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案

2001. 9

勞  動  部

1. 의결주문

고령자고용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법령정비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국회심의 과정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 제도전반을 재검토하여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적합직종 우선채용의무 대상기관 확대 등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신설 (안 제4조의2)

나. 고령자를 초과고용하거나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을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8조 및 제14조제2항)

다.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개정안 제11조의2)

라.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의무 대상기관을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안제16조)

마.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장려금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신설(안 제21조의2)

바.“준고령자”란 용어의 정의 신설 및“적합직종”이란 용어를“우선채용직종”으로 개정(안 제2조, 제15조)

4. 주요토의 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 필요없음

(3) 규제심사 : 필요없음

법률 제     호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

高齡者雇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準高齡者”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第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條의2(高齡者 등 雇傭差別 禁止) 事業主는 근로자의 募集, 採用 또는  解雇를 함에 있어  정당한 理由없이 高齡者 및 準高齡者임을 理由로 差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中“高齡者 講習·訓練”을“高齡者 敎育·訓練”으로 하고 第3項中“豫算에서 支給하되 그 支給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 長官이 정한다”를“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給한다”로 한다.

改正案 第11條의2 第1項中“無料職業紹介事業을 廢止하거나 職業安定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에는”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第1∼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1. 無料職業紹介事業을 廢止하는 경우

2. 職業安定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第2項中“無料職業紹介事業을”을“高齡者人才銀行業務를”으로 한다.

第14條第2項中“豫算의 範圍안에서”를“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第3項을 삭제한다.

第15條“(適合職種의 選定 등)”을 □(優先採用職種의 選定 등)”으로 하고 第1項中“高齡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 이상인 자(이하“準高齡者”라 한다)의 就業에 適合한 職種(이하“適合職種”이라 한다)을 選定하고, 選定된 適合職種을 弘報·普及”을“高齡者 및 準高齡者의 就業에 適合한 職種(이하“優先採用職種”이라 한다)을 選定하고, 選定된 優先採用職種을 告示”로 하고 第2項中“適合職種”을“優先採用職種”으로 한다

第16條“(適合職種에 대한 採用)”을“(優先採用職種에 대한 採用)”으로 하고, 第1項中“政府投資機關과”를“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 政府出資機關(資本金의 50%이상을 政府가 出資한 機關에 한한다) 및”으로 하고  第1項 및 第2項中 □適合職種□을 □優先採用職種□으로 한다.

第2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條의2 (停年退職者 再雇傭 支援) 勞動部長官은 法 第21條의 規定에 의거 停年退職者를 再雇傭하거나 이들의 雇傭安定에 必要한 조치를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支給 등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現 行	修 正 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신설> 2∼4(생략)	第2條(定義) --------------------- ------------------. 1. (현행과 같음) 1의2.“準高齡者”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4 (현행과 같음)
<신 설>	第4條의2(高齡者 등 雇傭差別 禁止) 事業主는 勤勞者의 募集 , 採用 또는 解雇를 함에 있어 정당한 理由없이 高齡者 및 準高齡者임을 理由로 差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事業主의 高齡者講習·訓練 및 作業環境改善에 대한 支援)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支援金은 豫算에서 支給하되 그 支給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제8조(事業主의 高齡者敎育·訓練 및 作業 環境改善에 대한 支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신설>	第11條의2(高齡者人才銀行의 指定取消 등) □ 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으로 指定을 받은 자가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폐지하거나 職業安定法 第36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제11조의2(高齡者人才銀行의 指定取消 등) ① -------- -----------------------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境遇에는 ----------- ----------.
	1∼3호<신설>	1.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폐지하는 경우 2. 職業安定法 第36條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高齡者人才銀行으로 指定을 받은 자가 無料職業紹介事業을 廢止하거나 休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 ----------高齡者人才銀行 業務를----------------- ----------------------- ----------------------- --------------.

現 行	修 正 案
제14조(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稅制支援 등) ① (생 략)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事業主에게 그 超過雇傭하는 高齡者數에 비례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일정기간 雇傭支援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雇傭支援金의 支給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제14조(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稅制支援 등) ①(개정안과 같음) ② -------------------------- ----------------------------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삭제>
第15條(適合職種의 選定 등) ① 勞動部長官은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高齡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 이상인 자(이하“準高齡者”라 한다)의 就業에 適合한 職種 (이하“適合職種”이라 한다)을 選定하고, 選定된 適合職種을 弘報·普及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適合職種의 開發 등 高齡者의 雇傭促進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調査·硏究하고 關聯資料를 整理·配布하여야 한다.	第15條(優先採用職種의 選定 등) ①---------------------------- ---------------------------- -------高齡者 및 準高齡者의 就業에 적합한 職種(이하“優先採 用職種”이라한다)을 선정하고, 선 정된 優先採用職種을 고시-------- ---------------------------- ---. ②-----優先採用職種-------- ---------------------------- ---------------------------- ----------.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第16條(適合職種에 대한 採用)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과 政府出捐機關의 長은 그 機關의 適合職種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第16條(適合職種에 대한 採用) 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第16條(優先採用職種에 대한 採用) ①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政府出資機關 (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관에 한한다)및 ---- ----優先採用職種------ ------------------.
② 第1項에서 規定한者외의 事業主는 適合職種에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優先採用職種----- ------------------ ------------.
<신 설>		第21條의2(停年退職者의 再雇傭 支援) 勞動部長官은 法 第21條의 規定에 의거 停年退職者를 再雇傭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 支給 등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