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 용 보 험 법<발췌>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 雇傭保險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制定 1993.12.27 法律第4644號 改正 1994.12.22 法律第4826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1996.12.30 法律第5226號 1997. 8.28 法律第5399號 1997.12.13 法律第5453號 (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 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3 法律第5454號 (行政府處各稱등의변경에따른 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8. 2.20 法律第5514號 1998. 9.17 法律第5566號 1999.12.31 法律第6099號 1999.12.31 法律第6099號 2001. 1.12 法律第6124號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2001. 8.14 法律第6509號	제정 1995. 4. 6 대통령령제14570호 개정 1995. 4.15 대통령령제146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 3. 9 대통령령제14935호 1996. 6.29 대통령령제15092호 1997. 5. 8 대통령령제15367호 1997.12.31 대통령령제15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제1558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제15587호 1998. 2.12 대통령령제15624호 1998. 2.24 대통령령제15683호 1998. 7. 1 대통령령제15829호 1998.10. 1 대통령령제15902호 1999. 1.29 대통령령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 2. 1 대통령령제16095호 1999. 7. 1 대통령령제16464호 2000. 2. 9 대통령령제16705호 2000.12.30 대통령령제17090호 2001. 7. 7 대통령령제17301호 2001.10.31 대통령령제17403호 2002.12.30 대통령령제17853호	제정 1995. 6.12 노동부령제100호 개정 1995.12.30 노동부령제104호 1996. 3. 9 노동부령제106호 1997. 6.18 노동부령제117호 1998. 1.23 노동부령제123호 1998. 7.27 노동부령제134호 1998.10. 1 노동부령제137호 1999. 2.22 노동부령제141호 1999. 8. 9 노동부령제153호 2000. 4. 1 노동부령제161호 2001. 7.23 노동부령제173호 2001.11. 3 노동부령제177호 2003. 1. 4 노동부령제188호
第1章 總 則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第1條(目的) 이 法은 雇傭保險의 시행을 통하여 失業의 예방, 雇傭의 촉진 및 勤勞者의 직업능력의 開發·향상을 도모하고, 國家의 職業指導·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勤勞者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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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給與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生活의 安定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經濟·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改正 97.8.28, 98.9.17, 99.12.31> 1. □被保險者□라 함은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및 第10條의2第1項·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保險에 가입된 勤勞者를 말한다. 2. □離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사업주간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新設 99.12.31 > 4. □賃金□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金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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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金品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金品은 이 法에 의한 賃金으로 본다.<改正 98.9.17> 第2條의2(基準賃金)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廢業·倒産 등으로 賃金을 算定·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이하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賃金으로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賃金은 事業의 종류·규모, 勤勞形態 및 賃金水準 등을 고려하여 時間·日 또는 月單位로 정할 수 있다. [本條新設 98.9.17] 第3條(保險의 管掌) 雇傭保險(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관장한다. 第4條(雇傭保險事業) □保險은 第1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雇傭安定事業·職業能力開發事業·失業	제1조의2(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말한다)가 4인이하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	제1조의2(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산보험료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별 주당 소정근로시간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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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與·育兒休職給與 및 産前後休暇給與를 실시한다. <改正 2001.8.14> □雇傭保險事業(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5條(國庫의 부담) 國家는 매년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改正 2001.8.14>	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보험연도중에 임금이 확인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99.2.1]	이 경우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개정 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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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적용범위) 이 法은 勤勞者를 雇傭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9.17>	제2조(적용범위)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10.1, 99.2.1, 99.7.1>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개정 99.7.1> 3. 가사서비스업 □삭제 <98.10.1>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98.10.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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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7.1> □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99.7.1>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8.9.17, 200.1.12> 1. 60歲 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保險關係 成立日 현재 60歲 이상인 者를 포함한다) 1의2. 65歲 이상인 者<新設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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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月間의 所定勤勞時間이 勞動部令이 정하는 時間미만인 者 3. 日傭勤勞者(1月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者를 말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4. 삭제<98.9.17> 5.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6.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者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삭제<98.10.1> □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8.7.1, 2000.2.9> 1. 삭제<02.12.30>	제2조(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98.10.1>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98.10.1>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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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 입을 신청한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 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개정 99.2.22>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第18條(高齡者 등의 雇傭促進)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條件下에서는 就職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 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98.10.1, 99.7.1, 2000.2.9, 2000.12.30>	제3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6.3.9, 98.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를 산정 함에 있어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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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개정 2000.12.30>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사업주 <개정 2000.12.30>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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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0.1, 2000.12.30>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 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30>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7.27> 1. 삭제 <개정 99.8.9> 2.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 <개정 2001.7.23>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신설 98.10.1.> ④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부양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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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00.12.30>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신설 98.10.1, 개정 2000.12.30> □삭 제 <2000.12.30>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2.9>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구당 1인만 인정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 사고, 질병, 교도소 복역, 군 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1호에서 정 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1.7.23]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 22의 3, 영제23조 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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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3]
第19條(雇傭促進施設에 대한 지원) 勞動部長官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移動勤勞者를 위한 숙소, 女性勤勞者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勤勞者의 취직·雇傭問題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5.8>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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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말일을 기분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 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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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 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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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失業給與	제5장 실업급여	제5장 실업급여
第1節 通 則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구분한다. <改正 96.12.30> ②就職促進手當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早期再就職手當 2. 職業能力開發手當 3. 廣域求職活動費 4. 移住費 第29條(受給權의 보호) 失業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第30條(日傭勤勞者에 대한 特例) 日傭勤勞者에 대한 失業給與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30條의2(失業給與의 適用延長) 被保險者로서 65歲 전에 離職한 者가 당해 離職과 관련하여 失業한 상태에서 65歲에 달한 경우에는 第8條第1號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9.12.31> [本條新設 96.12.30]	제3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5.8> 제39조(급여원부의 작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실업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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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求職給與
第31條(求職給與의 受給要件)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改正 99.12.31> 1. 離職日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에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이상일 것 <改正 99.12.31>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改正 99.12.31>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制限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求職努力을 적극적으로 할 것 <新設 99.12.31>
②離職日 이전 18月 간에 疾病·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 이상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제40조(기준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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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日數를 가산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第32條(被保險單位期間) □被保險單位期間은 被保險期間중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第33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은 被保險單位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99.12.31〕	제41조(일용노동기간의 제외)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한다.
第48條(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返還을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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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改正 98.9.17>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事業主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申告·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99.12.31>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 또는 受給資格이 있었던 者에 대하여 過誤給된 求職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9.12.31>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57조의2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개정 2001.11.3>
	제58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	제58조(지급정지 및 반환명령 등 통지)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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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 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7.12.31>
第5章의2 育兒休職給與등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第1節 育兒休職給與
第55條의2(育兒休職給與) ①勞動部長官은 男女雇傭平等法 第19條의 규정에 의한	제68조의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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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兒休職을 30日(勤勞基準法 第72條의 규정에 의한 産前後休暇期間 90日과 중복되는 期間을 제외한다)이상 부여받은 被保險者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育兒休職給與를 지급한다. 1. 育兒休職개시일 이전에 第32條의 규정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통산하여 180日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被保險者인 配偶者가 育兒休職(30日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育兒休職개시일이후 1月부터 종료일 이후 6月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育兒休職給與를 신청 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日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育兒休職給與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育兒休職給與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1.8.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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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0.3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第55條의3(育兒休職의 確認) 事業主는 被保險者가 第55條의2의 규정에 의한 育兒休職給與를 받고자 하는 경우 勞動部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1.8.14〕		제66조의4(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第55條의4(就業의 申告등) ①被保險者가 育兒休職給與期間中에 이직 또는 새로이 就業(취직한 경우 1週間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除外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事業主로부터 金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68조의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법 제5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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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職業安定機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育兒休職給與期間중의 이직, 취업여부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1.8.14〕 第55條의5(給與의 支給制限등) ①被保險者가 育兒休職給與期間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育兒休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被保險者가 事業主로부터 育兒休職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給與를 減額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育兒休職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育兒休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育兒休職이후에 새로이 育兒休職給與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育兒休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01.8.14〕	제68조의5(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5 또는 법 제55조의6□으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6(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6(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육아휴직급여의 반환과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2호의6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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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條의6(準用) 第48條의 규정은 育兒休職給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求職給與□는 □育兒休職給與□로 본다. 〔本條新設 2001.8.14〕
第2節 産前後休暇給與
第55條의7(産前後休暇給與) 勞動部長官은 男女雇傭平等法 第18條의 규정에 의하여 被保險者가 勤勞基準法 第72條의 규정에 의한 産前後休暇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産前後休暇給與를 지급한다. 1. 産前後休暇종료일 이전에 第32條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日 이상일 것 2. 産前後休暇종료일부터 6月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産前後休暇給與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日이내에 申請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1.8.14〕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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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條의8(支給期間등) ①第55條의7의 규정에 의한 産前後休暇給與는 勤勞基準法 第72條의 규정에 의한 産前後休暇기간중 60日을 초과한 일수(30日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勤勞基準法上 通常賃金(産前後休暇개시일을 基準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産前後休暇給與의 지급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産前後休暇給與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1.8.14〕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 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본조신설 2001.10.31〕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 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제68조의9(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第55條의9(準用) 第48條, 第55條의3 내지 第55條의5의 규정은 産前後休暇給與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第 48條중 □求職給與□는 □産前後休暇給與□로, 第55條의3 내지 第55條의5의 규정중 □育兒休職□은 □産前後休暇□로 각각 본다. 〔本條新設 2001.8.14〕	제68조의10(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본조신설 2001.10.31〕	제66조의9(산전후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66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산전후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휴가급여의 반환과 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1.3〕
第 6 章 保 險 料	제 6 장 보 험 료	제 6 장 보 험 료
第56條(保險料) ①勞動部長官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와 被保險者인 근로자로부터 保險料를 징수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자기의 임금의 總額에 第57條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保險料率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事業主로부터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賃金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者가 자기 賃金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料率을 곱한 金額을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被保險者인 근로자의 임금의 總額에 第57條의 규정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職業能力開發事業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失業給與의 保險料率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60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賃金의 總額의 추정액 또는 賃金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賃金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總額을 결정할 수 있다. <新設 96.12.30> ⑤第1項의 규정에 의한 保險料중 第57條의 규정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보험요율, 職業能力開發事業의 보험요율 및 失業給與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失業給與의 保險料는 育兒休職給與 및 産前後休暇給與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但書新設 2001.8.14>	제68조의11(일괄적용 사업장의 노무비율적용)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 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당해 연도 노무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1.10.31] ※ 68조의2가 68조의11로 변경
第6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필요한 경비 2. 失業給與의 지급		제87조(기금의 납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 및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2의2. 育兒休職給與 및 産前後休暇給與의 지급 <新設 2001.8.14>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保險料의 반환 4. 一時借入金의 償還金과 이자 5. 기타 이 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 第2號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제8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교부금 4. 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 5. 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신설 96.3.9>
第 8 章 審査 및 再審査請求	제 8 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 8 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 및 第5章의2의 規定에 의한 育兒休職給與·産前後休暇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결정에 異議가 있는 者는		제97조(서류의 송달 등)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및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등에게 우편에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1.8.14>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改正 94.12.22>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7.6.18>
第 9 章 補 則	제 9 장 보 칙	제 9 장 보 칙
第78條(不利益取扱禁止) 사업주는 勤勞者가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9條(消滅時效) □第3章 내지 第5章의2의 규정에 의한 支援金·奬勵金·失業給與·育兒休職給與 또는 産前後休暇給與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權利 및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징수하는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改正 2001.8.14> □第61條의 규정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규정에 의한다.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新設 94.12.22>
第 10 章 罰 則	제 10 장 벌 칙	제 10 장 벌 칙
第85條(罰則) □第78條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年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育兒休職給與 및 産前後休暇給與를 받은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1.8.14>

雇 傭 保 險 法	雇 傭 保 險 法 施 行 令	雇 傭 保 險 法 施 行 規 則
附 則(2001.8.14 法律 第6509號) ①(施行日) 이 法은 2001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育兒休職給與에 관한 適用例) 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1年 11月 1日이후 育兒休職을 개시하는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③(産前後休暇給與에 관한 適用例) 第55條의7의 改正規定은 2001年 11月 1日이후 出産하는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부 칙(2001.10.31 대통령령 17403호)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 노동부령 1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수급 추가징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육아휴직·재고용)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신 청 내 용	⑤육 아 휴 직 한 피 보 험 자 수	명	⑥육아휴직총연월수	개월
⑦육아휴직장려금 /인·월	원
⑧재 고 용 된 피 보 험 자 수	명	⑨재고용총연월수	개월
⑩재고용장려금 /인·월	명	⑪재고용자의 1월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⑫장려금 신청액 [⑥×⑦+(⑨×⑩+⑪)]	원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육아휴직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고용장려금에 한합니다)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리	①지급대상자수 및 휴직·재고용연월수	육아휴직	명, 개월
재 고 용	명, 개월
②장려금고시액/인·월	원	③지급결정액	원
원
※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육아휴직 또는 여성재고용 내역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산전·후 기간 (재고용일)			휴직기간 (임금산정기간)				휴직연월수 (고용연월수)		1월미만에 대한 장려금
육아휴직 계												개월
재 고 용 계												개월		원
▶ 기재요령 ♠ □ 구분 : □휴직□ 또는 □재고용□ 이라고 기재합니다. □ 고용연월수(재고용에 한함) :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 1. 15. 재고용된 자는 2월(2. 1.∼3. 31.)이라고 기재합니다.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재고용에 한함)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예시) : 2001. 1. 15. 재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1년 고시금액) /31일×17일(1. 15.∼1. 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 고용)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⑥업 종 코 드						⑦피보험자수	명
신청내용	⑧신규채용된자수	명
⑨ 채용총연월수	개월	⑩장려금액/인·월	원
⑪ 1월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⑫장려금 신청액 (⑨×⑩+⑪)	원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1부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리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장려금액 /인·월	원
③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 고용내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임금산정기간				고용연월수		1월미만에 대한 장려금
계												개월		원
▶ 기재요령 ♠ □ 고용연월수 :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 1. 15. 채용된 자는 2월(2. 1.∼3. 31.)이라고 기재합니다.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예시) : 2001. 1. 15. 채용된 자의 금액은 500,000원(2001년 고시금액)/31일×17일 (1. 15.∼1. 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시 설 내 용	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⑦소 재 지	(전화 : )
⑧신 고 일	년 월 일	⑨보육시설형태	□단독 □공동
⑩전체보육아동수 (분기말기준)	명	⑪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⑫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신 청 내 용	월 구분	합 계	월	월	월
⑬보육교사수	명	명	명	명
⑭고시금액/ 인·월	원	⑮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⑪/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금신청액(⑬□⑭□)	원
계 좌 번 호	은 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당해 사업장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자녀 (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기재합니다.
연번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비 고
계 : 명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별지 제48호서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수 급 자 격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이직일
⑤실업급여의종류
⑥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⑦지 급 결 정 액	원	⑧신 청 일
⑨부 지 급 사 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2325-14811민 97. 3. 21. 승인	210mm×297mm (전산용지 70g/□)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	처리기간
5 일
사 망 한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사망일	년 월 일
청 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전화 : )
⑧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미 지 급 실업급여	⑨종 류	⑩청 구 금 액	⑪산 출 내 역
⑫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수급자격증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지급결정 사 항	실업급여종류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5821민 99. 7. 5.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청 구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32325-15822민 99. 7. 5.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8호의2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고용보험 구직급여지급정지결정통지서
수 급 자 격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구직급여 지급내역	④실업신고일			⑤수급기간만료일
	⑥잔여소정 급여일수 ⑦소정 급여일수			⑧구직급여일액
⑨지급정지 사 유	1. 직업소개거부 2. 직업지도거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거부
⑩거부일시			⑪지급정지 기 간		1. 2주 2. 4주
⑫구체적인 거 부 의 부 당 성
고용보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수 급 자격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실 업 급 여 의 종 류
부정수급	⑦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⑨지급중지일이후 지급액
⑩1회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⑪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⑫납부할 금액 (⑦+⑧+⑨+⑩+⑪)
⑬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⑭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 결정 사유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210mm×297mm(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2서식]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④출 산 일	. . .	⑤영 아 의 주 민 등 록 번 호							□
⑥육 아 휴 직 급 여 신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취업일 : ), 아니오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직일 : ), 아니오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휴직기간 : 일),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처 리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사항	지 급 대 상 기 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원
부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

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2호의3서식]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직기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지급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4서식]

육아휴직확인서
기본사항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사 업 장 명
	③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④피 보 험 자 성 명			⑤피 보 험 자 주민등록번호
⑥육 아 휴 직 부 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피 보 험 단 위 기 간 산 정 대 상 기 간 (휴직개시일 미포함)				⑨임 금 지 급 기 초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⑧통 산 피 보 험 단 위 기 간				일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개시일의

전 날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⑨ 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이직확인서 작성요령과 동일)

[별지 제62호의5서식]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사업주	④회 사 명
⑤소 재 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⑩납 부 할 금 액(⑦+⑧+⑨)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6서식]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 사 명
	⑤ 소 재 지
⑥ 과 오 급 결 정 사 유
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 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7서식]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④출산일		⑤영 아 의 주 민 등 록 번 호							□
⑥산전후휴가급여신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⑦신청기간 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⑨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취업일 : ), 아니오
⑩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이직일 : ),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처리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결 정 사 항	지 급 대 상 기 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 지 급 사 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2호의8서식]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가기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지급 안내] 산전후휴가급여는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9서식]

산전후휴가확인서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업 장 명
	③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④피 보 험 자 성 명					⑤피 보 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⑥산전후휴가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피보험단위기간 산 정 대 상 기 간				⑨임금지급 기초일수	⑩통상임금(산전후 휴가개시일을 기준)				일급 : 원 월 통상임금 : 원
		∼		일
		∼		일
		∼		일
		∼		일
					⑪1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산전후휴가개시일의 직전 월 을 기준)				총 시간 월 ∼ 금 : ∼ 휴게시간 : 시간 토 요 일 : ∼ 휴게시간 : 시간
		∼		일
		∼		일
		∼		일
		∼		일
		∼		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직전 월 근로시간)
		∼		일
⑧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55조의9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 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종

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⑨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이직확인서 작성요령과 동일)

[별지 제62호의10서식]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사업주	④회 사 명
⑤소 재 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⑨납 부 할 금 액(⑦+⑧)
⑩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1서식]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 사 명
	⑤ 소 재 지
⑥과 오 급 결 정 사 유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앞 쪽)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고용보험 년도	□ 개 산 □ 추가개산	□ 증가개산 □ 확 정	보험료보고서	처리기간
5 일
②사무조합번호
사 업 장	③명 칭		④소재지	(전화: )	⑤상시근로자수	명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증가·추가시점		⑨대 표 자
사 업 주	⑩명 칭		⑪소재지	(전화: )	⑫총상시근로자수	명
⑬대규모기업	1. 해 당 2. 비해당	⑭임금적용기준	1. 실 임 금 2. 기준임금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임금총액	요 율	보험료액	납부한액	부 족 액	초 과 액
충 당 액	반 환 액
계	□□□□□□□	□□□□□□□	□□□□□□□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사업			/1,000
직업능력개발사업			/1,000
개산보험료	산정기간	임금총액	요 율	보험료액	증가·추가전액	추가납부할액
계	□□□□□□□	□□□□□□□	□□□□□□□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사업			/1,000
직업능력개발사업			/1,000
임금총액산정내역(개산·증가·추가)
일 반 사 업	건 설 공 사
구 분	산정월수	1인당월평균임금	월평균인원	임금추정액	임금추정액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실업급여					총공사금액		노무비율	임금총액추정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 약 금 액
재료의싯가 환 산 액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32325-16421보 99. 7. 5. 개정승인	297mm×210mm (보존용지(2종) 70g/m2)

(뒤 쪽)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1. 실임금, 2. 기준임금)					월 별 말 일 현 재 근로자수		건설공사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월	실 업 급 여		고 용 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공사금액내역			총 공 사 금 액
											당년도시공예정액
	인 원	지 급 한 임금총액	인 원	지 급 한 임금총액							익년도이월예정액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
3
							구 분			납부할 금액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4
							계
							실 업 급 여
5
							고 용 안 정
6
							직업능력개발
7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8
9
							고용보험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1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11
							구 분		납부할 액				충당 신청액				충당후 납부할 액
12
							계
합계
							실 업 급 여
							고 용 안 정
							직업능력개발
월평균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32325-16422보 99. 7. 5. 개정승인							297mm×210mm (보존용지(2종) 7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