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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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배경

□ 그동안에는 저소득 근로자 등이 생활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증 및 담보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음

□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 등은 신용도가 낮고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실제 대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2000년 융자결정자의 29.4%가 보증요건 미충족으로 융자받지 못함

- 이에 근로자복지기본법(2001.8.14 제정)에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02.1.1부터 보증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등이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은 현재 우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산재근로자, 실직근로자 및 장애인근로자 대상 각종 융자사업임

※ 신용보증 대상사업 : 재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근로자 대학학자금), 산재근로자(대학학자금, 생활정착금), 실직자(가계안정자금),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 2002년 동 사업들의 총 융자금액 1,441억원에 대해 신용보증이 지원되어 약 1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 내용 ]

구 분		융자대상 및 한도	융자조건	2002년 융자금액
재 직 근로자	생활안정자 금	ㅇ대상 : 월 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자 ㅇ용도 : 의료비, 혼·장례비 ㅇ한도 : 700만원(중복대부시 1,500만원)	ㅇ이율 : 연 5.75% ㅇ상환 : 1년거치 3년분할	100억원
	임금체불생 계 비	ㅇ대상 :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자 ㅇ용도 : 생계비 ㅇ한도 : 체불임금범위내에서 500만원	ㅇ이율 : 연 5.75% ㅇ상환 : 1년거치 3년분할	170억원
	대 학 학자금	ㅇ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전문대 이상 ㅇ용도 : 학자금 ㅇ한도 : 학자금 범위내	ㅇ이율 : 연 1% ㅇ상환 : 2년거치 2∼4년 분할	563억원
산 재 근로자	생 활 정착금	ㅇ대상 : 유족,장해1∼9급,상병연금 수급자 ㅇ용도 : 사업자금, 주택자금, 생업자금 ㅇ한도 : 담보대부(사업·주택 3,000만원, 생업자금 1,000만원) 신용대부(생업자금 500만원)	ㅇ이율 : 연 3% ㅇ상환 : 5년거치 5년분할	66억원
	대 학 학 자 금	ㅇ대상 : 생활정착금과 동일(자녀 포함) ㅇ용도 : 학자금 ㅇ한도 : 학자금범위내	ㅇ이율 : 거치 1%, 상환 5% ㅇ상환 : 졸업1년후 4년분할	72억원
실 직 근로자	가계안정자 금	ㅇ대상 : 구직등록 후 1월이상 경과한 세대주 및 주소득원인 자(생계비는 6월 이상) ㅇ용도 : 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ㅇ한도 : 500만원	ㅇ이율 : 연 8.5% ㅇ상환 : 2년거치 2년분할	300억원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ㅇ대상 : 동일사업장에 2년(중증장애인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 ㅇ용도 : 생계비 ㅇ한도 : 1,000만원	ㅇ이율 : 연 3% ㅇ상환 : 5년분할	70억원
	자 동 차 구입자금	ㅇ대상 : 장애인근로자 ㅇ용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ㅇ한도 : 1,000만원(휠체어 리프트등 설치시 500만원 추가)	ㅇ이율 : 연 3% ㅇ상환 : 5년분할	100억원

□ 신용보증지원 대상자

□ 신용보증지원 대상자는 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근로자임

- 다만,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불량거래자, 신용보증지원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자는 신용보증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신용보증지원 한도액

□ 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의 한도액이며, 근로자 1인당 최고 한도액은 1,000만원임

- 다만, 융자사업별로 중복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보증료

□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연율 1.0% 이하의 보증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동 제도의 대상이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등인 점을 감안 융자사업별로 0.2∼0.5%의 최소한의 보증료를 징수

[ 융자사업별 보증료 ]

구 분	융자사업명	보증료율 (연율)	상환기간	5백만원 융자기준 보증료(원)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4%	4년	51,940
	체불근로자 생계비	0.4%	4년	51,940
	대학학자금	0.2%	4∼6년	33,420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0.2%	6∼9년	64,280
	생활정착금	0.2%	10년	68,560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0.5%	4년	74,800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0.4%	5년	50,980
	자동차 구입자금	0.4%	5년	50,980

※ 보증료는 대부상환 방법 및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증료는 자금대부시 일시 선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등의 경우에는 정산하여 해당부분을 환급함

□ 신용보증지원 업무체계

□ 근로복지공단에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 소정의 보증료 징수

□ 근로자가 대부금액을 미상환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해주고

- 대위변제후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손해금(최고 20/100)을 근로자에게 징수

□ 신용보증지원 절차

□ 융자결정기관으로부터 융자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융자결정기관 : 지방노동관서(근로자 대학학자금),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산재근로자 관련 대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관련 대부)

□ 신용보증지원이 결정된 근로자는 한빛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데

- 이 때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별도로 한빛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즉시 대출(Onestop Service) 가능

□ 융자 결정자중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각 융자사업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기존과 같이 보증요건을 충족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신용보증지원 절차 ]

신용보증지원시

담보 및 보증인 입보시

※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장애인관련 융자사업은 지방노동관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대부결정을 받은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 결정을 받는 즉시 대출 가능

[ 신용보증지원시 대부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산망을 이용 즉시 대출

근로복지공단                                                  한빛은행

③ 은행방문 대부

② 신용보증지원 결정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전화를 통한 대부

집 또는 사무실

□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 등은 보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증인을 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친척·친구·동료 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겪었으나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추진으로 근로자들이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어 보증여력이 미흡한 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은 보증요건 해소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