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38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80만원
3.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방식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정기 또는 임시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80만원
5.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6.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7.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이전사실 및 운영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8.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9.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배정과 관련하여 그 배정기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80만원
10.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예탁하는데 있어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1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80만원
1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사유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1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이 해산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14.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60만원
15.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80만원
16.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6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7.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60만원
18.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60만원
19.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80만원

※ 비고＞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제1호를 제외한다)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조 합	①명 칭		②조합원수(명)
	③설 립 일		④계약체결일
	⑤주사무소 소 재 지	(전화 : )
조합 대표자	⑥성 명	(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부서 / 직책
사업주	⑩상 호		⑪업 종
	⑫대 표 자		⑬납입자본금(원)
	⑭근로자수		⑮설 립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상장/등록 여부	□ 상장, □ 등록 □ 비상장·비등록
	□주사무소 소 재 지	(전화 :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1조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기재요령 1. ③은 조합창립총회일을 기재 2. ④은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체결일을 기재 3. ⑤의 전화번호는 우리사주조합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 4. □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규약 사본 1부 2. 조합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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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관리과, 민원실)
					확 인·검 토
					(근로감독과)
					결 재
					(청·소장)
			(통 보)		대 장 정 리
					(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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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 사무소 이전 보고서						처리기간
						즉 시
조 합	①명 칭			②계약체결일
	③대 표 자			④조합원수(명)
	⑤주사무소 소 재 지	종 전	(전화 : )
		이전후	(전화 : )
사업주	⑥상 호			⑦대 표 자
	⑧주사무소 소 재 지	종 전	(전화 : )
		이전후	(전화 : )
⑨이 전 사 유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기재요령 1. ⑧ 사업주 소재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⑨ 조합 사무소 이전사유를 기재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 ×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관리과, 민원실)
					확 인·검 토
					(근로감독과)
					결 재
					(청·소장)
			(통 보)		대 장 정 리
					(근로감독과)

210□ ×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운영상황 보고서( 연도분) (단위 : 천원, 명, 주)
조 합	①조 합 명					□조합원수						□설립일
	□소 재 지		(전화: )									□대표자
	□회 계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 치 여 부				□ 설치 □ 미설치
사업체	□상 호		□대 표 자		업 종				근 로 자 수				납입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재산현황	구 분		전기말 잔고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당기말 잔고
	조 합 기 금
	주 식	계
		조 합 계 정
		조합원계정
주식변동상황	조 합 계 정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사업주출연	대주주출연	매입	기타		합계		계획배정						기타		합계
	조합원 계 정	계획배정	즉시배정	우선배정	기타		합계		만기인출		퇴직인출				기타인출		합계
조합기금 변동상황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사업주출연	조합원출연	차입금	기타			합계	주식매입		차입금상환				기타		합계
기타 사항	조합차입금현황		전기말 잔고		당기차입				당기상환					당기말 잔고
	환매수준비금 현 황		전기말 잔고		당기적립				당기사용					당기말 잔고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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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기    재    요   령

1. □(회계연도)항은 기금의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회계연도 말일을 기재

2. (업종)항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업종명을 기재

3. (납입자본금)항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 )안은 발행된 주식의 총수를 기재

4. ∼(재산현황)은 조합의 전기 회계연도말과 당기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기금 및 주식의 증감상황을 기재

5. ∼(주식변동상황)은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조합 및 조합원 계정의 주식변동 상황을 기재

□ 조합 계정

- 항과 항의 경우 조합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조합기금(공동소유분에 한한다)으로 구입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항 이외의 사유(배당으로 인한 주식의 증가등)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조합계정에서 조합원계정으로 3∼7년 사이에 조합규약에 의하여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위 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차입금 상환 한도내 배정, 퇴직시 일시배정 등을 포함)된 주식수를 기재

- 가배정된 주식수는 별도 기재 불요

□ 조합원 계정

- 항은 항의 주식수와 동일

- 항은 개별 근로자 소유의 조합기금으로 구입하여 즉시 배정(우선배정 제외)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우선배정제도에 의하여 우선 배정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항 이외의 사유(배당으로 인한 주식의 증가등)로 배정된 주식수를 기재

- 항은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인출되는 주식수를 기재

- 항은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인하여 인출되는 주식수를 기재

- 항은 항 내지 항 이외의 사유로 인출되는 경우를 기재

6. ∼항은 전기말과 당기말 조합기금의 잔고 및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변동상황을 기재

- 항은 기업출연금 이외에 기업명의의 차입을 통한 출연분을 포함하여 기재

- 항은 조합원 출연금 이외에 조합원 개인명의의 차입을 통한 출연분을 포함하여 기재

- 항 조합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기재

- 항은 ∼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조합기금의 증가분(이자수익, 배당금 등)을 기재

7. ∼항은 전기말과 당기말의 조합차입금 및 환매수준비금의 잔고 및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변동상황을 기재

구    비    서    류

1. 대차대조표 1부

2. 손익계산서 1부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4. 사업보고서 1부

5. 규약(규약변경시) 사본 1부

6. 액면분할등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처리기간
						즉 시
조 합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주사무소 소 재 지
		④설 립 일		⑤해 산 일
		⑥해산사유
재산형성	⑦자사주(주)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⑧기타자산(원)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⑨채무액(원)
⑩잔 여 재 산 처 분 방 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기재요령 1. ④는 조합창립총회일을 기재 2. ⑤는 조합해산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일을 기재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조합의 해산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2. 조합 해산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청산인 인감증명서 1부 4. 재산현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관리과, 민원실)
					확 인·검 토
					(근로감독과)
					결 재
					(청·소장)
			(통 보)		대 장 정 리
					(근로감독과)

210□ ×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