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지하수기사·산업기사, 시추기능사, 탐사기술사, 지하자원처리기술사,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광산환경기능사,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13.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14. 국토개발	도시계획기술사·기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15. 농 림	농화학기술사·기사, 종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설원예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림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축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산가공기술사·기사·산업기사
16. 해 양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어로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수산제조기술사·기사·산업기사,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17.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사
18. 에 너 지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핵연료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19. 안전관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가스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20. 환 경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소음진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21. 산업응용	식품기술사·기사·산업기사, 농산식품가공기능사,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축산식품가공기능사,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공정관리기사·산업기사, 기상예보기술사
22. 교 통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2. 서비스 분야

직 무 분 야	기 술 자 격 종 목
기타 서비스	조리기능장,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이용장·이용사, 미용장· 미용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술자격의 명칭)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명칭은 각각 그 등급의 앞에 당해 기술자격의 종목을 붙여 표시하되, 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이 전공분야별로 세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전공분야를 등급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미용 및 보석감정 종목의 명칭은 이용장□이용사, 미용장□미용사 및 보석감정사로 한다.	제12조(기술자격의 명칭)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명칭은 각각 그 등급의 앞에 당해 기술자격의 종목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기술자격의 종목중 등급이 없는 기술자격의 명칭은 당해 종목으로 표시한다. ②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이 전공분야별로 세분되어 있는 기술자격의 명칭은 선택한 전공분야를 그 등급의 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미용 및 보석감정 종목의 기술자격의 명칭은 이용장·이용사, 미용장·미용사 및 보석감정사로 한다.
제22조의2(이중응시제한) 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검정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22조의2(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5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①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시험의 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이 시행되는 경우의 검정(2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한하여 당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①------------------------------------------------------------------------------------------------필기시험에 합격한 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자격지원과
연 락 처	(02) 503 - 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