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2년도 】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

2002

노     동     부

Ⅰ. 개   요

1.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임금총액×부담금비율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된 퇴직전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분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임

※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www.molab.go.kr→노동정책→임금정책)□ 참조

□ 동 제도수행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하며,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을 임금총액으로 함

- 부담금비율은 2/1000 범위내에서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2. 부담금의 경감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주와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 퇴직보험등에 가입하면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임

□ 구체적인 경감기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함

Ⅱ. 2002년도 부담금비율 : 0.5/1000

1. 부담금비율 산정방식

□ 부담금은 법 적용대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전체 임금총액×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러나 실제 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적용대상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부담금비율과 수입영향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부담금비율은 부담금을 임금총액과 수입영향율로 나누어 산정함

- 수입영향율 : 부담금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임금총액×부담금비율)중 실제 징수된 금액의 비율

2. 2002년도 부담금비율 : 0.5/1000

□ 2002년도중 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은 2002년도중 임금채권보장사업 운용에 필요한 총지출액(4,501억원)과 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액(3,886억원)의 차액인 615억원임

-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와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해줄 경우 4.6%만큼의 부담금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 2002년도중 실제 필요한 부담금 615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643억원(615억원×104.6%)만큼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여야 함

□ 그리고 2002년도 추정임금총액(약 150조원)과 수입영향율(0.8322)을 적용하여 2002년도 부담금비율을 0.5/1000로 결정함(2001년도 부담금비율 : 0.5/1000)

Ⅲ. 부담금 경감

1. 근로자수에 따른 경감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주

가. 기본방향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되는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34조)·휴업수당(제45조)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퇴직금·휴업수당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 체당금중 퇴직금·휴업수당의 비율만큼 부담금을 경감함

나. 경감대상

□ 근로자수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별표1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임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상시근로자수는 2001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2001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 2002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수임

- 건설업에 있어서 위의 방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2001년도 공사실적액×2001년도 노무비율

2001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2001년도 조업월수

※ 2001년도 노무비율 : ①총공사금액의 28%, ②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6%

※ 2001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669,168원

다. 경감기준 : 부담금의 50%

□ `98.7월∼2001.10월간 지급된 체당금(1,574억원)중 임금은 52.3% (823억원), 퇴직금·휴업수당은 47.7%(751억원)이므로

- 2002년도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경감함

※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4명, 2002년도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5,000만원인 사업장의 경우 2002년도 개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25,000원(5,000만원□0.5/1000)중 50%(12,500원)를 경감한 12,500원임

2. 퇴직보험등의 가입에 따른 경감

가. 기본방향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데,

-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시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보험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경우에는 그만큼 체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소요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체체당금중 퇴직금 비율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되, 구체적인 경감기준은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인하여 지급보장되는 비율□을 파악하여 결정함

나. 경감대상

□ 퇴직보험등의 가입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은 「2001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임

□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이므로 2001년도말을 기준으로 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2002년도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이 아님

다. 경감기준 : 50%×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

□ 최대경감율 : 50%

□ `98.7월∼2001.10월간 지급된 체당금중 임금·휴업수당은 50.4%, 퇴직금은 49.6%임

□ 따라서 특정 사업주의 소속 전근로자 퇴직금이 퇴직보험등으로 100% 적립되어 있을 경우 부담금 경감기준은 50%로 함

□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

□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은 □퇴직금 적립비율□과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퇴직금 지급대상 근속년수)□에 따라 다름

-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장 도산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적립비율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청구여부·체당금액도 퇴직금 적립비율에 따라 결정됨

- 또한 퇴직금 적립비율 이외에 해당기업 소속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체당금 청구여부 및 체당금액을 결정함

예1)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년, 퇴직금 적립비율이 60%인 경우 : 3년분퇴직금이 지급보장되므로 체당금 청구는 최종 2년분 퇴직금만 발생

예2)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년, 퇴직금 적립비율이 40%인 경우 : 2년분 퇴직금만 지급보장되므로 체당금 청구는 최종 3년분 퇴직금 전액 발생

예3)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10년, 퇴직금 적립비율이 60%인 경우 : 6년분 퇴직금만 지급보장되므로 체당금 청구는 최종 3년분 퇴직금 전액 발생

□ 따라서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

·전체퇴직금이 체당금 범위(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적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비율만큼 체당금에 영향을 미침

·퇴직금 적립비율 : 퇴직보험등에 적립된 금액÷전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

-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 (1-퇴직금 적립비율)〕
	3년

※ 평균근속년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년수임

※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임(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 경감기준 : 50% ×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

□ 전체근로자 평균근속년수가 6년, 퇴직금 적립비율이 60%인 사업장의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은 20.0%이므로

- 동 사업장의 경우 부담금의 10%(50%×20%)가 경감됨

《 퇴직보험등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표(예시) 》

(단위 : %)

퇴직금적립비율 평균근속년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3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4년	0.0	0.0	6.6	20.0	33.3	46.6	60.0	73.3	86.6	100.0
5년	0.0	0.0	0.0	0.0	16.6	33.3	50.0	66.6	83.3	100.0
6년	0.0	0.0	0.0	0.0	0.0	20.0	40.0	60.0	80.0	100.0
7년	0.0	0.0	0.0	0.0	0.0	6.6	30.0	53.3	76.6	100.0
8년	0.0	0.0	0.0	0.0	0.0	0.0	20.0	46.6	73.3	100.0
9년	0.0	0.0	0.0	0.0	0.0	0.0	10.0	40.0	70.0	100.0
10년	0.0	0.0	0.0	0.0	0.0	0.0	0.0	33.3	66.6	100.0
12년	0.0	0.0	0.0	0.0	0.0	0.0	0.0	20.0	60.0	100.0
15년	0.0	0.0	0.0	0.0	0.0	0.0	0.0	0.0	50.0	100.0
18년	0.0	0.0	0.0	0.0	0.0	0.0	0.0	0.0	40.0	100.0
20년	0.0	0.0	0.0	0.0	0.0	0.0	0.0	0.0	33.3	100.0
25년	0.0	0.0	0.0	0.0	0.0	0.0	0.0	0.0	16.6	100.0

Ⅳ. 부담금 신고·납부 및 경감방법

1. 부담금 납부 : 산재보험료와 함께 신고·납부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2002.3.11(신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이내)까지 □2002년도중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부담금으로 신고하고 산재보험료와 함께 납부함

- 동시에 □2001년도중 소속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2001년도 부담금비율□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후 연초에 납부한 2001년도 개산부담금에 대해 정산을 받음(2001년도 부담금비율 : 0.5/1000. 단,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주는 0.25/1000)

2. 부담금 경감

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담금의 50%를 경감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02년도 개산부담금을 신고·납부할 때 경감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함

- 부담금 신고서상의 □부담금비율□란에 0.25/1000로 기재하고, 동 비율에 의거 부담금을 신고·납부함

-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 신고서에 반드시 상시 및 월별근로자수를 정확히 기재함

※ 만약 5인미만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비율란에 0.5/1,000로 기재하거나 근로자수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이 되지 않거나, 추후 과오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상시근로자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경감신청서 제출

□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가입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퇴직금 적립비율에 따라 경감액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함

□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후 부담금경감신청서(별첨1)를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동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①퇴직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최근계약서와 ②금융기관이 발행한 퇴직보험등의 가입확인서(별첨2)를 첨부하여야 함

□ 공단에서는 신청내용과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경감내역을 부담금경감통지서(별첨3)에 의거 통지함

< 별첨1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부담금경감신청서
□사업장명											□임 금 채 권 보장성립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⑤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수			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⑧퇴직보험등의 가입현황			⑨가입금융기관명								⑩가입상품명
			⑪계약의 체결일				년 월 일
			⑫가입근로자수				명				⑬가입비율				%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년
⑮계약의 주요내용			퇴직금 추계액								원
			퇴직금 적립금(또는 신탁잔액)								원
			퇴직금 적립비율(□)								원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처리	선 람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간				입력필
구비서류 : 1. 퇴직보험(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최근 계약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퇴직보험(또는 퇴직신탁) 가입확인서 ※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첨2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가입확인서

□□□□□□□□□□□□□□□□□□□□□□□□□□□□□□□□□□□□□□□□□□□□□□□□□□□□□□□□

1. 가입사업주

가. 사업장명(사업주명) :

나. 소 재 지 :

2. 퇴직금 적립비율 :    %(나÷가□100)

가. 퇴직금 추계액 :       원(  년  월  일 현재)

나. 퇴직보험등에 적립된 금액 :       원( 년 월 일 현재)

다. 퇴직금 추계액 산출근거 : 대차대조표, 가입회사 제출자료 등

3.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      년

근속년수	근로자수	비 율	근속년수	근로자수	비 율
1.0∼ 2.0년	명	%	13.1∼14.0년	명	%
2.1∼ 3.0년	명	%	14.1∼15.0년	명	%
3.1∼ 4.0년	명	%	15.1∼16.0년	명	%
4.1∼ 5.0년	명	%	16.1∼17.0년	명	%
5.1∼ 6.0년	명	%	17.1∼18.0년	명	%
6.1∼ 7.0년	명	%	18.1∼19.0년	명	%
7.1∼ 8.0년	명	%	19.1∼20.0년	명	%
8.1∼ 9.0년	명	%	20.1∼25.0년	명	%
9.1∼10.0년	명	%	25.1년이상	명	%
10.1∼11.0년	명	%	계	명	100.0%
11.1∼12.0년	명	%
12.1∼13.0년	명	%

주 : 1.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는 □가입근로자 근속년수의 합계÷가입근로자수□임

2. 근속년수는 실근로년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

3. 중간정산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중간정산 이후기간을 기준

4. 비율은 □해당 가입근로자수÷전체 가입근로자수□임

위와 같은 퇴직보험(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가입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2년  월  일

ㅇㅇ보험회사(은행, 증권, 투신)     지점장(인)

< 별첨3 >

□별지 제8호서식□

부담금경감내역통지서
신청사업주		사 업 장 명						임금채권보장 성 립 번 호
		대 표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퇴직보험등의가입현황		가입금융기관명
		가입상품명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경감내역	①사업주 부담금		②최 대 경감율		소속 전체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							경 감 액 ①×②×③
					퇴 직 금 적립비율	전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③지급보장 비 율
	원		%		%	년			%			원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제출하신 부담금경감신청은 상기와 같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