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 조사목적 :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현황, 내용, 성과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임금정책 수립 및 업무에 활용

◇ 기    간 : 2002년 1월 3일 ∼ 1월 16일(2주간)

◇ 대    상 : 100인이상 사업장 5,401개소 (4,998개 수거)

◇ 방    식 : 우편조사 (자계식)

◇ 내    용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실태

2002. 2.

근 로 기 준 국

임 금 정 책 과

		【 요 약 】
□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도입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봉제 확산속도가 상대적으로 큼 □ 100인이상 사업장 4,998개소중 연봉제는 1,612개소(32.3%), 성과배분제는 1,172개소(23.4%)가 도입·실시
				□99.1			2000.1			2001.1				2002.1
	·연 봉 제(개소,%)		649(15.1)			932(23.0)			1,275(27.1)				1,612(32.3)
	·성과배분제(개소,%)		689(16.0)			833(20.6)			1,025(21.8)				1,172(23.4)
□ 금융·보험업, 대규모, 무노조사업장 등에서 도입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봉제는 기본연봉은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라 매년 개인별 인상율을 적용하고, 업적연봉은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 지급하는 혼합형이 다수 □ 성과배분제는 이익과 매출액을 주된 성과기준으로 활용 □ 연봉제는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변화와 임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성과배분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시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차츰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남아있음 □ 연봉제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 성과배분제는 성과기준 설정이 어렵고,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를 우려

Ⅰ. 연봉제의 도입 및 운영현황

1. 연봉제 도입 현황

□ 2002년 1월 현재 조사응답 업체 4,998개소중 연봉제 도입사업장은 1,612개소로 □96년 이후 증가 추세 지속

- 연봉제 도입 비율은 32.3%로 지난해의 27.1%보다 5.2%P 증가

(단위 : 개소, %)

구 분	□96.11	□97.10	□99.1	2000.1	2001.1	2002.1
연봉제 도입업체 (도입비율)	94 (1.6)	205 (3.6)	649 (15.1)	932 (23.0)	1,275 (27.1)	1,612 (32.3)
조사업체수	5,830	5,754	4,303	4,052	4,698	4,998

※ □96∼□97년은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와 병행하여 조사, □99년부터 별도의 설문조사 실시

□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53.3%),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52.2%)의 도입비율이 높고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10.8%) 가장 낮고, 교육서비스업도 (16.0%) 낮은 수준

업 종	조사업체수	도입업체 (개소)	비율(%)
			01년	02년
광 업	14	4	0.0	28.6
제 조 업	2,392	855	30.3	35.7
전기가스수도업	24	7	38.1	29.2
건설업	112	49	30.5	43.8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65	72	40.9	43.6
숙박및음식점업	95	48	39.8	50.5
운수창고및통신업	1,067	115	9.2	10.8
금융및보험업	137	73	47.5	53.3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	360	188	46.6	52.2
교육서비스업	119	19	9.2	16.0
보건및사회복지업	299	102	27.3	34.1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134	53	29.2	39.6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	80	27	-	33.8

□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78.4%로 민간부문 30.8%보다 2배이상 높고, 민간부문중에는 30대그룹이 66.9%로 기타 업체 30.0%보다 2배이상 높음

구 분		조사업체(개소)	도입업체(개소)	비율(%)
				01년	02년
그룹구분	30대그룹사	305	204	62.0	66.9
	기타	4,693	1,408	24.8	30.0
공공/민간	공공부문	148	116	72.4	78.4
	민간부문	4,850	1,496	25.6	30.8

□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연봉제 도입 비율이 높음

- 5000인이상 사업장이 87.5%로 도입 비율이 가장 높고, 100∼299인 사업장은 26.0%로 가장 낮음

구 분	조사업체수	도입업체(개소)	비율(%)
			01년	02년
100∼299인	3,594	934	21.9	26.0
300∼499인	616	276	33.8	44.8
500∼999인	440	189	37.3	43.0
1000∼4999인	316	185	51.5	58.5
5000인이상	32	28	71.8	87.5

2. 연봉제 운영 현황

□ 연봉제 실시 이유

□ 생산성 향상(54.2%)이 주된 이유이며, 인력 또는 임금관리 용이성 및 우수인력 채용이 부차적인 이유임

구 분	생산성 향상	인력·임금관리용이	우수인력 채용	기 타
비율(%)	54.2	17.7	15.3	7.9

□ 연봉제 적용 인원비중

□ 연봉제가 적용되는 인원비중은 전체인원의 50%이상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35.1% 차지

- 생산직을 제외한 적용인원 비중이 50%이상인 사업장은 46.4%로 나타남

구 분	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70%미만	70%이상
전체인원대비(%)	17.1	31.0	13.7	7.1	28.0
생산직제외시(%)	14.0	16.0	9.1	5.6	40.8

□ 연봉제 도입유형

□ 연봉제 도입형태는 혼합형(46.7%)이 가장 많고, 미국식 순수성과급 형태(13.6%)는 상대적으로 적음

성과가급(%)	혼합형(%)	순수성과급(%)	연수형(%)
14.0	46.7	13.6	19.7

〈 연 봉 제 유 형 〉

구 분		기본급(기본연봉)			업적급(보너스)
성과가급(Merit Bonus)	직급·직능별 동일인상률 적용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 지급
혼 합 형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 적용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 지급
순수성과급(Merit Pay)	기본급·업적급 구분없이 전체에 대하여 개인별 인상률 적용
연 수 형	성과에 따른 개인별 차등없이 기존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통합하여 단순화시킨 형태

※ 비누적방식 : 전년도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적에 따라 지급액의 전액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

□ 연봉총액중 업적급(변동급) 비중은 30%미만이 78.6%로 대부분을 차지

구 분	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이상
변동급비중(%)	42.0	36.6	10.5	4.8

□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

□ 평가방식은 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상대평가
비율(%)	15.0	21.1	61.5

□ 평가기준은 업적평가를 주로 하고, 능력평가를 참고로 하는 사업장이 46.8% 가장 많음

구 분	비율(%)
업적만 평가	3.7
업적평가를 주로 하되, 능력평가를 참고로 활용	46.8
업적과 능력을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	37.0

□ 평가대상인 업적은 주로 개인업적과 집단업적을 함께 고려

구 분	비율(%)
개인업적만 적용	19.6
집단업적 적용	3.2
개인업적／집단업적 적용	74.0

□ 평가방법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44.4%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27.3%임

구 분	비율(%)
사업주가 취업규칙으로 정하였음	22.3
노사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으로 정하였음	22.1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	4.5
특별히 규정화되어있지 않음	27.3

□ 직급별 업적평가에 의한 최상위자와 최하위자간의 차등폭은 각 직급 공히 20%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음

구 분	10%미만(%)	10∼20%미만(%)	20∼40%미만(%)	40%이상(%)
이사급이상	29.2	25.9	10.2	5.1
부장·과장급	32.6	33.3	13.5	4.6
대리급이하	30.0	26.5	8.8	2.8

□ 전 근로자에 대한 연봉총액은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플러스섬 방식이 56.5%임

- 연봉총액이 미리 정해지는 제로섬 방식의 경우는 경영실적에 따라 결정하는 비율이 57.3%로 가장 높음

구 분		비율(%)
플러스 섬 방식		56.5
제로 섬 방식		37.8
제로섬 방식으로 연봉총액을 정하는 경우 결정요소	경영실적(이익, 매출액 등)	57.3
	노사협의 또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13.8
	다른 회사의 임금수준	11.7

3. 연봉제의 효과 및 애로사항

□ 연봉제의 긍정적 효과로서 □직원들의 태도변화□와 임금관리효율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효 과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임금관리효율성(%)	직원 태도변화(%)
매우작다	1.6	7.9	3.3	1.2
작 다	3.8	17.4	5.8	5.1
보 통	52.6	59.6	37.5	39.3
크 다	32.6	7.4	41.0	43.8
매우크다	1.6	0.4	6.1	3.5

□ 연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평가에 대한 불신□이 45.0%로 가장 높음

구 분	직원간 과도한 경쟁	단기실적에 치중	평가에 대한 불신	고용불안 확산
비율(%)	6.1	19.7	45.0	10.7

□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인사고과 제도(38.4%)임

구 분	법정수당 지급관련	연봉제 임금구성방법	목표관리제도	인사고과제도
비율(%)	11.2	16.4	26.1	38.4

4. 향후계획

□ 적용대상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52.5%로 가장 높고, 확대할 계획인 사업장도 38.6%로 나타남

구 분	확대할 계획	현재대로 유지할 것	축소할 계획
비율(%)	38.6	52.5	0.6

Ⅱ. 성과배분제의 도입 및 운영현황

1.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 조사응답 업체 4,998개소중 1,172개소(23.4%)가 성과배분제를 도입,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도입비율은 □02년 23.4%로 전년도 21.8%에 비해 1.6%P 증가

(단위 : 개소, %)

구 분	□96.11	□97.10	□99.1	2000.1	2001.1	2002.1
성과배분제 도입업체 (도입비율)	334 (5.7)	405 (7.0)	689 (16.0)	833 (20.6)	1,025 (21.8)	1,172 (23.4)
조사업체수	5,830	5,754	4,303	4,052	4,698	4,998

※ □96∼□97년은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와 병행하여 조사, □99년부터 별도의 설문조사 실시

□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45.3%로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은 8.4%로 가장 낮음

구 분	조사업체수	도입업체(개소)	비율(%)
			01년	02년
광 업	14	2	20.0	14.3
제 조 업	2,392	638	25.5	26.7
전기가스수도업	24	10	33.3	41.7
건 설 업	112	28	21.9	25.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65	58	31.4	35.2
숙박및음식점업	95	27	35.2	28.4
운수창고및통신업	1,067	172	11.5	16.1
금융및보험업	137	62	45.4	45.3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	360	89	27.1	24.7
교육서비스업	119	10	6.2	8.4
보건및사회복지업	299	30	13.5	10.0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134	27	14.9	20.1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	80	19	-	23.8

□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35.1%로 민간부문 23.1%보다 12%P 높고, 민간부문중에는 30대그룹이 50.2%로 기타 업체 21.7%보다 2배이상 높음

구 분		조사업체(개소)	도입업체(개소)	비율(%)
				01년	02년
그룹구분	30대그룹사	305	153	44.1	50.2
	기타	4,693	1,019	20.3	21.7
공공/민간	공공부문	148	52	36.2	35.1
	민간부문	4,850	1,120	21.3	23.1

□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성과배분제 실시 비율이 높음

- 5000인이상 사업장이 62.5%로 가장 높고, 100∼299인 사업장이 가장 낮음

구 분	조사업체수	도입업체(개소)	비율(%)
			01년	02년
100∼299인	3,594	736	18.9	20.5
300∼499인	616	164	24.4	26.6
500∼999인	440	119	30.5	27.0
1000∼4999인	316	133	33.9	42.1
5000인이상	32	20	43.6	62.5

2. 성과배분제 운영 현황

□ 성과배분제 실시 이유

□ 생산성 향상 76.7%로 가장 높고, 노사관계 개선(9.0%)순임

구 분	생산성 향상	경영위기 극복	노사관계 개선	우수인력 확보
비율(%)	76.7	3.1	9.0	2.8

□ 성과배분제 적용단위 및 적용대상

□ 성과배분의 적용단위는 회사전체가 54.6%, 부서단위 19.5%, 사업부단위 13.8%로 나타남

구 분	회사전체	사업부	부서단위
비율(%)	54.6	13.8	19.5

□ 적용대상 직종은 전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72.9%로 가장 많음

구 분	전직종	관리사무직	영업직	전문직	생산직
비율(%)	72.9	5.2	11.0	3.2	5.7

□ 성과배분제 적용대상 인원 비중은 전체근로자의 50%이상을 적용하는 경우가 82.3%임

구 분	30%미만	30∼50%미만	50∼70%미만	70%이상
전체인원대비(%)	7.3	5.5	4.6	77.7

□ 성과목표 및 성과배분기준

□ 기업의 성과목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구 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노사협의회를 거쳐 회사가 결정	노사간 협의로 결정
비율(%)	17.7	32.5	33.4

□ 성과목표는 이익(72.0%), 매출액(60.9%)을 주된 기준으로 사용

구 분	이 익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	비용절감	품질관리
비율(%)(복수응답)	72.0	60.9	40.8	30.3	18.4

□ 개별 근로자에 대한 성과배분액의 지급기준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3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인별 업무성과에 차등지급이 29.1% 차지

구 분	비율(%)
현재 임금수준에 비례 지급	35.9
전체근로자에게 동일금액 지급	8.5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29.1
부서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16.3

□ 성과배분 지급방식 및 지급수준

□ 성과배분의 지급형태는 주로 상여금 또는 수당으로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2.6%임

구 분	특별상여금 또는 수당	주 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입선택권 (스톡옵션)
비율(%)	93.6	1.8	2.6	2.0

□ 성과배분의 지급시기는  연 1회가 46.0%, 매월 지급하는 경우는 16.8%임

구 분	매 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부정기
비율(%)	16.8	8.0	14.0	46.0	12.0

□ 2001년에 실제 지급된 1인당 연간 성과배분액을 월통상임금과 비교하면 10%에서 200%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구 분	10%미만	10∼30%	30∼50%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비율(%)	16.5	17.6	10.3	16.6	12.7	7.4	11.4

□	성과배분제의 사후평가 및 제도개선은 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구 분	별도의 협의 방식이 없음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성과배분제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노사간 단체 교섭시 협의
비율(%)	19.2	45.1	6.5	15.0

3. 성과배분제의 효과 및 애로사항

□ 성과배분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성과배분의 기준마련(49.9%)이고,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 우려도 23.3%로 나타남

구 분	성과배분 기준마련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근로자·노조의 비협조	관리비용 과다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 우려
비율(%)	49.9	11.5	3.2	1.7	23.3

□ 성과배분제의 효과로서 생산성 향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구 분	생산성 향상(%)	경영위기 극복(%)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인건비 절감(%)
매우작다	1.1	1.7	1.6	7.8
작 다	1.9	6.3	5.0	25.5
보 통	26.2	43.3	34.7	44.1
크 다	51.1	32.5	40.3	8.4
매우크다	8.4	2.8	5.6	0.4

4. 향후계획

□ 적용대상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유지(58.2%)가 다수이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 사업장도 27.6%에 달함

구 분	확대할 계획	현재대로 유지할 것	축소할 계획
비율(%)	27.6	58.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