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우리사주제도 안내

- 2002년 시행 근로자복지기본법령 반영 -

2002. 2.

서       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노·사가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발전에 기여하며 주주로서 그 과실을 공유한다면 근로자의 재산형성이나 기업발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부의 편재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화, 주식 대중화 등을 통하여 경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 착안하여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정부나 기업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우리사주제도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장기보유 미흡, 비상장기업의 소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사정 합의과정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금년 8.14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담았습니다.

동 개선안에는 선진국 등의 예를 참고하여 기존의 우선배정제도를 탈피하여 기업의 무상지원, 노사 공동출연에 의한 시장매입 등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사주 취득기회를 보다 다양화하였습니다.

그간에 법적근거가 없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의 환매수도 허용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절차나 운영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감독관청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업의 자사주 또는 금품 출연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면제·감면하는 등 제도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개선 내용과 우수사례, 관련규정 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자료와 안내책자를 발간·보급함으로써 개선된 우리사주제도가 내년 1.1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무 운영자나 제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11월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목     차

ⅰ

제1부 우리사주제도 개요	1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3

2. 우리사주제도의 발전 과정	8

3.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체제	10

제2부 우리사주제도 개선 내용	13

1. 개   요	15

2. 현행 우리사주제도	16

3. 제도개선 내용	18

4. 세제 지원	23

5. 제도개선 사항 질의 응답(Q＊A)	27

제3부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33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35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42

3.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45

4.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46

5. 자사주의 배정	49

ⅱ

6.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51

7.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54

8. 벌칙 규정	56

9. 수탁기관과의 업무 협조 사항	59

제4부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질의 응답(Q＊A)	61

제5부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및 우수 사례	83

1.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85

2. 우리사주제도 우수 사례	90

<부  록>

1.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105

2.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우리사주제도 관련)	167

3. 민법 관련 규정(초록)	171

4.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중 관계 법령(초록)	182

5. 우리사주조합 표준 규약	193

6. 노동부 지방관서 주소 및 연락처	207

7.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208

제1부 우리사주제도 개요

제1부 우리사주제도 개요

우리사주제도 개요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가.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 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 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도모

□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이 성장·발전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화 및 공동 발전 가능

- 나아가 루이스 켈소(L. Kelso) 등 우리사주제도 주창자들은 동 제도가 자본 소유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현재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복지 증진, 노사 협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기업 성과급 내지 임금 보전 형태의 신(新)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 2001. 8.14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공포(2002.1 시행)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가 동법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기존 증권거래법은 상장(상장 예정)기업 우선배정제도에 관하여 규율하게 됨

□ 신(新)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ESOP제도와 유사하나, 성과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미국의 ESOP제도와는 구분됨

□ 한편, 스톡옵션제도는 자사주를 통해 근로자 복지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하나

-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와 구분됨

나.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근로자 복지 증진

-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누리는 한편, 기업 발전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어 재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 가능

□ 근로자 경영 참여

-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각종 의사 표시를 하며,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내부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체크하여 경영 투명성 제고

□ 노사 협력 제고

-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며,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수평적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노사 협력을 강화

□ 기업 생산성 향상

- 근로자가 자기회사에 대해 주인 의식과 애사심을 갖고 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발전에 기여

□ 기타

- 이 밖에도 근로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보유 주식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지하고, 기업  분사에도 유용

다.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

-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등 회사의 성장을 공유함으로써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자본소득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급여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 수혜 가능

-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영 곤란시 인력 감축 이외에 임금 조정 등 다른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안정 도모 가능

-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사업주에게 유리한 면

- 우수 근로자의 유치,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자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힘

- 기업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수단으로 활용 가능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

ㅇ 주주에게 유리한 면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시장 제공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음

ㅇ 기타

- 소유 분산의 촉진과 부의 공평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노사 화합의 증대로 노사 신산업협력관계 촉진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촉진과 고용안정 효과

2. 우리사주제도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효시는 1958년 10월 (주)유한양행이 종업원의 복지 향상과 노사 협조를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한 것으로

- 동사는 간부에게는 공로주를 주고, 사원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되, 그 대금을 상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음

□ 이후 몇몇 기업에서 단편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사주제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 1968년 11월 22일 제정된「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 이후부터임

□ 우리사주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공적 제도로서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 1974년 5월 29일「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그 대책의 일환으로 동년 7월 13일「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이 발표된 이후이며, 동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리사주제도를 비공개법인으로 확대(유상증자시 10% 우선배정 허용)

· 종업원 취득 주식의 관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 도입

· 종업원 취득 주식의 의무예탁제 시행

(공개법인- 1년간, 비공개법인- 상장 시까지)

· 세제 지원(자사주 취득 금액의 5% 세액 공제)

□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근로자의 욕구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 1987년 9월 15일「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자사주 우선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취득 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15%로 대폭 확대하였음

□ 그 후 우리사주제도는 증권시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침체 등에 따라 표출되는 당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예탁기간과 세제 혜택 등을 수시로 조정하여 왔음

- 1988. 6. : 예탁기간 연장(1년 → 퇴직 시까지, 특별인출 : 3년경과)

- 1993. 7. : 예탁기간 단축(퇴직 시까지 → 7년, 특별인출 : 2년경과)

- 1994. 12. :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 1999. 8. : 의무예탁기간 단축 (7년→ 1년, □99.12.31까지 3년)

□ 이상과 같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우선배정제 중심의 자사주 취득, 조합원 자기계산에 의존한 자금 조달, 장기 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결여 등)으로 인하여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에 따라

-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존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사회 각계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그 결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2001년 8월 14일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 법률이 될「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 개선된 신제도 시행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체제

□ 노동부·재경부 본부

- 노동부 본부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담당

- 재경부는 증권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1조에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둠

□ 지방노동관서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운영 상황·이전·해산 보고 등 신고 및 보고 사항의 수리

-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적법성 확보,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담당

□ 한국증권금융(주)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수탁 및 관리, 우리사주조합 관련 융자업무

- 우리사주조합 모범규약 작성 안내, 우리사주 담당자 교육 및 실무 안내 등

□ 우리사주조합

- 조합원·대의원, 조합 대표자·이사·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지원

- 조합 규약안 작성·변경, 조합 해산 결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각 동수의 위원으로 하되,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결정하고,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 가능

제2부 우리사주제도 개선 내용

제2부 우리사주제도 개선 내용

우리사주제도 개선 내용

1. 개 요

□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우선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유비율이 미흡 하는 등 그 기능이 제약

- 2001. 12월말 현재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주식보유비율은 0.95%에 불과, 보유 기간도 3년 이상이 8.8%로서 장기 보유 미흡

． 우선배정제도 : 회사가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매입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그간 우선배정제도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일 때에는 근로자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고, 한편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경제 발전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나

- 근로자들이 자기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제도 특성상 주식시장 침체시 근로자 재산 손실 초래 및 조기 인출에 따른 장기 보유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 이에,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 증식·기업 생산성 향상·노사 협력 증진 등 제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2001. 8. 14 공포, 2002. 1. 1. 시행) 제정을 통해 성과배분형 신(新)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이러한 세부적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함과 아울러 제도 활성화에 필수적인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02. 1. 1. 부터 시행

．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ESOP제도 도입방안」을 노동부·재경부 합동으로 발표(2001. 9.17)

． 신 우리사주제도 : 회사에서 성과급 방식으로 자사주 또는 금전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

2. 종전 우리사주제도

가. 우선배정제도

□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우선배정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 상장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신주의 모집 또는 기존 주식의 매출시 20%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 취득 비용은 근로자 본인 부담이며, 매입 즉시 개인에게 배정하되 1년간의 의무예탁기간이 지난 후 인출 가능

． 의무예탁기간 : 7년(□99.8 까지) → 3년(□99.12 까지) →1년(□00.1 부터)

주식매입권 부여

청약 및 비용 부담

주식 인도                                       주식 인출

주식 예탁

나. 현황(2001. 12말 현재)

□ 우리사주조합은 1,861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상장법인이 670개소, 비상장법인이 1,191개소

( 단위 : 사, % )

계		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결성 기업수	결성률	기업수	결성 기업수	결성률	기업수	결성 기업수	결성률
1,861	1.2	689	670	97.2	160,000	1,191	0.7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지분비율은 0.95%

( 단위 : 천주, % )

구 분	계	상장법인	협회등록 법 인	비상장· 비등록법인
발행주식수(A)	30,137,084	17,438,719	6,328,017	6,370,348
예탁주식수(B)	287,623	127,082	56,919	103,622
예탁비율(B/A)	0.95	0.73	0.90	1.63

□ 예탁된 주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 8.8%

( 단위 : 천주, %)

구 분	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계 (비율)	287,623 (100.0)	120,587 (41.9)	79,234 (27.5)	62,545 (21.7)	25,257 (8.8)

다. 한  계

□ 주식 취득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주가 등락시 근로자의 재산 손실 우려 및 장기 보유 유도 곤란

□ 우선배정제도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가 제약

． 미국 ESOP, 영국 AESOP 제도에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여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

□ 비상장기업의 경우 우선배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세제 혜택이나 환금성 등 제약

． 당해 기업에서 자사주를 환매수하려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 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지규정 때문에 제약

3. 제도 개선 내용

가. 기본 방향

□ 우리사주제도의 기본 틀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제도 발전의 기반을 조성

□ 신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배분형·이윤공유형 시스템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 생산성 향상, 노사 협력 증진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 보유를 적극 유도

□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적게 받는 비상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도모

나. 주요 내용

가) 신(新) 우리사주제도 도입

< 제도 운영의 기본 골격 >

□ 사업주가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내 조합계정에 보관되어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또는 연차적으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그림 □의 경우)

- 배정 대상 조합원이 배정 이전 또는 배정 도중에 퇴직할 경우 배정 받은 주식에 한해 권리행사 가능

． 다만, 조합원의 사망·장해·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배정제도를 두어 배정되기 전이라도 배정 예정주식 인출 가능

□ 사업주가 현금을 출연한 경우

- 조합기금에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이내에 자사주 매입에 사용(그림 □의 경우)되어 매입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관하고,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와 같은 경로를 거쳐 배정

□ 근로자가 출연한 경우

- 근로자도 자기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으며 조합기금에 적립되어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

- 근로자 출연금으로 매입한 주식은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

． 의무예탁기간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간 의무예탁해야 하며 기간 경과후 인출 가능(그림 □의 경우)

-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이후에도 의무예탁기간(1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예탁

- 한편, 퇴직·조합 해산·법인의 등록 또는 상장 폐지 신청 등의 사유 발생시 의무예탁기간 전이라도 인출 허용

< 신 우리사주제도 개념도 >

□ 출연조건등 협의

□ 주식출연                                    □ 인출

□ 현금출연

□ 현금출연

< 주요 내용 >

□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취득 지원

- 종전의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이나 사업주의 금전 출연(내지 근로자와 공동출연)으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

□ 장기 보유 시스템 마련

- 기업의 지원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관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에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되, 조합규약의 정함에 따라 일시 또는 연차적으로 배정되도록 하여 장기 보유를 유도

- 소득세 저율분리과세 등 장기 보유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2인 이상 10인 이하)되는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는 별도의 기구로서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로로서 기능

□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방안

-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조합원의 의사 표시에 따라 행사

-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행사

나)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우리사주제도 체계 정비

-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및 법률적 지위,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 제도의 근간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의 권한과 책임, 자사주의 취득·배정·관리 방법, 기업·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시(법률16개 조문)

□ 비상장법인의 법적 근거 마련

- 비상장법인에서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근거를 마련

． 그간 비상장기업의 경우 정관의 정함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상법개정(제418조)으로 기존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제한됨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동 상법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

- 자사주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서 환매수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규정(제341조)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회사에서 우리사주 환금성 지원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상법 제341조에서는 회사가 당해 회사의 합병·영업 양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

□ 조합 운영의 민주성, 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사항, 조합 대표자 등의 직접 선출 원칙 등을 법안에 명시

- 재산 관계에 대한 분쟁 예방 및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강행규정에 대한 벌칙규정(100만원 이하 과태료)을 신설하였으며, 각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관리·감독권을 행사

4. 세제 지원

가. 세제 지원 배경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골격을 갖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세제지원 필요

-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확충하기 위한 기업의 조합 지원 및 근로자의 자사주 장기 보유를 적극 유도

． 미국 ESOP, 영국 AESOP 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1. 9.17 노동부·재경부 합동으로 발표한「ESOP제도 도입방안」에는 다양한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됨(2002.1월 시행)

나. 기존 세제 지원

． 새로운 세제지원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세제 지원은 유지됨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자사주 배분시 손비 인정

- 기업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세 손비로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여세 비과세(소득세법 제20조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2호)

□ 배당소득세 비과세

- 1년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기준 5천만원(2004년 이후에는 1,8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 기업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비과세(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

□ 조합운영비 손비 인정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 처리를 허용(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다. 확충된 세제 지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에 대한 지원 >

□ 기업출연금 손비 인정

-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또는 금전 출연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상시 전액 손비로 인정

- 그간 기업에서 연말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여 성과급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어 손비 인정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기업의 신축적 출연이 가능

□ 대주주 등의 출연분 손비 인정

- 대주주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또는 금전 출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개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근로자 출연금 소득 공제

- 근로자가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

□ 우리사주조합 증여세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출연 등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동 조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기금 운용에 대한 지원 >

□ 조합기금 운용수익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우리사주조합의 조합계정 및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 지원 >

□ 자사주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 자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된 후 3년 이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 시점에서 소득세 최저세율(9%)로 분리과세

- 다만, 3년 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 과세(9%∼36%)

5. 제도개선 사항 질의 응답(Q&A)

Q1. 신(新) 우리사주제도가 종전 우선배정제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 새로운 제도는 미국 ESOP, 영국 AESOP 제도 등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성과배분 형태로 자사주·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성과배분제도로 도입하였고

- 기업에서 출연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보관 후 근로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보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또한, 기업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등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사주 보유를 촉진하도록 함

Q2.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업의 출연 형태 및 출연 한도에 제한은 없는가 ?

□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현금 이외에 자사주도 출연이 가능하며 기업 출연액의 한도는 없고, 출연액은 전액 당해 기업의 법인세 계상시 손비 처리가 허용됨

□ 조합원 본인도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하여 기업 출연에 대하여 대응 출연하는 등 자기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 조합원 출연액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소득세 계상시 소득 공제가 허용됨

． 기업 출연분은 조합계정에 보유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7년 이내 완료)되나, 조합원 출연분은 개인별계정에 즉시 배정

Q3. 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자사주가 배정되는가 ?

□ 기업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근로자의 자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조합계정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되도록 하였음

- 즉, 기업에서 출연한 주식은 조합계정에 보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또는 연차별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도록 하되

- 조합계정에 보관만 하고 배정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7년 이내에는 모두 배정되도록 함

． 기업에서 성과급 형태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

□ 기업에서 금전을 출연한 경우 매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금전은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금전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이내에는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되

-	기업에서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와 동일한 경로를 통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도록 하였음

□ 한편, 금전을 출연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의 기한내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허용하였는 바

- 적립된 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거나, 회사가 상장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비상장·비등록 주식으로 매입이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

Q4. 조합원이 개인별계정에 배정 받은 주식은 언제 인출이 가능한가 ?

□ 배정 받은 주식은 1년간 의무예탁을 하여야 하므로, 배정 받아 예탁한 날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음

□ 한편, 소득세 감면(9%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 1년을 포함 3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짐(9∼36%)

Q5. 조합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하는 조합원은 자사주를 받지 못하는가 ?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배정 받은 주식에 한해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정 받은 주식만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정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배정제도□를 도입하여 권리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 회사의 자사주 출연 또는 조합기금으로 자사주 매입시 즉시 개인별 계정에 가배정하되(가배정 대상은 조합규약으로 결정)

- 사망,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정년퇴직,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배정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배정된 주식을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Q6. 기존 배정제도는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는가 ?

□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새로운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 이외에 기존의 우선배정제도에 대해서도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우선배정제도는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속 시행됨

□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에 특례규정(제41조)을 두어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장기업 및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우선배정제도는 계속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음

Q7.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가 ?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비상장기업에서도 상장기업과 같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기업 재량으로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상법 제418조에서는 기존 주주 이외의 근로자 등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우선배정제도는 계속 시행 가능

□ 한편, 무엇보다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가 어려운 점이 비상장기업에서 우리사주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는 바

- 회사에서 자사주를 되사줄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제341조)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한 후 3년 이내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환매수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 환매수 가격은 사업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평가 결과 참작 가능)

Q8.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보유하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게 되는가 ?

□ 조합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의사 표시에 따라 행사되도록 하였고,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되,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 즉, 조합원이 보유하는 주식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행사하되, 위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조합원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 조합계정의 보유주식은 의결권 행사방식을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조합규약으로 정한 방식대로 행사하도록 하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행사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shadow voting(사실상 사표처리)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Q9.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가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조합기금의 관리·자사주 배정 등의 사항이 새로 도입되었는 바, 이러한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우리사주제도가 원활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감독 필요

□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노동부 소속 일선 지방노동관서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신고, 운영 상황 보고, 이전·해산 보고 등 각종 보고 사항을 수리하고, 법령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가 가능토록 하였음

제3부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제3부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조합 설립의 임의성

ㅇ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선택적인 임의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법인의 근로자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 조합의 성격

ㅇ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됨

□ 조합 가입 자격(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ㅇ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음. 즉, 모든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위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임원 및 소액주주 등>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란 상근·비상근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사, 감사등)을 말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함 ． 이사·감사의 선임은 등기사항임(상법 §317 □ 제8호, □) ． 임원 :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증권거래법시행령 §2의4 □ 제2호)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단,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 최대주주 :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증권거래법 §54의5 □ 제2호) ．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 §10의3) ◇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20)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자로서 건설공사·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및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ㅇ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의 수 및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점에서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그 구성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에서 조합의 설립 주체를 근로자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가입 자격이 있어야 할 것임

나. 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ㅇ 조합규약(안) 작성

- 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약으로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조합임원에 관한 사항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예탁 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조합 해산시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임

ㅇ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의 설립 목적·효용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조합을 구성함

． 우리사주제도 및 규약(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총회에서 확정되는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ㅇ 조합 설립에 대하여 사업주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 사업주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조건

-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설립준비위원회는 사업주와 협의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할 수 있음

ㅇ 조합창립총회 개최

-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조합규약을 확정하고,

． 규약 확정의 결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 제30조 제1항의 □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참석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확정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조합 대표자(이사 겸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함

ㅇ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은 조합과 한국증권금융간의 자사주 예탁 및 인출 사무의 절차에 관한 임치와 위임의 혼합계약임

ㅇ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설립에 관하여 신고하고, 조합대표자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업무 종결

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ㅇ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는 종료되고, 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ㅇ 따라서 설립준비위원회와 법인간의 협의·약정 사항 및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등의 효력은 설립된 조합을 구속하고 조합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전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치 사항(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4조)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으로 간주되며

- 법 시행후 6월(2002. 6. 30.) 이내에 새로운 제도에 적합하도록 규약을 개정·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조합은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증권금융과 개정규약(안)의 적합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체결한 지주관리위탁계약 제11조에 따라 개정규약을 한국증권금융에 신고하여야 함

【우리사주조합 설립 일정표】

일정	진 행 절 차	주 관 처	대 상 처
D-30	우리사주제도 도입 검토 및 한국증권금융의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석	조합설립 추진반
D-28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D-23	조합 규약(안) 작성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D-20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사업주와 조합 설립에 관하여 협의	〃	근로자·사업주
D-14	근로자의 조합 가입 신청서 접수	〃	희망 근로자
D-11	조합창립총회 개최 공고	〃	조합가입 적격근로자
D-5	조합창립총회 개최 (조합 규약 확정 및 임원 선임)	〃	〃
	대의원 선임(선택적 사항)	조합장	조합원
D-1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한국증권금융
D	지방노동관서에 조합설립 신고	〃	지방노동관서
D+1	자사주 취득 및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 결성 등 우리사주조합 업무 추진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전 조합원 ·사업주

． 근거 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조합의 운영

ㅇ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조합의 운영 주체는 각자의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 조합의 운영 주체

ㅇ 조합원총회(대의원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조합의 해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

- 조합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규약의 제정 및 변경과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대의원은 직급·직능·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그 직급·직능·사업장의 구분단위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조합원(대의원) 1/5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정기조합원 총회는 운영상황 보고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함이 적절함

ㅇ 조합 대표자(조합장)

- 조합의 대표자는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행위를 하며, 조합원총회 및 조합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조합의 대표자는 당연 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총회에서 선임함

ㅇ 이사회

- 관계 법·령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업무집행사항으로서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임

- 이사는 각자 조합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 및 의결권을 가짐

．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

． 이사는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ㅇ 감  사(민법 제67조)

- 조합의 재산사항 및 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조합원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또한, 감사는 위 사항을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 감사)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함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ㅇ 사업주의 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ㅇ 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함

ㅇ 사업주와 조합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의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함

□ 조합의 회계 관리

ㅇ 조합은 조합 재산을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조합계정은 조합원을 위한 자사주 취득과 배정을 목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조합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와 같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조합의 예산 및 결산은 조합원(대의원)총회의 결의 사항임

ㅇ 조합은 □조합원명부 □규약 □회계장부 및 서류 □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특히, 조합은 기금과 주식 취득·배정 및 관리에 관한 장부가 추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

3.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 기금의 조성(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ㅇ 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ㅇ 조합기금의 재원은 □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차입금 □조합계정보유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그 밖의 기부금이 있음

- 조합의 차입은 다음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됨

· 당해 사업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 증권금융회사

·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 기금의 사용(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8조)

ㅇ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퇴직·탈퇴에 따른 당해 조합원 출연기금의 반환과 자사주 취득에 부수 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ㅇ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경우주)를 제외하고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사용되어야 함

주) 불가피한 경우란 □적립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취득주식이 1주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가 상장·등록 폐지 신청을 한 경우 □당해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비상장·비등록 법인으로 유통 주식이 없어 매입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임

□ 기금의 관리(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ㅇ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 전까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4.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 조합은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취득 방법 등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자사주 취득 방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

가. 사업주 등의 출연

ㅇ 사업주 및 대주주 등으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받거나 이들이 출연한 금전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취득함

나.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ㅇ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받아 이의 청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함

-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의 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

- 비상장법인은 모집·매출 및 유상증자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음

． 모집 :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 매출 :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제3항)

다. 대주주의 양도 및 시장 매입 등

ㅇ 대주주 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및 인출주식의 우선 매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함

ㅇ 주식시장 등에서의 자사주 취득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약에서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여야 함

□ 자사주의 관리(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ㅇ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일괄하여 수탁기관에 취득기준일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탁하여야 함

주) 취득기준일

- 우선배정 : 신주권 교부일

- 대주주 등의 양도 : 주권 양수일

- 주식시장 매입 : 시장 매입 완료일

- 사업주 등의 자사주 출연 : 출연일

- 기타의 취득 :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ㅇ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조합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하여 차입하는 경우

-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 및 생활안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ㅇ 담보 제공 방법

- 유가증권 질권설정 방법 중 약식질(상법 제340조 제1항)

ㅇ 담보 제공 절차

- 조합 또는 조합원과 대출기관간 담보계약 체결

- 수탁기관과 대출기관간 담보관리계약 체결(위임계약)

- 대출기관·조합 연명으로 수탁기관에 질권 설정 및 해지 통보

5. 자사주의 배정

□ 주식의 배분

ㅇ 조합은 우선배정 및 기타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 근속 및 저소득 조합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야 함

□ 취득 방법별 주식의 배정(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가. 즉시 배정

ㅇ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매입한 자사주 또는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으로 취득하는 무상증자 주식은 매입 또는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나. 가배정 후 배정

ㅇ 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자사주, 조합기금(조합원 출연 및 차입에 의한 조성분은 제외)에 의해 매입한 자사주 및 조합계정 보유주식의 무상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배정

． 가배정 대상 조합원 및 가배정 기준일은 출연일, 매입일 및 취득일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ㅇ 조합은 가배정된 주식을 가배정일로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4년)에 규약의 정함에 따라 일시 또는 수년(수회)에 걸쳐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함

ㅇ 배정이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배정된 자사주에 한해 권리를 가지며, 당해 퇴직 조합원에게 가배정 되었던 주식의 처리 방법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ㅇ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배정 주식의 배정시한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 해산일 또는 퇴직일에 해당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당연 배정하여야 함

- 사망, 7급 이상의 장해 및 정년으로 인한 퇴직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위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또한, 가배정 대상 조합원이 가배정 예정주식 취득전에 위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배정 예정주식이 취득되는 즉시 이를 당해 퇴직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실례) 사업주의 기금 출연에 의해 조합원별 가배정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중에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다. 조합 명의의 차입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개인별계정에 배정

6.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 조합주식의 예탁(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가. 예탁 기간

ㅇ 우리사주조합원은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하여야 함

． 즉시 배정 받은 자사주는 예탁일로부터 1년이며, 조합계정으로 가배정되어 예탁된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예탁하여야 함을 의미함

나. 예탁 절차

(1) 구비 서류

- 조합원별 가배정 또는 배정 주식 명세서

- 주식 취득 사유별 명세서

- 담보제공 조합원별 주식명세서 등

(2) 사무 처리 절차

- 상기 구비서류와 예탁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개서하여 조합장이 일괄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조합 명의의 주식예탁통장을 교부받으면 예탁이 완료됨

- 조합계정 가배정주식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대한 배정은 수탁기관에 배정명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조합계정으로부터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계정이체를 통해 완료됨

． 예탁의 효력 : 예탁일자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경우 의무예탁기간 산정의 기산점, 각종 세제 혜택 부여의 기간 산정에 대한 기산점이 됨

□ 조합 주식의 인출(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

가. 인출 사유

ㅇ 조합원은 예탁된 자사주를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단지 조합 탈퇴를 사유로 하여서는 인출할 수 없음

- 조합원의 퇴직

- 조합 해산 사유의 발생

- 법령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 회사가 상장·협회등록 폐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관리종목 지정 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상장·협회등록법인의 우리사주에 한함)

나. 인출 절차

(1) 구비 서류

- 반환 사유별 명세서

- 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퇴직증명원 등)

(2) 사무 처리 절차

- 조합의 대표자는 상기의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예탁 주식을 수령하여 우선매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인출 주식이 우선매입을 통해 조합원간에 양수·도된 경우에는 인출 및 예탁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조합원간 계정이체를 통해 인출 및 예탁을 처리함

7.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 의결권 행사 방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

ㅇ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 조합의 대표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총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아 그 의사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당해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

□위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의사 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 Shadow Voting(그림자 투표) :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

ㅇ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다음의 방법 중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함

- 위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의결권 행사방법상의 주총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표시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

-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Shadow Voting

□ 배당금 등의 처리

가. 배당금의 처리(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6조)

ㅇ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배당 주식 포함)은 조합원에게 지급함

ㅇ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배당주식 포함)은 조합에 귀속함

나. 유상증자의 처리(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ㅇ 조합원 개인별계정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에 따라 조합원 출연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함

-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인출할 수 있음

ㅇ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신주인수권은

-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으로 청약하고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거나,

- 조합공동기금에 의해 청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주식은 취득 즉시 가배정하여 예탁하여야 하며,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배정일을 기준일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에 규약의 정함에 따라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배정하여야 함

-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청약시 신주인수권의 조합원별  배분 방법은 규약에 정하여야 함

다. 무상증자의 처리(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ㅇ 조합원 개인별계정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무상주식은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고, 1년 경과 후 인출 가능

ㅇ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무상주식은 취득 즉시 가배정하여 조합계정으로 예탁하고,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배정일을 기준일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에 규약의 정함에 따라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배정하여야 함

8. 벌칙 규정

□ 과태료 부과(근로자복지기본법 제57조)

ㅇ 주무관청은 우리사주조합이 그 운영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80만원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방식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100만원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정기 또는 임시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80만원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 과 관련하여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60만원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60만원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이전사실 및 운영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60만원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100만원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배정과 관련하여 그 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80만원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예탁하는데 있어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60만원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80만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사유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100만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이 해산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60만원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2호	60만원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2호	80만원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3호	60만원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3호	60만원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3호	60만원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3호	80만원

※ 비고 :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9. 수탁기관과의 업무 협조 사항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관련

ㅇ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이 실시하는 우리사주제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반 우리사주실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고,

ㅇ 우리사주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조합규약(안) 및 조합운영계획을 수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조합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ㅇ 2002. 1. 1. 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합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수탁기관과 규약 개정(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체결된 지주관리위탁계약 제11조의 약정에 따라 변경 규약을 한국증권금융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02. 1. 1. 전에 설립된 조합은 동 시행령 시행 후 6월 이내(2002. 6. 30까지)에 규약을 개정하고, 그 운영상황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예탁 자사주의 담보 제공

ㅇ 예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사전에 수탁기관과 담보제공가능 주식수량 및 대출기관과의 업무협약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에 담보 제공업무를 추진해야 함

□ 취득 주식의 예탁

ㅇ 예탁서류의 사전 점검 및 예탁 시한 확인 등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요구되는 주식예탁시의 필수기재사항(주식매입가액, 과세대상주식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예탁 주식의 인출

ㅇ 조합의 대표자는 법·령이 정한 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한하여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확인하고, 당해 주식을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함

제4부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질의 응답

제4부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질의 응답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무

질의 응답 (Q＊A)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1-1. 모든 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을 반드시 설립하여야 합니까?

ㅇ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ㅇ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률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 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가 설립하는 것입니까?

ㅇ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주체는 당해 법인의 근로자입니다.

-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3.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ㅇ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 자격을 가진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 동 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며,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ㅇ 계약체결 후 3주 이내에 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업무는 종결되며, 조합 설립중의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설립후의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 됩니다.

1-4.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반드시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ㅇ 그렇습니다.

- 준비위원회와 한국증권금융과의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의 성격은 민법상 임치와 위임의 혼합계약으로서 향후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보관 및 인출에 관한 업무 처리와 절차 및 협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며,

- 부수적으로는 조합설립업무의 적정성과 규약의 적합성에 관하여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1-5.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효력과 그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ㅇ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약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상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 및 조합원을 구속하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약에 위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ㅇ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6.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지요?

ㅇ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법인의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 임원) □당해 기업의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는 조합 가입 자격이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또한,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소액주주란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일용 근로자란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 중 3개월(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1-7.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ㅇ 근로자는 서면에 의한 가입 의사를 조합에 표명함으로써 조합 가입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이후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1-8.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은?

ㅇ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1-9.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전에 설립된 조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으로 간주되며, 법 시행 후 6월 (2002. 6. 30) 이내에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적합하도록 조합규약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2-1.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ㅇ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조합의 해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다만, □ 및 ⑤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총회와 병존하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대규모·전국적으로 분포한 사업장의 조합원총회 개최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한 간이 절차입니다.

2-2. 조합원총회는 언제 개최하여야 합니까?

ㅇ 조합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고,

-	임시총회는 전체 조합원 1/5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기타 규약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 개최합니다.

2-3.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ㅇ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됨으로써 당연히 이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ㅇ 대의원의 선임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조합원총회가 아닌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임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2-4.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ㅇ 우리사주운영위원회란 사업주와 조합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각2인 이상 10인 이하)으로 구성되는 임의적 기구이며,

-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ㅇ 그리고, 위원회의 협의결과는 조합과 사업주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2-5. 조합의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ㅇ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보관하고

- 기금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개인별계정이란 조합원별로 소유권이 인정된 재산의 관리단위를 의미하며, 조합계정이란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배정)되기 전의 조합 공동소유재산의 관리단위를 말합니다.

． 또한, 조합은 회계장부 및 주식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의 기금

3-1.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어디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ㅇ 우리사주조합기금이란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조합 명의의 차입금, 조합계정 보유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및 기타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동  기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ㅇ 또한 동 기금은 출연주체별로,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관리하고, 조합원 이외의 출연분 등 기타의 자금은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3-2. 우리사주조합기금은 특정된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ㅇ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ㅇ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조성된 기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금전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당해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비등록 주식으로서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

3-3. 조합원이 기금에 출연한 금전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ㅇ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당해 조합원이 퇴직·탈퇴하는 경우와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출연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4-1. 우리사주조합은 언제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ㅇ 우리사주조합은 노동관서에 그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설립되고, 그때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방법은 □당해 기업의 유상증자시 우선배정 받은 주식의 취득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시장을 통한 매입 □예탁중인 주식에 대한 유·무상증자를 통한 취득 □대주주 등 주주나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 등이 있습니다.

4-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ㅇ 상법 제418조는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함이나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논거를 근거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상장 및 상장예정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모집·매출시 모집·매출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고,

- 상장 및 상장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ㅇ 그러나, 금번에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의 우선배정비율 범위 내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관의 정함이 없이도 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현행과 같이 정관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ㅇ 조합은 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을 규약의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일정 기일까지 청약을 권유하고, 신주인수권을 배분 받은 조합원은 청약의 가부 및 청약 수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과 함께 조합에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조합은 조합원별 청약을 마감·합산하여 조합의 명의로 주간사 청약처 또는 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은행에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납입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일 익일로부터 주주가 됩니다.

4-4.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등록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등록하기 위한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에 의해 청약하고 더불어서 일반공모에도 청약을 할 수 있는지요?

ㅇ 할 수 없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된 주식에 청약을 하고 또 일반인 자격으로 공모주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 청약으로 간주되어 두 가지 청약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4-5.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언제까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까?

ㅇ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일괄하여 그 취득 방법에 따라 다음의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우선배정 : 신주권 교부일 □대주주 등의 양도 : 주권양수일 □주식시장 매입 : 시장매입완료일 □사업주 등의 자사주 출연 : 출연일 □기타의 취득 :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ㅇ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취득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예탁하도록 하며, 예탁이 늦어질수록 인출시기도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우선배정과 유·무상증자 등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주권을 신속히 발행·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355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당해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6.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또는 예탁될) 자사주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ㅇ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은 자사주 취득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또는 예탁될)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이 예탁된(또는 예탁될)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담보제공요건 충족을 위하여 사전에 한국증권금융과 동주식의 담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자사주의 배정

5-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언제 조합원에게 배정됩니까?

ㅇ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재원과 취득 방법에 따라 배정시기가 다르며 그 배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매입한 자사주 또는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주식은 매입 또는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다.

- 조합이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가배정하여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되, 가배정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4년간)에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다

①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②조합기금(조합 공동 소유분에 한하고, 차입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제외한다)에 의한 자사주 매입

③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주식배당

- 차입금으로 조성한 조합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상환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다

5-2.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가배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ㅇ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제외)는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4년간)에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일시 또는 수년(수회)에 걸쳐 배정하게 되는데, 동 배정의 계획을 전제로 조합원에 대한 배분계획을 임시적으로 정하여 놓는 것을 말합니다.

- 즉, 일정 기간(3년)이 경과되면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당연히 배정되어 조합원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상태를 말하며, 실제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소유가 아닙니다.

5-3. 조합계정에 가배정 상태로 있는 주식은 언제 인출할 수 있습니까?

ㅇ 조합계정에 가배정 상태로 있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3년)이 경과한 후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며, 배정된 이후 의무예탁기간 경과 및 퇴직 등의 인출 사유가 발생하여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일정 기간(3년) 경과 이전이라도 조합이 해산하거나 사망· 7급 이상의 장해·정년·기업의 구조조정을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해산일 또는 퇴직일에 조합계정의 가배정 주식이 해당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6-1.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할 대상 주식의 범위는?

ㅇ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 또한, 조합이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거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로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권리(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예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주식은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예탁의무가 없으며,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주식은 의무예탁 대상입니다.

6-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1년 이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ㅇ 의무예탁기간의 산정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즉시 배정되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년 이상을 계산하고 □조합계정에 가배정되어 예탁된 주식은 조합이 배정계획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한 후 한국증권금융에 계정이체를 신청하여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이체될 날로부터 1년 이상을 계산합니다.

ㅇ 이 경우 □1년 이상 예탁□에 따른 인출일은 민법의 기간계산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므로 1년 경과후 예탁 응당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6-3.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한 주식을 재예탁할 수 있는가요?

ㅇ 재예탁할 수 없습니다.

- 법령상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된 주식은 재예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주식은 더 이상 법령상의 우리사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우리사주로서의 세제 혜택도 상실됩니다.

- 따라서, 의무예탁기간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제상으로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유(배당소득세 감면-1년, 소득세 저율분리과세-3년)된 주식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4.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예탁시 주권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합니까?

ㅇ 우리사주조합은 상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일괄하여 예탁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주권의 종류는 조합원별 소유량 및 퇴직에 의한 중도 인출 등을 감안하여 권종별로 적절히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주권의 양식은, 통일규격주권과 비통일규격주권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통일규격주권이란,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등록시장에서 거래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권(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형태이며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과 대행업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주권입니다. 비통일규격주권이란, 통일규격주권과는 달리 비규격화된 양식의 주권을 말합니다.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자사주의 형태는 통일규격과 비통일규격에 관계없이 예탁할 수 있습니다.

6-5.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조합원의 주식은 어떠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습니까?

ㅇ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년 경과전이라도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파산 등에 의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⑤상장(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상장(또는 등록)폐지신청을 한 경우  ⑥상장(또는 등록)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지 조합원의 조합탈퇴를 사유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6-6.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한국증권금융에 자사주를 예탁하거나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까?

ㅇ 예탁·인출할 수 없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인출 사유의 발생으로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조합에 인출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당해 조합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6-7. 가배정된 주식은 어떤 절차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까?

ㅇ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가배정주식은 당초의 조합원별 배정 계획표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 그 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증권금융에 계정간 이체(조합계정 → 조합원 개인별계정)를 신청하면,

ㅇ 한국증권금융은 조합이 신청한 배정명세표에 따라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이체 처리함으로써 배정이 완료됩니다.

6-8.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퇴직도 예탁주식 인출 사유에 해당됩니까?

ㅇ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퇴직은 예탁주식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예탁주식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7.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7-1.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행사 방법은 그 의결권 행사시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조합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ㅇ 그렇지 않습니다.

-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행사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방법 중에서 조합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Shadow Voting

7-2. 조합계정 및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서 발생한 주식배당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ㅇ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주식은 즉시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주식은 즉시 조합계정에 귀속시켜,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4년간)에 일시 또는 수년(수회)에 걸쳐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8-1.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까?

ㅇ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단지 자사주 인출을 위하여 해산하는 등 임의적 해산은 불가능합니다.

□당해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사업 해산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해산

8-2. 주권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기업이 환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ㅇ 가능합니다.

- 상법 제341조의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가 없었으나,

-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시행으로 주권 비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권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제5부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및 우수 사례

제5부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및 우수 사례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및 우수 사례

1.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가. 기업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

1) 경영성과 제고 수단

ㅇ 기업이 신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애사심과 주인의식이 높아져 자발적인 경영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ㅇ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2) 재무관리 수단

ㅇ 기업의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임금 협상의 유연성(임금의 일부를 금전 대신 자사주로 지급)을 확보할 수 있으며

ㅇ 기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여 근로자들과 경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처리하여 절세를 통한 재무적 효과를 꾀할 수 있음

ㅇ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장기적인 보유 기반을 구축하면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여 주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유리한 증자 여건이 조성되어 용이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

4) 경영권 방어 수단

ㅇ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주주는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주가의 일시적인 변동에 크게 상관없이 자사주를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게 되므로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ㅇ 제도적으로도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또한 세제 등을 통하여 장기 보유를 유도하므로 근로자인 주주는 안정주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됨

ㅇ 따라서,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종업원주주를 확보하게 되면 적대적 기업매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5) 노사관계 증진 수단

ㅇ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기업 경영과 이익 분배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인의식과 귀속의식이 향상되고 노사간의 공동체의식이 제고되어 노사협조체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ㅇ 기업은 근로자들의 제고된 주인의식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를 지속적·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노사 신산업협력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

나. 근로자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

1) 재산형성 촉진 수단

ㅇ 근로자는 자기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 또는 대주주의 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자사주 또는 금전)을 통하여 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무상으로 배정 받을 수 있으며,

ㅇ 이렇게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의 배당, 유·무상 증자에 따른 신주의 배정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ㅇ 또한, 주주로서 애사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성과를 높이게 되고, 이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자사주식의 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차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재산 형성을 이룰 수 있음

2) 경영참가 수단

ㅇ 신 우리사주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 만큼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졌으므로

ㅇ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근로자는 주주로서 보유 주식수에 비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ㅇ 근로자인 주주는 의결권 행사,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게 되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3) 기업인수 수단

ㅇ 경기 침체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사업주나 상속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여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기업 해산에 따른 실업을 막을 수 있고 지분을 넘겨받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적 생산성 증대 노력을 촉발시켜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ㅇ 또한, 기업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여 당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주인인 종업원지주회사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

다. 기타 활용 방안

1) 비상장주식 환금을 위한 내부시장 제공

ㅇ 비상장기업의 경우 신 우리사주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게되면 대주주와 그 상속인 또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용이하게 보유주식을 처분 또는 환금할 수 있는 내부시장을 마련할 수 있음

2) 기업문화 혁신 수단

ㅇ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시킨 신 우리사주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들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직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 문화 풍토를 보다 용이하게 조성할 수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신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경영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경영관리 기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기업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ㅇ 따라서, 근로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공동 소유자이며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경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쌍방향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

ㅇ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게 되면 그 만큼 □다수의 내부소유자□들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 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자가 많아져 투명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종업원주주가 많은 기업은 외부투자자들에게 □회사가 다수의 내부소유자에 의해 잘 감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와 이미지를 주게 되고, 외부투자자들은 이런 내부통제장치가 잘 구축된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됨

ㅇ 실제로 미국에서는 종업원인수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기관들도 있으며, 뉴욕증권시장에서는 종업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의 주식만을 골라 별도로 지수화시킨 투자 상품도 있음

- 이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주식 분산이 잘된 기업은 대부분 기업 성과가 좋고 또한 그러한 대외 이미지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우수 사례

가. 외국의 우수 사례

1)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종업원 기업이 된 SAIC사

ㅇ SAIC(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국가 보안 체계 및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서비스 업체로 1969년 Bob Beyster 회장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 현재 종업원 41,000명, 1년 매출액 59억달러,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296번째에 오른 비공개의 유망 대기업임

ㅇ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Beyster 회장은 □회사 성장에 기여한 사람이 회사를 소유할 자격이 있으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만큼 주식지분을 가진다□는 경영 방침을 세우고

- 우리사주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도입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례하여 주식지분을 종업원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였음

- 또한, SAIC는 차입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ESOP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ESOP은 이 출연금으로 자사주식을 취득하여 최소 850시간 이상 근속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배분하고 있음

- 그 결과, 창업 당시 100%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였던 Beyster 회장의 지분율은 현재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종업원 96%, 경영진 1.7%, 외부컨설팅회사가 1%를 소유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ESOP의 운영으로 SAIC의 모든 종업원들은 기술 혁신, 업무 개선, 신규 사업 개척 등 모든 분야에서 □내 회사□라는 기업가 정신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됨으로써

-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미국 전체 기업들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종업원 소유·경영체제를 구축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SAIC의 주식 가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의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에도 나스닥지수가 50% 하락하는 동안에 오히려 18.9%나 증가하였음

- 또한, 창립이래 매출액, 이익, 종업원수 등 3개 부문에서 연속적인 성장을 이룩한 기업이라는 기록도 이어가고 있음

ㅇ 이와 같은 놀라운 경영 실적과 SAIC의 성공 비결은 우리사주제도(ESOP)에 있으며, SAIC는 ESOP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업으로 꼽히며

- 이 회사는 회사 간판이나 차량은 물론 종업원의 명함에까지 □종업원소유기업(An Employee-Owned Company)’이라는 글귀를 새길 정도로 종업원들의 자부심이 대단함

ㅇ 한편, SAIC가 상장시 막대한 상장 이익과 현금의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 투자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외부 투자자들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종업원들이 회사의 주인일 때 회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는 점, 상장하게 되면 종업원들의 보유지분 매각으로 우리사주제의 기본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임

- SAIC에서는 비상장인 자사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5년 □Bull"이라는 주식중개회사를 설립하여 종업원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내부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도물량이 매수신청물량을 상회할 경우에는 회사가 환매수에 나섬

-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재무상황, 미래수익가치, 뉴욕증시에 상장된 동종 업종의 주가 등을 기준으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이사회에서 분기별로 결정함

2) 경영 위기를 우리사주제도로 돌파한 United Airlines사

ㅇ 미국 중부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에어라인(United Airlines, UA)은 1990년대 초반 걸프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과잉 경쟁으로 항공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몰아닥친 경영 위기를 우리사주제도로 돌파한 회사임

- UA의 경영진은 당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75,000명의 종업원 중 10,000명에 달하는 인원삭감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음

ㅇ 이에 종업원들은 1994년 7월 경영진과 협상하여 인원 조정 없이 임금과 복지 여건을 양보하는 대신 우리사주제도(ESOP)를 도입하기로 하고 ESOP으로 하여금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 지분의 55%를 인수하되 차입금은 수년에 걸쳐 회사 이익금의 일부로 상환하기로 함

- 회사에서는 지분인수의 조건으로 6년 동안 고용 유지를 보장하고 12명의 이사 중 3명의 이사를 종업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종업원은 지분 취득과 경영 참가의 대가로 1993년 이전의 임금보다 15% 삭감된 선에서 임금을 6년 동안 동결하기로 하고, 경영 정상화가 달성될 때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선언하였음

ㅇ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한 후 UA는 이전 3년 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1994년에 곧바로 흑자로 돌아서서 미국 항공사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항공사가 되었음.  즉,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도 기록적으로 증대되었음

- 1993년말∼1996년말 사이에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델타항공이 15% 수준의 감원을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UA는 1,100명을 충원하였고

- UA의 주식가격은 1994년 이후 3년 동안 62% 상승하였으며

- 또한 종업원주주들은 1994년 이후 3년 동안 연평균 8%씩 배당이익을 얻어 임금삭감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음

3) 우리사주제도를 고용안정 수단으로 활용한 Franklin Forge사

ㅇ 미국 미시간주 웨스트브랜치에 위치한 Franklin Forge사는 석유설비회사인 Capitol Manufacturing사의 자회사이면서 공급업자 중 하나였음

- Capitol사의 흑자로 그 동안 경영에 큰 문제가 없었던 Franklin사는 Capitol사의 신규 사업 실패로 수년 동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Franklin사 또한 1982년부터 적자에 빠지면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종업원들은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였음

ㅇ 이에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보존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고용안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사주제도(ESOP)를 도입하여 종업원들이 동사를 매수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먼저 종업원들은 동사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동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전문가를 경영자로 영입하기로 하였으며

- 적자의 지속으로 인해 동사의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종업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대출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많은 대출업자들이 자금조성에 참가하게 되었음

ㅇ 이로써 동사의 종업원들은 대출금으로 동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대출금은 3년 동안 근로 시간당 1달러씩의 적립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음

ㅇ 동사는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을 종업원들과 지역사회에 적극 전파하였으며, 미시간 우리사주센타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합한 우리사주제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기도 하였음

ㅇ 이와 같은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Franklin사는 고용 안정은 물론 고용 인원이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경영 상태도 호전되어 1986년부터 흑자로 반전되었음

4) 우리사주제도로 사양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종업원지주회사로 거듭 난 Weirton Steel사

ㅇ Weirton Steel은 미국 최대의 철강생산회사 중 하나인 National Steel의 모태였으며, 1929년 다른 2개의 철강회사와 합병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업부로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여 왔음

ㅇ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신흥공업국과 중소 철강업체들의 강력한 경쟁에 부딪히고, 음료산업에서 주석이 알루미늄으로 대체되면서 시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 1982년 National Steel은 Weirton 사업부에 대해 신규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동사는 대규모의 자본 개선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음

ㅇ 이에 Weirton의 사장과 노조 대표들은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한 결과 Weirton의 종업원들이 ESOP(우리사주제도)을 통하여 National Steel로부터 Weirton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을 100% 매입함으로써 당시 미국 최대의 종업원소유기업이 탄생하였음

- 종업원들은 비록 대규모 임금 감축은 받아들여야 했지만 고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이사회는 경영진과 노조에서 각각 선출한 동수의 이사들로 구성하고, 주요 경영사안(주식상장, 사업부문 매각, 합병·인수 등)은 종업원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인수주식은 종업원의 임금률에 따라 분배하고 인수 이후 누적흑자가 1억 달러를 초과하면 세전이익의 33%를,  2.5억 달러를 초과하면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ㅇ Weirton Steel은 분사 이후 임금을 대폭 감축하고 고품질 저비용의 철강제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수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경영실적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

- 오늘날 Weirton Steel은 미국에서 8번째의 대형 종합철강생산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종업원 4,800명에 연 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 되었음

5) 우리사주제도로 적대적 기업매수를 방어한 Polaroid사

ㅇ 즉석 카메라로 유명한 Polaroid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위치한 회사로서 1937년 설립되었으며, 1947년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를 발명한 이래 3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왔음

ㅇ 그러나 Polaroid사는 1978년말부터 즉석 카메라의 매출 성장세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하락, 고용 인원 감소가 계속되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결과 1985년에 적자로 반전되었던 영업이익이 1986년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서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ㅇ 구조조정이 끝나갈 무렵인 1988년 6월 Polaroid사는 낮은 주가 수준과 영업이익의 꾸준한 상승 추세 때문에 적대적 기업매수의 표적이 되어 Sharmrock Holdings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음

ㅇ 이에 Polaroid사는 1988년 7월 우리사주제도(ESOP)를 도입하고 ESOP이 중립적인 주주(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적대적이지 않음)의 위치에 선다는 조건하에 종업원들을 대표해 신규 발행된 보통주 1천 만주를 취득토록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음

- ESOP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 3억 달러(10년 상환조건)에 대한 이자는 종업원의 급여삭감과 수당지급 중지(총 급여의 10% 삭감)를 통해 10년간 부담하기로 하였음

ㅇ 그 결과, 1988년 6월부터 시도된 Sharmrock Holdings의 공격은 1989년 4월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으며, Sharmrock은 향후 10년 동안 Polaroid사와 관련해 더 이상의 어떠한 인수 시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

6) 우리사주제도가 생산성향상의 원천인 Allied Plywood사

ㅇ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Allied Plywood Corporation은 1951년에 설립된 목재와 목재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임

ㅇ 부부 사이인 Ed Sanders와 Phyllis Sanders가 설립한 동사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사업 초기부터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기본 급료는 낮게 하는 대신 손익분기점 이후의 세전 이익 중 30%를 모든 종업원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혁신적인 성과 배분 시스템을 운영하였음

ㅇ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 든 후 샌더스 부부는 세금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종업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ESOP)를 이용하기로 하였음

- Allied사는 1977년 9월, ESOP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세전이익의 일부를 ESOP에 출연하였으며 ESOP은 이를 재원으로 샌더스 부부의 지분을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배정하기 시작하였음

- 1982년, 샌더스 부부는 은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잔여 주식을 모두 ESOP에 매각하고자 하였고 ESOP은 지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그 후 20개월에 걸쳐 회사 이익으로 동 대출금을 상환함

- 그 결과 ESOP 도입 당시 83%의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었던 샌더스 부부의 주식은 모두 ESOP에 양도되었고 Allied사는 100% 종업원소유기업이 되었음

ㅇ 1982년 100% 종업원소유기업이 된 이래 Allied사는 놀랄 만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음

- 1982년 620만 달러였던 매출액은 1997년 6,650만 달러로 10 배 이상 증가하였고, 고용 인원도 19명에서 19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판매망도 1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되었음

- 1997년 주택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35만 달러로 경쟁사의 두 배에 달하였고,  ESOP 설립 이후 동사의 투자수익률은 최저 42%에서 최고 86.7%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나. 국내 우수 사례

1) 조합원 적립금에 의한 자사주 취득 사례

ㅇ 1959년 설립된 상장법인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은 1977년 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종업원 290명 중 우리사주조합원은 270명임

ㅇ 동사의 조합원은 1988년 조합을 통한 대주주 지분의 양수도로 자사주를 첫 취득한 후 1989년부터는 조합원의 적립금에 의하여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 10월 현재 40차례에 걸쳐 시장매입을 행하였음

ㅇ 조합기금 적립 및 자사주 취득 방법

- 매월 전 조합원이 일률적으로 3,000원씩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조합에 기금으로 적립한 후 개인별 기금 적립액이 자사주 10주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규모가 될 때마다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함

- 또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50%를 조합기금으로 적립하여 적립액이 자사주 10주 이상을 취득할 수 있을 때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함

-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은 14.3%에 달함

2) 경영성과급에 의한 자사주 취득 사례

ㅇ 1968년 설립된 상장법인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은 1988년 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종업원 4,000명 중 우리사주조합원은 3,950명임

ㅇ 동사의 조합원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조합은 이를 재원으로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사례로서 2000년 2회, 2001년 1회 실시하였음

3) 우선배정에 의한 자사주 취득 사례

ㅇ 1969년 설립된 상장법인으로서 1975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종업원 30,000명 중 우리사주조합원 은 27,000명임

ㅇ 동사의 조합원은 1989년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자사주의 취득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우선배정에 의해 자사주를 취득하였음

ㅇ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기업에서 저리 또는 무이자의 조건으로 대여한 기업지원금으로 조달하였음

부 록

부 록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운영상황 보고서( 연도분) (단위 : 천원, 명, 주)
조 합	①조 합 명					□조합원수					□설립일
	□소 재 지		(전화: )								□대표자
	□회 계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 치 여 부				□ 설치 □ 미설치
사업체	□상 호		□대 표 자		업 종			근 로 자 수				납입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재산현황	구 분		전기말 잔고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당기말 잔고
	조 합 기 금
	주 식	계
		조 합 계 정
		조합원계정
주식변동상황	조 합 계 정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사업주출연	대주주출연	매입	기타		합계	계획배정						기타		합계
	조합원 계 정	계획배정	즉시배정	우선배정	기타		합계	만기인출		퇴직인출				기타인출		합계
조합기금 변동상황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사업주출연	조합원출연	차입금	기타		합계	주식매입		차입금상환				기타		합계
기타 사항	조합차입금현황		전기말 잔고		당기차입			당기상환					당기말 잔고
	환매수준비금 현 황		전기말 잔고		당기적립			당기사용					당기말 잔고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 뒷면 참조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쪽)

기    재    요   령

1. □(회계연도)항은 기금의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회계연도 말일을 기재

2. (업종)항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업종명을 기재

3. (납입자본금)항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 )안은 발행된 주식의 총수를 기재

4. ∼(재산현황)은 조합의 전기 회계연도말과 당기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기금 및 주식의 증감상황을 기재

5. ∼(주식변동상황)은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조합 및 조합원 계정의 주식변동 상황을 기재

□ 조합 계정

- 항과 항의 경우 조합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조합기금(공동소유분에 한한다)으로 구입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항 이외의 사유(배당으로 인한 주식의 증가등)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조합계정에서 조합원계정으로 3∼7년 사이에 조합규약에 의하여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위 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차입금 상환 한도내 배정, 퇴직시 일시배정 등을 포함)된 주식수를 기재

- 가배정된 주식수는 별도 기재 불요

□ 조합원 계정

- 항은 항의 주식수와 동일

- 항은 개별 근로자 소유의 조합기금으로 구입하여 즉시 배정(우선배정 제외)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우선배정제도에 의하여 우선 배정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항 이외의 사유(배당으로 인한 주식의 증가등)로 배정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인출되는 주식수를 기재

- 항은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인하여 인출되는 주식수를 기재

- 항은 항 내지 항 이외의 사유로 인출되는 경우를 기재

6. ∼항은 전기말과 당기말 조합기금의 잔고 및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변동상황을 기재

- 항은 기업출연금 이외에 기업명의의 차입을 통한 출연분을 포함하여 기재

- 항은 조합원 출연금 이외에 조합원 개인명의의 차입을 통한 출연분을 포함하여 기재

- 항 조합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기재

- 항은 ∼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조합기금의 증가분(이자수익, 배당금 등)을 기재

7. ∼항은 전기말과 당기말의 조합차입금 및 환매수준비금의 잔고 및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변동상황을 기재

구    비    서    류

1. 대차대조표 1부

2. 손익계산서 1부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4. 사업보고서 1부

5. 규약(규약변경시) 사본 1부

6. 액면분할등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우리사주 조합운영상황 보고서 작성법】

<2001년도 우리산업(주)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예시)>

□ 조합기금현황

1. 전기말 기금 잔액(2000년도말 현재)

- 전기중 사용후 기말기금 잔액 : 100,000천원

2. 기금 증가 사항(2001년도)

1) 출연(기부)금 현황

가. 사업주 출연 : 10,000천원

나. 대주주 출연 : 10,000천원

2) 조합원 자기출연금 현황

- 조합원의 주식취득을 위한 자기재산 출연 : 50,000천원

3) 차입금 현황

-  조합명의 차입금   : 50,000천원

4) 은행 예치후 수입이자 : 5,000천원

5) 주식배당금 수령 : 20,000천원

3. 기금 사용 사항(2001년도)

1) 자사주 매입 : 150,000천원

2) 차입금 상환 : 10,000천원

3) 기타주식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 및 차입금이자 지급 : 10,000천원

□ 자사주 현황

1. 전기말 자사주 보유 잔고(2000년도 말 현재)

가. 조합계정   - 100만주

나. 조합원계정 - 100만주

2. 자사주 증가 사항(2001년도)

1) 조합계정 증가 현황

가. 사업주 출연 : 10만주

나. 대주주 출연 : 10만주

다. 주식배당에 의한 증가 : 1만주

1-1) 조합원계정 증가 현황

가. 시장매입   : 50만주

나. 우선배정에 의한 매입 : 50만주

다. 조합계정에서 조합원계정으로 편입에 의한 증가

- 계획에 따른 증가 : 10만주

- 퇴직에 따른 증가 : 10만주

．사망·정년 등 부득이한 퇴직을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에서 조합원계정으로 옮긴후 인출하게됨

라. 주식배당에 의한 증가 : 1만주

2) 조합계정 감소 현황

- 계획에 따른(3년후 순차 배정) : 10만주

- 퇴직에 따른 조합원계정 배정에 의한 조합계정주식 감소 : 10만주

2-1) 조합원계정 감소 현황

- 1년경과 인출 : 30만주

- 퇴직에 따른 조합원계정에서 인출 : 10만주

[별지 제3호 서식]

우리사주조합운영상황 보고서( 연도분) ( 단위 : 천원, 명, 주)
조 합	1조 합 명			우리산업(주)우리사주조합							2조합원수				100				3설립일			1998.1.1
	4소 재 지			○○도○○시○○동○○번지 (☞ 00-000-0000)															5대표자			○○○
	6회계연도			2001년 01월 01일 ∼ 2001년 12월 31일									7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사업체	8상 호			9대 표 자						10업 종				11근로자수						12납입 자본금
	우리산업(주)			○○○						제조업				130						10,000,000
재산현황	구 분			13전기말 잔고						14당기증가				15당기감소						16당기말 잔고
	조합 기금			100,000						145,000				170,000						75,000
	주식	계		2,000,000						1,420,000				600,000						2,820,000
		조합계정		1,000,000						210,000				200,000						1,010,000
		조합원 계정		1,000,000						1,210,000				400,000						1,810,000
주식 변동 상황	조합 계정	17당기 증가												18당기 감소
		19사업주 출연	20대주주 출연			21 매입		22 기타				23 합계		24 계획배정			25 기타						26 합계
		100,000	100,000			0		10,000				210,000		100,000			100,000						200,000
	조합원 계정	27 계획배정	28 즉시배정			29 우선배정		30 기타				31 합계		32 만기인출		33 퇴직인출					34 기타인출			35 합계
		100,000	500,000			500,000		110,000				1,210,000		300,000		100,000					0			400,000
조합기금 변동상황		36당기 증가												37당기 감소
		38사업주 출연		39조합원 출연			40 차입금		41 기타				42 합계	43 주식매입		44차입금 상환					45 기타			46 합계
		10,000		50,000			50,000		35,000				145,000	150,000		10,000					10,000			170,000
기타 사항	조합차입금현황				47전기말 잔고					48당기차입				49당기상환						50당기말 잔고
					0					50,000				10,000						40,000
	환매수준비금 현황				51전기말 잔고					52당기적립				53당기사용						54당기말 잔고
					0					0				0						0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2 년 01월 05 일 보고인 우리산업(주)우리사주조합장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우리사주제도 관련)

【증권거래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주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7(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①법 제2조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을 말한다.

1. 조합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으로 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것

2.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조합의 계산으로 하는 차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이 취득한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하되, 당해 법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계정에 가배정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

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배정된 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

4.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예탁 및 인출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할 것

나.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주식을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것.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인출된 주식은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반환할 것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받은 주식을 예탁원에 재예탁할 수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직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5(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예외 등) ①법 제191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직전 12월간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청약직전 12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당해 청약전에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19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의 산정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에 의한다.

3. 민법 관련 규정(초록)

제3장 법   인

제1절 총  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  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 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  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선임)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  산

제77조(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  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4.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중 관계 법령(초록)

근거법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2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특별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자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차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단체 및 그 임원

③제2항 각호 각목의 1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미만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 장 및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는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근거법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의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법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근거법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2조

【증권거래법 제145조】①제14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자본금과 자산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업무에 관한 규정

2.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3. 설립후 2연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험업법 제5조】 (보험사업의 허가)  ①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③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영업의 인가)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근거법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6조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 (외부평가기관)  ①영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②제1항 각호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특정회사에 한하여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자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1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1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조치를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4. 제1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③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심히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 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법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근거법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우에 의한 고용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방법 및 고용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사주□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2. □관계법령□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계정□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조합원 개인별계정□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목적)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

2.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재산 형성 촉진 및 주인의식 제고

3.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 지원

4. 조합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5.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 출연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6. 조합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②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4조(조합의 운영)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  )에 둔다.

제6조(공고의 방식) 조합의 공고는 당해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회사내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7조(조합원) ①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때

2. 회사의 주주(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②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 )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조합원총회)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조합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 )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조합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장) ①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이사의 직을 겸임하며, 조합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2. 전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3.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4.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③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 )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1. 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사주의 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 )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이사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①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1. 조합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

4.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 요구

5. 정기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

②감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의 개최·소집, 결의방법 및 기타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③대의원은 ( )별로 조합원수 ( )명당 1명, 단수조합원이 ( )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한 인원을 각( )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소유주식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행사) ①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

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       ) 행사한다.

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15조(조합의 재산 관리) ①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6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①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연금

2. 회사가 출연한 금품

3. 대주주 등 제3자가 출연한 금품

4. 조합계정의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 수익금

5. 기타 조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조합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만큼 이를 제외한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회사가 상장폐지(또는 협회등록폐지)를 신청한 경우

3.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자사주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아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조합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자격상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조합기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조합기금은 당해 탈퇴 조합원의 출연분과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한한다.

④조합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사유로 조합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조합원의 탈퇴를 사유로 조합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탈퇴 조합원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17조(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①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또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및 대주주 등 제3자에 의한 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계산으로 하는 차입행위를 할 수 없다.

．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조합은 위와 같이 규정

□조합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의 계산으로 하는 차입행위를 할 수 없다.

． 상장·등록법인의 조합은 위와 같이 규정

제18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조합원 출연 등에 의한 취득

가. 우선배정 주식의 매입

나. 회사·대주주 등으로부터의 매입

다.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취득과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 신주인수권 배정에 의한 취득

라. 시장매입 등

2. 회사·대주주 및 제3자의 출연 등에 의한 취득

가. 회사·대주주 및 제3자에 의한 자사주의 무상출연에 따른 취득

나. 회사·대주주 및 제3자에 의한 자사주 취득자금의 무상출연에 의한 취득

(1) 회사·대주주 등으로부터의 매입

(2) 시장매입

다.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한 취득

라. 기타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에 의한 취득

②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이미 출연하여 적립된 조합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사주 인수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자사주를 인수하거나 매입한다.

④조합이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취득자사주의 배분기준) ①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자사주와 기타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분하되,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자사주의 배분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항은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및 정관에 우선배정근거를 증권거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조합만 규정함

□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당해 조합원에게 자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

제20조(자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 ①조합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주식배당에 의한 취득 자사주를 제외한다)를 취득 즉시 출연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조합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조합원별로 가배정한다. 이 경우 가배정 대상 조합원은 출연일 또는 자사주 취득일 중 이사회가 정하는 날의 전체 조합원으로 한다.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배정된 자사주를 가배정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내역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의 이체를 의뢰한다.

④조합은 제2항에 의하여 가배정된 자사주를 당해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 및 제21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퇴직 등으로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가배정 당시의 조합원에게 소급하여 가배정한다.

□조합이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상환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제21조(자사주의 배정특례) ① 조합은 조합이 해산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배정된 자사주를 지체 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모두 배정한다.

1.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②조합은 가배정 대상자가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배정한다.

제22조(자사주의 예탁) 조합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주식배당에 의한 취득 자사주를 제외한다)를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한다.

제23조(자사주의 인출) ①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예탁한 자사주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②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당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자사주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당해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회사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24조(인출자사주의 우선매입) ①조합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자사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 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자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매입 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25조(배당금등) ①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배당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②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에 귀속시킨다.

제26조(회계처리등)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라 매년(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은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발생 사실을 회계처리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①조합 이사회는 예산서(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서(사업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③이사는 정기총회일 2주일 전에 제2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 4 장  보     칙

제28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 ①조합은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 )인 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1. 조합원 명부

2. 조합 규약 및 회의록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 장부 및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자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31조(보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정한 사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하여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의 보고

2.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의한 그 운영 상황의 보고

제32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회사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

1. 회사의 파산

2. 사업폐지를 위한 사업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따른 당해 사업의 해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1. 조합원계정의 자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

2. 조합계정의 자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 가배정 계획 및 제19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귀속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33조(관계법령의 준수의무)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 및 경과조치) ①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때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제반 사무를 이관받도록 한다.

②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우리사주조합의 행위로 본다.

6. 전국 지방노동관서 주소 및 연락처

노동관서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 울 지 방 노 동 청 서 울 강 남 노 동 사 무 소 서 울 동 부 노 동 사 무 소 서 울 서 부 노 동 사 무 소 서 울 남 부 노 동 사 무 소 서 울 북 부 노 동 사 무 소 서 울 관 악 노 동 사 무 소 춘 천 노 동 사 무 소 태 백 노 동 사 무 소 강 릉 노 동 사 무 소 원 주 노 동 사 무 소 영 월 노 동 사 무 소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8층 서초구 방배 3동 1022-10 송파구 잠실동 181-2 선진빌딩 마포구 염리동 156-1 뉴한일빌딩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03 도봉구 창 4동 12-3 두승빌딩 금천구 구산동 678 춘천시 효자 3동 757 태백시 황지 1동 25-14 강릉시 포남동 1117-14 원주시 단계동 783 강원도 영월군(읍) 영흥 5리 976-1	02)2254-2813∼7 02)598-2451∼8 02)417-9592∼3 02)701-1316∼8 02)675-7705∼9 02)999-4321∼4 02)3282-9031 033)241-1914 033)552-8603 033)645-4702 033)745-0009 033)374-1724∼5	02)2254-0557 02)598-2768 02)417-0546 02)701-1303 02)679-4035 02)999-4325 02)3281-2642 033)241-1915 033)552-8619 033)645-4772 033)746-2117 033)374-1729
부 산 지 방 노 동 청 부 산 동 래 노 동 사 무 소 부 산 북 부 노 동 사 무 소 창 원 노 동 사 무 소 울 산 노 동 사 무 소 양 산 노 동 사 무 소 진 주 노 동 사 무 소 통 영 노 동 사 무 소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 1470-1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29-5 부산시 사상구 덕포 2동 761-2 창원시 용호동 7-5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4-5 양산시 북부동 695-6 진주시 상대동 285-1 통영시 무전동 356-130	051)851-7410∼5 051)555-4734∼5 051)304-3215∼6 055)289-6605∼6 052)273-4800 055)387-0803 055)759-4249 055)644-2741	051)851-7419 051)553-4644 051)304-3217 055)289-6608 052)266-5981 055)387-0781 055)758-7123 055)642-6603
대 구 지 방 노 동 청 대 구 남 부 노 동 사 무 소 포 항 노 동 사 무 소 구 미 노 동 사 무 소 영 주 노 동 사 무 소 안 동 노 동 사 무 소	대구시 북구 관음동 1372-1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8-2 포항시 북구 죽도 2동 46-3 구미시 송정동 51 영주시 휴천 3동 36 안동시 동문동 130	053)321-6708 053)753-9165∼6 054)275-6872∼4 054)456-4673∼4 054)34-0913 054)852-0009	053)321-6709 053)751-0052 054)275-7113 054)456-4606 054)632-2455 054)853-4979
경 인 지 방 노 동 청 인 천 북 부 노 동 사 무 소 수 원 노 동 사 무 소 부 천 노 동 사 무 소 안 양 노 동 사 무 소 안 산 노 동 사 무 소 의 정 부 노 동 사 무 소 성 남 노 동 사 무 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 3동 1113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82-10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28-5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2-2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204-6 안산시 고잔동 526-1 의정부시 용현동 526-1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2550	032)421-4716∼8 032)515-2864∼6 031)259-0301∼5 031)323-9819∼22 031)448-3304∼5 031)405-7984∼5 031)851-9981 031)746-9355	032)421-4719 032)515-2872 031)259-0333∼4 031)322-2492 031)441-4778 031)439-1902 031)851-9986 031)735-6122
광 주 지 방 노 동 청 전 주 노 동 사 무 소 목 포 노 동 사 무 소 여 수 노 동 사 무 소 제 주 노 동 사 무 소 익 산 노 동 사 무 소 군 산 노 동 사 무 소	광주시 동구 광산동 1-4 전주시 덕진구 인후 1가 807-8 목포시 상동 976 여수시 문수동 111-1 제주시 이도 2동 417-3 익산시 마동 181-7 군산시 조촌동 852-1	062)232-3405 063)245-2084∼6 061)283-7812 061)651-6883 064)752-6232 063)842-2402 063)452-1123∼5	062)228-1916 063)245-2087 061)283-7818 061)653-4377 064)752-9079 063)857-8092 063)452-1121
대 전 지 방 노 동 청 청 주 노 동 사 무 소 천 안 노 동 사 무 소 충 주 노 동 사 무 소 보 령 노 동 사 무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3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33-2 천안시 신부동 369-2 충주시 봉방동 21-38 보령시 명천동 12-68	042)480-6252 043)252-6642 041)556-1223 043)853-1214 041)936-4545	042)480-6279 043)222-7480 041)556-1224 043)853-1218 041)931-0598

7.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지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02) 3770 - 8800	(02) 782 - 2450
명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번지 3호 (대한YWCA 별관 1,2층)	(02) 778 - 2913	(02) 774 - 0952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8-4 (운산빌딩 1층)	(02) 548 - 4691	(02) 543 - 6382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23-5번지 (하나은행 3층)	(051) 241 - 0011	(051) 247 - 0431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33번지 (서울은행빌딩 2층)	(062) 225 - 7671	(062) 225 - 7670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43-8 (경북상호신용금고빌딩 1층)	(053) 741 - 4111	(053) 742 - 1783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33번지 (대전상공회의소빌딩 1층)	(042) 488 - 2200	(042) 486 - 3895

◇ 본 해설 책자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복지과(☞ 503-9719, 2110-7123) 또는 한국증권금융(주) 우리사주부(☞ 3770-8818, 3770-8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또는 한국증권금융(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fc.co.kr)로도 우리사주제도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新)우리사주제도 안내

2002년   2월    일    인쇄

2002년   2월    일    발행

편      집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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