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노동부고시 제2001-74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지원□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결정기관□이라 함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공단과 계약에 의해 신용보증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피보증인□이라 함은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보증부채무□라 함은 피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중 공단과 금융기관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공단 책임부분과 금융기관 책임부분을 합한 채무를 말한다.

6. □보증채무□라 함은 제5호의 보증부채무중 공단의 책임부분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신용보증 재원규모, 목표인원, 보증한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 보고)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지정 및 계약체결) ①공단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보증대상 융자사업)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융자사업

3. 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사업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제9조(보증대상자) ①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자

2. 공단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

②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 기준)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한도) ①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 관련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최고 보증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②공단은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 간에 중복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보증지원 신청)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결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용보증신청인 재산 및 주거상황 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12조(보증결정 및 통지) ①공단은 신용보증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지원자로 결정된 자에게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신용보증지원결정자는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동 확인서에 의한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단과 금융기관과의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지원결정자가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제14조(보증기간 연장) 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근로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받은 융자잔액중 공단과 금융기관의 약정으로 정한 공단책임부분(이하 □공단보증잔액□이라 한다)에 대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에 대하여는 매 1년 단위로 개시시점의 예상공단보증잔액에 대해 소정의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16조(보증요율) ①기본보증료는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사업별로 별표의 기본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연장보증료는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아니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요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가산한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보증요율이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연체보증료는 납부기한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적용하며 미납보증료에 대해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보증료 징수 및 정산)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의한 기본보증료는 주채무 실행시

2. 제16조제2항의 연장보증료는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

3. 제16조제3항의 추가보증료는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

4. 제16조제4항의 연체보증료는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

②공단은 피보증인이 보증부채무를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증료의 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공단은 금융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9조(구상권 관리 등) ①공단이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위변제금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

3.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료중 미수납 보증료

4.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등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③공단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

해당 법령 규정	융자사업명	기본보증료율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체불근로자 생계비	0.4%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0.5%
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근로자 학자금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0.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0.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0.4%

신용보증신청및약정서(별지제1호서식 축소분)

[별지 제2호서식]

신용보증신청인 재산 및 주거상황 진술서

근로복지공단 앞

1. 융자사업 종류 및 융자내용

융자종류	□ 01. 근로자 대학학자금	□ 11.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 12. 장애인 직업생활안정자금	□ 21. 생활안정자금(의료비)
	□ 22. 생활안정자금(혼례비)	□ 23. 생활안정자금(장례비)
	□ 24. 생활안정자금(생계비)	□ 31. 산재정착금
	□ 32. 산재근로자 학자금	□ 41.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융자신청금액	만원	융자기간	년 거치 년 상환

2.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현거주지주소	□□□-□□□
	전 화 번 호	( ) -								휴대폰 번호						( ) -
	담 당 직 무	01.관리/사무, 02.전문직, 03.영업직, 04.생산/기술, 05.노무직, 06.학생 99.기타(무직자등)
	직 장 명				직 위								직장전화번호				( ) -
	직 장 주 소	□□□-□□□
	재 직 기 간	. . . ∼ . . . ( 년 월)
	학 교			학 과							학 제			2년, 3년, 4년, 6년					학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재해발생일			. . .
재해자
	사 업 장 명							장해(상병)판정일 (판정지사)							. . . 지역본부(지사)
	재 해 정 도	□ 사 망 □ 장해등급( 급 호) □ 상병보상( 급)

3. 주거·소득·부채현황

주 거 현 황	□ 자 가			□ 전 세			□ 월 세					□ 기 타
	시가: 만원			전세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월 세 : 만원
재 산 현 황	부동산	소재지					자동차	차량번호
		시 가						배 기 량
연간소득현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계				배우자소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총 부 채 현 황	구 분			금 액	자금용도		차입일			만기일		담보종류		비 고
	차 입 기 관
		소계(A)
	기타(사채등)(B)
	합 계(A+B)

4. 가족현황

관 계	성 명	연령	근 무 처	월 소 득	연 락 처	동거유무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근로복지공단(신용정보·이용자) 귀하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ㅇ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ㅇ 개인채무현황

ㅇ 연대채무현황

2. 본인의 신용보증지원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귀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구상권행사(사전구상권 행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 소유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전산정보 포함)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귀 공단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선 정 번 호
신 청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융 자 종 류		융 자 금 액	만원
		보 증 금 액	만원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년 년 거치 년 상환	보 증 기 간	년
보 증 성 립 유 효 기 간
불 선 정 사 유
위와 같이 귀하가 신용보증지원 예정자로 선정(불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한
												즉 시
1.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2. 보증기간연장 관련채무 및 보증내용
관 련 주 채 무 내 용						보 증 내 용
융 자 종 류						보 증 번 호
융 자 일 자						보 증 일 자
융 자 잔 액						보 증 잔 액
융 자 기 한						보 증 기 간
3. 보증기간연장 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기 간					변 경 후 기 간
보증기간
기간연장 신청사유
위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구비서류 : 신용보증기간 연장 사유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
접수	접 수 일 자		처리	결 정	승인· 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 수 번 호
				입 력 필
	처 리 기 간	일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복지부·팀, 민원실)
					확 인·검 토
					(복지부·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통 보)		대 장 정 리
					(복지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