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

2002. 3

근 로 기 준 국

임 금 정 책 과

= 목     차 =

Ⅰ. 2001년 임금교섭평가··········	1
Ⅱ. 2002년 임금교섭 여건 ·········	2
Ⅲ. 2002년 임금교섭 권고방향 ·······	3
1.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정착 지원···	4
2. □임금-근로조건-근로복지□패키지교섭 유도 ···	6
3. 성과주의 임금제도 정착지도···········	7
4. 임금교섭 방식의 합리화 ···········	10
5. 임금격차 완화 권고 ············	11
6. 택시업종의 임금체계 합리화 지도······	12
붙임 1. 양 노동단체-경총의 임금인상률 비교 ···· 2.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 ·· ···· 3. 택시업종의 임금관련 노동위 중재내역 ····	15 16 18

Ⅰ. 2001년 임금교섭 평가

□ 임금교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  □01년 임금교섭 진도율은 100인 이상 사업장 5,218개소중 4,857개소가 타결되어 지난해(93.6%)와 비슷한 수준

		□99년		□00년		□01년
임금인상(개소, 비율)		2,400(50.6%)		4,049(84.4%)		3,918(80.7%)
임금동결(개소, 비율)		2,168(45.7%)		742(15.5%)		914(18.8%)
하향조정(개소, 비율)		176( 3.7%)		7( 0.1%)		25( 0.5%)

□ 임금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

□ 협약임금 인상률은 총액기준 6.0%로 전년의 7.6%보다 1.6%P 낮게 타결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심

□ 명목임금 상승률은 5.6%로 전년의 8.0%보다 2.4%P 감소

		□99년		□00년		□01년
협약임금인상률(%)		2.1		7.6		6.0
명목임금상승률(%)		12.1		8.0		5.6
실질임금상승률(%)		11.1		5.6		1.3

□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증가

□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의 연봉제 실시 비율은 32.3%, 성과배분제 실시 비율은 23.4%로 꾸준히 증가

		2000.1		2001.1		2002.1
·연 봉 제(비율)		932(23.0%)		1,275(27.1%)		1,612(32.3% )
·성과배분제(비율)		833(20.6%)		1,025(21.8%)		1,172(23.4%)

Ⅱ. 2002년 임금교섭 여건

□ 경제 상황

□ 금년도 우리경제는 성장률 4%대, 소비자물가 3%대, 실업률은 3% 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예측

·경제성장률 : 4%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 3%내외
·경상수지 : 40∼50억달러	·실업률 : 3.5%

※ 출처 : 경제성장률(한국은행), 소비자물가(재경부), 경상수지(한국은행), 실업률(노동연구원)

- 상반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 하반기에는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잠재 성장률(5% 이내)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고용 동향

□ 고용은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실업률 3.5%, 실업자수 78만명 내외로 전망

- 상반기에는 신규 학교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률이 3.8%(86만명)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3.1%(70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

		2002년 평균		상반기		하반기
실업자(천명)		782		861		702
실업률(%)		3.5		3.8		3.1

□ 노사단체 임금인상률 및 제시율

□ 금년도 적정 임금인상율로 한국노총은 12.3%, 민주노총은 12.5%(±1.5%)를 요구한 반면, 경총은 4.1%의 인상을 제시(붙임1참조)

Ⅲ. 20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

	〔 기본방향 〕
◐ 노사가 국민경제와 개별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자율 임금교섭 원칙□ 견지 ◐ 노사간 대화 활성화와 기업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원만한 교섭분위기 조성 ◐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과의 적정 배분을 통한 노사의 공동이익 도모

□

	〔 중점 추진과제 〕
◐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정착 지원 ◐ 「임금 - 근로조건 - 근로복지」를 연계한 패키지 교섭 유도 ◐ 성과주의 임금제도 정착지도 ◐ 임금교섭 방식의 합리화 ◐ 임금격차 완화 권고 ◐ 택시업종의 임금체계 합리화 지도

1.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정착 지원

	〔 추 진 방 향 〕
◐ 평화적 임금교섭 분위기 조성 ◐ 노사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적 임금교섭 지원

1-1. 노사간 파트너쉽을 통한 신뢰기반 조성

□ 기업은 평소에 충분한 경영정보의 제공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경영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기업경영의 동반자로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

□  임금교섭이전에 노사협의회 등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원만한 교섭 분위기를 조성

□  노사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의 해소에 주력하고 노사대표가 성실하게 임금교섭에 임하는 적극적인 교섭자세 촉구

1-2. 노사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적 임금교섭 지도

□  임금교섭은 단순히 분배 몫을 나누는 제로섬방식을 지양하고, 노사가 이익을 공동으로 키우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플러스섬방식이 되도록 권장

□ 중복교섭에 따른 교섭비용·시간 절감 지도

-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된 기업은 임·단협의 동시교섭을 권고

□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에 교섭범위·대상, 절차 등을 협의하여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교섭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노사갈등이 야기된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중재

- 분규발생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 현장 지도를 통해 갈등을 완화

□ 기업합병·영업양도 등에 따른 1사 2노조의 교섭지도

- 기업변동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 경우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운영  하도록 지도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동안은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 교섭하도록 지도

※ 2001.12.11 시달한 □1사2노조 단체교섭 지도 방안□을 준수하여 지도

2.「임금 - 근로조건 - 근로복지」패키지교섭 유도

	〔 추진방향 〕
◐ 개별사업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임금-근로조건-근로복지□를 연계한 패키지교섭을 지원

2-1. 패키지 교섭을 통하여 임금교섭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대기업, 고임 사업장, 지불여력이 있는 사업장, 호황업종은 임금인상보다는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개선문제와 연계하여 교섭토록 권고

□ 다만, 여건이 불비한 사업장에서 무리하게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안내

2-2. 신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

□  성과에 따른 보상, 근로의욕 고취, 근로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신우리사주제도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출연 등과 연계하여 임금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

※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붙임2)을 참조

3. 성과주의 임금제도 정착지도

	〔 추진방향 〕
◐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노사공감대 형성 ◐ 제도도입에 따른 절차준수 및 부작용 방지 ◐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도

3-1. 성과배분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증진

□  노사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분에 대하여 함께 향유하는 성과배분제 도입을 권장

□ 기업은 열린 경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성과배분액을 둘러싼 노사갈등 예방

□ 제도 도입시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배분제의 적용대상, 성과측정 기준, 지급방법, 시기, 성과확인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

□ 노사공동으로 제도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성과목표의 비현실성, 배분기준의 불공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권유

□  성과배분제는 기업경영 성과 및 근로자의 능률에 따른 사후보장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도록 지도

3-2. 근로자의 참여증진 및 법적절차 준수지도

□  최근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기초한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는 바, 임금제도 변경시 사전에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

- 임금제도 설계 및 평가과정에 근로자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권장

□ 개인의 능력·성과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직급·직종 등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업적평가 및 보상에 있어 공정성·합리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 연봉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 임금68200-65호, □02.1.30 참조

□ 연봉제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업에서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 연봉제가 임금삭감, 노조활동 제약, 계약직 변동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

□ 적용대상은 관리직·전문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평가가 용이한 직급·직종을 중심으로 하도록 권고

- 연봉제 결정에 있어서 최상위자와 최하위자간의 차이, 연봉총액에서 변동급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적정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도

※ 2002년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참조

□ 연·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권고하되, 휴가사용일수 및 퇴직금 등을 예정하여 포괄역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준 미달여부를 확인

※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 : 1)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2)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3)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

3-3. 임금구성 내역 합리화 유도

□ 추가적인 수당신설 자제, 각종수당 통·폐합 등으로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하여 임금해석과 관련한 노사간의 마찰 방지 및 임금관리 비용의 절감 도모

-  임금구성 항목의 변경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지도하여 노사간의 분쟁 방지

□ 특히, 임금구성 항목을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지도

4. 임금교섭 방식의 합리화

	〔 추진방향 〕
◐ 국제행사 등을 고려한 조기교섭 및 교섭기간 단축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교섭

□ 임금교섭 시기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약만료 1개월 전에는 교섭을 시작하도록 권장

※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엄중 조치

□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  가급적 국제행사 전에 임금교섭을 완료하도록 지원

- 국제행사 기간중 평화적 임금교섭이 불가능할 시는 교섭을 유예하도록 지도

- 임금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노사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

□  노사가 교섭횟수를 줄여 교섭비용·시간을 절감하여 임금·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하는 생산적인 임금교섭이 되도록 지원

※ □1999, 2000,2001 임금실태 조사결과□(인트라넷) 참조

□ 임금인상재원이 기업의 경영목표·비전·재무상태 등을 근거로 객관적·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지도

-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생계비 등 임금교섭관련 자료 제공(□우리나라 임금□배부예정)

5. 임금격차 완화 권고

	〔 추진방향 〕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중장기적 임금격차 해소 안내 ◐ 학력별, 규모별, 성별, 고용형태별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  노동생산성, 규모의 이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임금격차는 불가피하나, 지나친 임금격차는 부작용이 발생

- 대기업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 등은 경쟁적인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권장

□  학력·고용형태·성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는 해소되도록 지도

- 학력보다는 직무 또는 개인의 능력, 생산성 등과 연계한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직급·직종별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배분

- 한 사업장내에서 동일업무 수행시 남녀간 임금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도

< 학력별·성별·규모별 임금격차 >

구 분	□98	□99	□00	□01
학력별(대졸/고졸)	1.58	1.51	1.51	-
성별(남/여)	1.57	1.58	1.58	1.55
규모별 (500인이상/10∼29인)	1.41	1.47	1.47	1.44

※ 학력별 임금격차(정액+초과급여 기준) : 「200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  성별·규모별 격차(임금총액 기준)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6. 택시업종의 임금체계 합리화 지도

	〔 추진방향 〕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임금체계 도입 권고 ◐ 노사가 이러한 임금형태를 선택할 경우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

6-1. 배 경

□  택시업운수업의 공익성 제고, 노사관계의 안정 및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97.9월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건설교통부 소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란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전액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하에서의 임금체계 및 수준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

※ □98.8월 건교부가 시행한 □전액관리제 후속지침□(월급제지침)은 □99. 9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폐지(법적근거 없음)

□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이에 부합되는 임금체계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  택시업계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택시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임금교섭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부합되는 임금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6-2. 세부 지도방향

□  택시업종의 임금교섭 지원시 성과급식월급제(고정월급 +성과급)형태로 임금체계가 체결될 수 있도록 권고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부합되며, 택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택시근로의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체계는 성과급식월급제임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비율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내역(붙임3 참조),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률, 타 업종의 임금 인상률, 개별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급식월급제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적급제는 운송수입금중 임금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택시업종의 임금체계 >

구 분		임 금 체 계
정액사납금제		임금은 일정수준에서 정하고, 초과사납금은 근로자 개인수입으로 함.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따라 사업주가 사납금은 물론 초과사납금까지 일단 근로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금 지급일에 초과사납금을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는 형태
성과급식 월 급 제	업적급제	소정 근로시간(7시간20분)에 대한 임금을 일정수준에서 정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노·사가 통상 6 : 4 로 배분(주로 전택계열 채택)
	가감누진형	임금은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성과급은 총 운송수입금에 따라 차등지급(5∼27%)(주로 민택계열 채택)

6-3. 기 타

□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기피에 대해 적극 대처

-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임금체계의 변경요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엄중 조치

□ 임금협약중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의 시정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 전액관리제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소관이나, 그 시정여부가 노사관계 불안의 근간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개선을 적극 촉구

< 붙 임 1 >

노사단체의 임금인상률 비교

□□□□□□□□□□□□□□□□□□□□□□□□□□□□□□□□□□□□□□□□□□□□□□□□

구 분	인상률	산 출 근 거
한국노총	12.3%	□현재임금(1,623천원) 수준을 획득목표임금(1,824천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인상률 □획득목표임금 =표준생계비(3,099천원) × 가구주의 근로소득비율(68.24%) × 2002.6월까지의 물가상승율(1.45%)×85%
민주노총	12.5±1.5%	조합원 표준생계비(2,855천원)의 72%(2,055천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인상률
경 총	4.1%	실질GDP증가율(4.1%) + GDP deflator 증가율(1.5%) - 취업자증가율(1.5%)

주 : 1. 한국노총은 2001.10월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여 평균가구원수(3.5인, 통계청)를 기준으로 평균 조합원 가구의 생계비 산출

2. 민주노총은 2001.10월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여 조합원 평균가구원수(3.6인)를 기준으로 평균 조합원 가구의 생계비 산출

3. 한국노총의 현재임금은 □2001.10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총액(1,723천원)중 초과급여(131천원) 제외분×{□00년말 임금총액 1,534천원(초과급여제외)÷□00.10월까지 임금총액 1,505천원(초과급여제외)}

4. 민주노총의 조합원 임금총액은 2001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금액(기본급+수당+상여금월환금)으로 초과급여액 제외분

5. 경총의 GDP증가율은 KDI, GDP deflator 증가율 (명목GDP증가율/실질GDP증가율)은 한국은행, 취업자증가율은 노동연구원 자료

6. 2001년의 경우 한국노총은 12.0%, 민주노총은 12.7(±2)%, 경총은 3.5% 제시 ∀ 2001년말 현재 협약임금 6.0% 상승

< 붙 임 2 >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

□□□□□□□□□□□□□□□□□□□□□□□□□□□□□□□□□□□□□

가) 신우리사주제도

□  제도개요

□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유상증자발행 물량의 일정 비율(20%)을 우선적으로 청약(우선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기회사주식(자사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주가하락에 따른 재산손실, 강제배당, 장기보유 미흡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2001.8.14)으로 2002.1부터 신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었는바

- 사업주가 성과급, 임금보전, 복지증진, 재산형성, 격려금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나 자사주 매입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사업주의 경우 전액 손비처리 되고 대주주 등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소득공제 되며

- 근로자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자금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토록 세제지원 확충(2002. 1부터)

□  활용방안

□ 성과급 또는 임금보전 형태로 자사주나 자사주 매입대금을 지원할 경우 현금지급에 비해 유리한 효과발생

- 현금과 달리 자사주를 지원할 경우 주인의식 고취 등을 통한 기업발전, 생산성제고 등 후방효과가 지속됨

- 자사주는 일정기간 후에 배정(3년 후 7년 사이)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 현금대신 기업에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운용 폭이 넓어짐

-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관리, 우호지분 확보 등이 가능

- 기업은 손비처리, 근로자는 저율분리과세(9%)등 세제혜택

□ 임금인상은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이의 보완책으로서 자사주를 지원함으로서 임금교섭의 유연성과 다양성 확보가능

※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10%를 요구하였을 경우 임금인상을 5%로 조정하고 나머지 5%분은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신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 배포한 신 우리사주제도 안내 책자 참조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  제도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익의 일부(5%기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에 활용토록 하는 일종의 이윤분배(Profit sharing)제도

※ 2000년말 현재 862개 사업체에 3조4천억원 기금적립

□  활용방안

□ 이익발생 여하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짐으로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완

※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등은 한번 지급시 그 수준을 낮추거나 중단하기 곤란

□ 기금의 연속성으로 출연이 일시 중지되어도 적립된 금액을 통하여 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 IMF 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과 복지혜택 삭감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S기업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 복지급부를 지속 실시

□ 기금에의 출연은 전액 손비처리 되며 기금을 통한 복지급부의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 면제 ∀ 노사모두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을 이윤분배제도(PS)로 활용하므로서 임금협상의 유연성 제고

< 붙 임 3 >

택시업종의 임금관련 노동위 중재내역

□□□□□□□□□□□□□□□□□□□□□□□□□□□□□□□□□□□□□□□□□□□□□□□□□□□□□□□□□□□□

□ □99.1월 경기지노위 중재재정(경남기업)

- 임금총액 : 성남지역 월평균 운송수입금(1,876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0%, 성과수당 30%로 구성

※ 성과수당 : 개인별 총운송수입금의 15%

□ □99.2월 충북지노위(제천택시), 서울지노위(문화교통 등 6개사)

- 기본적인 임금체계는 경기지노위 중재재정과 동일

- 다만 성과수당 산출방식에 누진율을 도입하여 인센티브 강화

※ 성과수당액 : 개인운송수입금에 따라 수입금의 1%(17천원) 내지 21% (525천원)로 차등

□ □99.4월 서울지노위 중재재정(경부교통등 21개사)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1,505,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2,10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배분

※ 성과수당 : 월평균운송수입금(2,120천원)의 12.5%로 예상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0.5%∼21% 차등

□ □99.4월 인천지노위 중재재정(인천지역 21개사)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975,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1,95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구성

※ 성과수당 : 월평균우송수입금(1,950천원)의 12.5%를 기준하여 개인별운수수입금 납부실적 등에 따라 기준적용율에 성과배분율을 가산

□ □99. 5월 충북지노위 중재재정(대한상운)

- 임금총액 : 월정액급여 612,500원(1년이상 근속자로서 월 만근자)

- 성과수당은 개인별 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2%(150만원 이상)∼26%(225만원이상) 까지 누진적 형태로 지급

※ 월 운송수입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 2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전액 지급

□ □99.5월 서울지노위 중재재정(금성운수)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1,000,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2,00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배분

※ 성과수당 : 월평균 운송수입금(2,000천원)의 12.5%로 예상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가감누진율 적용

□ □00.4월 부산지노위 중재재정(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 개인운송수입금이 월평균 운송수입금(2,180천원)이상일 때, 임금총액을 수입금의 50%가 되도록 설계

- 운송수입금이 1,755천원∼2,180천원 범위일 때는 기본급 70만원외에 수입금에서 1,755천원을 제한 금액을 노사가 6:4로 배분

□ □00.6월 전북지노위(안전교통 등 14개사)

- 임금총액 : 월 임금총액은 825,336원(월평균운송수입금 1,800천원의 45.85%)

- 성과수당은 월 평균운송수입금(1,800천원)을 기준으로 162,000원(9.0%)으로 책정하고 개인운송수입금에 따라 1.0∼30.4% 차등지급

□ □00.6월 서울지노위 중재재정(부광실업)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1,000,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2,00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배분

※ 성과수당 : 월평균 운송수입금(2,000천원)의 12.5%를 기준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납부실적에 따라 누진형 성과율제 및 가감누진율 성과수당제

□ □00.12월 경북지노위 중재재정(포항지역 12개사)

- 임금총액 : 월 평균임금액은 864,450원(월 운송수입금 2,080천원 기준, 41.56%)

- 임금은 정액급여 75.9%, 성과수당 24.1%로 구성

※ 성과수당 : 개인별 월운송수입금의 10%(가감 누진율 적용)

□ □01.2월 중노위 중재재심(□00.12월 경북지노위 중재 재정건)

- 월 운송수입금 2,080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여는 941,410원(45.26%)으로 하고,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을 73.5%대 26.5%로 배분

- 성과수당은 월 운송수입금(2,080천원)을 기준으로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