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01.  11.

노     동     부

근 로 기 준 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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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의 의의 □□□□□□□□□□□□□□□□□□□□□□□□□□□□□□□□□□□□□□□□□□□□□□□□□□□□□□□□□□□□□□□□□ 1

1.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념 □□□□□□□□□□□□□□□□□□□□□□□□□□□□□□□□□□□□□□□□□□□□□ 1

2. 조사 필요성 □□□□□□□□□□□□□□□□□□□□□□□□□□□□□□□□□□□□□□□□□□□□□□□□□□□□□□□□□□□□□□□□□□□□ 1

Ⅱ. 조사의 개요 □□□□□□□□□□□□□□□□□□□□□□□□□□□□□□□□□□□□□□□□□□□□□□□□□□□□□□□□□□□□□□□□□□ 2

Ⅲ. 조사결과 분석 □□□□□□□□□□□□□□□□□□□□□□□□□□□□□□□□□□□□□□□□□□□□□□□□□□□□□□□□□□□□□ 4

1.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현황 □□□□□□□□□□□□□□□□□□□□□□□□□□□□□□□□□□□□□ 4

2. 직무발명 보상금액 및 방식 □□□□□□□□□□□□□□□□□□□□□□□□□□□□□□□□□□□□□□□□ 6

3. 직무발명 보상제도 효과 및 문제점 □□□□□□□□□□□□□□□□□□□□□□□□□□ 10

4. 미실시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 □□□□□□□ 11

Ⅳ.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 13

< 붙임1 >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 15

< 붙임2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 □□□□□□□□□□□□□□□□□□□□□□□□□□□□□ 16

Ⅰ. 조사의 의의

1.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념

□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통해 회사 이익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근로자는 특허법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공무원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음

□ 직무발명 보상으로는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발명(제안)보상·출원보상, 특허·실용신안·의장 등록보상, 특허의 실시·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시·처분보상 등이 있음

※ 붙임1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참조

2. 조사 필요성

□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직무발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93년 66.5% → □97년 92.2%)

-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제조업의 0.5%만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액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99년, 특허청)

□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홍보 등을 통해 동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기업 생산성 제고 필요

□ 우리부에서는 금년 8월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기준의 결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

- 또한 향후 특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직무발명 최저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 실시

Ⅱ. 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실태를 홍보·전파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조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체(제조업체 중심)중 업종별·규모별 비중을 감안하여 2,000개 사업체를 무작위 표본 추출

- 전체 2,000개 설문대상중 1,565개 사업체(78.3%)가 설문지를 회신함

※ 설문지는 사업체의 인사·노무 관리자가 주로 작성함

(회신기업/전체기업)

구 분	계	30∼49인 (50%)	50∼99인 (30%)	100∼299인 (16%)	300∼499인 (2%)	500∼999인 (1%)	1,000인이상 (1%)
계	1,565 /2,000	828 /1,000	436/600	212/320	34/40	32/21	23/19
제조업(30%)	589/600	336/300	173/180	72/96	5/12	7/6	5/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0%)	78/200	20/100	29/60	23/32	2/4	2/2	2/2
금융 및 보험업(10%)	161/200	86/100	50/60	18/32	5/4	1/2	1/2
통신업(7.5%)	29/150	17/75	9/45	2/24	1/3	-/2	-/1
사업서비스업(12.5%)	238/250	124/125	72/75	31/40	4/5	4/3	3/2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0%)	161/200	76/100	33/60	24/32	8/4	13/2	7/2
기 타(20%)	300/400	169/200	70/120	42/64	9/8	5/4	5/4

※ 기업규모 변동으로 회신기업이 설문대상 기업보다 많은 경우 발생

□ 조사기간 : 2001.9.10 ∼ 10.17

□ 조사방법

□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운영실태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사업체에 설문지 배포·수거

-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출 독촉 후 미제출시에는 방문 수거 또는 유선을 통한 설문 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시 여부

□ 직무발명 보상금액, 실시방법 및 효과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또는 미실시 사유

□ 미실시 기업의 경우 향후 실시 의향 등

Ⅲ. 조사결과 분석

1.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현황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여부

□ 설문지를 회신한 1,565개 기업중 244개 기업(15.6%)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43.6%, 금융 및 보험업 16.2%, 제조업 1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는 30∼40인은 11.5%, 50∼99인 17.1%, 100∼299인 17.5%, 300∼499인 38.2%, 500∼999인 31.3%, 1,000인 이상은 60.9%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무발명 실시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종류별로 살펴보면 발명(제안)보상 실시 사업체는 173개(11.1%), 출원보상은 30개(1.9%), 등록보상은 32개(2.1%), 실적(실시)보상은 87개(5.6%), 처분보상은 17개(1.1%), 출원유보보상은 6개(0.4%)으로 나타남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명(제안)에 대한 장려금적 성격을 갖는 발명(제안)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 핵심적 직무발명 보상인 실시보상 또는 처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시혜적인 차원의 보상을 하고 있으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시기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244개 기업중 많은 기업들이 1997년 이전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매년 실시 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기업규모별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남

□ 이는 해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이유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을 활성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기업이 137개(58.6%)로 가장 많고

- 74개 기업(31.6%)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18개 기업(7.7%)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답함

구 분	답변 기업수	비율
계	234	100.0%
직무발명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향상 위해	137	58.6%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제고 위해	74	31.6%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위해	18	7.7%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	-
기 타	5	2.1%

□ 업종별·기업규모별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2. 직무발명 보상금액 및 방식

□ 직무발명 보상금액

□ 직무발명 건당 평균보상금액은 1,559만원으로 나타남(51개기업 답변)

(단위 : 건, 명, 만원)

구 분	직무발명 건수	지급 근로자수	총 보상금액	건당 평균보상금액
실 적	2,509	1,397	3,911,734	1,559

□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건당 등록보상금액은 특허등록 347만원, 실용신안 등록 141만원, 의장등록 72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비교적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여 줌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

-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의장 20만원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방식·금액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방식·금액은 사업주 및 회사임원이 결정하는 기업이 88개, 노사협의회 등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기업이 37개, 직무발명심의회 등 내부조직 및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결과 등을 통해 정하는 기업이 53개로 나타남

구 분	답변 기업수	비율
계	230	100.0%
사업주 및 회사임원이 결정	88	38.3%
직무발명심의회 및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결정	53	23.0%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	37	16.1%
기 타	52	22.6%

□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노·사간 협의 등을 통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방식·금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보상금 산정방법

□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평가점수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90개로 가장 많고, 건당 일정금액 보상이 44개 기업, 슬라이드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38개 기업으로 나타남(185개 기업 답변)

- 업종별, 기업규모별로도 평가점수법, 건당 일정금액 보상, 슬라이드법의 순으로 나타남

※ 붙임2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방법 참조

□ 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방식·금액이 노·사간 합의없이 사업주의 임의대로 결정되는 측면은 있지만

-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은 평가점수법, 슬라이드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상금 수준

□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특허등록보상금은 456만원, 실용신안등록보상금은 305만원, 의장등록보상금 수준은 204만원으로 나타났고, 실시·처분보상금은 수입금의 13.5%가 적정하다고 답함

- 이는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실시·처분보상금으로 지급(기술이전촉진법)

□ 적정한 실시·처분 보상금 수준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미실시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시기업의 경우 실시·처분보상금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단위 : 만원, %)

구 분	등록보상금			실시·처분보상금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전 체	456	305	204	13.4
실시 기업	452	263	156	20.0
미실시 기업	457	309	209	12.7

□ 또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등록보상금보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상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직무발명 보상제도 효과 및 문제점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효과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로 얻게된 효과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졌고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 분	답변 기업수	비율
계	211	100.0%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대	72	34.1%
직무발명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향상	68	32.2%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애사심 증대	39	18.5%
노사관계 원만	3	1.4%
기 타	29	13.8%

□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로 인한 문제점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특별히 발생된 문제점이 없다고 답함

구 분	답변 기업수	비율
계	205	100.0%
발생된 문제점 없음	168	82.0%
보상금 과다로 회사경영에 어려움	5	2.4%
보상금 수준 결정으로 노사갈등 심화	1	0.5%
기 타	31	15.1%

4. 미실시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

□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업중 제도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답변 기업수	비율
계	1,260	100.0%
자세히 알고 있음	45	3.6%
들어본 적이 있음	582	46.2%
알고 있지 못함	619	49.1%
기 타	14	1.1%

-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66.6%), 통신업(65.2%), 사업서비스업(51.9%), 제조업(48.4%) 순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알고 있지 못함	55.6%	42.2%	40.8%	36.8%	38.1%	44.4%

□ 직무발명 보상제도 미실시 이유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아서 16.3%,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15.7%로 나타남

- 특히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기업이 15.3%였으며,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11.1%로 나타남

구 분	답변 기업수	비율
계	1,248	100.0%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아서	204	16.3%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196	15.7%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191	15.3%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서	139	11.1%
근로자 직무발명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108	8.7%
기 타	410	32.9%

□ 향후 도입계획

□ 향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

구 분	조만간 도입할 계획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게획	도입 계획 없음	기타
기업수(비율)	61(4.8%)	615(48.8%)	480(38.1%)	105(8.3%)

□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알게 된다면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 줌

□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

□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29.3%, □직무발명 활성화로 기업경쟁력이 활성화될 것이다□ 28.8%,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및 애사심이 높아질 것이다□ 21.3%로 답함

- □특별히 발생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4.6%에 불과함

구 분	답변 기업수	비율
계	1,237	100.0%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대	362	29.3%
직무발명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향상	356	28.8%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애사심 증대	264	21.3%
특별히 발생하는 효과는 없을 것	181	14.6%
노사관계 원만	25	2.0%
기 타	49	4.0%

□ 이는 실시기업과 미실시기업 모두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Ⅳ.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 분석결과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5.6%이지만 실시보상, 처분보상 실시율은 각각 5.6%, 1.1%로 아직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음

□ 직무발명 건당 평균보상금액(실시·처분보상금 포함)은 1,559만원이고, 이중 건당 등록보상금은 특허 347만원, 실용신안 141만원, 의장 72만원으로

- 실시기업에서는 비교적 높은 보상을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실시·처분보상금으로 수입금의 13.5%가 적정하다고 답하였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등록보상금도 현재 지급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49.1%)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태이나

- 매년 실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동 제도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계획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임

□ 따라서 우리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직무발명에 대하여 최저한도의 보상이 이루질 수 있도록 특허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유용성 및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 활성화에 노력

□ 또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운영 실태를 연구하여 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제도 보완 추진

< 붙임 1 >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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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제안)보상

□ 근로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 출원보상

□ 근로자 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짐

□ 등록보상

□ 사용자 등이 승계받은 발명이 등록사정 또는 특허등록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특허·실용신안·의장 등록보상이 있음

□ 실적(실시)보상

□ 사용자 등이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 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처분보상

□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출원유보보상

□ 사용자 등이 근로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 붙임 2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

□□□□□□□□□□□□□□□□□□□□□□□□□□□□□□□□□□□□□□□□□□□□□

□ 정액법

□ 보상금액을 발명보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 이에 해당됨

□ 평가점수법

□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상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 평가점수법 예시 >

① 평가기준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경제적가치 (25점)	극히 큰 것	21∼25	착상(5점)	완전히 독창적인 것	4∼5
	상당히 큰 것	16∼20
				보통의 발명노력에 의하여 개량한 것	2∼3
	보통의 것	6∼15
				착상한 정도의 개량	0∼1
	낮은 것	0∼5
			발명자의 직무 및 직위(10점)	발명활동이 곤란한 직위	8∼10
권리의 독점성(10점)	완전독점 유지 가능	8∼10
				발명활동이 보통인 직위	4∼7
	독점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4∼7
				발명활동이 용이한 직위	0∼3
	다른 실시가 있는 것	0∼3

② 점수표

등급	A	B	C	D	E
점수	50	40∼49	30∼39	20∼29	10∼19
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슬라이드법

□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음

< 슬라이드법 예시 >

특허권 실시 등으로 인한 수입금	보상금 산정방법
연간 1,000만원 이하	수입금의 30%
연간 1,000∼5,000만원	(수입금-1,000만원)×20%+300만원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입금-5,000만원)×10%+1,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