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4.  11.

최저임금위원회

발   간   사

올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도입역사가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보다 선진적으로 보완·발전  시키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는가를 반성해 볼 때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속의 한국』,『OECD 국가중 한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면에서도 벤치마킹대상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책자를 편집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국의 노무관 또는 주재관들이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필요한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2002.  4.  1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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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국가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								1
2.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은?				·············								3
3. OECD국가의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			6
4.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										7
5.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기준」은?	························											9
6. OECD국가의 최저임금 특례대상은?					············							11
7. OECD국가 최저임금 적용시 연소근로자 특례제도는?											···	13
8. OECD국가의 최저임금 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			15
9.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 위반시 구제방법은?									····			16

<부 록>	Ⅰ.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17
	Ⅱ.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 요약 / 18

1. OECD국가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 각국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① 임금위원회방식 ② 법정방식 ③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적용방식 등으로 구분됨.

가. 임금위원회방식

ㅇ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회 방식은 노·사대표와 중립  위원(또는 공익위원)으로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오늘날 각국의 최저임금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착된 제도임.

ㅇ 이 결정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노·사·공익(중립)위원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음.

ㅇ ILO에서도 권고하는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으로서 한국, 일본, 영국 등에서 채택되고 있음.

나. 법정방식

ㅇ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최저임금의 결정이 일반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매우 신중하고 또한 국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치적인 과정을 밟아 결정하는 장점이 있음.

ㅇ 그러나 이 방식은, 법률의 제·개정이 복잡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원칙으로 결정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최저임금의 결정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ㅇ 이러한 결정방식은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음.

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적용방식

ㅇ 이 방식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 수준에 관한 협약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으로서 결정하여 협약체결당사자 이외의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임.

ㅇ 이 방식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최근에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 등에서 채택되고 있음.

2.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은?

가. 최저임금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적용범위

ㅇ 최저임금제도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선진 각국으로 보급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주로 가내공업근로자, 여성 및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됨.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용범위도 점차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확대됨.

ㅇ 그러나 단체교섭제도가 발달되어 노사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근로자의 보호가 충실한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여전히 미조직 근로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나. 최저임금제의 유형에 따른 역할

ㅇ 최저임금제의 유형을 그 적용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산업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일반적 최저임금제」와 특정한 산업의 일정한 계층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산업별 최저임금제」로 구분할 수 있음.

ㅇ 일반적 최저임금제와 산업별 최저임금제는 각각 담당하는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랄드 스타(Gerald Star)는 <표 1>과 같이 네 가지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음.

- 산업별 최저임금제는 일부 취약한 근로자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나아가서는 공정임금(fair wages)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 일반적 최저임금제는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한선을 설정하는 역할부터 좀더 나아가서는 포괄적인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

<표 1>       최저임금제의 유형에 따른 역할

유 형	역 할	특 징
산 업 별 최저임금제	일부 취약한 근로자 집단 의 보호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하는 가장 제한적인 역할 ·최근에는 유효한 단체교섭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미조직 근로자가 주된 보호 대상 (예) 독일, 체코
	공정임금 (fair wages) 의 보장	·적용대상을 반드시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한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이나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층에 적용 (예)호주, 뉴질랜드, 일본(중앙의 임금위원회 방식)
일 반 적 최저임금제	임금구조의 기 본 적 하한선 설정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에 기여 ·모든 근로자 또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 (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	·가장 포괄적인 역할 수행 ·최저임금을 경제의 안정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거시경제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예) 중남미

3. OECD국가의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 가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호 주	독립기관이 경제요인과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고려
벨 기 에	소비자물가와 연동, 보통2년마다 국가단체협정으로 상향조정
캐 나 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수시 권고에 따라 생활비와 노사의 관점을 고려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대한 변경은 비교적 드문 편
프 랑 스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상승률 고려
일 본	노동성이 소매물가지수와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
뉴질랜드	노동성이 해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고용이나 재교육 상태, 거시경제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포르투갈	해마다 GDP, 고용사정, 물가상승률, 생산성,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노동부, 재무부, 농림부, 경제부 등)를 통해 검토한 후 경제사회위원회(노사공익대표 포함)를 거쳐 수상이 최종 결정
스 페 인	정부가 해마다 소비자물가, 생산성, 경제성장과 경기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
미 국	수시로 의회 표결에 따라 변경
한 국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영 국	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기업경쟁력, 소득분배율, 고용 및 실업, 재정여건, 생산성 등 6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총리가 최저임금을 결정
註) 자료출처 : ① 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② 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

4.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표2 참조>

가. 보너스

ㅇ 보너스를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ㅇ 보너스를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영국 등

※ 프랑스는 성과보너스 제외, 포르투갈·미국·영국은 성과보너스 포함

나. 숙식관련 수당 또는 현물급여

ㅇ 숙식비 또는 숙식수당을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등

※ 일본의 경우 숙식비 또는 숙식수당이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되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ㅇ 숙박비(정해진 상한선 이내 : 약14%)는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나 식비 및 현물제공 등을 산입하지 않는 국가 : 영국

※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4.1(2001.10월기준)이나 숙박비는 시간당 ￡0.57(약 14%)까지 인정

ㅇ 숙식관련수당·현물제공 등을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 한국

※ 한국의 경우「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ㅇ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 한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영국 등

라. 팁

ㅇ 팁을 최저임금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 프랑스, 미국, 영국 등

※ 영국의 경우 임금대장에 등록된 후 지급되는 팁을 말함

※ 미국의 경우 팁근로자는 매월 （30의 팁을 통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피용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팁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 시간당 （2.13이상을 직접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표 2>
국 가	각종 임금 또는 수당의 최저임금적용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벨 기 에	·할증수당, 보너스, 수당 등은 정상작업 수행에 대한 보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기본 ‘핵심 최저임금’에서 제외 ·부문별, 또는 회사별로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음
캐 나 다	·기본임금. 주별로 차이가 있음. 법적으로는 보너스, 출근수당, 공제액이 모두 포함
프 랑 스	·소득 외에 보너스, 팁과 커미션, 숙식비 포함. 단 성과 보너스, 시간외근무수당, 주말 및 야간작업할증수당, 기타 보상급은 제외
그 리 스	·시간외근무수당과 커미션은 최저임금에서 제외
일 본	·보너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작업할증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 현물급여는 산입(식사현물만 제외)
네덜란드	·소득 외에 주일급(Holiday Allowances), 숙식수당 포함. 단 시간외근무수당, 전직수당(Shift Premia), 보너스, 기타 보상급여는 제외
뉴질랜드	·성과 보너스, 팁은 제외. 다른 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짐
포르투갈	·할증수당, 기타수당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지만, 보너스,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 생산실적에 따른 보너스, 숙식비(50%한도) 등이 포함
스 페 인	·기본임금에 보너스는 포함되지만, 기타 지불금은 포함되지 않음 시간외근무, 전직, 실업수당, 이익분배, 그밖의 수당(병가수당·휴일수당·출산수당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음
미 국	·성과 보너스(Incentive Pay), 팁, 숙식비(Accommodation and Meals) 포함. 단 시간외근무수당, 전직수당, 실업수당, 기타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영 국	·보너스, 성과급(Incentive Pay)·판매수수료 등 실적과 관련된 지급액, 숙박비는 정해진 상한선이내의 액수만(약14%) 포함, 임금대장에 등록된 후 지급되는 팁만 포함. 단, 시간외근무수당, 주말 및 야간작업할증수당, 식비 및 현물급여는 제외
한 국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할증수당, 급식수당·주택수당 등 근로자 생활보조수당,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 팁 등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출처 : ① 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② 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

5.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기준」은? <표3 참조>

가. 시간급(時間給)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

: 한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

※ 한국은 시간급외에 일급(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

나. 주급(週給)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

: 호주 등

다. 일급(日給)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

: 그리스(블루컬러에 한함) 등

라. 월급(月給)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

: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화이트컬러에 한함) 등

마. 선택적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

: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

<표 3>
국 가	최저임금적용시 위반여부 판단 근로시간 기준
호 주	40시간/주
벨 기 에	월별(평균 38시간/주, 부문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
캐 나 다	시간별
프 랑 스	시간별
그 리 스	블루컬러 : 일별, 화이트 컬러 : 월별
일 본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에서 선택 ※ 최저임금위반시 1만엔 이하의 벌금형
네덜란드	월별 기준작업 시간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주별, 일별로 나눔, 시간별 없음
뉴질랜드	시간별, 8시간별, 40시간별에서 선택
포르투갈	월별(주별 시간이 변동적이면 연평균)
스 페 인	일별 또는 월별에서 선택
미 국	시간별 ※ 최저임금위반시 1,000$ 이하의 과태료
영 국	시간별 ※ 최저임금위반시 최고 5,000파운드의 벌금형
한 국	시간별, 일별 ※ 최저임금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병과할 수 있음
註) 자료출처 : ① 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② 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

6. OECD국가의 최저임금 특례대상은?<표4 참조>

□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 특례규정은 연령 외에도 장애 라든지 공공부문 고용·직업훈련생·수습근로자 등이 포함됨. 특례수준은 ①적용제외 경우와 ②전체규정의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짐

가. 공공부문 근로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

: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등

나. 장애근로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

: 한국,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미국 등

다. 농업근로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

: 캐나다 등

라. 수습근로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

: 한국,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

마. 직업훈련생을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

: 한국,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미국, 영국 등

바. 전문직근로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

: 호주, 프랑스, 미국 등

<표 4>
국 가	특 례
호 주	일부 보수높은 전문산업체근로자
벨 기 에	공공부문 근로자, 보호사업장 내의 견습생, 직업훈련생
캐 나 다	변동적이지만 주로 견습생, 농업·사냥·어업 부문 근로자 그룹, 지방자치법의 규제를 받는 일부지방 근로자그룹
프 랑 스	장애근로자, 견습생, 교대근무나 전문계약직근로자, 전쟁상이 군인,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업사원
그 리 스	공공부문 근로자
일 본	장애근로자,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 소정근로시간이 특히 짧은자, 경이한 업무 종사근로자, 단속적근로자
네덜란드	없음
뉴질랜드	견습생 및 연수생
포르투갈	장애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명시, 도제, 직업훈련생
스 페 인	없음
미 국	소규모 사업장(연간 매출 50만불 미만) 근로자(다만 연간매출 50만불 미만이라도 州間 상거래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 적용), 관리, 행정 및 전문직에 고용된 근로자, 외판 영업사원직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컴퓨터 관련직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계절적 오락 또는 레크레이션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소규모 신문사에 고용된 근로자, 외국 선박에 고용된 선원, 어로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신문 배달에 고용된 근로자, 전년도의 어느 분기에 농업 노동에 연인원 5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농업종사근로자, 임시 베이비시터와 노약자 또는 병약자를 상대해 주도록 고용된 자, 학생훈련생, 수습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영 국	19세미만 도제, 26세미만으로 견습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 직업훈련생, 고등교육기관 (대학이상)의 교과과정의 일환으로서 근무경험을 위하여 일하는 학생들(최고 1년한도)
한 국	장애근로자,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 감시적·단속적근로자
註) 자료출처 : ① 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② 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

7. OECD국가 최저임금 적용시 연소근로자 특례제도는?

<표5 참조>

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특례제도를 두는 국가가 대부분임.

ㅇ 연령의 최대 상한선은 보통 21세이지만, 22세(영국), 23세

(네덜란드)인 경우도 있음

※ 한국의 경우는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이며, 6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액 전액 지급

ㅇ 포르투갈·스페인의 경우에는 연령별 특례제도를 폐지

나.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일정비율로 적용되고 있음.

ㅇ 호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 등임

◆ 연령특례상한선(견습공에 대해서는 더 적음)을 시간이 갈수록 변경시키고 있는 국가가 많음

① 네덜란드는 70년대 이전에는 최저임금 예외대상이었던 23세 미만에 대해 70년대에는 청소년 급여비율제를 적용했고, 80년대 초에는 그 비율을 더욱 낮추었음

② 뉴질랜드는 이전에 최저임금 예외대상이었던 청소년에 대해 1994년부터 청소년 급여비율제를 도입했음

③ 포르투갈은 1974년-1976년까지 20세 미만에 대해 적용제외였고,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연령별 특례를 인정하다가 1998년에는 연령별 특례를 완전 폐지

④ 미국은 1996∼1997년에 20세 미만에 대해 90일 연수 급여비율제를 재도입했음

<표 5>
국 가	연령별 특례
호 주	·21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21세 미만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스케일 제도를 채택해 16세 (최저임금의 40-50%), 18세(65-85%), 20세(85-100%)별로 비율이 다름
벨 기 에	·21세 이상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 ·21세 미만에 대해서는 각 연령마다 6%씩 공제됨
캐 나 다	·대부분 주에서 어느 연령에 대해서나 완전 최저임금제 적용 ·Alberta, Ontario, North West Territories 주를 제외하고는 연령특례제도가 폐지됨
프 랑 스	·18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16세는 80%, 17세는 90%(모두 첫 6개월 동안만 그렇게 적용 되고 그 이후로는 완전 최저임금제 적용)
그 리 스	·18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15-17세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일 본	·18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은 보통 산업별최저임금보다 낮은 지역최저임금을 적용 받음 (18-65세에 대해서는 지역최저임금 또는 산업별최저임금 중 더 높은 것을 적용 받음)
네덜란드	·23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15세는 청소년 임금 비율이 30%, 18세는 45.5%, 21세는 72.5%, 22세는 85%임 (1981년과 1983년 비율 감소)
뉴질랜드	·18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16-17세는 약 80% 수령. 청소년 급여비율제는 1994년 도입
포르투갈	·어느 연령에 대해서나 완전 최저임금제
스 페 인	·16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미 국	·어느 연령에 대해서나 완전 최저임금제 단, 20세 미만에 대해서 첫 90일 동안은 비율이 낮게 적용(약 80%)
영 국	·22세 이상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18∼21세는 약 85% ※ 22세 이상 근로자로서 새로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동시에 인정훈련을 받고 있는자는 처음 6개월 동안은 완전 최저임금의 약 85%
한 국	·18세 이상 완전 최저임금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90%
註) 자료출처 : ① 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② 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

8. OECD국가의 최저임금 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가. 최저임금대상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미국, 영국  등

나. 최저임금대상자에 대해 보조금등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 네덜란드, 스페인 등

최저임금 대상자에 대한 각국별 혜택 현황

국 가	세제 혜택 또는 직장 내 혜택
호 주	어린이 부양 가정에 대한 일부 직장내 혜택
캐 나 다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 공제
네덜란드	일부 전세금 및 육아 보조금
뉴질랜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독립가정조세공제(Independent Family Tax Credit)」
포르투갈	개인 소득세 면제
스 페 인	자산 조사에 따른 가족 급부
미 국	소득세 공제
영 국	소득세 공제
한 국	소득세 공제
註) 자료출처 : ① 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② 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

9.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 위반시 구제방법은?

□ 최저임금 위반시 OECD국가 대부분이 근로감독관을 통한 구제방법을 채택

국 가	위반시 구제방법
호 주	고용·노사관계 및 중소기업부 소속 근로감독관. 피고용자가 소액사건 재판소에 제소 가능
벨 기 에	근로감독관
캐 나 다	근로감독관
프 랑 스	근로감독관(근로조건·산업안전등을 관장하는 500명의 근로감독관과 2,000명의 근로감독관 보조자가 활동)
그 리 스	근로감독관. 피고용자나 근로감독관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소 가능
일 본	근로감독관
네덜란드	근로감독관, 피고용자가 제소 가능
뉴질랜드	근로감독관, 피고용자가 고용법원에 제소 가능
포르투갈	근로감독관
스 페 인	근로감독관(600명이며 800명의 근로감독관 보조자가 활동), 피고용자가 법원에 제소 가능
미 국	노동성 근로감독관(임금 및 근로시간국 소속이며 약 950명의 근로감독관이 54개 사무소에서 근무)
영 국	내국세 세입청의 집행담당관, 농업임금감독관(농업의 경우)
한 국	근로감독관
註) 자료출처 : ① 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② 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