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2002.   4.  24.

최 저 임 금 위 원 회

발   간   사

최저임금법이 제정(1986.12.31)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금년으로 15년째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만장일치로 때로는 표결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의결되어 왔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은 단 한번의 재심의요청 없이 노동부장관이 그대로 결정·고시하여 왔습니다. 이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의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최저임금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2.  4.  24.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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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적절차			···············					1
Ⅱ. 최저임금 이의제기절차		·························						7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시기					··············			13
Ⅳ.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절차						············		14
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				18
Ⅵ.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20
Ⅶ.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24
Ⅷ.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				32

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적절차

1.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요

ㅇ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가지나,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함.

ㅇ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단순히 자문이나 심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시

ㅇ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2. 최저임금 결정권자

ㅇ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의무를 부과

-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음을 나타냄.

- 위원회가 단순히 자문 또는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면,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의미

3. 최저임금 심의□의결절차

ㅇ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최저임금 심의·의결절차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	최저임금안고시 및 이의제기(10일)	□□□
3. 31		90일 이내		20일 이내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	□□□□□□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
10일 이상		8. 5

ㅇ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함.

ㅇ 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의 내용이 적절한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고시하여 노·사대표자의 이의제기를 받음(법제9조).

ㅇ 이의제기에서 나타난 내용과 노동부장관이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저임금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법제8조제3항).

- 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임의로 수정하여 결정할 수 없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이때 재심의요청서에 명시된 재심의기간은 위원회를 기속하고,  위원회는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함.

ㅇ 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 만약 위원회가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재의결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의결한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

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기속력(羈束力)

ㅇ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기속력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 법제8조제1항후단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재량규정이 아니고 기속규정임.

- 노동부장관이 이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려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따라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없다는 뜻이므로 최저임금안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됨.

-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수정하여 보내면, 그 수정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함.

- 수정된 안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한다면, 재심의요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또 재심의 결과 당초 최저임금안대로 재의결하면,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그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임.

ㅇ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요청을 할 수 있을 뿐, 내용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문의 표현상 명백함.

- 즉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결정에 있어 법적 권한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

5.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의 제출시기

ㅇ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심의요청 마감기한은 매년 3월 31일임.

-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기일이 3월 31일인 경우 위원회에서는 90일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마감기한은 매년 6월 29일임.

6.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 제출시기를 도과하였을 경우 법적 문제

ㅇ 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하고(시행령제8조) 노사대표자에게 고시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법제9조제2항).

ㅇ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의 내용이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제출일로부터 20일의 검토기한을 가짐

(법제8조제3항상단).

ㅇ 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법제8조제3항하단).

ㅇ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법제8조제1항제1문),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법제10조제1항).

ㅇ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법상 부여된「최저임금안고시권」(지체없이),「노사대표자로부터 이의제기수령권」(안고시된날로부터 10일),「최저임금안의 검토권」(안제출된날로부터 20일),「최저임금안의 재심의요청권」(10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결정·고시권」(지체없이) 등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려면

- 최저임금위원회가「최저임금안 심의·의결 마감기한」인 매년 6월 29일을 준수해야 함.

□ 최저임금법상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일수산정

ㅇ「최저임금안의 검토권」〔안제출된날로부터 20일, 이는「노사  대표자로부터 이의제기수령권」(안고시된날로부터 10일)포함〕+「최저임금안의 재심의요청권」(10일) = 30일

ㅇ「최저임금안의 고시권」(지체없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결정·고시권」(지체없이) = 관보고시에 필요한 최소한 절차기일 (1회 3일, 2회 6일)

ㅇ 따라서 8월 5일을 기준으로 36일전에 최저임금안이 제출되어야 함. 6.30(1일) +〔7.1-7.31(31일)〕+〔8.1-8.4(4일)〕= 36일

ㅇ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 제출시기를 도과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 노동부장관에게 법상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면서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 절차를 위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7.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ㅇ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법제8조제1항제2문).

-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최저임금안이 없는 상태(공백상태)가 되므로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음.

ㅇ 이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적용시기인 9.1부터 적용최저임금은 없는 상태(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됨.

- 극단적인 예로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갱신 또는 변경 등을 통해  아주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도 국가(근로감독관)가 단속할 수 없음.

Ⅱ. 최저임금 이의제기절차

1. 이의제기절차 개요

ㅇ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의 입장에서 이 안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고시하여 일반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안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 이의제기를 받기 위한 고시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의제기는 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ㅇ 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됨.

- 이 재심의요구는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음.

-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재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의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심의요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님.

2. 최저임금안 고시

ㅇ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으려면,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함.

- 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제8조에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 이 고시에서는

①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

②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안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이라 함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그 사업의 종류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말함.

ㅇ 적용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내에서 좁은 의미의 사업, 즉 법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ㅇ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법제5조제2항 및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서 일반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 사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면 됨.

ㅇ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후「지체없이」고시하여야 함.

- 「지체없이」라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를 말하기는 어려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접수하여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의뢰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시기일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행정기능의 마비, 교통의 두절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기간도「지체없이」라는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이의제기권자

ㅇ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임.

- 시행령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규정

ㅇ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하는데, 시행규칙 제6조와 노동부고시제87-71호(1987.11.12)에 의하면, 다음 5개 단체를 지정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

(4)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5)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4. 이의제기기간 및 내용

ㅇ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하여야 함.

- 고시된 날이라 함은 시행령제8조각호에서 규정한 내용이 실린 관보가 발행된 날을 의미

- 고시를 관보나 일간신문에 동시에 할 경우도 있겠으나, 고시의 법적 효과는 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10일의 기간은 관보가 발행된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함. 이때 그 사이에 휴일이 있더라도 기간 계산에 포함되나, 10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간의 말일이 됨(민법제161조).

- 또 의사표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민법제111조제1항) 고시를 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도착하여야 함.

ㅇ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이의제기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시행령제9조).

(1) 이의제기자의 성명·주소·소속 및 직위

(2) 이의제기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제기의 사유 및 내용

ㅇ 이의제기자는 자연인이 아니고 단체이므로  성명·주소·소속· 및 직위 중에서 성명은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단체의 소재지, 소속은 단체명, 직위는 회장·이사장 등 단체대표의 명칭을 기입하여야 할 것임.

ㅇ 이의제기대상업종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자기가 속한 업종의 최저임금안에 대하여만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됨.

- 이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중 산업별 연합단체는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동법시행령에 이의제기업종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들 단체가 소속 업종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고시된 모든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봄.

- 즉,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화학이나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안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의 결정이나 재심의요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검토

-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고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므로 노동부장관은 10일간을 기다려 주여야 함.

- 다만, 법제9조제5항, 시행령제10조 및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하는 이의제기권자 모두가 의견을 표시하였다면 1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의 결정이나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임.

5. 이의제기효과

ㅇ 법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제기의 내용을 명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함.

- 이의제기의 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가 여부는 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일단 재심의를 요구한 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 의결된 최저임금안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음(법제9조제4항).

- 최저임금안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의 내용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 노동부장관이 일단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구한 후에는, 수정된 때에는 수정된 대로, 당초안대로 재의결 하였으면, 당초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법제8조제5항).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재의결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제9조제4항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주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ㅇ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재심의 하면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당초안대로 재의결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1이상 출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음(법제17조제4항).

- 최저임금안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노동부장관이 재심의 요구할 때 명시하게 되지만 적어도 10일 이상이어야 함.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시기

1. 최저임금고시

ㅇ 노동부장관이 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재심의를 요구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든지 간에 일단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법제10조제1항).

- 최저임금은 늦어도 매년 8월 5일까지는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일정에 따라 8월 5일 전이라도 결정될 수 있음.

- 고시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하여야 하나,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하여 신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고시하는 방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ㅇ 고시하여야 할 내용에는 당초에 이의제기를 받기 위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효력발생시기

ㅇ 결정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법제10조제2항본문).

-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법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ㅇ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제10조제2항단서).

Ⅳ.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절차

1. 위원회 소집사유

ㅇ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구별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최저임금의 심의인데, 최저임금의 심의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되며, 심의과정도 기계적으로 일정을 짜서 진행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임.

ㅇ 법제17조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사유를 3가지로 명시

- 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법제17조제1항의「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의 재적위원의 수는 27명임.

- 위원이 궐위되거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아서 위원의 수가 27명이 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의 수는 27명으로 계산하여야 함.

- 따라서 3분의 1이상이라 함은 적어도 9명 이상이어야 함.

	〈사 례 1〉
□ 최저임금의 심의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이 법제17조제1항의 「노동부장관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회의는 특정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최저임금의 심의와 같이 심의요청 후에 이를 위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려야 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시기를 그때그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ㅇ 최저임금과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는 주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회의가 될 것임.

2. 회의소집권자

ㅇ 회의의 소집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법제17조제1항)임.

- 여기서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장의 직책에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직책을 의미하므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소집권자가 됨.

- 회의가 개최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됨. 이것 역시 소집권자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사고로 의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됨.

	〈사 례 2〉
□ 전문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가 9명 이상이면 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회의의 소집을 하거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하도록 하여야 함.

3. 의결정족수

ㅇ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최저임금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법제17조제3항).

- 재적위원 27명중 14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이때 출석위원의 수에는 근로자위원의 3분의 1인 3명이상, 사용자위원의 3분의 1인 3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어야 함.

ㅇ 다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3명 이상씩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 즉 14명 이상만 출석하였으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소집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공식적인 회의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의의 일시를 변경하여 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례 3〉
□ 공익위원의 출석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익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1명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넘으면 표결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ㅇ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소 참가인원을 정하여 놓은 것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어느 한쪽만이 참석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의결을 하는 것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고, -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이 3자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한 의도이므로 위원장을 제외한 공익위원이 적어도 1명 이상이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함.

	〈사 례 4〉
□ 위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위원장도 재적위원 과반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지 재적위원 과반수라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음. ㅇ 그러나 위원장도 위원의 신분을 가지고 재적위원수에 포함되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게 된다고 봄.

	〈사 례 5〉
□ 회의진행 중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였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도 각 3명 이상씩 참석하였으나, 표결시 일부위원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투표한 위원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행한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ㅇ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투표시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ㅇ 따라서 투표장에 있으면서 기권을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투표시에 투표장에 있지 않음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적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적하였으나, 재적한 위원수 속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면, 그 결과가 가결이든가 부결이든가를 불문하고 의결은 무효임.

ㅇ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8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과반수의 의미는 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재적위원 27명의 최소 과반수인 14명이 모인 경우, 14명의 반수는 7명인데, 과반수는 7명이 넘는다는 의미이므로 8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1.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ㅇ 최저임금위원회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심의를 하게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장에 나가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해야 할 경우가 있음.

ㅇ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의로 일반 국민을 소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2.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경우

ㅇ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임.

- 최저임금위원회의 업무는 법제13조각호에 규정된 사항임.

※ 법제13조의 위원회 기능은 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②최저임금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③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④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임.

ㅇ 관계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대상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전문위원회임.

- 최저임금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서는 특정위원에게 법제13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음.

3. 관계인의 범위

ㅇ 최저임금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자는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기타 관계인임.

-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직접 관련을 갖는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도 해당됨.

- 이외에 학계, 노동계, 정부의 공무원은 물론 최저임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두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4. 실비변상

ㅇ 관계인의 의견청취는 관계인을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할 수도 있고, 특정위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들을 수도 있음.

- 관계인이 자기의 주거지나 노동시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최저임금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을 만나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제16조).

ㅇ 여비라 함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될 것이고, 수당은 의견  개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일부를 변상해 주는 성격의 실비변상임.

Ⅵ.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1. 전문위원회의 설치배경

ㅇ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모든 사항을 조사·심의하기는  어려움.

-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만 따로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음.

-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위원회의 설치

ㅇ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법제19조제1항) 전문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ㅇ 다만, 일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또는 특정사항별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의 종류별이라 함은 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사업의 종류를 말함.  하나의 전문위원회에서 성격이 유사한 몇 개 그룹의 최저임금액을 같이 심의하여도 됨.

ㅇ 예를 들면,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조사분석을 담당할 임금수준전문위원회, 기타 노동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하여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전문위원회의 구성

ㅇ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함.

- 이때 노·사·공익위원은 5인 이내에서 각각 동수가 되도록 지명하여야 함.

- 전문위원회의 수가 많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의 위원이 2이상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전문위원회에 속하게 되면, 제대로 업무를 감당해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겸임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

ㅇ 전문위원회의 수가 많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도 전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시행령제17조제2항).

- 이때 위촉권한을 갖는 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임.

ㅇ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법제19조제4항), 이것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도록 한 결과임.

4. 전문위원회의 권한

ㅇ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제13조각호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분석,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짐.

ㅇ 따라서 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를 위임받아 조사·분석·심의·의결을 행할 수 있음.

ㅇ 다만, 최저임금안의 의결권은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음.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은 위임할 수 없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전부를 위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5. 전문위원회의 기능

ㅇ 전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됨

(위원회운영규칙).

ㅇ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6. 전문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ㅇ 전문위원회의 회의의 소집은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함.

ㅇ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고 전문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ㅇ 현재 구성되고 있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위원수가 각각 15명과 9명이므로 각각 8명과 5명 이상이 참석 하여야 회의가 성립되고 심의안건의 의결에는 최소한 각각 5명과 3명이 찬성하여야 함.

7. 관계인의 의견청취

ㅇ 전문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계 근로자,  사용자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이들 관계인이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Ⅶ.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개요

가. 결정기준의 일반적인 기능

ㅇ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최저임금법에서 추상적이나마 정해 놓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갖기 때문임.

- 첫째,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둘째, 최저임금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의적이 아니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결정되도록 함.

-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를 좁혀 주는 수단이 됨.

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ILO조약 및 권고

ㅇ 1928년의「ILO권고제30호」에서

-「최저임금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결정기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주로 근로자들이 적절하게 조직되어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직업에서 유사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는 임금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참고기준이 없을 때에는 그 국가 또는 특정지역에서  지배적인 임금수준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ㅇ 1951년의 「ILO권고제89호」에서

- 농업에 대한 임금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생계비, 제공된 서비스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 유사노동이나 비교 가능한 노동에 대해 지불된 임금 등을 들고 있음.

ㅇ 1971년의 「ILO조약제131호」에서

- 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종전의 사회적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음.

- 「ILO조약제131호」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는 국내관행 및 국내사정과의 관련 하에 가능하고도 적당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부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에 넣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요구(needs)

(2)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생산성수준 및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다. 최저임금결정의 일반적인 기준

ㅇ 최저임금법의 결정기준에 대한 ILO조약 및 권고를 종합하면 ① 근로자들의 생활욕구, ② 비교 가능한 임금 및 소득, ③ 산업의 지불능력, ④ 경제발전의 요인 등이 공통적인 결정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라.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ㅇ 법제4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 여기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는 앞서의 근로자의 생활욕구을 반영함.

- 유사근로자의 임금은 비교 가능한 임금 및 소득을 대표하는 것임.

- 노동생산성은 산업의 지불능력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다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서는 경제발전의 요인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음.

2. 근로자의 생계비

가. 개 념

ㅇ 근로자의 생계비라 함은 근로자가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 근로자 가구의 가구개념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어떤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생활 정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임.

ㅇ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 제도 제일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것임.

나. 종 류

ㅇ 생계비는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눌 수 있음.

ㅇ 실태생계비는 개별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생활비용을 통계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의 평균치를 생계비로 함.

- 실태생계비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하는 「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조사」,  통계청이 도시가계조사에 의한 각 가계의 실제소비지출액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실태생계비는 모든 근로자가구를 모두 조사할 수 없으므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표본추출의 방법에 따라 생계비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면, 조사 대상 근로자가 대부분 대도시내에 거주한다면 생계비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생계비수준이 낮아지게 될 것임.

ㅇ 이론생계비는 과학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생활모형을 설정하고 그러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것임.

다. 근로자의 생계비산출시 고려사항

ㅇ 근로자의 생계비를 산출할 경우에 먼저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됨.

① 모든 근로자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최저임금의 실시로 임금인상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를 기초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② 독신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③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몇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④ 가구주를 대상으로 할 때, 가구주 혼자만의 임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모형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시켜 고려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ㅇ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생계비를 산출해 내야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여건과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지, 한 가정의 생활비를 임금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연소근로자 구분의 기준인 18세 정도의 단신근로자의 생계비수준이 1차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3. 유사근로자의 임금

가. 개념

ㅇ「유사근로자의 임금」이라 함은 같은 산업에서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말함.

- 같은 산업 또는 다른 산업의 일반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 학력별 초임수준(특히 중졸 또는 고졸초임) 또는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등도 유사근로자의 임금범위에 포함시켜 고려되어야 함.

ㅇ 유사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근로자나 유효한 단체교섭기구가 없는 근로자의 부당하게 낮은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제도임.

- 국민전체의 소득수준보다는 같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중요한 비교기준이 됨.

ㅇ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최저임금을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최저임금수준을 얼마나 높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됨.

나. 유용성의 근거

ㅇ 유사근로자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결정기준이 실제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① 이 기준이 「모든 생산요소가 그 요소의 기회비용과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되면, 최적경제효율을 달성한다」는 신고전적 경제이론과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임.

-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와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 근로자는 기회비용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임.

② 이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덜 추상적이고, 또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임.

- 따라서 정확한 통계적 비교가 가능함.

4. 노동생산성

가. 개념

ㅇ 노동생산성의 일반적인 개념은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을 말함.

- 한 기업에서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할 때,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투입된 노동단위당 산출량이 증가하므로 생산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증가하게 됨.

-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도 높아지게 됨.

ㅇ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증가하였느냐 하는 것이 임금결정과 임금인상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중요시되는 것임.

- 최저임금 역시 임금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의 하나로 노동생산성을 규정

나. 종류

ㅇ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고려하려고 할 때에는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됨.

- 그것은 노동투입량과 산출량의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구체적인 산출결과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임.

ㅇ 임금과 관련하여 볼 때

- 생산함수에서 생산의 개념은 총생산이 아니라, 부가가치생산성을 의미

- 기업활동의 결과가 임금·이윤·이자 등으로 생산요소에 배분되는 것도 역시 총생산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생산액

-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노동생산성의 개념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이여야 할 것임.

5. 세가지 기준의 구속력

ㅇ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고려하여」정한다고 하고 있음.

-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세 가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때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모두 고려되어야 함.

Ⅷ.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1.「사업의 종류별 구분」개요

ㅇ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정하도록 되어 있고(법제4조제1항),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법제4조제2항).

ㅇ 사업이 종류별로 구분되어질 때는 산업분류를 의미

ㅇ 통계청 고시 2000-1(2000.1.7)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방식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나누게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 분류체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전산업을 20개로 대분류하고 있음.

산 업 대 분 류

기호	산 업 명 칭	기호	산 업 명 칭
A	농업 및 임업	K	금융 및 보험업
B	어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C	광업	M	사업서비스업
D	제조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O	교육서비스업
F	건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I	운수업	S	가사서비스업
J	통신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 이렇게 대분류된 산업은 다시 그 산업내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됨.

- 예를 들면, 분류번호(15) 음식료품은 (151)부터 (155)까지 다섯 가지 산업으로 소분류되고, 다시 18가지 산업으로 세분류된 후, 53가지 산업으로 세세분류됨.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세세분류
D. 제조업	(15) 음식료품	(151) 고기, 과실, 채소	4	15
		(152) 낙농제품	1	2
		(153) 곡물가공	3	7
		(154) 기타식품	6	18
		(155) 육류	4	11

2.「사업의 종류별」구분의 의미와 예

ㅇ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는 것은 구분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이 각각 다른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

ㅇ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드시 대분류수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분류, 소분류 또는 그 이하로 분류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음.

- 필요한 경우, 중분류와 다른 몇 개의 소분류를 결합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도 가능함.

ㅇ 예를 들면, 중분류인 (31)음식료품 및 담배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고,

- (31) 음식료품 및 담배에 (32) 섬유, 의복 및 가죽의 소분류인 (324) 신발을 포함시켜 하나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음.

3. 단일구분과 다수구분의 장단점

ㅇ 최저임금을 하나로 정하는 경우와 여러 개로 정하는 경우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때 그때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음.

ㅇ 최저임금을 하나만 정하는 경우

- 최저임금이 업종간의 노동생산성 또는 임금수준의 차이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계비와 관련을 가지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는 점과 최저임금액이 모두 같으므로 최저임금법실시에 따른 근로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업종간에 임금수준의 격차가 클 경우에는 최저임금수준이 저임금업종의 임금수준의 영향을 받아 낮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

- 저임금업종의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져서 고용감소나 제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최저임금을 여러 개로 결정하는 경우

- 업종간의 임금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업종간에 존재하는 임금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종구분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4. 1988년의 업종별 구분사례

ㅇ 1988년 시행 최저임금에서는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제조업의 29개 소분류산업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

-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프라스틱, 도기·자기,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 등 12개 업종을 제1그룹

- 나머지 16개 업종은 제2그룹으로 하여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결정

ㅇ 이러한 업종구분은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음.

5.「사업의 종류별 구분」절차

ㅇ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법제4조제2항).

-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면, 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됨.

- 이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함.

-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의결이 가능함.

6. 최저임금위원회의「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심의의 기속력

ㅇ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보면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그대로 재의결할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법제8조).

- 또한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함.

ㅇ 최저임금결정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된다고 할 수 있음.

ㅇ 노동부장관이 그 의결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세운 기준이 무시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결정한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변경·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와 같은 엄격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할 것임.

7.「사업의 종류별 구분」의 시기

ㅇ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결정보다 앞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최저임금의 결정과 동시에 결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임.

ㅇ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먼저 결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의결기간을 명시하여 심의·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임.

ㅇ 따라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이 구분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든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심의하여 결정하든가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무방

8. 지역별 최저임금결정 여부

ㅇ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음.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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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전화(02)541-149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인터넷 www.molab.go.kr(정책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