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권고

2002.  3.

노   동   부

1. 취지

ㅇ 정부는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제4차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차별로 인정하도록 하고

-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제도개선과 남녀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ㅇ 정부는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여성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고자

-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면접관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면접하는 요령□을 권고 하고자 함.

2. 근거 및 주요내용

□ 근거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4조, 제7조

□ 주요내용

◆ 면접관에 여성 30%참여 권고

ㅇ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의 고정적인 성차별적 시각과 질문등에 의해 채용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접이 여성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어

- 정부는 □98년부터 남녀고용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 연도별로 최소 목표율을 설정하고

- □98년에는 면접관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01년 부터는 그 목표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ㅇ 따라서, 기업들은 면접관에 여성을 30%이상 포함시켜 여성에게 평등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담당자에게 유능한 여성지원자를 찾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 및 채용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성 중립적 관점에서 면접하는 요령

ㅇ IMF이후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공개채용 형태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대규      모 공개채용시 채용기준인 필기시험은 대부분 사라지고,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면접이 채용의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ㅇ 면접시 남녀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도 남성에 대해서는 채용여부의 판단에 영향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질문하는데 지나지 않는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그 대답이 채용여부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경우 면접관의 고정적인 성차별적 시각과 질문에 의해 채용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접이 더욱 불리할 수 있어 면접관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항들을 질문하여서는 아니 됨

ㅇ 따라서, 직업생활의 출발점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방지하여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 각 기업이 채용시 실시하는 면접이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능력있는 인재가 채용되므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양해야 할 면접방법과 질문내용 등을 예시하니 붙임자료를 면접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양해야 할 면접방법

□ 남녀별 면접 횟수를 달리하는 경우(ex 남성은 2차 면접, 여성은 3차 면접)

□ 집단면접을 실시하면서 남녀별로 구분하여 면접하는 경우

□ 남성을 먼저 면접하고 난 후 여성을 면접하는 경우

□ 집단면접시 남성에게는 질문하면서 여성에게는 질문하지 않는 경우

□ 남성에게는 묻지 않는 질문을 여성에게만 묻는 경우(ex 영업직 지망자 중 여성에게만 왜 영업직을 지망하였는가를 묻는 방식)

□ 여성에게 지양해야 할 질문내용

◇가정과 관련된 질문

□ 애인은 있나요?

□ 결혼은 했나요?

□ 왜 아직도 결혼을 안했나요?

□ 결혼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건가요?

□ 결혼하고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나요?

□ 우리회사에 몇 년이나 근무할 생각인가요?

□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굳이 직장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의사가 있나요?

□ 자녀는 몇 명인가요?

□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

□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고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 다이어트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원래 치마를 안 입나요?

□ 술은 잘 마시나요

□ 그 나이가 되도록 무엇했어요?

□ 차는 맛있게 타나요?

◇ 여성문제와 관련된 질문

□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여성과 일에 대한 사견을 말해보세요?

◇ 업무와 관련된 질문

□ 상사가 개인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 순환보직시 영업일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출장업무가 많은데 출장은 갈 수 있나요?

□ 지방근무는 할 수 있나요?

□ 일반직은 승진이 되지 않는 반면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순환직은 승진을 하되 전보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순환직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 연장과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참고사항≫

□ 일본의 경우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의거 모집·채용과정에서 면접시 성차별적인 면접 방법을 이용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차별로 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고용기회평등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그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두고 있으며,  EEOC는 성차별에 관한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간접차별에 대해서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인권법에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성차별금지법에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남성차별 기혼자 차별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