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 로 기 준 법

勤 勞 基 準 法	勤 勞 基 準 法 施 行 令	勤 勞 基 準 法 施 行 規 則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第2條(勤勞條件의 기준) 第3條(勤勞條件의 決定) 第4條(勤勞條件의 준수) 第5條(均等處遇) 第6條(强制勤勞의 금지) 第7條(暴行의 금지) 第8條(中間搾取의 排除) 第9條(公民權行使의 보장) 第10條(적용범위) 第11條(적용범위) 第12條(보고, 출석의 義務) 第13條(法令要旨등의 게시) 第14條(勤勞者의 定義) 第15條(使用者의 定義) 第16條(勤勞의 定義) 第17條(勤勞契約의 定義) 第18條(賃金의 定義) 第19條(平均賃金의 定義) 第20條(所定勤勞時間의 定義) 第21條(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제1조(목적) 제1조의2(적용범위)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제6조(통상임금)	제1조(목적)
第2章 勤勞契約
第22條(이 法 위반의 勤勞契約) 第23條(契約期間) 第24條(勤勞條件의 명시) 第25條(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第26條(勤勞條件의 위반) 第27條(違約豫定의 금지) 第28條(前借金相殺의 금지) 第29條(强制貯金의 금지)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0조 제11조(퇴직보험등) 제12조(수습근로자의 정의)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제3조 및 제4조 제4조의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6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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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解雇등의 制限) 第31條(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第31條의2(우선 재고용등) 第32條(解雇의 豫告) 第33條(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第34條(退職金制度) 第35條(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6條(金品淸算) 第37條(賃金債權 優先辨濟) 第38條(使用證明書) 第39條(就業妨害의 금지) 第40條(勤勞者의 名簿) 第41條(契約書類의 보존)	제13조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제17조(보존대상서류등)
第3章 賃 金
第42條(賃金支拂) 第43條(都給事業에 대한 賃金 지급) 第44條(非常時 支拂) 第45條(休業手當) 第46條(都給勤勞者) 第47條(賃金臺帳) 第48條(賃金의 時效)	제18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제20조(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7조(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 신청)
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
第49條(勤勞時間) 第50條(彈力的 勤勞時間制) 第51條(選擇的 勤勞時間制) 第52條(延長勤勞의 제한) 第53條(休憩) 第54條(休日)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 사항등) 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 사항) 제25조(주휴일)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	제8조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 시간의 연장신청등)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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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條(延長, 夜間 및 休日勤勞) 第56條(勤勞時間 計算의 特例) 第57條(月次有給休暇) 第58條(勤勞時間 및 休憩時間의 特例) 第59條(年次有給休暇) 第60條(有給休暇의 대체) 第61條(적용의 제외)	제27조(월차유급휴가)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 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第5章 女性과 少年
第62條(最低年齡과 就職認許證) 제63조(사용금지) 第64條(年少者證明書) 第65條(勤勞契約) 第66條(賃金請求) 第67條(勤勞時間) 第68條(야업(夜業) 第69條(時間外勤勞) 第70條(坑內勤勞 금지) 第71條(生理休暇) 제72조(임산부의 보호) 第73條(育兒時間) 第74條 및 第75條	제31조(취직인허 신청) 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 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 제37조(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 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	제13조(취직인허 신청등) 제14조(야업·휴일근로의 인가)
第6章 安全과 保健
第76條(安全과 保健)
第7章 技能習得
第77條(技能習得者의 弊端 제외). 第78條 내지 第8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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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章 災害補償
第81條(療養補償) 第82條(休業補償) 第83條(障害補償) 第84條(休業補償, 障害補償의 예외) 第85條(遺族補償) 第86條(葬儀費) 第87條(一時補償) 第88條(分割補償) 第89條(補償請求權) 第90條(다른 損害賠償과의 관계) 第91條(勞動部長官의 審査와 仲裁) 第92條(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第93條(都給事業에 대한 예외) 第94條(書類의 보존) 第95條(時效)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등) 제41조(휴업보상의 산출)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 제45조(동 순위자) 제46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제47조(보상시기)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49조(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제15조(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제16조(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
第9章 就業規則
第96條(就業規則의 작성·申告) 第97條(規則의 작성, 변경의 節次) 第98條(制裁規定의 제한) 第99條(團體協約 준수) 第100條(위반의 효력)		제17조(취업규칙의 신고등)
第10章 寄 宿 舍
第101條(寄宿舍 생활의 보장) 第102條(規則의 작성, 변경) 第103條(設備와 安全衛生)	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제51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제52조(기숙사의 설치장소) 제53조(침실) 제54조(기숙사의 설치기준)	제18조 제19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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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章 勤勞監督官등
第104條(監督機關) 第105條(勤勞監督官의 權限) 第106條(勤勞監督官의 義務) 第107條(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第108條(司法警察權 行使者의 제한) 第109條(權限의 위임)	제55조(권한의 위임)
第12章 罰 則
第110條(罰則) 第111條(罰則) 第112條(罰則) 第113條(罰則) 第114條(罰則) 第115條(罰則) 第116條(兩罰規定)
附 則 <97.3.13>	부 칙 <97.3.27>	부 칙 <97.4.7>
第1條(施行日) 第2條(보고등의 요구에 관한 經過措置) 第3條(勤勞契約 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解雇의 豫告에 관한 經過措置) 第5條(退職金制度에 관한 經過措置) 第6條(休日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7條(災害補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書面合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 措置) 第9條(同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請求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申告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제3조(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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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認可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 措置) 第13條(就職認許證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 措置) 第14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第15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附 則 <97.12.24>
第1條(施行日) 第2條(賃金債權 優先辨濟에 대한 經過 措置)
附 則 <98.2.20>	부 칙 <98.2.24>	부 칙 <98.6.11>
附 則 <99.2.8>	부 칙 <99.3.3>	부 칙 <99.2.22>
부 칙 <2001.8.14>	부 칙 <2001.10.31>	부 칙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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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정 1997. 3.13. 법률제5309호 개정 1997.12.24. 법률제5473호 1998. 2.20. 법률제5510호 1999. 2. 8. 법률제5885호 2001. 8.14. 법률제6507호	제정 1997. 3.27. 대통령령제15320호 개정 1998. 2.24. 대통령령제15682호 1999. 3. 3. 대통령령제16164호 2001.10.31. 대통령령제17402호	제정 1997. 4. 7. 노동부령제115호 개정 1998. 6.11. 노동부령제130호 1999. 2.22. 노동부령제142호 2001.10.31. 노동부령제176호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勤勞條件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勤勞者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3條(勤勞條件의 決定) 勤勞條件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동등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第4條(勤勞條件의 준수) 勤勞者와 使用者는 團體協約, 就業規則과 勤勞契約을 준수하여야 하며 各者가 성실하게 이행할 義務가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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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均等處遇)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男女의 差別的 待遇를 하지 못하며 國籍,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을 이유로 勤勞條件에 대한 差別的 處遇를 하지 못한다. 第6條(强制勤勞의 금지) 使用者는 暴行, 脅迫, 監禁 기타 精神상 또는 身體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拘束하는 수단으로써 勤勞者의 自由意思에 반하는 勤勞를 强要하지 못한다. 第7條(暴行의 금지) 使用者는 事故發生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勤勞者에게 暴行, 毆打行爲를 하지 못한다. 第8條(中間搾取의 排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營利로 他人의 就業에 介入하거나 中間人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第9條(公民權行使의 보장) 使用者는 勤勞者가 勤勞時間중에 選擧權 기타 公民權의 행사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權利行使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함에 지장이 없는 한 請求한 時刻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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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적용범위) ①이 法은 常時 5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적용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과 家事使用人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常時 4人이하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一部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第11條(적용범위)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은 國家, 特別市·廣域市 ·道, 市·郡·區, 邑·面·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第12條(보고, 출석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第13條(法令要旨등의 게시) ①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의 요지와 就業規則을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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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使用者는 第1項의 命令中 寄宿舍에 관한 規定과 寄宿舍規則을 寄宿舍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寄宿하는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14條(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불문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에 賃金을 目的으로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第15條(使用者의 定義) 이 法에서“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擔當者 기타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하는 者를 말한다. 第16條(勤勞의 定義) 이 法에서“勤勞”라 함은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을 말한다. 第17條(勤勞契約의 定義) 이 法에서“勤勞契約”이라 함은 勤勞者가 使用者에게 勤勞를 提供하고 使用者는 이에 대하여 賃金을 지급함을 目的으로 체결된 契約을 말한다. 第18條(賃金의 定義) 이 法에서“賃金”이라 함은 使用者가 勤勞의 對償으로 勤勞者에게 賃金, 俸給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金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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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平均賃金의 定義) ①이 法에서“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算定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月間에 그 勤勞者에 대하여 지급된 賃金의 總額을 그 기간의 總日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就業후 3月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2001.10.31>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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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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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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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이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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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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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所定勤勞時間의 定義) 이 法에서 □所定勤勞時間□이라 함은 第49條, 第67條本文 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범위안에서 勤勞者와 使用者間에 정한 勤勞時間을 말한다. 第21條(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短時間勤勞者□라 함은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第2章 勤勞契約 第22條(이 法 위반의 勤勞契約) ①이 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한하여 無效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부분은 이 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第23條(契約期間) 勤勞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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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 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第25條(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은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勤勞時間을 기준으로 算定한 比率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條件을 決定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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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一部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와 같다.<개정 98.2.2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6條(勤勞條件의 위반) ①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명시된 勤勞條件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勤勞者는 勤勞條件 위반을 이유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勤勞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損害賠償을 請求할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으며 勤勞契約이 解除되었을 경우에는 使用者는 就業을 目的으로 居住를 변경하는 勤勞者에게 歸鄕旅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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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違約豫定의 금지) 使用者는 勤勞契約 불이행에 대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 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第28條(前借金相殺의 금지) 使用者는 前借金 기타 勤勞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前貸債權과 賃金을 相殺하지 못한다.
第29條(强制貯金의 금지) ①使用者는 勤勞契約에 附隨하여 强制貯蓄 또는 貯蓄金의 관리를 規定하는 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使用者가 勤勞者의 委託으로 貯蓄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貯蓄의 종류·기간 및 金融機關을 勤勞者가 결정하고, 勤勞者 본인의 이름으로 貯蓄할 것 2. 勤勞者가 貯蓄證書 등 관련 자료의 閱覽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第30條(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제3조 및 제4조 삭제<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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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0日間 또는 産前·産後의 女性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 30日間은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使用者가 第87條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1.8.14> ③ 削除<99.2.8> 第31條(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讓渡 ·引受·合倂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使用者는 解雇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解雇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對象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男女의 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雇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解雇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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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하며, 이하 兩者를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解雇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의 人員을 解雇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勤勞者를 解雇한 때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解雇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8.2.20]	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에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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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본조신설 98.2.24]
第31條의2(우선 재고용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 2年이내에 勤勞者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가 원하는 경우 解雇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勤勞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에 대하여 生計安定, 再就業, 職業訓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8.2.20]
第32條(解雇의 豫告) ①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日전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하며 30日전에 豫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日分이상의 通常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事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勤勞者가 고의로 事業에 막대한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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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초래하거나 財産상 損害를 끼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같다. [전문개정 99.2.22]
② 削除<99.2.8>	제10조 삭제<99.3.3>
第33條(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使用者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休職·停職·轉職·減俸 기타 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는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2條 내지 第8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85條第5項을 제외한다.		제6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고등의구제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6.11>
第34條(退職金制度) ①使用者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 이상의 平均賃金을 退職金으로서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지급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年數가 1年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退職金制度를 設定함에 있어서 하나의 事業내에 差等制度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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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使用者는 勤勞者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退職하기 전에 당해 勤勞者가 계속 勤勞한 기간에 대한 退職金을 미리 精算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精算하여 지급한 후의 退職金 算定을 위한 繼續勤勞年數는 精算時點부터 새로이 起算한다.
④使用者가 勤勞者를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 또는 退職一時金信託(이하 □退職保險등□이라 한다)에 加入하여 勤勞者의 退職시에 一時金 또는 年金으로 受領하게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制度를 設定한 것으로 본다. 다만, 退職保險등에 의한 一時金의 額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額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24>	제11조(퇴직보험등) ①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98.2.24> 1. 삭제<98.2.24> 2.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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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계약등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6.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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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사용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2.24>
第35條(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2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月을 繼續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3. 月給勤勞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5. 修習使用중의 勤勞者 第36條(金品淸算) 使用者는 勤勞者가 사망 또는 退職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日이내에 賃金·補償金 기타 일체의 金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期日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3조 삭제<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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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賃金債權 優先辨濟) ①賃金·退職金·災害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을 제외하고는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다만, 質權 또는 抵當權에 우선하는 租稅·公課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改正 97.12.24> 1. 최종 3月分의 賃金 2. 최종 3年間의 退職金 3. 災害補償金 ③第2項第2號의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新設 97.12.24>
第38條(使用證明書) ①使用者는 勤勞者가 退職후라도 사용기간, 業務種類, 地位와 賃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證明書를 請求한 때에는 사실대로 記入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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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證明書에는 勤勞者가 요구한 사항만을 記入하여야 한다. 第39條(就業妨害의 금지)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방해할 目的으로 秘密記號 또는 名簿를 작성·사용하거나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0條(勤勞者의 名簿) ①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勤勞者名簿를 작성하고 勤勞者의 姓名, 生年月日, 履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사항을 記入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入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訂正하여야 한다.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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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1條(契約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존대상서류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99.3.3, 2001.10.31>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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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第3章 賃 金 第42條(賃金支拂) ①賃金은 通貨로 직접 勤勞者에게 그 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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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賃金은 매월 1回이상 일정한 期日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지급하는 賃金, 手當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3條(都給事業에 대한 賃金 지급) ①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下受給人이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로 勤勞者에게 賃金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直上受給人은 당해 受給人과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②第1項의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99.3.3>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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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第44條(非常時 支拂) 使用者는 勤勞者가 出産, 疾病, 災害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非常한 경우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請求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전이라도 旣往의 勤勞에 대한 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45條(休業手當) ①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休業하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休業期間중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平均賃	제20조(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법 제4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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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 100分의 70 이상의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通常賃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通常賃金을 休業手當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勞動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1項의 기준에 미달하는 休業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신청) 사용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6.11>
第46條(都給勤勞者) 使用者는 都給 기타 이에 준하는 制度로 사용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勤勞時間에 따라 一定額의 賃金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47條(賃金臺帳) 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賃金臺帳을 작성하고 賃金과 家族手當 計算의 기초가 되는 사항, 賃金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賃金支給시마다 記入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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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第48條(賃金의 時效) 이 法 規定에 의한 賃金債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2.2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2.24>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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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 第49條(勤勞時間) ①1週間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1日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第50條(彈力的 勤勞時間制) ①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週間이내의 일정한 單位기간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 勤勞時間은 4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月이내의 單位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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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 勤勞時間은 56時間을, 特定日의 勤勞時間은 12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1. 對象勤勞者의 범위 2. 單位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單位期間에 있어서의 勤勞日 및 당해 勤勞日別 勤勞時間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와 姙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4> ④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勤勞者를 勤勞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賃金水準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賃金補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削除<99.2.8>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①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삭제<99.3.3>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삭제<99.2.22>
第51條(選擇的 勤勞時間制) 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始業 및 終業時刻을 勤勞者의 決定에 맡기기로 한 勤勞者에 대하여 勤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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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月이내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週間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1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1. 對象勤勞者의 범위(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를 제외한다) 2. 精算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精算期間에 있어서의 總勤勞時間 4. 반드시 勤勞하여야 할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 및 終了時刻 5. 勤勞者가 그의 決定에 의하여 勤勞할 수 있는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 및 終了時刻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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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2條(延長勤勞의 제한) ①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49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②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50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으며 第51條第2號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에 12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51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認可와 勤勞者의 同意를 얻어 第1項과 第2項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事態가 급박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을 時間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延長時間에 상당하는 休憩 또는 休日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의 연장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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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 또는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53條(休憩) ①使用者는 勤勞時間이 4時間인 경우에는 30分이상, 8時間인 경우에는 1時間이상의 休憩時間을 勤勞時間 途中에 주어야 한다. ②休憩時間은 勤勞者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第54條(休日)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1週日에 平均 1回이상의 有給休日을 주어야 한다. 第55條(延長, 夜間 및 休日勤勞) 使用者는 延長勤勞(第52條·第58條 및 第67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된 時間의 勤勞)와 夜間勤勞(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 사이의 勤勞) 또는 休日勤勞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의 100分의 50이상을 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第56條(勤勞時間 計算의 特例) ①勤勞者가 出張 기타의 사유로 勤勞時間의 전부 또는 일부를 事業場밖에서 勤勞하여 勤勞時間을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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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所定勤勞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所定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業務에 관하여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가 있는 때에는 그 合意에서 정하는 時間을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으로 본다.
③業務의 성질에 비추어 業務 수행방법을 勤勞者의 裁量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는 使用者가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로 정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書面合意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對象業務 2. 使用者가 業務의 遂行手段 및 時間配分등에 관하여 勤勞者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勤勞時間의 算定은 당해 書面合意로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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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削除<99.2.8> ⑤第1項 및 第3項의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5.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삭제<99.3.3>	제10조 및 제11조 삭제<99.2.22>
第57條(月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月에 대하여 1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自由意思로 1年間에 한하여 積置하여 사용하거나 分割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58條(勤勞時間 및 休憩時間의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대하여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를 한 때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週 12時間을 초과하여 延長勤勞하게 하거나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休憩時間을 변경할 수 있다. 1. 運輸業, 物品販賣 및 保管業, 金融保險業 2. 映畵製作 및 興行業, 通信業, 敎育硏究 및 調査事業, 廣告業 3. 醫療 및 衛生事業, 接客業, 燒却 및 淸掃業, 理容業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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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公衆의 편의 또는 業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② 削除<99.2.8>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 ①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② 삭제(99.3.3>
第59條(年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年間 皆勤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0日, 9割이상 出勤한 者에 대하여는 8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2年이상 繼續勤勞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年을 초과하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第1項의 休暇에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休暇 總日數가 20日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日數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을 지급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就業規則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者가 請求한 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運營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時期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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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勤勞者가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기간과 産前·産後의 여성이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기간은 第1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出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8.14>
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 다만,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條(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月次有給休暇日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에 갈음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 第61條(적용의 제외) 이 章과 第5章에서 정한 勤勞時間, 休憩와 休日에 관한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土地의 耕作·開墾, 植物의 栽植·栽培·採取事業 기타의 農林事業 2. 動物의 飼育, 水産動植物의 採捕·養殖事業, 기타의 畜産, 養蠶, 水産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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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監視 또는 斷續的으로 勤勞에 從事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 4. 大統領令이 정한 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	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2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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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女性과 少年
第62條(最低年齡과 就職認許證) ① 15歲미만인 者는 勤勞者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就職認許證을 소지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8.14> ②第1項의 就職認許證은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義務敎育에 지장이 없는 한 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취직인허 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취직인허 신청등) ①15세미만인 자는 법 제62조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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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 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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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01.8.14] 第64條(年少者證明書) 使用者는 18歲미만 인 者에 대하여는 그 年齡을 증명하는 戶籍證明書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書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65條(勤勞契約) ①親權者 또는 後見人은 未成年者의 勤勞契約을 代理할 수 없다. ②親權者, 後見人 또는 勞動部長官은 勤勞	제37조(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 여성 및 18세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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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이 未成年者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向後 이를 解止할 수 있다. 第66條(賃金請求) 未成年者는 獨自的으로 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
第67條(勤勞時間) 15歲이상 18歲미만인 者의 勤勞時間은 1日에 7時間, 1週日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日에 1時間, 1週日에 6時間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第68條(야업(夜業)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01.8.14>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 ①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14조(야업·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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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1.8.14]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31]
第69條(時間外勤勞) 使用者는 産後1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女性에 대하여는 團體協約이 있는 경우라도 1日에 2時間, 1週日에 6時間, 1年에 150時間을 초과하는 時間外의 勤勞를 시키지 못한다.<改正 2001.8.14> 第70條(坑內勤勞 금지) 使用者는 여성과 18歲미만인 者를 坑內에서 勤勞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1.8.14>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18세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4. 관리·감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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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1條(生理休暇) 使用者는 여성인 勤勞者에 대하여 月 1日의 有給生理休暇를 주어야 한다. <改正 2001.8.14>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全文改正 2001.8.14] 第73條(育兒時間) 生後 1年미만의 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1日 2回 각각 30分이상의 有給授乳時間을 주어야 한다.<改正 2001.8.14> 第74條 및 第75條 削除<99.2.8>	5. 1호 내지 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본조신설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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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安全과 保健
第76條(安全과 保健)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에 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章 技能習得 第77條(技能習得者의 弊端 제외) 使用者는 養成工, 修習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技能의 習得을 目的으로 하는 勤勞者를 酷使하거나 家事 기타 技能習得에 관계없는 業務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第78條 내지 第80條 削除<99.2.8> 第8章 災害補償
第81條(療養補償) ①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費用으로 필요한 療養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療養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業務상 疾病과 療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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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2條(休業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중에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使用者는 勤勞者의 療養중 平均賃金의 100分의 60의 休業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제41조(휴업보상의 산출)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60에 해 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第83條(障害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려 完治後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障害程度에 따라 平均賃金에 別表에 정한 日數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障害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4條(休業補償, 障害補償의 예외) 勤勞者가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또한 使用者가 그 過失에 대하여 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休業補償 또는 障害補償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등급 인상	제15조(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사용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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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條(遺族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遺族에 대하여 平均賃金의 1,000日分의 遺族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등급 인상 ③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유족의 범위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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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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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條(葬儀費)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平均賃金의 90日分의 葬儀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동 순위자) 동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제46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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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7條(一時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後 2年을 경과하여도 負傷 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平均賃金의 1,340日分의 一時補償을 행하여 그 후의 이 法에 의한 모든 補償責任을 免할 수 있다. 第88條(分割補償) 使用者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補償을 받을 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第83條, 第85條 또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2年間에 걸쳐 分割補償할 수 있다. 第89條(補償請求權) 補償을 받을 權利는 退職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讓渡 또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90條(다른 損害賠償과의 관계) 補償을 받게 될 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災害補償에 상당한 金品을 받을 경우에는 그 價額의 한도내에서 使用者는 補償의 責任을 免한다.
第91條(勞動部長官의 審査와 仲裁) ①業務상의 負傷, 疾病 또는 사망의 인정, 療養의 방법, 補償金額의 決定 기타 補償 실시에		제16조(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인정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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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은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필요에 의하여 職權으로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은 審査 또는 仲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醫師에게 診斷 또는 檢案을 시킬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請求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開始는 時效의 中斷에 관하여는 이를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92條(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①第91條第2項의 기간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와 仲裁의 결과에 不服이 있는 者는 勞動委員會의 審査 또는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委員會는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관하여 이의등이 있어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심사또는중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등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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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3條(都給事業에 대한 예외) ①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元受給人을 使用者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書面상 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補償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受給人도 또한 使用者로 본다. 다만, 2人이상의 下受給人에게 同一한 事業에 대하여 重複하여 補償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第2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補償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補償을 담당한 下受給人에게 우선 催告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下受給人이 破産의 宣告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4條(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災害補償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95條(時效)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請求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제49조(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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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章 就業規則
第96條(就業規則의 작성·신고) 常時 10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使用者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就業規則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始業·終業의 時刻, 休憩時間, 休日, 休暇 및 交代勤勞에 관한 사항 2. 賃金의 決定·計算·지급방법, 賃金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昇給에 관한 사항 3. 家族手當의 計算·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退職에 관한 사항 5. 退職金, 賞與 및 最低賃金에 관한 사항 6. 勤勞者의 食費, 作業用品等 부담에 관한 사항 7. 勤勞者를 위한 敎育施設에 관한 사항 8.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9. 業務상과 業務외의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0. 表彰과 制裁에 관한 사항		제17조(취업규칙의 신고등) 사용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취업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개정 98.6.11>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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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의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第97條(規則의 작성, 변경의 節次) ①使用者는 就業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 勤勞者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96條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規則을 申告할 때에는 第1項의 의견을 記入한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98條(制裁規定의 제한) 就業規則에서 勤勞者에 대하여 減給의 制裁를 정할 경우에는 그 減額은 1回의 額이 平均賃金의 1日分의 2分의 1을, 總額이 1賃金支給期에 있어서의 賃金總額의 10分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99條(團體協約 준수) ① 就業規則은 法令 또는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 적용되는 團體協約에 반할 수 없다. ②勞動部長官은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저촉되는 就業規則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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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0條(위반의 효력)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無效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無效로 된 부분은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第10章 寄 宿 舍 第101條(寄宿舍 생활의 보장) ①使用者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附屬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私生活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寄宿舍 생활의 自治에 필요한 任員選擧에 간섭하지 못한다.
第102條(規則의 작성, 변경) ①附屬寄宿舍에 勤勞者를 寄宿시키는 使用者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寄宿舍規則을 작성하여야 한다.<改正 99.2.8> 1. 起寢, 就寢,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行事에 관한 사항 3. 食事에 관한 사항 4.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제18조 삭제<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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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建設物과 設備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②使用者는 第1項의 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削除<99.2.8> ④使用者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는 寄宿舍規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안을 7일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린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103條(設備와 安全衛生) ①使用者는 附屬寄宿舍에 대하여 勤勞者의 健康, 風紀와 生命의 유지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措置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1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0.31> 제52조(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3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4조(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서식) ①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 : 별지 제25호서식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3.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또는 휴일부여명령서＞별지 제27호서식 4.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5. 내지 7. 삭제<99.2.22> 8.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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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변경명령서 : 별지 제32호서식 9.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33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동항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11章 勤勞監督官등
第104條(監督機關) ①勤勞條件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勞動部 및 그 소속機關에 勤勞監督官을 둔다. ②勤勞監督官의 資格, 任免과 職務配置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5條(勤勞監督官의 權限) ①勤勞監督官은 事業場, 寄宿舍 기타 附屬建物에 臨檢하고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使用者와 勤勞者에 대하여 尋問할 수 있다. ②醫師인 勤勞監督官 또는 勤勞監督官의 委囑을 받은 醫師는 就業을 금지하여야 할 疾病에 걸릴 疑心이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檢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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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는 그 身分證明書와 勞動部長官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를 提示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에는 그 時日, 場所 및 범위를 明記하여야 한다. ⑤勤勞監督官은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 위반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행할자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第106條(勤勞監督官의 義務) 勤勞監督官은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엄수하여야 한다. 勤勞監督官을 그만 둔 때에도 또한 같다. 第107條(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①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勞動部長官 또는 勤勞監督官에게 通告할 수 있다. ②使用者는 第1項의 通告를 이유로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不利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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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8條(司法警察權 行使者의 제한)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에 의한 臨檢, 書類의 제출, 尋問等 搜査는 檢事와 勤勞監督官이 專行한다. 다만, 勤勞監督官의 職務에 관한 犯罪의 搜査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9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및 3. 삭제<99.3.3>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4. 및 5. 삭제<99.3.3>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8. 및 9. 삭제<99.3.3>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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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13.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개정 2001.10.31> 14. 내지 16. 삭제<99.3.3>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20. 삭제<99.3.3>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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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 인허 신청의 접수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
第12章 罰 則 第110條(罰則) 第6條, 第7條, 第8條,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1條(罰則) 勤勞監督官이 이 法에 위반된 사실을 故意로 默過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12條(罰則) 第36條, 第42條, 第43條, 第45條, 第55條, 第63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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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9條, 第29條第1項, 第32條, 第34條第1項·第2項, 第49條, 第52條第1項·第2項·第3項本文, 第53條, 第54條, 第57條第1項, 第59條第1項·第3項, 第62條, 第67條, 第68條第1項·第2項, 第69條, 第72條, 第73條, 第81條, 第82條, 第83條, 第85條, 第86條 및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改正 99.2.8, 2001.8.14> 2. 第5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削除<99.2.8> 第114條(罰則)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 第13條, 第23條, 第24條, 第27條, 第28條, 第29條第2項, 第38條, 第40條, 第41條, 第46條, 第47條, 第52條第3項但書, 第64條, 第65條, 第68條第3項, 第71條, 第77條, 第94條, 第96條, 第97條, 第98條, 第101條 第2項, 第102條, 第103條 및 第10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改正 99.2.8,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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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削除<99.2.8> 3.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의 臨檢 또는 檢診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尋問에 대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陳述을 하며 帳簿·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帳簿·書類를 제출한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報告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者 第116條(兩罰規定) 이 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事業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한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者인 경우에는 事業主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事業主(事業主가 法人인 경우 에는 그 代表者, 事業主가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의 能力을 갖지 아니하는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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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代理人을 事業主로 한다. 이하 이 條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業主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敎唆한 경우에는 事業主도 行爲者로서 處罰한다.
附 則<97.3.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改正 98.2.20> 第2條(보고등의 요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및 勤勞監督官이 使用者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帳簿와 書類의 제출요구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帳簿와 書類의 제출요구로 본다.	부 칙<9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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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勤勞契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締約되거나 작성된 勤勞契約, 就業規則 및 寄宿舍規則은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작성된 勤勞契約, 就業規則 및 寄宿舍規則으로 본다. 第4條(解雇의 豫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解雇의 豫告는 이 法에 의한 解雇의 豫告로 본다.	제4조(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第5條(退職金制度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退職金制度와 미리 精算하여 지급된 退職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定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第6條(休日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勤勞者에 준 休日 및 休暇는 이 法에 의하여 준 休日 및 休暇로 본다. 第7條(災害補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災害補償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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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書面合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와 勤勞者代表간의 書面合意 또는 使用者와 勤勞者간의 合意는 이 法에 의한 書面合意 또는 合意로 본다. 第9條(同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 勤勞者, 補償을 받을 자 및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등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第10條(請求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및 使用者에게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과 使用者가 勞動部長官 및 勞動委員會에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으로 본다. 第11條(申告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勞動部長官에 행한 申告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申告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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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認可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 및 勞動委員會가 행한 認可, 認定, 承認, 命令, 審査, 仲裁 및 認可의 取消등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認可, 認定, 承認, 命令, 審査, 仲裁 및 認可의 取消등의 행위로 본다. 第13條(就職認許證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발행한 就職認許證, 身分證明書, 臨檢指令書 및 檢診指令書는 이 法에 의하여 발행한 就職認許證, 身分證明書, 臨檢指令書 및 檢診指令書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就業중인 13歲이상 15歲미만의 勤勞者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就職認許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은 就職認許證을 發行하여야 한다. 第14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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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勤勞基準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 이 法중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 則<97.12.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賃金債權 優先辨濟에 대한 經過措置) ①第3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退職한 勤勞者의 경우에는 1989年 3月 29日이후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한 退職金을 優先辨濟의 대상으로 한다. ②第3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採用된 勤勞者로서 이 法 施行후에 退職하는 勤勞者의 경우에는 1989年 3月 29日이후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退職金에 이 法 시행후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年間의 退職金을 合算한 금액을 優先辨濟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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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의 대상이 되는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의 대상이 되는 退職金은 250日分의 平均賃金을 초과할 수 없다.
附 則<98.2.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9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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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 칙<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휴가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31>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法 別表] 身體障害等級과 災害補償表(第83條 관련)
	等 級	災害補償	等 級	災害補償
	第1級	1,340日分	第8級	450日分
	第2級	1,190日分	第9級	350日分
	第3級	1,050日分	第10級	270日分
	第4級	920日分	第11級	200日分
	第5級	790日分	第12級	140日分
	第6級	670日分	第13級	90日分
	第7級	560日分	第14級	50日分

[시행령 별표 1] <신설 98.2.24> (시행일 99.1.1)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1조의2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3장 임금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미만자에 한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8조제2항·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2조[개정 2001.10.31]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내지 제95조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적용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장 벌칙	제110조 내지 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 제11장의 규정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별표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37조 관련)- [전문개정, 2001.10.31]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중인 여성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클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착암기·항타기 등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kg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한냉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자인 자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업무상 질병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구 분	범 위
업무상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광물유·동유·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구 분	범 위
업무상 질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 내지 제3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요 양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시행령 별표 4]

신체장해의 등급(제43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제8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에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에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제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성
제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구 분	신 체 장 해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시행규칙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사 업 장 명					⑤근 무 부 서
	⑥종 사 업 무					⑦입 사 일	년 월 일
피신청인	⑧ 사 업 장 명					⑨사업의종류
	⑩ 대 표 자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 근 로 자 수					⑬전 화 번 호
	⑭소 재 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⑮란은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32322-06311민 210□□297□ 97.3.25. 승인 (신문용지 54ｋ/□(재활용품))

(뒤쪽)

※ □⑮ 신청이유 및 청구금액”란 기재 요령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 입사이후 근로조건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노 동 위 원 회
	신 청 서								접 수 ( 사 무 국)
			통						확인·검토 (심사담당)
			보
									심의·의결 (심판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고 인		고 충 내 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사업주확인
		성 명	소속부서

297mm×210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장 개요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여 )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근로자대표			⑧직위				⑨성명
⑩해고의 사유 (별지 작성 가능)
⑪해고예정인원		(여＞ )·상시 근로자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⑪해고계획 통 보 일		. . .		⑫해고계획 통보방법
		⑬해고계획 통보내용 (별지 작성 가능)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기 타
⑭해고의 일정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 1부 ※ ⑧, ⑬, ⑭란은 뒷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32322--09611민 210□×297□

□98.3.26.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 작성요령 ⑧란에는 노동조합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된 대표자 등을 기재합니다. ⑬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란에는 □연장근로의 축소,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의 중지, 배치전환, 재교육·훈련의 실시,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행하였거나 앞으로 행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고의 기준□란에는 □근속년수가 짧은 자, 근무성적·능력이 낮은 자 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기타□란에는 해고자 우선 재고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⑭란에는 해고예고일, 해고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고서 작성								접 수 (민 원 실)
									확인·검토 (근로감독과)
	보완 요구 (형식적 요건 미비시)								결 재 (청·소장)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해고등의구제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사 업 장 명		⑤근 무 부 서
피신청인	⑥사 업 장 명		⑦사 업 의 종 류
	⑧직 위 및 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 )
⑪신청취지
⑫신청이유(별지 작성 가능)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32322-07011민 210□□297□ 97.3.25. 승인 (신문용지 54ｋ/□(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노 동 위 원 회
	신청서							→	접 수 ( 사 무 국)
			통						확인·검토 (심사담당)
			보
									심의·의결 (심판위원회)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 업 장 명						□사 업 의 종 류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근 로 자 수						□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승인신청내용	⑧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⑨휴 업 기 간
	⑩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32322-07111민 210□□297□ □98.3.26. 승인 (신문용지 54ｋ/□(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⑨휴업기간□란에는 휴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총 휴업일수를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⑩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란에는 평균임금의 00% 또는 통상임금의 00% 등으로 기재합니다.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란에는 휴업의 사유 및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고서 작성								접 수 (사 무 국)
									확인·검토 (심사담당)
	통 보								결 재 (심판위원회)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근로시간연장			□ □ 인가 □ □ □ 승인 □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 사 업 장 명					② 사업의 종류
③ 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전화＞ )
⑥연장업무의종류
⑦ 연 장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⑧ 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⑨연장사유발생일	년 월 일
⑩ 시간연장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	□ □ 인가 □ □ □ 승인 □		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32322-07311민 210□□297□ 97.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	접 수 ( 민 원 실)
			통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보
									결 재 (청·소장)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근로시간연장					□ □ 인가 □ □ □ 승인 □									서
□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을		□ □ 인 가 □ □ □ 승 인 □							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
32322-07411일 210□□297□ □97.3.25.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감시적 □ □ □ 단속적 □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신청내용	⑧종 사 업 무
	⑨근 로 자 수		감시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⑩근 로 의 형 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감시적 □ □ □ 단속적 □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32322-07711민 210□□297□ □97.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서									접 수 ( 민 원 실 )
			통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보
										결 재 (청·소장)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 □ 감시적 □ □ □ 단속적 □				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
□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재 지
□ 사 업 의 종 류
□ 종 사 업 무
□ 승 인 근 로 자 수		감시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 근 로 형 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감시적 □ □ □ 단속적 □	근로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7811일 97. 3.25. 승인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 □ 교 부 □ □ □ 재교부 □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15세 미만 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사용자		④사 업 장 명				⑤사 업 의 종 류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 소 재 지		(전화 : )
		⑨15세미만자 의 종사업무				⑩임 금
		⑪근 로 시 간				⑫사 용 기 간
학 교		⑬학 교 명				⑭학 교 장 성 명		□
		⑮소 재 지		(전화 : )
		수 업 시 간
		의 견
친권자 또 는 후견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15세미만인 자 와 의 관 계				동 의 여 부
근로기준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 교 부 □ □ □ 재교부 □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 구비서류＞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재교부 신청시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⑨ 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란에 15세미만자를 2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직종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란은 □15세미만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접 수 ( 민 원 실)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통 보							결 재 (청·소장)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근로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사용자	④사 업 장 명		⑤사업의 종류
	⑥대표자 성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소 재 지
	⑨15세미만자의 종 사 업 무	1.	⑩임 금
		2.
		3.
	⑪근 로 시 간		⑫사 용 기 간
학 교	⑬학 교 명
	⑭소 재 지
친권자 또 는 후견인	⑮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관 계
근로기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15세미만인 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8011일 210□□297□ 97. 3.25.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임 산 부□ □□18세미만인자□			의		□ □야업□ □ □휴일□				근로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전화 : )
□신 청 이 유
□사 유 발 생 일		년 월 일						□종 사 업 무
□인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 로 형 태
근 로 자 수		야업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휴일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임 산 부□ □ □18세미만인자□			의		□ □ 야업 □ □ □ 휴일 □				근로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 구비서류 : 1.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사본 2.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수 수 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접 수 ( 민 원 실)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인가서 교부							결 재 (청·소장)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임 산 부□ □□18세미만인자□				의	□ □ 야업 □ □ □ 휴일 □					근로인가서
□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⑥사 유 발 생 일						⑦업 무 의 종 류
⑧인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근 로 형 태
⑩근 로 자 수	야업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휴일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 산 부□ □□18세미만인자□						의	□ □ 야업 □ □ □ 휴일 □				근로를
인가 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 업 장 명							□사 업 의 종 류
	□대 표 자 성 명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 : )
대 상 근로자	⑥성 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⑩종사 업무			⑪입사일
												년 월 일
상 병 상 황	⑫상 병 명		⑬상 병 발 생 일		⑭상 병 부 위					⑮상 병 상 태
			년 월 일
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상병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											수 수 료
											없 음
32322-083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노 동 위 원 회
	신청서							접 수 ( 사 무 국)
		통						확인·검토 (심사담당)
		보
								심의·의결 (심판위원회)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				□ □ 심 사 □ □ □ 중 재 □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사업장 개 요	□사 업 장 명					②사업의종류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화 : )
재 해 근로자	⑥성 명	⑦주민 등록 번호	⑧입 사 일		⑨종사 업무		⑩근로 형태		⑪임금 지급 형태						⑫평균 임금액
	⑬주 소	(전화 : )
⑭재해발생원인 및 경위
⑮이의사항과 심사 또는 중재를 요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제9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 □ 심 사 □ □ □ 중 재 □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해자와의 관계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지방노동위윈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부상 또는 질병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 등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⑭란은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32322-084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⑭ 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란 기재 요령 □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란에는 재해일시 및 장소, 재해당시 업무, 재해정도(부상, 질병, 사망, 장해) 및 현재 상황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
	신청서							접 수 민원실(사무국)
		통						검토 및 심사 근로감독과(심사담당)
		보
								결재(심의·의결) 청·소장(심판위원회)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 □ 신 고 □ □ □ 변경신고 □				서				처리기간
											1 일
□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근 로 자 수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							여 명
⑥ 소 재 지	(전화 : )
⑦의 견 청 취 일 또 는 동 의 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 신 고 □ □ □ 변경신고 □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구비서류: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32322-085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접 수 ( 민 원 실)
		변경명령(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결 재 (청·소장)

[별지 제25호서식]
근 로 자 명 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부 양 가 족		명	□종 사 업 무
이력	□기 능 및 자 격		퇴직	해 고 일	년 월 일
	□최종 학력			퇴 직 일	년 월 일
	□경 력			사 유
	□병 역			⑬금 품 청 산 등
⑭고 용 일(계 약 기 간)		년 월 일 ( )	⑮근 로 계 약 갱 신 일		년 월 일
근로계약조건
특기사항( 교육, 건강, 휴직 등 )
32322-08711비 210□□297□ 97.3 25.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임 금 대 장 □□□□□□□□□□□□□□□□□																									관리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능및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 수당 계산 기초 사항
																	기본시간급			기본일급				기본월급			부양가족수			1인당지급액					계산기간
구분 월별	근 로 일 수	근 로 시간수	연 장 근 로 시간수				휴 일 근 로 시간수		야 간 근 로 시간수		기본급				제 수 당											현 금		기 타 임 금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가 족 수 당	연 장 근 로 수 당		휴 일 근 로 수 당	야 간 근 로 수 당									현 물
																												품명	수량				평가액
32322-08811비 97. 3. 25. 승인																																380□□268□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서
□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⑥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년 월 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합니다. 휴 게 시간 휴 일 일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8911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근 로 계 약 해 지 서
□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근 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종 사 업 무
계 약 내 용
해 지 사 유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9011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제 호 취 업 규 칙 변 경 명 령 서
□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⑥변 경 을 명 하 는 사 항
⑦변 경 을 명 하 는 사 유
⑧ 변 경 기 한	년 월 일까지
근로기준법 제9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중 위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9411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제 호
		□ □ 임 검 □ □ □ 검 진 □					지령서
□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⑥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⑦장 소
⑧범 위
⑨임 검(검진)자	소속			직위						성명
근로기준법 제10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임 검 □ □ □ 검 진 □						을 실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9511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