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산재예방유공자』포상계획

2004. 2.

노    동    부

산 업 안 전 국

목    차

Ⅰ. 포상 개요	1

1. 목적	1

2. 포상대상 및 인원	1

3. 선발방법	2

4. 추진일정	2

5. 수상자에 대한 혜택	2

Ⅱ. 세부 시행계획	3

1. 포상 홍보	3

2. 포상대상자 추천 및 제외기준	3

3. 포상대상자 선발절차 및 방법	9

Ⅰ. 포상개요

1. 목 적

○ 사업장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산재예방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함

2. 포상대상 및 인원(안)

○ 포상대상

- 개인 : 사업주,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지정요원, 재해예방단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 단체 :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분야(총 5개 분야) : 안전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재해예방전문지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 포상인원(예정) : 총 120명('03년 113명)

(   )는 2003년 실적

훈격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7(5)			11(8)			13(11)			89(89)
대상별	개 인								단 체
	소계	사업주	근로자		재해예방단체	안전보건 지정요원		공무원	소계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95(90)	28(27)	42(40)		13(14)	5(3)		7(6)	25(23)	20(20)	5(3)

※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별 인원은 추후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정

3. 선발방법

○ 신청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 및 현장조사 등 공적사항을 확인하고 1차(지방관서) 및 2차(지방청)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청에서 본부에 추천

○ 지방청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행자부에 추천

- 기존 서훈, 수공기간, 공적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4. 추진일정

○ 포상신청서 접수  :  2004. 2. 9 ～ 3. 13

※ 지방청 및 지방관서 인터넷 게시 : 2004. 2. 9부터

○ 지방노동관서 1차 공적심사  :  2004. 3. 15 ～ 3. 20

○ 지방노동청 2차 공적심사  :  2004. 3. 22 ～ 3. 27

○ 본부에 추천  :  2004. 3. 31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 2004. 5월 중순경

○ 행정자치부에 최종 추천 : 5월말

○ 포상실시  :  2004. 7월초(제37회 산업안전보건대회시)

5. 수상자에 대한 혜택

○ 상위훈격 수상자에 대하여 국외산업시찰 기회 부여

Ⅱ. 세부 시행계획

1. 포상 홍보

○ 지방관서별로 포상신청 안내문(붙임 1)과 첨부서류를 2004. 2. 9부터 지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

- 첨부서류 : 포상신청서 작성서식(붙임 2), 포상신청용 세부공적내용 작성서식(붙임 3), 추천기준 및 제외기준(붙임 4)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 안전보건 전문지 및 안전공단․협회 등의 간행물에 게재

○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공적이 뛰어나다고 평가 또는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신청 유도

○ 각종 간담회, 사업장 지도․감독 등 사업장(단체) 접촉시 적극 안내

2. 포상대상자 추천 및 제외기준

가. 추천기준

(1) 사업장(단체표창)

○ 2003.12.31 현재 설립후 5년 이상(대기업 건설현장은 3년 이상, 중소기업 건설현장은 2년 이상)인 사업장(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서

※ 건설현장의 경우 5년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부장관표창에 한함

- 산업재해예방에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산재감소실적이 현저한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등 산재예방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의식고취와 기술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업장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문제를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킨 사업장으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대기업․협력업체 공동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원․하청업체의 재해감소 실적이 현저한 사업장

(2) 사업주

○ 2003.12.31 현재 동일 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임원 및 건설현장 소장) 중 건설현장 소장의 경우 동일 현장에서 2년 이상, 그 외 업종의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산업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투철한 안전경영의식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시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자

-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2003.12.31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건설현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안전보건관계자로서

- 산재예방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산재예방 의식제고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사협력으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총 5개 분야 : 안전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재해예방전문지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 지정기관

- 2003.12.31 현재 설립후 안전보건 지정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지정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의식 고취 및 예방기술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지정기관

․안전보건 지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담당사업장 재해율을 현저히 감소시킨 지정기관

․산재예방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지정기관

○ 지정기관 요원

- 2003.12.31 현재 안전보건 지정기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지정기관의 요원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공헌한 자

(5) 재해예방단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

○ 2003.12.31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산재예방업무를 창의적․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근면․성실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학회의 경우 회원도 추천 가능

※ 재해예방단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 등 추천인원 : 붙임 8 참조

(6) 공무원

○ 2003.12.31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직원 포함)으로서

-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창의적․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결백한 자세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노동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의식고취와 산업안전보건 사업수행에 크게 기여한 자

※ 공무원은 노동부장관 표창에 한함

※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추천할 경우 피추천자 소속 기관장의 동의서 1부 첨부

나. 포상 제외대상

(1). 개인 및 단체표창 대상자

○ 기 포상수상 경력 관련

- 최근 5년 이내에 훈․포장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단체 포함)

※ 훈․포장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벌을 받은 자 등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망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직원 등

- 최근 2년간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단체, 기관 등 포함) 및 그 임․직원

․다만, 최근 1년간 재해율을 50% 이상 감소시켜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 가능

※ 규모는 50인 미만, 50～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분(단, 재해율 산정시 사업장외 교통사고는 제외함)

※ 본사 또는 본사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업체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을 적용하여 동종업종 평균재해율과 비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그 임․직원(본사 및 본사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

○ 기  타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체 및 임원(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및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체 및 그 임원은 포상 제외)

※ 과징금 및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중대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타 사업장에서 이환된 경우 제외), 산재은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 및 그 임․직원

-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사업장 및 그 임․직원(본사 및 본사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

- 최근 2년간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포상을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자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및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도덕성에 흠이 있는 자

- 포상대상자로 내정된 후 사회적 물의 등 제외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즉시 대상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 요청하여야 함)

(2) 공 무 원

○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다만 징계 등이 사면되었거나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비위)가 아닌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말소된 경우 포상 가능

○ 최근 2년 이내에 장관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 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추천대상자 선발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접수

○ 신청서 접수(지방관서) :  2004. 2. 9 ～ 3. 13(접수일 기준)

○ 처리방법

- 신청서가 접수된 자(우편접수 포함)는 “정부포상대상자 접수대장”(붙임 5)에 등재하고, 7일 이내에 처리절차․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회신

- 공적심사가 종료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추천제외 사유(붙임 4) 해당자는 회신하고 종결처리

- 공적사항이 미약하거나 부적격자인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종결처리

나. 추천대상자 공적심사

(1) 1차 공적심사

○ 주    관 : 지방노동관서

○ 심사시기 : 2004. 3. 15 ～ 3. 20

○ 심사대상 : 포상신청서 제출자 및 지방관서에서 발굴한 자

○ 심사방법

- 사업주,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심사

- 객관적인 자체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하고,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공적내용 등의 진실성 여부 확인

․ 다만, 자체심사기준 마련시 공적평가항목은 별표 6(공적평가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 마련

- 지방관서별로 공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등 각 부문별로 1～3명(개소),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각 1개소(명)를 선발하여 지방청에 추천

※ 공적평가위원회에 유관단체 포함여부는 각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판단(다만,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각 분야별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반드시 30% 이상 선발

- 건설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건설업을 반드시 30% 이하로 선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도 공적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관계자 부문으로 선발

- 여성유공자 적극 발굴 및 공적 평가시 우대

(2) 2차 공적심사

○ 주    관 : 지방노동청

○ 심사시기 : 2004. 3. 22 ～ 3. 27

○ 심사대상 : 각 지방관서에서 추천한 자(1차 공적심사에서 선발된 자)

○ 심사방법

- 지방청별로 공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공적발표회 개최 또는 서류심사 등 평가방법․기준은 지방청에서 결정․시행

․ 다만, 자체심사기준 마련시 공적평가항목은 별표 6(공적평가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 마련

※ 공적평가위원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과장(2급지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유관단체 포함여부는 각 지방청 실정에 따라 판단

- 사업주,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을 부문별로 구분․심사하여 지방청별 배정인원(붙임 7) 범위내에서 본부에 추천

※ 사업주,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사업장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후보자 각 1인(개소)씩 추가 추천(추천대상자가 추천제외사유로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 부문별 후보자 중 상위자를 순차적으로 추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 유의사항

- 각 분야별로 중소기업을 반드시 30% 이상 본부에 추천

예) 청에 배정한 사업주 배정인원이 9명이면 중소기업 3명(2.7명, 반올림) 이상을 선발하여 추천

※ 중소기업 추천이 30% 미만인 지방청에 대하여는 불이익 부여

- 건설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건설업을 반드시 30% 이하로 본부에 추천

※ 건설업 추천이 30%를 초과한 지방청에 대하여는 불이익 부여

-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방청별로 1명 이상 추천

- 지방관서별로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평가시 기관별 각 1개소, 요원별 각 1명을 본부에 추천

․다만, 본부에서 접수후 각과 재심사를 거쳐 대상별로 각 1명(개소)이 최종 선발됨을 신청자 또는 발굴자에게 반드시 주지시킬 것

예시) 안전보건대행기관 부문에 6개청에서 각 1개소씩 추천한 경우

⇒ 추천된 안전보건지정기관 6개소에 대해 본부에서 재심사하여 최종 1개소만 선발하고 나머지 5개소는 탈락

※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분야 : 안전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재해예방전문지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 공적 평가시 다른 공적이 유사한 경우 여성을 우대

다. 본부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1) 제출서류

○ 공적 평가결과 및 추천대상자 명단 1부(지방청에서 작성․보고, 붙임 9)

○ 공적조서(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공무원) 1부

○ 공적개요(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공무원) 1부

○ 이력서(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보건지정기관 요원) 1부

※ 이력서에는 주요 경력별로 경력기간 및 담당업무명을 반드시 기재

○ 공적조사표(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1부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2) 추천기한  :  2004. 3. 31

※ 지방청에서 중소기업․건설업․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비율 등을 반드시 재확인한 후 취합하여 본부에 제출

붙임 :   1.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신청 안내문(지방관서용) 1부.

2.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서식 1부.

3.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용 세부공적내용 서식 1부.

4. 추천기준 및 제외기준 1부.

5. 정부포상대상자 접수대장 서식 1부.

6. 공적평가항목 1부.

7. 지방관서별 추천인원 배정표 1부.

8. 재해예방단체 및 유관단체별 임․직원 등 추천인원 1부.

9. 공적 평가결과 및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1부.

10. 공적조서 서식 1부.

11. 공적개요 서식 1부.

1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 1부.

13. 공적조사표(안전보건관계자) 1부.

14. 공적조사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부.

15. 공적조사표(사업주) 1부.

16. 공적조사표(사업장) 1부.

17. 공적조사표(안전관리대행요원) 1부.

18. 공적조사표(보건관리대행요원) 1부.

19. 공적조사표(재해예방전문지도요원) 1부.

20. 공적조사표(작업환경측정요원) 1부.

21. 공적조사표(건강진단요원) 1부.

22. 공적조사표(안전관리대행기관) 1부.

23. 공적조사표(보건관리대행기관) 1부.

24. 공적조사표(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부.

25. 공적조사표(작업환경측정기관) 1부.

26. 공적조사표(건강진단기관) 1부.

27. 업무처리흐름도 1부.

〔붙임 1〕 <지방노동관서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문>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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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시상대상 : 개인표창(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지정요원), 단체표창(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대상 분야 : 안전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재해예방전문지도,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 시상내용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노동부장관표창

◇ 신청요령 : ⅰ)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ⅱ)포상신청용 세부공적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신청하실 분은 추천 및 제외기준 등 을 참조하여 아래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십시오.

◇ 신청 접수기간 : 2004. 2. 9 ～ 3. 13(접수일자 기준)

◇ 추천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각 분야별로 공적이 우수한 1～3명을 선발하여 지방노동청에 추천. 지방노동청에서 공적이 우수한 자를 2차 선발하여 노동부 본부에 추천

◇ 시상일자 : 2004. 7월초(제37회 산업안전보건대회)

◇ 문 의 처 :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사무소) 산업안전과(전화 : ○○○-○○○○)에 문의

붙임 : 1. 산재예방유공 포상신청서 서식

2. 산재예방유공 포상신청용 세부공적내용 작성서식

〔붙임 2〕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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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장명		직위		직 급
소 재 지		산재가입번호		업 종
설립기간 (공사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개시번호 (건설업)		총공사금액 (건설업)	백만원
주생산품		전화번호 (FAX)		중소기업여부	□해당 □비해당
무재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무재해 ( )배 달성
안전보건교육실적(연인원)	계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2002년(대상/실시)	/	/	/	/	/
2003년(대상/실시)	/	/	/	/	/
재해발생현황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2년
2003년
2004년(현재)
산재은폐 유무에 대한 근로자대표 확인	당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산재은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근로자대표(노조대표) 직위 : 성명 : (인)
공적내용요약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첨부서류 : 1. 산재예방유공 포상신청용 세부공적내용 1부 2. 이력서 1부(단체표창 제외) ※ 이력서에는 경력별 주요업무 및 기간을 상세히 작성
※기재요령 : 1) 상단에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 2) 건설현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건설현장의 임금총액÷1일평균임금) / 실공사일수로 산출하여 기재

〔붙임 3〕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용 세부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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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내용을 상세히 기재(매수 제한 없음)

〔붙임 4〕

추천기준 및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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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추천기준

(1) 사업장(단체표창)

○ 2003.12.31 현재 설립후 5년 이상(대기업 건설현장은 3년 이상, 중소기업 건설현장은 2년 이상)인 사업장(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서

※ 건설현장의 경우 5년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부장관표창에 한함

- 산업재해예방에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산재감소실적이 현저한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등 산재예방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의식고취와 기술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업장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문제를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킨 사업장으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대기업․협력업체 공동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원․하청업체의 재해감소 실적이 현저한 사업장

(2) 사업주

○ 2003.12.31 현재 동일 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임원 및 건설현장 소장) 중 건설현장 소장의 경우 동일 현장에서 2년 이상, 그 외 업종의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서

- 산업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투철한 안전경영의식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시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자

-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2003.12.31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건설현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안전보건관계자로서

- 산재예방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산재예방 의식제고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사협력으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5개 분야 : 안전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재해예방전문지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 지정기관

- 2003.12.31 현재 설립후 안전보건 지정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지정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의식 고취 및 예방기술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지정기관

․안전보건 지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담당사업장 재해율을 현저히 감소시킨 지정기관

․산재예방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지정기관

○ 지정기관 요원

- 2003.12.31 현재 안전보건 지정기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지정기관의 요원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공헌한 자

ꏚ 포상 제외대상

(1) 개인 및 단체표창 대상자

○ 기 포상수상 경력 관련

- 최근 5년 이내에 훈․포장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단체 포함)

※ 훈․포장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벌을 받은 자 등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망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직원 등

- 최근 2년간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단체, 기관 등 포함) 및 그 임․직원

․다만, 최근 1년간 재해율을 50% 이상 감소시켜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 가능

※ 규모는 50인 미만, 50～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분(단, 재해율 산정시 사업장외 교통사고는 제외함)

※ 본사 또는 본사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업체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을 적용하여 동종업종 평균재해율과 비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그 임․직원(본사 및 본사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

○ 기  타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체 및 임원(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및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체 및 그 임원은 포상 제외)

※ 과징금 및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중대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타 사업장에서 이환된 경우 제외), 산재은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 및 그 임․직원

-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사업장 및 그 임․직원

- 최근 2년간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포상을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자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및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도덕성에 흠이 있는 자

- 포상대상자로 내정된 후 사회적 물의 등 제외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즉시 대상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 요청하여야 함)

〔붙임 5〕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대장(지방관서 보관서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방관서명 :

번호	접 수		신청인	추천내용		처 리 결 과		결 재
	일 자	방 법		추 천 대상자	공 적 요 지	처리일	처리내용	담 당	과 장

〔붙임 6〕

공 적 평 가 항 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ꏚ 공통 평가 항목

○ 안전보건업무 수공기간

○ 산업재해율 감소 실적

○ 무재해목표 달성 실적

○ 법적 의무사항 실시 유무

- 안전보건관리체제,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소기업,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여성에 대한 가점

ꏚ 부문별 평가 항목

○ 안전보건관계자 부문

- 안전보건관련 대회 수상 경력, 직무교육 이수 실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부문

- 자체점검 참여정도, 위원회 참석 여부, 명예감독관 교육 이수, 수범사례 입상 경력

○ 사업장․사업주 부문

- 최근 2년간 안전경영대상 수상 경력, KOSHA 18001 인증 여부, 안전보건관련 대회 수상경력

○ 기타 각 지방청 및 지방관서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

〔붙임 7〕

지방청별 추천인원 배정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분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안전 관리 대행 기관	보건 관리 대행 기관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 관리 대행 요원	보건 관리 대행 요원	재해 예방 전문 지도 요원	작업환경측정요원	건강진단요원
계	20	42	28	7 (본부1)	6	6	6	6	6	6	6	6	6	6
서울청	4	9	6	1	1	1	1	1	1	1	1	1	1	1
부산청	4	8	5	1	1	1	1	1	1	1	1	1	1	1
대구청	2	5	4	1	1	1	1	1	1	1	1	1	1	1
경인청	4	10	6	1	1	1	1	1	1	1	1	1	1	1
									1					1
광주청	3	5	4	1	1	1	1	1		1	1	1	1
대전청	3	5	3	1	1	1	1	1	1	1	1	1	1	1

※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추천한 경우 초과 추천서류를 반려(후보자 추천 제외)

※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은 대상별로 최종 1명(개소)만 선정됨에 유의

예시) 안전보건대행기관 부문에 6개청에서 각 1개소씩 추천한 경우

⇒ 추천된 안전보건대행기관 6개소에 대해 본부에서 재심사하여 최종 1개소만 선정하고 나머지 5개소는 탈락

〔붙임 8〕

재해예방단체 및 유관단체별 임․직원 등 추천인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 번	유 관 단 체 명	추천인원	비 고
1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3	※ 포상신청자에 대해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대상자 (총 13명) 최종 선정 ※ 학회의 경우 회원도 추천 가능
2	한 국 산 업 위 생 학 회	1
3	한 국 산 업 간 호 학 회	1
4	대 한 산 업 의 학 회	1
5	대 한 산 업 보 건 협 회	1
6	대 한 산 업 간 호 협 회	1
7	원진직업병관리재단	1
8	전 국 진 폐 재 해 자 협 회	1
9	한 국 산 업 안 전 학 회	1
10	한 국 안 전 기 술 협 회	1
11	한 국 산 업 안 전 협 회	1
12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
13	한 국 건 설 가 설 협 회	1
14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16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1
17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1
18	대한구강보건협회	1
19	한국보호구협회	1

※ 재해예방단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본부에서 추천(지방관서 및 지방청은 해당 없음)

〔붙임 9〕

공적평가결과 및 추천대상자 명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ㅇㅇ 지방노동청 >

ꏚ 2차 공적심사 평가결과

구 분		배정인원	건설업 외			건설업
		총계	소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계	대기업	중소기업
총 계		(100%)	( %)	( %)	( %)	( %)	( %)	( %)
사 업 주		(100%)	( %)	( %)	( %)	( %)	( %)	( %)
근로자	안전보건 관계자	(100%)	( %)	( %)	( %)	( %)	( %)	( %)
	명예 감독관	(100%)	( %)	( %)	( %)	( %)	( %)	( %)
단체표창 (사 업 장)		(100%)	( %)	( %)	( %)	( %)	( %)	( %)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함)을 30% 이상 추천

- 각 분야별 건설업을 30% 이하 추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 이상 추천

- (  )은 추천비율을 기재

․ 각 분야별 건설업 이외의 업종과 건설업의 추천비율

․ 각 분야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추천비율

※ 후보자는 추천비율에서 제외

ꏚ 추천순위 명단

○ 사업주, 근로자, 사업장

연번	사 업 주		근 로 자				사업장(단체)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1	○○○○	○○○
2	○○○○	○○○
3	○○○○ (후보)	○○○

※ 사업주, 근로자, 사업장 부문에 대하여 후보자 각 1명(개소)씩 추가 추천(후보자임을 표시할 것)

○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구 분	추천 순위	안전보건지정요원		안전보건지정기관 (단체)
		소 속	성 명

※ 구분란에는 안전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재해예방전문지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작성

<유의사항>

- 지방청별 추천 배정인원(붙임 7 참조) 범위내에서만 추천 가능

- 배정인원 초과시 초과 제출된 서류 반려

〔붙임 10〕

공    적     조    서

(1) 성 명	ꌼ한자ꌿ ꍄ원명ꍅ
(2)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0)공적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9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관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갑지’ 부족시는 ‘을지’ 사용

규격 : A4종, 복사용지

공적조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공무원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여 1부 제출

2) 사업장 및 지정기관의 경우

가) (5) 주소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6) 직업란은 업종을, (7) 소속란에는 사업장명을, (10) 근속기간란은 사업장 설립기간을 기재

나)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8) 직위, (9) 등급란은 기재하지 않음

3) (10) 공적기간(수공기간)은 2002. 12. 31 기준으로 작성하되 9년 8개월의 경우

0	9	0	8

으로 기재

4) (11) 공적요지는 90자 내외로 작성하고, 특수문자․도표 등을 사용하지 말 것

5) (13) 추천훈격 및 (14) 추천순위는 기록하지 말 것

6) 조사자 및 추천관

가)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공무원

ㅇ 조사자 : 산업안전과장, 2급지 근로감독과장

ㅇ 추천관 : 지방노동관서장(지방노동청장)

7) (27) 공적사항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표시를 하고 객관성이 있는 공적내용 기재(‘갑지’ 부족시는 ‘을지’를 사용)

공적개요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사업장, 안전보건지정기관 및 요원, 공무원

2) 추천 순위, 추천 훈격은 미기재

3) 사업장 및 안전보건지정기관은 직위, 성명, 성별 미기재

4) 연령 및 재직기간은 2002.12.31 기준으로 “○○년○○월”로 기재

5) 공적개요는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되 1인 1매로 작성, 공적조서의 내용을 요약 기재

〔붙임 12〕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한자
			6) 군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 능 직	~ ( 년 월 일)	15) 군 무 원	~ ( 년 월 일)
11) 고 용 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나)		년 월 일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가)		년 월 일

18) 실 재직기간((가)-(나))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 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04 년 월 일
24) 기 관 명 : ( 직인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0 0광역시 0 0구청, 0 0군 0 0 읍․면․동, 0 0초등학교, 육군 0 0부대)

(2)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0 0국장 0 0과장, 0 0출장소장, 0 0초등학교장, 해군 제 0 0함대장)

(3)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행정사무관, 농업연구관, 교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4)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1)란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종류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 임용전 군경력(3년미만), 시간강사, 임시직, 무급조교, 촉탁경력 등은 제외

(12)~(15)란의 특정직공무원중 교원, 군인, 군무원은 각각 해당란에 기재하고, 이외 다른 직종은 (12)번란에 기재한다.

(16)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란은 공무원 재직경력중 정부포상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란은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기재한다.

(20)란은 징계사유와 형벌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란은 과거에 국무총리표창이상(모범공무원 포함)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2)~(23)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붙임 13〕

공 적 조 사 표(안전보건관계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연령	만 세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무경력(수공기간)	년 월(이력서를 첨부하되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를 자세히 기록)	전화 번호
2.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산재가입 번 호		업종
소재지		주 요 생산품		설립기간 (공사기간)	년 월~ 년 월
사업개시번호 (건설업에한함)		총 공사금액 (건설업에한함)	억원	중소기업 여 부	□ 해당 □ 비해당
3.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현황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2년
2003년
2004년(작성일 현재)
4. 무재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무재해 ( 배) 달성
5. 산재예방 투자 및 산재보험 수지율	산재예방투자 실적	산재보험 수지율
구분	①총매출액	②산재예방 투자액	투자비율 (②/①)	구분	①확정보험료	②보험금지급액	수지율 (②/①)
2002년			%	2002년			%
2003년			%	2003년			%
6.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대상(명)	선임인원(명)	대행기관명	사업장내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 서 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서인원	명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 전담 □ 겸직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7. 근로자 건강진단	연도	구분	대상 인원	실시 인원	실시율	일 반 질병자	직업병 유소견자	2차검진 대 상	2차검진 실시인원	2차검진 실시율
2002년	일반			%					%
특수			%					%
2003년	일반			%					%
특수			%					%
8.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여 부	구 분	대 상	실 시	실시율	노출기준 초과
2002년 상반기			%
□ 대 상 □ 비대상	2002년 하반기			%
2003년 상반기			%
2003년 하반기			%
9.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연인원)	구분	계	실시율	정기교육	채용시 교 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
2002년(대상/실시)	/	%	/	/	/	/
2003년(대상/실시)	/	%	/	/	/	/

10.산업안전보건 위원회 ('02, 03년)	□ 설치대상 □ 비대상				설치일자				운영규정 제정여부				회의개최 횟수 (대상/실시)							회의결과 공지방법				의결사항			의결사항 조치실적
					년 월																			건			건
11.안전경영 대상 수상경력	제 회 ( 년도)													시상내역					□ 대상 □ 우수상
12.안전보건교육이수 (증빙서류 사본첨부)	법정교육이수 ('97.5월 이전)						회								교육 이수 ('97.5월 이후)									회
13. 재해자 현황 ('02~'04년 현재)	재해자명			재해발생일						부 서						요양기간							재해발생 내용(경위)
14.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02~'04년 현재)	사 법 처 리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재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 내용
15.노사분규 현황 ('02~'04년 현재)	참여인원		소속단체					원인				발생일					해결일				적법여부				분규일수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14〕

공 적 조 사 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연령	만 세
당해회사 근무경력	년 월	위촉 기간	년 월(위촉시부터 해촉시까지 경력, 증빙서류 첨부)	전화 번호
2.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산재가입 번 호		업종
소재지		주 요 생산품		설립기간 (공사기간)	년 월~ 년 월
사업개시번호 (건설업에한함)		총 공사금액 (건설업에한함)	억원	중소기업 여 부	□ 해당 □ 비해당
3.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현황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2년
2003년
2004년(작성일 현재)
4. 무재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무재해 ( 배) 달성
5. 산재예방 투자 및 산재보험 수지율	산재예방투자 실적	산재보험 수지율
구분	①총매출액	②산재예방 투자액	투자비율 (②/①)	구분	①확정보험료	②보험금지급액	수지율 (②/①)
2002년			%	2002년			%
2003년			%	2003년			%
6.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대상(명)	선임인원(명)	대행기관명	사업장내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 서 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서인원	명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 전담 □ 겸직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7. 근로자 건강진단	연도	구분	대상 인원	실시 인원	실시율	일 반 질병자	직업병 유소견자	2차검진 대 상	2차검진 실시인원	2차검진 실시율
2002년	일반			%					%
특수			%					%
2003년	일반			%					%
특수			%					%
8.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여 부	구 분	대 상	실 시	실시율	노출기준 초과
2002년 상반기			%
□ 대 상 □ 비대상	2002년 하반기			%
2003년 상반기			%
2003년 하반기			%
9.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연인원)	구분	계	실시율	정기교육	채용시 교 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
2002년(대상/실시)	/	%	/	/	/	/
2003년(대상/실시)	/	%	/	/	/	/

10.산업안전보건 위원회 ('02, 03년)	□ 설치대상 □ 비대상				설치일자				운영규정 제정여부				회의개최 횟수 (대상/실시)						회의결과 공지방법					의결사항				의결사항 조치실적
					년 월																			건				건
11.안전경영 대상 수상경력	제 회 ( 년도)													시상내역				□ 대상 □ 우수상
13.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02, 03년)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횟수						회				14.명예산업안전감독관교육이수 여부 (증빙서류 첨부)											□ 이수(회수 : 회) □ 미이수
14.수범사례발표 수상경력	○ 지방대회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년도 : 년도) ○ 중앙대회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년도 : 년도)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참여 횟수 ('02～'03년)									회
.16. 재해자 현황 ('02~'04년 현재)	재해자명			재해발생일						부 서					요양기간								재해발생 내용(경위)
17.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02~'04년 현재)	사 법 처 리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재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 내용
18.노사분규 현황 ('02~'04년 현재)	참여인원		소속단체					원인				발생일					해결일			적법여부					분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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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15〕

공 적 조 사 표(사 업 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연령	만 세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무경력(수공기간)	년 월(이력서를 첨부하되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를 자세히 기록)	전화 번호
2.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산재가입 번 호		업종
소재지		주 요 생산품		설립기간 (공사기간)	년 월~ 년 월
사업개시번호 (건설업에한함)		총 공사금액 (건설업에한함)	억원	중소기업 여 부	□ 해당 □ 비해당
3.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현황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2년
2003년
2004년(작성일 현재)
4. 무재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무재해 ( 배) 달성
5. 산재예방 투자 및 산재보험 수지율	산재예방투자 실적	산재보험 수지율
구분	①총매출액	②산재예방 투자액	투자비율 (②/①)	구분	①확정보험료	②보험금지급액	수지율 (②/①)
2002년			%	2002년			%
2003년			%	2003년			%
6.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대상(명)	선임인원(명)	대행기관명	사업장내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 서 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서인원	명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 전담 □ 겸직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7. 근로자 건강진단	연도	구분	대상 인원	실시 인원	실시율	일 반 질병자	직업병 유소견자	2차검진 대 상	2차검진 실시인원	2차검진 실시율
2002년	일반			%					%
특수			%					%
2003년	일반			%					%
특수			%					%
8.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여 부	구 분	대 상	실 시	실시율	노출기준 초과
2002년 상반기			%
□ 대 상 □ 비대상	2002년 하반기			%
2003년 상반기			%
2003년 하반기			%
9.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연인원)	구분	계	실시율	정기교육	채용시 교 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
2002년(대상/실시)	/	%	/	/	/	/
2003년(대상/실시)	/	%	/	/	/	/

10.산업안전보건 위원회 ('02, 03년)	□ 설치대상 □ 비대상				설치일자			운영규정 제정여부				회의개최 횟수 (대상/실시)						회의결과 공지방법				의결사항			의결사항 조치실적
					년 월																	건			건
11.안전경영 대상 수상경력	제 회 ( 년도)												시상내역				□ 대상 □ 우수상
12.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내용	□ 협력업체 있음 □ 협력업체 없음
	1.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기재 2. 3. 4.
13. 재해자 현황 ('02~'04년 현재)	재해자명			재해발생일					부 서					요양기간							재해발생 내용(경위)
14.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02~'04년 현재)	사 법 처 리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재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 내용
15.노사분규 현황 ('02~'04년 현재)	참여인원		소속단체				원인				발생일				해결일				적법여부				분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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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16〕

공 적 조 사 표(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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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산재가입 번 호
업 종		전화번호
소재지		주 요 생산품		설립기간 (공사기간)	년 월~ 년 월
사업개시번호 (건설업에한함)		총 공사금액 (건설업에한함)	억원	중소기업 여 부	□ 해당 □ 비해당
2.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현황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2년
2003년
2004년(작성일 현재)
3. 무재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무재해 ( 배) 달성
4. 산재예방 투자 및 산재보험 수지율	산재예방투자 실적	산재보험 수지율
구분	①총매출액	②산재예방 투자액	투자비율 (②/①)	구분	①확정보험료	②보험금지급액	수지율 (②/①)
2002년			%	2002년			%
2003년			%	2003년			%
5.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대상(명)	선임인원(명)	대행기관명	사업장내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 서 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서인원	명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 전담 □ 겸직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6. 근로자 건강진단	연도	구분	대상 인원	실시 인원	실시율	일 반 질병자	직업병 유소견자	2차검진 대 상	2차검진 실시인원	2차검진 실시율
2002년	일반			%					%
특수			%					%
2003년	일반			%					%
특수			%					%
7.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여 부	구 분	대 상	실 시	실시율	노출기준 초과
2002년 상반기			%
□ 대 상 □ 비대상	2002년 하반기			%
2003년 상반기			%
2003년 하반기			%
8.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연인원)	구분	계	실시율	정기교육	채용시 교 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
2002년(대상/실시)	/	%	/	/	/	/
2003년(대상/실시)	/	%	/	/	/	/

9.산업안전보건 위원회 ('02, 03년)	□ 설치대상 □ 비대상				설치일자			운영규정 제정여부				회의개최 횟수 (대상/실시)						회의결과 공지방법				의결사항			의결사항 조치실적
					년 월																	건			건
10.안전경영 대상 수상경력	제 회 ( 년도)												시상내역				□ 대상 □ 우수상
11.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내용	□ 협력업체 있음 □ 협력업체 없음
	1.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기재 2. 3. 4.
12. 재해자 현황 ('02~'04년 현재)	재해자명			재해발생일					부 서					요양기간							재해발생 내용(경위)
13.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02~'04년 현재)	사 법 처 리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재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내용				일자		위반내용		사법처리 내용
14.노사분규 현황 ('02~'04년 현재)	참여인원		소속단체				원인				발생일				해결일				적법여부				분규일수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공적조사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사업장

2. 재해발생현황과 산재보험수지율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거쳐 작성

※ 재해발생현황의 2004년란은 작성일 현재 통계를 기록하고, 건설현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건설현장의 임금총액÷1일 평균임금)/실공사일수로 산출하여 작성

3. 산재예방투자 실적은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시설(보호구 구입 포함) 등에 대한 투자에 한하며, 투자 시설 등의 명칭 및 금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4. 무재해운동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신고하여 추진한 무재해 목표달성 실적을 기재(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5. 근로자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현황은 사업장에서 실시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실적과 사업장의 실시내용을 토대로 작성

※ 2차 검진대상자 수는 해당 사업장의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참고하여 일반․특수검진 실시후 2차 검진 대상자 수를 확인하여 대상인원을 명기하고 2차 검진결과표에 의거 2차 검진 수검자 수를 확인하여 기재

6.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이수 실적

【 교육이수 실적 】

- 안전보건교육이수 실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법정 직무교육(’97. 5월 이전) 이수 횟수 및 특조법 시행(’97. 5월) 이후 실무교육,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횟수를 기재

※ 증빙서류(이수증 등) 반드시 첨부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참여 실적 기재방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실적 】

- 사업장 자체 점검참여 횟수는 명예감독관 활동일지 또는 기타 명예감독관 활동을 기록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횟수를 기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참석 횟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실적을 기재

- 명예감독관 교육이수 여부는 공단 지도원에서 발부한 교육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확인하고 그 여부를 기재

※ 이수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공단 지도원의 교육이수자 명부 등을 통해 확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실적 】

-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개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동 회의에 참여한 실적(’02~‘03년)을 상기 양식대로 작성

8. 사업주 및 사업장의 협력업체 안전관리지원 내용 기재방법

【 협력업체 안전관리지원 내용 】

- 안전보건관련 문서 등을 참고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내용을 파악하여 기재

〔붙임 17〕

공 적 조 사 표(안전관리대행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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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신청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연령	만 세
근무경력 (수공기간)	년 월	(타 대행기관 종사경력, 자격증 종류 등을 기재한 이력서 첨부)	전화 번호
2. 소속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근로 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대행한계	사업장수 : 개소 (근로자수 : 명)	대행 지역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3. 기술능력	자격증 등 보유현황(해당자격 모두 기재)	(산업)기사	박사학위	기술사․지도사
- - -	- 분야 : ( 년 월) ※ 이공분야에 한함	- - -
4. 교육이수 실적	2003년도 자체 교육 이수현황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 현황
계	교 육 명	교육기관	수료일자	비 고
시간 분	총 회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2년간)	구 분	재해예방기법 개발	재해예방 기술 개발․발표
제안실적	연수실적	기술자료개발	안전장치․안전기법 개발․발표	특허․검정․수상경력
내 용
6. 담당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연도말 담당 사업장 기준)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율 감소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건수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7. 기술지도 충실도	2003년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지도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에 한함)	최근 3년간 대행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발생형태	발생원인에 대한 사전지도 여부
8. 기타	소속기관의 2003년도 STAR Index 평가평가	최근 3년간 대행관련 담당사업장으로부터 감사패, 공로패 등을 수여 받았거나 감사편지 등의 사례
순위	판정등급	국고대행 미참여
등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18〕

공 적 조 사 표(보건관리대행요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신청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연령	만 세
근무경력 (수공기간)	년 월	(타 대행기관 종사경력, 자격증 종류 등을 기재한 이력서 첨부)	전화 번호
2. 소속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근로 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대행한계	사업장수 : 개소 (근로자수 : 명)	대행 지역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3. 기술능력	자격증 등 보유현황(해당자격 모두 기재)	(산업)기사	박사학위	기술사․지도사
- - -	- 분야 : ( 년 월) ※ 이공분야에 한함	- - -
4. 교육이수 실적	2003년도 자체 교육 이수현황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 현황
계	교 육 명	교육기관	수료일자	비 고
시간 분	총 회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2년간)	구 분	재해예방기법 개발	재해예방 기술 개발․발표
제안실적	연수실적	기술자료개발	작업환경개선기법 개발․발표	특허․검정․수상경력
내 용
6. 담당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연도말 담당 사업장 기준)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율 감소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건수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7. 담당사업장 직업병유소견자 발생현황 (연도말 담당 사업장 기준)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유소견자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8. 담당사업장 노출기준초과사업장 발생현황 (연도말 담당 사업장 기준)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초과 사업장수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9. 기술지도 충실도	2003년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지도 (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에 한함)	최근 3년간 대행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발생형태	발생원인에 대한 사전지도 여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19〕

공 적 조 사 표(재해예방전문지도요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신청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연령	만 세
근무경력 (수공기간)	년 월	(타 지도기관 종사경력, 자격증 종류 등을 기재한 이력서 첨부)	전화 번호
2. 소속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근로 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지도한계	사업장수 : 개소 (근로자수 : 명)	지도 지역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3. 기술능력	자격증 등 보유현황(해당자격 모두 기재)	(산업)기사	박사학위	기술사․지도사
- - -	- 분야 : ( 년 월) ※ 이공분야에 한함	- - -
4. 교육이수 실적	2003년도 자체 교육 이수현황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 현황
계	교 육 명	교육기관	수료일자	비 고
시간 분	총 회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2년간)	구 분	재해예방기법 개발
제안실적	연수실적	기술자료개발
내 용
7. 기술지도 충실도	2003년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지도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에 한함)	최근 3년간 대행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발생형태	발생원인에 대한 사전지도 여부
8. 기타	소속기관의 2003년도 지도사업장당 사망재해자수 조사결과 비교	최근 3년간 대행관련 담당사업장으로부터 감사패, 공로패 등을 수여 받았거나 감사편지 등의 사례
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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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0〕

공 적 조 사 표(작업환경측정요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신청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직급)		연령	만 세
근무경력 (수공기간)	년 월	(타 측정기관 종사경력, 자격증 종류 등을 기재한 이력서 첨부)	전화 번호
2. 소속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근로 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측정한계	총사업장수 : 개소	측정 지역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3. 기술능력	자격증 등 보유현황(해당자격 모두 기재)	(산업)기사	박사학위	기술사․지도사
- - -	- 분야 : ( 년 월) ※ 이공분야에 한함	- - -
4. 교육이수 실적	2003년도 자체 교육 이수현황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 현황
계	교 육 명	교육기관	수료일자	비 고
시간 분	총 회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2년간)	구 분	재해예방기법 개발	재해예방 기술 개발․발표
제안실적	연수실적	기술자료개발	작업환경개선기법 개발․발표	특허․검정․수상경력
내 용
6. 담당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연도말 담당 사업장 기준)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율 감소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건수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7. 담당사업장 직업병유소견자 발생현황 (연도말 담당 사업장 기준)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유소견자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8. 담당사업장 노출기준초과사업장 발생현황 (연도말 담당 사업장 기준)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초과 사업장수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9. 기술지도 충실도	2003년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지도 (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에 한함)	최근 3년간 측정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발생형태	발생원인에 대한 사전지도 여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1〕

공 적 조 사 표(특수건강진단요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신청인 개요	성명(한자)		주민등록 번호		직위(급)		연령	만 세
근무경력 (수공기간)	년 월(담당사업장 직업병예방활동 실적 첨부)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종목
등록(면허)번호
담당업무
2.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지정조건	사업장수 : 개소 (근로자수 명)	최초지정관서 (지정일)		추가지정관서
구분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14)
계	(1)해당인력	(2)해당인력	(3)해당인력	(4)해당인력	(5)해당인력
법정지정 인력
현 보유인력		계
(가)
(나)
(다)
자격증 등 보유현황	계	기술사∙지도사	박사학위 취득	기사(산업기사)
		명(보건분야)
3. 직무능력 향상교육 현황	‘03년 자체교육 실시현황 (1인 연평균 교육시간)	최근 3년간 외부위탁교육 이수자 현황(‘03.12.31근무자기준,명)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4. 특수건강 진단실시 현황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직업병 유소견자수	직업성 요관찰자수	직업병유소견자 발견율(%)
2003년
2002년
2001년
5. 정도관리 합격여부	구분	분석	청력	진폐
상반기	하반기
2003년
2002년
2001년

6. 지방노동 관서조치 현황	2003년도 지방관서 지도점검결과						최근 3년간 검진관련 진정․고소․ 고발 등 민원발생 여부
	업무정지		경고		시정지시
7. 10인이하 사업장 검진실적	사업장수			근로자수				10인이하 사업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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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2〕

공 적 조 사 표(안전관리대행기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대행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대행한계	사업장수 : 개소 (근로자수 : 명)	대행지역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2. 인력현황	구 분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5)
계	“가” 해당인력	“나” 해당인력	“다” 해당인력	“라” 해당인력
법정 지정인력
현재 보유인원
3. 기술인력 의 확보	자격증 등 보유현황	계	(산업)기사	박사학위 취득	기술사․지도사
	종	명 (이공분야에 한함)	종
4. 대행요원의 능력향상 교육	2003년도 자체교육 실시현황 (1인 연평균 교육시간)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자 현황('03.12.31 근무자 기준)
계	미이수자	1회 이수자	2회 이수자	3회 이수자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3년간)	구 분	제안실적	연구실적	기술자료 개발	기술경연대회 등 수상	기 타
6.대행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율 감소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건수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7. 기술지도 충실도	2003년도 지방관서의 점검결과	최근 3년간 대행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시정지시	경 고	업무정지 이상
8. 국고대행 분야	2003년도 국고대행 실적	2003년도 STAR Index 평가 결과
사업장수	근로자수	순 위	판정등급
개소	명	등	등급(S, O, N 중)
9. 기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	2003년도 3회 이상 연속 지적한 사항 지방노동관서 통보여부
※자료실 등을 본부 홈페이지와 링크 또는 본부 홈페이지에 지사 등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도 인정	계	지방노동관서 통보 내용	지방노동관서 미통보로 적발된 내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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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3〕

공 적 조 사 표(보건관리대행기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대행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대행한계	사업장수 : 개소 (근로자수 : 명)	대행지역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2. 인력현황	구 분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6)
계	“(1)” 해당인력	“(2)” 해당인력	“(3)” 해당인력	“(4)” 해당인력
법정 지정인력
현재 보유인원		계
(가)
(나)
(다)
평균경력
3. 기술인력 의 확보	자격증 등 보유현황	계	(산업)기사	박사학위 취득	기술사․지도사
	종	명 (보건분야에 한함)	종
4. 대행요원의 능력향상 교육	2003년도 자체교육 실시현황 (1인 연평균 교육시간)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자 현황('03.12.31 근무자 기준)
계	미이수자	1회 이수자	2회 이수자	3회 이수자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3년간)	구 분	제안실적	연구실적	기술자료 개발	기술경연대회 등 수상	기 타
6. 담당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율 감소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건수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7. 담당사업장 직업병유소견자 발생현황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유소견자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8. 담당사업장 노출기준초과사업장 발생현황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초과 사업장수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9. 기술지원 충실도	2003년도 지방관서의 점검결과	최근 3년간 대행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시정지시	경 고	업무정지 이상
10.국고대행분야	2003년도 국고대행 실적	사업장수	근로자수

11. 기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	2003년도 3회 이상 연속 지적한 사항 지방노동관서 통보여부
	※자료실 등을 본부 홈페이지와 링크 또는 본부 홈페이지에 지사 등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도 인정	계	지방노동관서 통보 내용	지방노동관서 미통보로 적발된 내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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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4〕

공 적 조 사 표(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대행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2. 인력현황	구 분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6의2)
계	“1” 해당인력	“2” 해당인력	“3” 해당인력	“4” 해당인력
법정 지정인력
현재 보유인원
3. 기술인력 의 확보	자격증 등 보유현황	계	(산업)기사	박사학위 취득	기술사․지도사
	종	명 (이공분야에 한함)	종
4.지도요원의 능력향상 교육	2003년도 자체교육 실시현황 (1인 연평균 교육시간)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자 현황('03.12.31 근무자 기준)
계	미이수자	1회 이수자	2회 이수자	3회 이수자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3년간)	구 분	제안실적	연구실적	기술자료 개발	기술경연대회 등 수상	기 타
6. 기술지도 충실도	2003년도 지방관서의 점검결과	최근 3년간 대행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시정지시	경 고	업무정지 이상
2003년도 지도 사업장당 조사대상 사망재해자수 조사결과 비교 ※ 노동부 본부에서 별도 조사하여 부여한 순위 기재
순 위
7. 기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	2003년도 2회 이상 연속 지적한 사항 지방노동관서 통보여부
※자료실 등을 본부 홈페이지와 링크 또는 본부 홈페이지에 지사 등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도 인정	계	지방노동관서 통보 내용	지방노동관서 미통보로 적발된 내용
건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5〕

공 적 조 사 표(작업환경측정기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측정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최초지정일 (설립일)	년 월 일
측정한계	총사업장수 : 개소	측정 지역		최초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
2. 인력현황	구 분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12)
계	“(1)” 해당인력	“(2)” 해당인력	“(3)” 해당인력	“(4)” 해당인력
법정 지정인력
현재 보유인원		계
(가)
(나)
(다)
평균경력
3. 기술인력 의 확보	자격증 등 보유현황	계	(산업)기사	박사학위 취득	기술사․지도사
	종	명 (보건분야에 한함)	종
4. 측정요원의 능력향상 교육	2003년도 자체교육 실시현황 (1인 연평균 교육시간)	최근 3년간 외부 위탁교육 이수자 현황('03.12.31 근무자 기준)
계	미이수자	1회 이수자	2회 이수자	3회 이수자
5. 기술개발 노력 (최근 3년간)	구 분	제안실적	연구실적	기술자료 개발	기술경연대회 등 수상	기 타
6. 담당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율 감소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건수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7. 담당사업장 직업병유소견자 발생현황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유소견자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8. 담당사업장 노출기준초과사업장 발생현황	재해발생 현황	담당 사업장수	근로자수	초과 사업장수	재해율	감소율	비 고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9. 기술지원 충실도	2003년도 지방관서의 점검결과	최근 3년간 측정관련 지정․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내용(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시정지시	경 고	업무정지 이상
10.국고측정분야	2003년도 국고측정 실적	사업장수

11. 기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	2003년도 3회 이상 연속 지적한 사항 지방노동관서 통보여부
	※자료실 등을 본부 홈페이지와 링크 또는 본부 홈페이지에 지사 등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도 인정	계	지방노동관서 통보 내용	지방노동관서 미통보로 적발된 내용
		건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6〕

공 적 조 사 표(특수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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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기준으로 작성

1. 신청기관 개 요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최초지정일
지정조건	사업장수 : 개소 (근로자수 명)	최초 지정관서		추가 지정관서
2. 인력현황	구분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14)
계	(1)해당인력	(2)해당인력	(3)해당인력	(4)해당인력	(5)해당인력
법정지정인력
현 보유인력		계
(가)
(나)
(다)
3. 기술인력 확보현황	자격증 등 보유현황	계	기술사∙지도사	박사학위 취득	기사(산업기사)
		명(보건분야)
4. 직무능력 향상 교육현황	‘03년 자체교육 실시현황 (1인 연평균 교육시간)	최근 3년간 외부위탁교육 이수자 현황(‘03.12.31근무자기준,명)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5. 특수건강 진단 실시현황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직업병 유소견자수	직업성 요관찰자수	직업병유소견자 발견율(%)
2003년
2002년
2001년
6. 정도관리 합격여부	구분	분석	진폐	청력
상반기	하반기
2003년
2002년
2001년
7. 지방노동 관서 조치현황	2003년도 지방관서 지도점검결과	최근 3년간 검진관련 진정∙고소∙ 고발 등 민원발생 여부
업무정지	경고	시정지시
8. 10인이하 사업장 검진실적	사업장수		근로자수		10인이하 사업장비율(%)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천기관 :                     조  사  자(과   장) :             (인)

조사책임자(청(소)장) :             (인)

〔붙임 27〕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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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서	○ 신청서 접수 및 발굴(2.9～3.13) ○ 공적심사항목(별표 6)을 토대로 심사기준 마련 ○ 공적조서 및 공적조사표 작성(각 3부) ○ 지방관서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대상자 선정 ○ 지방청에 추천(3.20까지) - 공적조서, 공적조사표 및 첨부서류 각 2부 ※ 공적조서 1부는 지방관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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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청	○ 지방관서 추천대상자 접수 및 자체 추천대상자 발굴 ○ 공적심사항목(별표 6)을 토대로 심사기준 마련 ○ 지방청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대상자 선정 ○ 본부에 추천(3.31까지) - 공적조서, 공적조사표 및 첨부서류 각 1부 ※ 공적조서 1부는 지방청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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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 추천대상자 접수마감(3.31) ○ 공적심사대상자 선정(4월 중순) - 재해율, 범죄경력 조회 등 ○ 심사기준 마련(5월 초순) ○ 행정자치부와 포상협의(5월 초순) - 포상규모 등 결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5월 중순) - 훈격별 추천대상자 최종 선정 ○ 포상대상자 최종 추천(5월말, 행정자치부) ○ 포상 시상계획 시달(6월 하순) ○ 시상식 개최(제37회 산업안전보건대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