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예규 제474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안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독관의 업무】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추천】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일까지 당해 명예감독관의 해촉신청 또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당해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①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의 해촉】①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2조제6항의 해촉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대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신고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제·개정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혜택부여】①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추 천 서> 아래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여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자 의견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사 업 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촉동의서> 위 본인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사업장명 :

소 재 지 :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하를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가 소속한 사업장내에서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지원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쪽)			(주) 1. 왼쪽의 ①,②,③,④,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2Cm×3Cm) ②번호(번호기로써 찍을 것) ③발급기관장의 명의 ④발급기관장의 직인 ⑤철인(직경2Cm)
제②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① ⑤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당해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지방노동관서장 ③ ④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장	14포인트	명조체
			제 호, 소속, 성명	10.5포인트	명조체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명조체
(뒤 쪽)
			단, 명예고용평등감독관	10.5포인트	고딕체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 4.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 발생시 즉시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3. 분실, 훼손시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음 4.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75□×50□(보존용지190g/□)

[별지 제4호서식]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발급대장

□□□□□□□□□□□□□□□□□□□□□□□□□□□□□□□□□□□□□□□□□□□□□□□□□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비 고

※ 연번은 연도별순번 기재.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서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해촉사유 및 의견 :

위 사람에 대하여      년   월    일에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직을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명칭 :

소 재 지 :

사업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