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 작성 및 게재시 유의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어느한 성을 배제하거나 어느한 성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만 또는 여성우대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역할을 특정직종에 고정화하거나, 남녀의 일을 분리하는 것도여성에 대한 차별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구인광고의 작성 및 게재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 】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차별□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따라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를 위반하는 모집 및 채용시에는 같은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

1. 모집 또는 채용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배제하는 경우

(배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예시	개선 예시
① 일정 직종에 남성만을 모집·채용하는 경우	영업직(남성) 연구직(남성) 남성 간부사원 건설기술자(남자) 남성 선반공	→ 영업직 → 연구직 → 간부 사원 → 건설 기술자 → 선반공
② 모집·채용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경우	종합직(남성)	→ 종합직
③ 대졸자 등 일정한 응모 자격을 정해 모집·채용하는 경우 그 대상을 남성만으로 하는 경우	대졸사무직 남성 기술직 남자 총무·경리(남성고졸 이상)	→ 대졸사무직 기술직 → 총무·경리 (고졸 이상)
④ 정규직근로자를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남성만으로 하는 경우	남성정식직원	→ 정규직사원
⑤ 모집 및 채용시 남성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을 이용하는 경우(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	영업맨 웨이터 카메라멘 벨보이	→영업맨(남녀) 영업직,영업부원 →웨이터·웨이추레스,floor step →카메라멘(남녀). 촬영 스텝 →벨보이·벨걸, 벨보이(남녀) robby attendant
⑥ 모집 및 채용시「남성 환영」「남성적합 직종」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	지점장후보 (남성환영) 중기오퍼레이터 (남성우선,40세까지) 건강한 남성 freshman환영	→지점장후보(남녀) →중기오퍼레이터 (40세까지) → 건강한 사람 →fresh한사람환영
⑦ 모집 및 채용시 여성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처럼 광고하면서 응모 접수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⑧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채용결정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2. 모집 및 채용 대상을 남녀로는 하고 있으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달리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위반에 대한 예시	개선된 예시
①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해서 모집하는 경우	대졸남성 80명, 대졸여성 20명 기술스탭(남성 5명, 여성 3명)	→ 대졸 100명 → 기술스탭(8명)
②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남녀사원 10명 모집(남성은 7명 이상)	→ 남녀사원 10명모집

3. 모집 및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위반에 대한 예시	개선된 예시
① 회사안내 등에 관한 자료를 남성에게만 제공하고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늦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남성에게만 제공한다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늦게 제공 한다	→ 남녀에게 동시에 제공한다 → 동일한 시기에 제공한다
② 남성에게 제공한 회사안내 등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여성에게 제공한 자료 보다 더 상세하게 하는 경우	남성에게 보낸 회사안내 등의 내용이 여성에게 보내는 것보다 상세하다	→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한다
③ 구인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대상을 남성만으로 한다 또는 여성대상 설명회는 남성보다 늦게 하는 경우	회사 설명회의 대상을 남성만으로 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늦게 설명회를 한다	→ 남녀 합동으로 한다 → 동일한 시기에 실시한다

4. 연령, 혼인의 유무, 통근의 상황 등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 여성에 대해서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	위반에 대한 예시	개선된 예시
① 응모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보다 여성을 현저히 낮게 정하는 경우	경리사무 (남성40세까지, 여성25세까지) 남녀아르바이트 (남성18∼30세, 여성18∼22세까지)	→경리사무 (40세까지) →남녀아르바이트 (18∼30세까지)
②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 하는 경우	판매원(30세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판매원(30세미만)
③ 여성에 대해서만 자택에서 통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대졸남녀(30세미만,여성은 자택통근가능자)	→ 대졸남녀 (30세미만)
④ 대졸자 모집 및 채용시 여성에 대해서만 입학 또는 대학 재학연수에 대해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경우	내년봄졸업예정자 (여성은재수· 유급 불가)	→내년 졸업예정자
⑤ □여성은 미혼자 우선□, □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에 대해서 대우를 달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25세미만, 여성은 자택근무자 우선) 남녀사무원 (여성은 워드프로세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우선) 바이어(남녀,여성은 어학능통한 분) 영업직(남녀,여성은 용모단정한 분) 프로그래머(여성은 경험자 환영) 정사원(자녀가 없는 여성우대)	→ 일반사무직 (25세 미만) → 남녀사무원 (워드프로세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우선) → 바이어(남녀) (어학능통한 분) → 영업직(남녀) → 프로그래머 (경험자 환영) → 정사원

5.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다른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	위반에 대한 예시	개선된 예시
① 채용시험을 여성만 실시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채용시험 실시	→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남녀 공통시험 외에 여성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차시험으로 여성만 면접시행	→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 면접시 일정한 사항을 여성에게만 질문하는 경우	·여성에게만「결혼해도 일을 계속할 것인가」를 질문 ·여성에게만「애인은 있습니까」등을 질문	→ 질문하지 않는다 → 질문하지 않는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여성의 합격 기준이 남성에 비해 높다 또는 낮다	→ 남녀 동일 기준으로 한다

6.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	위반에 대한 예시	개선된 예시
① 일정한 직종에 대해서 여성만을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사무직 여성만 여성 점원 여성 비서 영업보조(여성) 치과 조수(여)	→ 사무직 → 점원 → 비서 → 영업 보조 → 치과 조수
② 일반직에 대해서 여성만을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여성만	→ 일반직
③ 일정한 응모 자격을 정해 여성만을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대졸사무직 여성 고졸사무직 여성 기능직 남녀 봉제스탭(여성 고졸 이상)	→ 대졸 사무직 → 고졸 사무직 → 기능직 → 봉제스탭(고졸 이상)

(다른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	위반에 대한 예시	개선된 예시
④ 단시간 노동자 또는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를 여성만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여성 파트타임 여성아르바이트 1년계약사원(여)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1년 계약사원
⑤ 모집 및 채용시 여성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웨이츄레스 스튜어디스 간호사 보모 세일즈 레이디 플로어 레이디	→ 웨이타·웨이츄레스, 플로어 스탭 → 객실승무원, flight assistant → 간호부·간호사 간호부·사 → 보육사 → 세일즈 스탭 → 플로어 스탭
⑥ □여성환영□, □여성적합직종□ 등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수행안내원(여성환영) 판매스탭(여성적합 일) 단말오퍼레이터(귀부인 환영) 미용사(여성희망)	→ 수행안내원 → 판매 스탭 →단말오퍼레이터 → 미용사

□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어느 한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어느 한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① 배우, 모델 등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어느 한성만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② 수위,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예시) 고액의 현금을 현금수송차로 수송하는 업무의 종사자

단, 접수, 출입자의 체크 등 단순 업무 또는 단순한 수금원은 포함되지 않음

③ 종교상, 풍기상, 기타 스포츠 경기 등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풍기상 : 여성(남성) 탈의실 직원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없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3.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여성에게는 특유의 감성·특성이 있다는 등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의거 남녀의 역할분담을 의식하여 여성만을 모집·채용하는 경우

- 오히려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여성과 남성의 일을 분리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여성만□ 또는 □여성우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로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어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 및 채용에서 구인 정보의 제공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음

모집 및 채용광고 모니터링시 유의사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차별□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따라서, 직업생활의 입직구에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여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니 동 자료를 참고하여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01.8.14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야업 및 휴일근로가능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99.4.28 예규 제422호) 제4조제3항제3호는 적용배제

□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배제하는 경우

(배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① □영업직』,『대졸기술직』,『정규직』,『관리직』,『종합직』등을 모집·채용하면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세일즈맨』,『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단, 『세일즈맨(남자,여자)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됨

③ 남성환영, 남성 적합의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④ 형식상 남녀를 모집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응모 접수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⑤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채용결정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2. 모집 및 채용 대상을 남녀로는 하고 있으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① □대졸남성 00명, 대졸여성 0명』,『고졸남성 10명, 고졸여성 7명』등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명시해 모집하는 경우

② □남녀사원 10명 모집(남성은 5명 이상 채용)』 등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③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뽑고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3. 모집 및 채용시 연령, 혼인의 유무, 통근의 상황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① □남성 30세미만, 여성 25세미만』등 응모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보다 여성을 현저히 낮게 정하는 경우

②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③ □여성은 미혼자 우선』,『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4. 모집 및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①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남성에게만 송부하고 여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남성에게는 회사의 안내 등의 자료를 상세히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는 경우

③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5.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① 여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룬 후 여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루는 경우

③ 면접을 보면서『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등 여성에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④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⑤ 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6.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①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웨이츄레스, 간호사 등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단,『간호사·영양사(남녀)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만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됨

③ 여성환영, 여성적합의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어느 한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어느 한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① 배우, 모델 등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어느 한성만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② 수위,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예시) 고액의 현금을 현금수송차로 수송하는 업무의 종사자

단, 접수, 출입자의 체크 등 단순 업무 또는 단순한 수금원은 포함되지 않음

③ 종교상, 풍기상, 기타 스포츠 경기 등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풍기상 : 여성(남성) 탈의실 직원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없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3.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여성에게는 특유의 감성·특성이 있다는 등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의거 남녀의 역할분담을 의식하여 여성만을 모집·채용하는 경우

- 오히려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여성과 남성의 일을 분리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여성만□ 또는 □여성우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로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어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 및 채용에서 구인 정보의 제공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