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 법	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 법 시 행 령	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 법 시 행 규 칙
제1조(목적) 135 제2조(정의) 135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135 제4조(적용범위) 136 제5조(법인격 및 설립) 136 제6조(정관변경) 142 제7조(기금의 기관) 142 제8조(협의회의 구성) 142 제9조(협의회의 기능) 144 제10조(이사 및 감사) 145 제11조(이사 등의 임기) 146 제12조(이사 등의 신분) 146 제13조(기금의 조성) 147 제14조(기금의 용도) 147 제15조(기금의 증식) 149 제16조(기금의 회계) 150 제17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151 제18조(장부) 151 제19조(기금의 부동산소유) 151 제20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152 제21조(시정명령) 152	제1조(목적) 135 제2조(기금설립인가 신청) 136 제3조(정관) 137 제4조(기금설립등기) 138 제5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139 제6조(이전등기) 140 제7조(변경등기 등) 140 제7조의2(변경등기 등에 따른 등기부 등본의 제출) 141 제8조(첨부서류) 141 제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41 제10조(정관변경 인가신청) 142 제11조(근로자위원의 선출) 142 제12조(보궐위원) 143 제13조(의장 등) 144 제14조(회의소집) 144 제15조(정족수) 145 제16조(회의의 공개) 145 제17조(회의록 보관) 145 제18조(기금에의 출연 등) 147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147 제20조(삭제) 149	제1조(목적) 135 제2조(기금의 설립인가신청) 136 제3조(기금설립인가 등) 136 제3조의2(자산변경내역보고) 141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142 제5조(협의회 간사) 144 제6조(회의록 작성) 145 제6조의 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 148 제7조(시정기간) 152 제8조(기금의 해산) 153 제9조(기금운영상황보고) 158 제10조(증표) 158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161 부 칙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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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세제지원) 153 제23조(기금의 해산사유) 153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153 제23조의3(기금의 합병) 154 제23조의4(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155 제23조의5(합병의 효력발생·효과) 155 제23조의6(기금의 분할·분할합병) 156 제23조의7(분할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157 제23조의8(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157 제24조(감독 등) 158 제25조(비밀유지 등) 158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9 제27조(민법의 준용) 159 제28조(권한의 위임) 159 제29조(벌칙) 160 제30조(과태료) 161 제31조(양벌규정) 162 부 칙 162	제21조(회계원칙) 150 제22조(예산과 결산) 150 제23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151 제24조(기금의 부동산소유) 151 제25조(기금의 해산신고) 153 제26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153 제26조의 2(미처리 재산의 귀속) 154 제27조(기금운영 상황보고) 158 제28조(권한의 위임) 159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61 부 칙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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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1년 8월10일 법률 제4391호 개정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7호 1996년12월31일 법률 제5247호 2001년 3월28월 법률 제6454호	제정 1991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3555호 개정 1995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14644호 1999년 3월 3일 대통령령 제16167호 2001년 3월31일 대통령령 제17189호	제정 1991년12월31일 노동부령 제 73호 개정 1995년 5월26일 노동부령 제 98호 1999년 3월19일 노동부령 제146호 2001년 7월 5일 노동부령 제172호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사용자는 이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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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적용범위】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법인격 및 설립】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제2조【기금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 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인감증명서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다	제2조【기금의 설립인가신청】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기금설립인가 등】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인가대장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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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금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금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기금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기금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금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정관】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조성·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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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설립등기】①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립등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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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의 총액 5.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①기금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치등기는 기금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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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6조【이전등기】①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등】①기금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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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4조제2항제4호의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주이내에 변경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산변경내역보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변경등기 등에 따른 등기부등본의 제출】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첨부서류】제4조제1항·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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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정관변경】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정관변경 인가신청】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정관변경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기금의 기관】기금에는 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	제11조【근로자위원의 선출】①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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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이를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2조【보궐위원】①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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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①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3조【의장 등】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에서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5조【협의회 간사】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14조【회의소집】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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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정족수】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보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6조【회의록 작성】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이사 및 감사】①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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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③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감사는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11조【이사 등의 임기】①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이사 등의 신분】①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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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기금의 조성】①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에의 출연 등】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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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 삭제 >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	제6조의 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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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④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제15조【기금의 증식】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20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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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회계】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회계원칙】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과 결산】①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당해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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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제23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회의록 2.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8조【장부】기금은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부동산소유】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4조【기금의 부동산소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4.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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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다른 복지와의 관계】①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기금설치 당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이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시정기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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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세제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해산사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사업의 폐지 2.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제25조【기금의 해산신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해산】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해산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①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미지급 금품의 지급】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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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제26조의 2【미처리 재산의 귀속】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기금의 합병】①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기금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재산의 변동 2. 합병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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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4【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①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5【합병의 효력발생·효과】 ①기금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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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기금의 분할·분할합병】①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분할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기금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③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④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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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제23조의7【분할 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①기금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8【분할 등의 효력발생·효과】①기금의 분할 등은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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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감독 등】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기금운영상황보고】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영상황보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증표】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로 한다.
제25조【비밀유지 등】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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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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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항 보고의 수리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해산신고의 수리 7.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 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한 이사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및 이사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4의2.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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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제30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제29조【과태료의 부과】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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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 5>	부 칙 <95. 5. 4>		부 칙 <95.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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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96. 12. 31>	②(사내구판장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 칙 <99.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9.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8〉	부 칙 〈2001.3.31〉	부 칙 〈2001.7. 5〉
①(시행일) 이법은 2001. 4. 1부터 시행한다 ②(해산기금의 재산처리에 관한 적용례)제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법시행후 해산한 기금의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법시행 당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있는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29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 규정	금 액
1.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30만원
2.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40만원
3.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30만원
4.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4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