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훈령 제 538 호

고용평등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

고용평등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평등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위원회는 각 지방노동청에 지방노동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청 및 청장 소속사무소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이 법 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위원의 제청) ①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위촉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위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되 각각 여성과 남성이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청한다.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업주위원□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사업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제청한다.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가.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시·도 여성업무담당국장

나. 영 제14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영 제14조제4호의 자격을 갖춘 자

제4조【제출서류】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업주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 및 이력서를, 공익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 및 이력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①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까지 위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원명부 작성】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근전문위원의 임명】상근전문위원은 영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간사의 임명】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당해 지방노동청의 근로여성과장으로 한다.

제9조【상근전문위원의 사건조사 등】상근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사건의 조사

2.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필요한 자료 등의 조사·검토

3.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사건의 조사내용 및 협의사항의 위원회 보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업무

5. 제1호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

제10조【간사의 업무】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8조 및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안건의 보고 및 회의결과의 기록·보존

2. 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의 작성 지원

3. 법 제29조제6항 및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작성 지원

4. 영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등의 수당 및 실비의 지급에 필요한 업무

5.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

제11조【위원의 회의참가 제한】①위원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안중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여부는 관계당사자의 요청 또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3조【보정 및 각하】①조정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법 제26조제2항에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이 법 관련사항이 아닌 경우

4. 기타 위법이 명백하거나 사실상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신청의 취하】①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정안이 교부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신청인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요구】 ①위원회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시 지참물은 당해 분쟁의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에 대한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사업주 외에는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사건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당해 분쟁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자의 대리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위임장을 지참하도록 하여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요구】①위원회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석·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당해 분쟁의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등에 필요한 협조요청】위원회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및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의 종결】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결을 명할 수 있다.

1. 조사 중에 제13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확인된 경우

2. 신청인이 출석요구에 3회이상 응하지 않는 등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사실상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조사결과 등의 보고】상근전문위원은 분쟁사건의 조사를 완료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안의 작성·권고】①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권고하고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하고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 권고후 7일 이내에 조정안의 내용 및 그 수락여부를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제출】①위원회는 법 제29조제6항 및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위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제출대장에 기록하고 의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관할구역 내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위원회 명칭 및 출석위원

3. 회의결과

4. 기타 회의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4조【위원의 수당 등 지급수준】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수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수당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여비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25조【실비지급】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은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보고】위원회는 매분기 익윌 10일까지 조정안권고, 의견제출 및 협의결과 등의 내용을 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을 고용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동    의    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 부에서 요청한 고용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임   기 :

귀하를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노동부장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위  원  명  부

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소속		위촉근거	위촉일	추천단체	기타 (연락처)
		(한문)		소속단체명	직책	해임사유	해임일	(근, 사, 공)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
발부 번호	사업 및 사업장명	소재지	발부일자			출석(보고)일시			용 건	결 재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위원장	부위원장	담당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안(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당 평등위원회는     년   월    일에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한다.

다       음

조정내용 :

조정이유 :

□□고용평등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수락

위의 조정내용을＿    ａ함              년     월     일

거부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 □ 고용평등위원회  의견서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신 청 인

□ 피신청인

당 고용평등위원회는    년    월    일에 다음과 같이 법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시를 합니다.

- 다       음 -

의견내용 :

이    유 :

□□□□□□□□□□□□□□□□□□□□□□□□□□□□□□□□□□□□□□□□□□□□□□□□□□□□□□□□□□□□□□□□□□□□□□□□□□□□□□□□□□□□□

□ □ 고 용 평 등 위 원 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공익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