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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7 제3조(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8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9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10 제7조(재원의 조성) 10 제8조(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10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3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등) 14 제11조(융자업무취급기관) 14 제12조(세제지원) 15 제13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6 제14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16 제15조(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17 제16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18 제17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18 제18조(학자금의 지원 등) 19 제19조(근로자우대저축) 20 제20조(성과배분 등에 대한 지원) 20 제21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21	제1조(목적) 7 제2조(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 10 제3조(위원의 임기) 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11 제5조(중앙위원회의 운영) 12 제6조(융자업무취급기관) 14 제7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23 제8조(구권행사의 위탁) 24 제9조(결손처분) 24 제10조(손해금) 25 제11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26 제12조(조합원의 자격) 27 제13조(총회의 개최) 28 제14조(규약의 내용) 29 제15조(조합의 운영) 29 제16조(배당금의 처리) 31 제17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31 제18조(조합의 자사주 취득) 33 제19조(조합의 자사주 배정) 33 제20조(자사주의 예탁기간) 35 제21조(차입기관) 36 제22조(조합기금의 사용) 37	제1조(목적) 7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18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19 제4조(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21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24 제6조(구상권행사 위탁기관 선정) 24 제7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26 제8조(조합설립의 신고) 27 제9조(재가입 제한기간) 27 제10조(조합이전의 보고) 29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30 제12조(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33 제13조(자사주의 중도인출) 35 제14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36 제15조(수탁기관) 38 제16조(자사주의 취득기준일) 38 제17조(조합의 해산사유) 41 제18조(조합해산의 보고) 41 제19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5 제20조(시정기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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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증관계) 23 제23조(보증료) 23 제24조(통지의무) 24 제25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24 제26조(손해금) 25 제27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26 제2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26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27 제30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28 제31조(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31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32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33 제34조(자사주의 예탁기간) 35 제35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 36 제36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37 제37조(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38 제38조(주권비상장법인 자사주의 처분) 40	제2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37 제24조(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 38 제25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39 제26조(환매수 가격) 40 제27조(조합해산의 보고) 41 제28조(기타 수입금) 46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47 제3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49 제31조(기금의 결산 등) 49 제32조(기금의 운용세칙) 50 제33조(기금의 용도) 51 제34조(기금운용의 감독) 53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54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54 제37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55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56 부 칙 58	제21조(업무처리규정) 54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56 부 칙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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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41 제40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42 제41조(상장법인 등의 특례) 42 제42조(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 42 제43조(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43 제44조(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44 제45조(이용료 등) 44 제46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5 제47조(기금의 설치) 46 제48조(기금의 조성) 46 제49조(회계연도) 47 제50조(기금의 관리·운용) 47 제51조(기금의 용도) 51 제52조(구분계리 등) 52 제53조(복권의 발행) 52 제54조(지도감독 등) 53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54 제56조(반환명령) 55 제57조(과태료) 56 부 칙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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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1.8.14. 법률 제6510호	제정 2001.12.27. 대통령령 제17434호	제정 2001.12.31. 노동부령 제1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자복지기본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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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①근로자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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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영세기업의 범위,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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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목적외 사용금지】누구든지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①국가는 이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재원은 필요한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각의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2조【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 단체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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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시·도의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가.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제2조제3호가목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중앙위원회의 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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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중앙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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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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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복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등】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근로자복지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취급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	제6조【융자업무취급기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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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금융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6.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제12조【세제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자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설치·운영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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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3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주택의 종류·규모·공급대상 근로자·공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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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①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신축을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 등□이라 한다)의 융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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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7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①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대상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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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비의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융자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학자금의 지원 등】□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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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근로자우대저축】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배분 등에 대한 지원】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당해년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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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1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		제4조【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법령에 의한 융자사업 또는 금융기관이 행하는 융자사업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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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인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 심사·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분담비율 6. 금융기관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예산 규모, 보증대상자의 신용도·연령·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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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증관계】□공단이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제23조【보증료】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참작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통지의무】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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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보증채무의 이행 등】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동조의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 구상권의 행사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에 갈음하	제8조【구상권행사의 위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취급기관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위탁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권행사 위탁기관 선정】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에 대한 자산 건전성, 구상권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결손처분】공단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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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구상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3. 구상권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26조【손해금】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로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의 당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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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사주제도
제27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①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기업의 전체 근로자(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규약안의 작성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주와의 협의	제7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 사항】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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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4.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②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설립의 신고】영 제11조제4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그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①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제12조【조합원의 자격】□법 제2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	제9조【재가입 제한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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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 당해 기업의 주주(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제30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①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총회의 개최】①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 소집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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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4조【규약의 내용】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9. 조합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조합의 운영】①조합은 자사주 취득과 배정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이하 □개인별계정□이라 한다)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이전의 보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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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함에 있어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④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 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기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⑥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영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5. 규약 사본(규약변경시에 한한다) 6. 액면분할 등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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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배당금의 처리】①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합원에 귀속한다. 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31조【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의결권 행사】①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당해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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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②조합의 대표자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식중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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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①우리사주조합은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조합의 자사주 취득】조합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방법 등은 규약으로 정하되,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자사주 배정】①조합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영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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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매입한 자사주 또는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또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2. 조합이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가배정하되, 가배정한 날 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가.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나. 조합기금(조합 공동 소유분에 한하고, 차입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제외한다)에 의한 자사주 매입 다.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3. 차입금으로 조성한 조합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상환된 부분에 한하여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할 것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배정이 완료되기 전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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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당해 조합원은 배정된 자사주에 한하여 권리를 가진다. ③조합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배정된 주식을 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모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자사주 취득일 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때에는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이를 해당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자사주의 예탁기간】우리사주조합원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탁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사주의 예탁기간】①조합원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을 통하여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제13조【자사주의 중도인출】□조합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 당해 조합원의 퇴직증명서 2. 영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당해 인출사유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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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조합원의 퇴직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해산사유의 발생 3.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사업주, 대주주 등의 금품 출연 2. 우리사주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출자금, 회비 등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21조【차입기관】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2.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 3.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제14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영 제22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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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부금	4.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5.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6. 제2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금융기관	3. 당해 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당해 기업의 주식이 비상장·비등록 주식으로서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조합기금의 사용】조합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만큼 이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①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 대주주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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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사업주와 조합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37조【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①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하여	제15조【수탁기관】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16조【자사주의 취득기준일】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의 경우 : 신주교부일 2. 사업주 등의 주권양도에 의한 경우: 주권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 시장매입완료일 4.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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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우리사주조합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자사주 구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원 순으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차입하는 경우 2.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 조합원이 개인별 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④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취득한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제25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된 자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 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 자사주 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2. 비상장·비등록주식 :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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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환매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②조합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주권비상장법인 자사주의 처분】①국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권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이내에 당해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 개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	제26조【환매수 가격】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결정 시점 및 적용기간 등 환매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사업주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중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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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주권비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거나 상법 제342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제39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①우리사주조합은 당해 기업의 파산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제27조【조합해산의 보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해산사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폐지를 위한 당해 기업이 해산한 경우 2.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하여 당해 기업이 해산한 경우
		제18조【조합해산의 보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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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합해산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사록 사본 3. 조합의 재산목록 4.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40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사업주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상장법인 등의 특례】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의 우선배정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2조【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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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43조【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 또는 취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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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가는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이용료 등】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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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①국가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시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제47조【기금의 설치】노동부장관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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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8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6.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정관으로 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10.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기타 수입금】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의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자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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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49조【회계연도】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공단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 관계업무를 주관하는 노동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근로자복지관계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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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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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9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1조【기금의 결산 등】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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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공단은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운용세칙】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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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5.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6.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7.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8.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9. 근로자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10.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1.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제33조【기금의 용도】법 제5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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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제52조【구분계리 등】①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기금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제51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안에서 구분계리하는 자금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복권의 발행】①공단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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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기한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보 칙
제54조【지도감독 등】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기금관리·그 운용상태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운용의 감독】①공단은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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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문서로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정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시정기간】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중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보고요구·명령·검사 등 지도감독	제21조【업무처리규정】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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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의 수리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학자금의 지원 3.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56조【반환명령】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제37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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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제57조【과태료】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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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감독상 필요한 그 밖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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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 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심의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기금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이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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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로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또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근로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본다.	④(조합설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근로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포괄승계된다. 다만, 민간의 성금에 의하여 조성된 실업대책 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재원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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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제2항중 □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勤勞福祉振興基金□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별표2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중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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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