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 유권해석

가. 최저임금 산정방법

(1)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27
(2)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28
(3)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29
(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30
(5)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31
(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32
(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32
(8)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33
(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34
(10)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35

나. 최저임금 산입임금

(11)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35
(12)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36
(13)	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37
(1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38

(15)	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39
(16)	주휴수당·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40
(17)	유급휴일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40
(18)	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41
(19)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42
(20)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43
(21)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44
(2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45

다. 법적용 및 법위반

(23)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46
(2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46
(25)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47
(26)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48
(27)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50
(28)	최저임금이상으로 임금지급 후 식대 또는 기수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50

(1)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질의〕

당협회 산하업체는 1일(8시간기준) 6,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6,300×6일÷44시간)이 859원 09전으로 노동부고시 □91 최저임금(시간급 820원, 일급 6,560원)보다 상회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시〕

귀 질의 내용 중 토요일 4시간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 일급전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정기준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전분으로서, 귀 질의에 명시된 일급은 8시간 근로기준 일급으로 사료되는 바, □91 최저임금은 시간급과 일급(8시간 근로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은 8시간 근로기준 일급액과 일급(8시간 근로기준) 최저임금액을 직접 비교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시간당 임금환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8시간 근로기준 일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 일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임금32240-2219, □91. 2. 18).

(2)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질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8시간근무,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정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90년도 월 최저임금은

〔회시〕

1. 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월급제의 경우 시간급 임금의 환산을 위하여는 월급여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월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8시간씩을 가산하여 계산)씩으로 계산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출하여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여야 함 (임금 32240-3195, □90. 3. 5).

※ 참고

ㅇ 월소정근로시간수 :

[(44시간／주휴 8)×52주／8시간]÷12월〓226시간

ㅇ 월 최저임금 환산액 : 690원×226시간〓165,600원

(3)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질의〕

최저임금법 제5조에 관련하여 18세 미만자가 8시간근무시 일당이 5,100원이며, 18세 이상인 경우 8시간 일당기준 4,800원임. 이는 18세 이상이 동일조건으로 일급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현상이 됨. 그래서 18세 미만자의 최저임금도 일급 4,800원으로 사료되오니 이의 유권해석을 서면 회답바람.

〔회시〕

1. 최저임금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당해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하게 되는 바, 이는 동근로자가 업무숙련도면에서 성인근로자 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임. 그러나 취업기간이 6개월이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업무숙련도가 성인근로자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성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됨.

2. 이에 따라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18세미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6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이내이어야 하므로 8시간근무시 (7시간／1.5)×600 = 5,100원(일급) 산정함이 타당하며, 동근로자의 임금이 18세이상 근로자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소근로자 근로시간등에 관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최저임금은 한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귀사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임금 32240- 7314, □89 .  5 .  1 9 ).

※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자의 최저임금(□8 9 년   기  준   )

- 1일 8시간 근로시 : 600원×0.9×(7／1.5시간) = 4,590원

- 1일 7시간 근로시 : 600원×0.9×7시간 = 3,780원

(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질의〕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근로자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바, 이들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회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기간의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귀 질의에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됨(임금 68220-96,  ’01.2.19, 同旨 임금 68207-235, □9 4 . 4 . 2 0 ,  임금 68207-591, ’93.9.18, 임금 32240-410, ’92.5.19, 임금 32240-16374, ’90.11.26, 임금32240 -5379, □90.4.16, 임금 32240-481, □92.7.2).

(5)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질의〕

ㅇㅇ 택시운수업체 노사간에 맺어진 협정에 의하면 20일(복격일제) 근무를 만근근무로 하고 있으며, 임금산출내역에는 20일 만근근로라 할지라도 2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협약을 맺음.

임금협정서의 시급은 643원으로 되어 있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회시〕

1.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급제근로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질의에 첨부된 임금협정서를 살펴보면 제수당별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포괄역산적 임금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실수령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임금을 산출한 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임(임금 32240-4454, ’90.3.28, 同旨 임금32240 -8895, □90.6.23).

(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임금산정

〔질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귀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회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부의 견해는

〔회시〕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급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그 가산임금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함(임금 32240-1801, □90. 2. 7).

(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질의〕

당 APT의 임금조정과 적용시기는 □94. 3. 1∼□95. 2. 28일로 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여 노·사 모두 임금수준에 대해 이견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임금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93. 8. 5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제457호)으로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매년 1. 1일에서 9. 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 1. 1∼8. 31까지는 시급 1,085원 □94. 9. 1∼□95. 8. 31까지는 시급 1,1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바, 귀사업장 소속근로자의 임금이 시급 1,170원에 미달될시에는 금년도의 임금을 6월에 인상하여 3. 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9. 1부터는 시급 1,1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659, □94. 11. 24).

(8)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질의〕

□89.12.31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90. 1. 1일자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근로자에 대하여 1) 최저임금의 직접효과분 1.5%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2) 근속연수 또는 임금별 차등에 따라 노사협의하에 간접효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최저임금 미달자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법 해석 및 그 적용범위를 제시하여 회신바람.

〔회시〕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뿐 임금인상율이나 임금인상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임금 32240-21342, □8 9 . 1 2 . 2 6 ).

(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질의〕

월 310,000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89년 임금협정을 노사 완전합의에 의하여 타결한 협정서를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협정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근거에 의거하여 회신바람.

〔회시〕

ㅇ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법정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한 포괄역산적 임금형태로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과 같이 택시업계의 특성 및 동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뒤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그 산출내역을 작성해 놓은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되는 것임.

ㅇ 다만,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소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것인 바, 택시업계의 경우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뒤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임금산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특정 법정수당이 누락되어 있거나 기본급과 법정수당간에 근로시간이 중복되어 계산되어 있는 등 제법정수당의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협정서상에 명시된 임금산출기초로서의 시급이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수령임금 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임금 32240-9093, □9 0 .  6. 28).

(10)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질의〕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계산시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지의 여부

〔회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임금 32240-21666, ’8 9 .  12. 29).

(11)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회사제품판매 외무사원들에게 판매실적(월간)에 따라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능률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회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

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임금 32240-4770, ’9 0 . 4. 3).

(12)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1. 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들을 파견하여 병원미화업무를 행하게 하고 오전 07시 출근하여 오후 03:30분에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이 1일 8시간근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으나 임금의 형태상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여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을 파견하여 회사내의 미화작업을 행하게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7:00 - 16:00으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으나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3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자파견회사가 운정면허시험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요원으로 근무케하고 고정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도 1년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및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지급 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직무수당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임금 68200-850, ’01.12.13, 同旨 임금 68200-894, ’01.12.29, 임금 32240-20730, ’8 9 .12.14).

(13) 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저희 회사는 생산직종 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시급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이내(수습기간 2개월제외) 10,000원, 1년이 경과하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복지수당

은 기타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 야근, 휴일, 연·월차 수당에 가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수당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중 □복지수당□이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32240- 7146, □8 9 . 5. 17)

(1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당사는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여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이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초산정단위로 하여 계산 지급하고 있을 때 최저임금 적용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저임금을 개선시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라는 임금은 미리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통상적이며 기본적인 임금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

따라서 귀사의 식비보조금이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임금 32240-382, □89. 1. 12).

(15) 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질의〕

폐사와 같은 용역업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임금체계는 복리후생비조로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기타 수당을 급여로 지급하다 보니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회사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기에 이들 급여를 어느 선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수당을 없애 최저임금의 임금체계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회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임금체계의 개선여부는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임금 32240-3207,  ’9 0 . 3. 6)

(16) 주휴수당□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4조)에 의한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회시〕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당해근로자의 월소정근로일(시간)수에 최저임금액 일급(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액이 됨. 그러나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액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제47조(현행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될 것임(임금 32240-534, ’8 8 . 1. 14).

(17) 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건물청소원은 상용근로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년·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시 휴가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동 휴가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및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함(임금32240-19950, □89. 11.28).

(18) 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

당사의 단체협약상 제40조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년이상:7,000원 2년이상:9,000원, 3년이상:11,000원, 4년이상:13,000원, 5년이상:15, 000원□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며 근속수당은 당해회사 재직기간 1년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승무수당(연초대, 교통비, 식대)은 승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승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바, 동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해석에 따른 다툼이 예상되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함.

〔회시〕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임.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됨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5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귀 질의에서와 같이 만일 승무수당이 명칭만 승무수당일 뿐 실질적으로 별표1에 의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연초대, 교통비, 식대)으로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임금 68200-468, □01.6.30, 同旨 임금 68207-577, □94.10.1, 임금 32240-8895, □90.6.23, 임금 68200-798, ’01.11.22).

(19)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택시사업조합과 노동조합간에  □운전기사 임금기준표□ 를 단체(임금)협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동기준표상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단체협약 제19조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속수당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승무수당은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승무한 자에 대하여 1일 3,006원씩 계산 지급하는 수당임. 위와같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

근속수당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범위□라 한다)이외의 임금범위의 하나로 「1.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조 별표2에서는 최저임금 범위의 공통요건의 하나로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근수당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 두 규정에의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 만일 별표1과 같은 요건하에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 별표2 공통요건과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판단기준으로서「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규정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상의 승무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위 개별적인 판단기준 중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공통요건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임금 68220-179, ’01.3.15, 同旨 임금 68220-183 ’01.3.15).

(20)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당사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입금액에는 봉사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거 봉사료 10%전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급료일에 통상임금과 봉사료를 일괄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다만 봉사료는 매출에 영향을 받으므로 매월 지급금액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음), 동 봉사료를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부의 의견

〔회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함.

호텔 봉사료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괄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임금 68220-545, ’00.11.3,  同旨 임금 32240-4000, ’90.3.19,  임금 32240-21666, ’89.12.29, 임금 32240-21667, ’89.12. 29).

(21)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우리청 관내 관광호텔 노사가 임, 단협 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팁)에 대해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본급화 할 경우(기본급화 된 봉사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임) 기본급화 된 봉사료가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회신을 바람

〔회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6조제4항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동법 시행규칙 별표 1참조)을 제외한 임금□이라 할 수 있음.

귀 질의상의 「기본급화 된 봉사료」의 경우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던 일정 부분을 고정급화 시켰다고 하나, 법정 제수당 및 상여금의 산정기준으로 삼는 등 그 성격이 이미 변화되었다면 통상의 임금체계상의 기본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봉사료 중  기본급화된 부분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임금 68200-525, □01. 7. 27).

(2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체의 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숙식비, 생활용품비 등 연수업체에서 외국인에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회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한 동규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임금 68220 -58 □95. 2.23).

(23)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질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 550원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중 2개월 휴직후 퇴직하자 퇴직금을 시급 550원으로 계산 지급하므로써  최저임금법 위반과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요구하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용 여부

〔회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의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자 퇴직시 당해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액과 임금협약으로 정한 시급(550원)과의 차액에 대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시 추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합처리 하여야 함(임금 68220-52, □93. 2. 1).

(2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질의〕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어느정도까지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와 합의하에 임금결정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바, 반드시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등 오히려 당해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 바, 우리부에서는 동취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질 및 양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임금 32240-7577,  ’9 0 . 5. 26).

(25)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의〕

당사는 중국 산동성에 해외 단독투자기업으로 수년간 해외산업연수생을 파견받아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①임금지급에 있어 기본임금은 현지 투자기업에서 지급하고 한국의 모기업에서는 수당조로 추가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②국내 연수기간은 1년으로서 1년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근로시간에 동일한 근로를 시키고 있음 ③국내근로자와는 별도로 연수생들에게는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및 귀국시의 비용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있음.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노동관계법령에 의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귀부의 고견

〔회시〕

우리부에서는 노동관계법령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입각, 인도적 차원에서『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근기68201 -696, □99.11.23)』을 마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등」의 보호를 해 주고 있는 바,

동지침의 보호대상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경우 ⅰ)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연수생 중에서 ⅱ)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ⅲ)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됨. 또한 ⅲ)의「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 함은 당해 연수생이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등」의 보호대상이 되나,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보호대상이 아님(임금 68200-697, □01.10.10).

(26)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질의〕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의 저하□라는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고, 최저임금법 및 동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임금총액(상여금 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시〕

ㅇ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급의무는 □8 9 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8 9 년 1월 1일부터 발생함.

ㅇ 또한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됨.

ㅇ 즉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귀사의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8 9 최저임금(시간급 600원, 일급 4,800원)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89년 1월 1일 현재로 □8 9 년 도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됨.

ㅇ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위배됨.

ㅇ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별도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현행 제97조제1항 단서) 및 관련 대법원판례(77. 다. 35)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됨(임금 32240-3650, □8 9 .  3. 13).

(27)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질의〕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시간급이하로 산출한 근로시간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으로 근로시간분의 법정수당등을 산출하여 차감지급된 과거 3년간 임금에 대해 임금채권을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회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으로 보아야 함(임금 32240-481, □9 0 .  7 .  2 ).

(28)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 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회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할 것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임금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동 금품을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러한 금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공제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식대□기숙사비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임금에 산입시켜 그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임금결정방법, 공제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선행되어야만 최저임금 미달 및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임금 6807-196, □00. 6. 29).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최 저 임 금 상 임 위 원	위 원 회 장 의 성
	최 저 임 금 사 무 국 장	위 원 회 박 주 정
	책 임 편 집 인 부 편 집 인	안 옥 자 안 동 현 신 동 희 김 효 선 박 승 모 천 희 옥 구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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