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勞使相生과 雇傭安定을 위한
2002 主要 業務計劃

2002. 3. 18

勞   動   部

報 告 順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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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國民의 政府 4년간의 成果	1

Ⅱ. 금년도 勞動行政 與件 展望	3

Ⅲ. 重點 推進課題	4

<별첨> 지난해 업무보고시 指示事項 措置結果	17

I. 國民의 政府 4년간의 成果

1. 실업극복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범정부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안정기조 회복

□ 구조조정 및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특별대책을 마련,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탄력 대처

※ □99.2월 8.6%(178만명)까지 증가했던 실업률이 지난해 말에는 3.4%(76만명)로 감소

□ 공공근로·청소년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

※ 총 1,543만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3,424천여개의 단기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 및 근로자파견제도 시행

□ Work-net 개설, 전직지원프로그램제도 도입, 고용안정센터 증설(168개소) 등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활한 노동이동의 기반 구축

2. 노사정 파트너쉽 체제 구축 및 신노사문화 확산

□ 노사정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

□ □98.2월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이후 노사정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주요 노동관계 쟁점 논의 및 해소

※ □98. 6월 노사정위원회 상설화 이후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총 28개항의 합의 도출

□ 노동기본권의 신장

▲교원노조 허용, ▲민주노총 합법화, ▲공무원 직장협의회 도입,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 신노사문화 추진으로 21세기 노사관계의 틀 정립

□ 열린 경영·성과 공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이념 구축

□ 법과 원칙에 의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확산

※ 불법분규건수 : 95건(□99) → 67건(□00) → 55건(□01)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구조조정기의 근로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 노동관계법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99.1), ▲산재보험법(□00.7), ▲임금채권보장법(□00.7), ▲산업안전보건법(□00.8), ▲최저임금법(□00.11), ▲남녀고용평등법('01.11) 등

□ 실업급여 대상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범위 확대 등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 강화

□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3법 개정·시행

▲출산휴가기간 연장(60→90일), ▲모성·육아비용의 사회분담화, ▲휴일근로 제한 등 여성 과보호 폐지

□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01.8월) 생산적 근로 복지의 토대 마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일부 노사갈등 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등은 여전히 노동정책의 과제로 남아 있음

II. 금년도 勞動行政 與件 展望

1. 勞使關係
			C

□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민적 여망 등은 올해 노사관계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공공부문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 주5일 근무제·공무원노조 등 제도개선 관련 입장 차이, 선거 정국에 편승한 각종 집단적 요구 분출 등 불안 요인도 잠재

- 공공부문 3사 파업과정에서 형성된 노동계의 강성기류가 임·단협 투쟁, 정치활동으로 연계될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 우려

∀ 금년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3월∼5월중에 현장중심의 예방·지도활동을 집중·전개할 필요

2. 雇 傭

□ 경제성장률 4.0%를 전제로 실업률 3.5%, 실업자수 78만명 내외 전망

※ 상반기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실업률이 3.8% (86만명) 수준에 이르지만 하반기에는 3.1%(70만명) 수준으로 하락 예상

□ 다만, 청소년 실업문제와 중소제조업·건설업·IT업종 등의 인력부족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물량 중심의 대책에서 청소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III. 重點 推進課題

	월드컵 등 4대행사를 차질없이 뒷받침 국민의 정부 노동개혁을 원만히 마무리

□

		< 重點 推進課題 >
◐ 參與·協力의 勞使關係 구축 ◐ 雇傭政策의 質的 전환 ◐ 平生職業能力開發體制 마련 ◐ 勤勞者 삶의 質 향상 ◐ 女性雇傭基盤의 조기 정착 ◐ 安全하고 快適한 作業環境 조성

1. 參與·協力의 勞使關係 구축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대책

□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민간부문 확산 차단

- 최근 공기업 민영화 관련 연대파업을 계기로 투쟁기조의 노동운동이 민간부문 노사갈등으로 파급될 우려

※ 발전산업 → 철도·가스 → 서울지하철 → 5월 투쟁시기 집중

- 기 합의된 철도·가스공사 등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긴밀한 노사대화 등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지도

- 발전부문은 정상 가동을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

∀ 5월 민간부문 임·단협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공동 대응체제 강화

□ 주요 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

- 항공사·시내버스·지하철 등 월드컵과 밀접한 관련있는 업종의 노사를 집중 설득하여 파업 예방에 주력

- 임·단협을 월드컵 대회 이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되, 미타결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이후로 유예토록 적극 지도

- 사업장별 주요 쟁점을 사전에 파악·심층분석하여 유관기관 협조하에 분규 요인 조기 해소

∀ 노사문제의 효율적 대응 시스템 구축

※ 중앙·지역별 노사단체와의 대화채널 유지 및 □중점지도사업장□ 선정·지도(41개소) 등 갈등요인 상시수렴체제 구축

□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노사 한마음행사 개최

▲ 국민마라톤대회 개최(4.7, 5,800여명 참가)

▲ 자동차노련 주최 □노사한마음 교통문화운동□ 실천대회 지원(4월)

▲ 항공·버스 등 월드컵 관련 업종의 □친절서비스 운동□ 전개

▲ 지역·연맹 차원의 (가칭) □노사평화선언□ 추진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

□ 노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따라 대응

□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추진

□ □투명경영 → 생산성 향상 → 성과배분□의 선순환 지원

- 노사협의회를 □기업경영설명회의 날□과 병행·운영하는 등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신뢰 형성 지도

- 작업장혁신 우수사례 발굴, 시범사업장 확대 운영 등 고성과사업장으로의 전환 지원

- □임금-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한 생산적 교섭 권고 등 성과공유 확산 지도

□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성별로 눈높이 지원

※ 안정사업장 → 작업장혁신 추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전환 지원 갈등사업장 → 노무관리진단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민간차원의 활동 적극 지원

□ 노사관계 제도 정비 추진

□ 복수노조 시행(□07.1월)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 정비를 위해 ILO와 공동연구 사업 추진

□ 공무원노조 문제는 □98.2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

※ 합의사항 : ▲국가공무원은 전국,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설립,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허용,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 행동권은 불인정

- 법외노조에 대하여는 정부의 입법의지를 주지시켜 불법 집단행동 자제 유도

※ 공노준 3.16, 전공련 3.24 법외 노조 출범 예정

□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 ILO·OECD 등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

※ 외신기자 간담회, 영문자료 발간 등 해외홍보 강화

□ 외투기업 노동정책설명회(분기별)·합동연찬회(수시)등을 통해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및 투자유치 지원

2. 雇傭政策의 質的 전환

◐ 금년도 실업대책은 총 2조 6,971억원의 재원(일반회계 9,452억원, 기금 1조 7,519억원)으로  227만명에게 혜택 추진

▲ 공공근로 5,232억원(454천명), ▲ 직업훈련 3,667억원(182천명), ▲ 실업자 생활안정 1조 1,454억원(338천명) 등

◐ 현장중심의 취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노력 강화 등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

□ 청소년의 경력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01.12.17)을 차질없이 추진

※ 총5,552억원을 투입, 청소년 30만명 지원

- 특히,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으로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지원(44천명, 600억원)

□ 청소년 패널조사(Youth Panel) 실시 등 교육부문과 산업현장의 연계 노력 강화

□ 고졸 이하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분석 후  청소년 실업대책 보완 추진(상반기)

□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요건 완화, 자영업 창업지원금 인상(5천만원→1억원)

□ 중장년층 구조조정대상 근로자가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04년까지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의무(2%) 달성 유도(□02년 목표 : 1.7%)

□ 고령자 고용기반조성을 위해 기준고용율 상향 조정(현재 3%) 및 적합직종 재정비(현재 77종) 추진

□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확충으로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 Work-Net의 활용도 제고 및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 공단지역 일제 구인조사, □동행면접□, 『취업담임제』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시책 중점 추진

□ 작업환경이 개선된 □CLEAN 사업장□에 대한 구직 투어, 눈높이 조절 상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외국인력의 합리적 활용시스템 구축

□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01.12)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취업자격시험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

□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 추진

▲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 ▲ 투명한 도입절차, ▲ 사후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3. 平生職業能力開發體制 마련

□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01년 143만명→ □02년 154만명)

※ IT 15만명, 제조업 80만명, 금융·보험 32만명, 기타 27만명 등

□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 훈련비 지원한도 상향 조정(보험료의 180%→270%)

- 맞춤형 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기관·중소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훈련컨소시엄□ 확대(6개→15개)

※ □02.1월 훈련참여 중소기업 597개소(5천명 훈련실시)

□ 공공 및 민간훈련시설 등과 연계, 방송매체(EBS)를 활용한 직업훈련방송 등 온-오프라인 훈련 실시

※ EBS 제2위성 TV를 통해 방송 실시중

□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 현장 수요를 감안한 훈련과정 선정

- Work-net 자료분석으로 인력부족 직종의 훈련수요 파악

※ 기계장비 등 생산직 관련 분야에 대한 훈련을 확대

- IT분야의 경우 핵심 전문과정 중심으로 훈련 실시

□ 훈련 상담을 강화하여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정 안내

- 고액 훈련과정에는 훈련비 대부제 실시

- 비진학 청소년,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취업가능성이 높은 훈련프로그램 시행

□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

□ 훈련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01년 33.5% → □02년 40%)

- 아산·부산·서울 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전환(3월)

□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등 지원 강화

※ 대부지원한도 확대(20억→40억), 이자율 인하(6%→5%)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자격제도 대폭 정비

- 불필요 직종 통폐합(590개 → 400여개) 및 신산업분야 신설

- 자격기준 제정에 현장전문가의 참여 강화

※ 자격제도의 전면개편을 위한 기획단운영(□02.2월 기발족)

□ 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분위기 조성

- 평가 대상을 실업자훈련에서 재직자훈련까지 확대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기관의 수준 제고 유도

4. 勤勞者 삶의 質 향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보호

-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 300인 이상 제조업체·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1,400개소)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상반기)

- 기간제 근로·단시간 근로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상반기)

∀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조건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 도모

□ 아르바이트생 등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 지도(주유소·할인점 등)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미가입시 제재수단 신설,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근로감독관 체불청산 실명제□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조기 청산 노력 강화

□ 근로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5월)

※ 향후 5년간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여가문화 증진 등 비전 제시

□ 보증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실시(약 1,441억원 규모)

□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의 지원방안 강구

※ 학자금·의료비·주택자금·사보험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중 필요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선택

□ □성과배분형 신(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성과급으로 우리사주를 무상 지원토록 적극 권장하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강구

□ 근로자종합복지관 5개소 추가 건립 지원

※ 5개소 : 인천, 안산, 속초, 순천, 전주

□ 고용·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

□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

-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03년 시행)

□ 사업주 부담완화 및 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정 추진(□03년 시행)

□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과로사, 간질환 등)

□ 근로시간 제도개선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

□ 조기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여 법개정 추진

□ 공공부문은 조기 시행으로 선도적 역할 필요

5. 女性雇傭基盤의 조기 정착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고용평등 실현

□ 모집·채용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5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충, 고용평등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 □남녀고용평등주간□(4.1∼4.7) 행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 등 평등 의식 확산

□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모성보호·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후 복귀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집중적인 교육·홍보 등

□ 사업장 자체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 융자(20억원) 및 개·보수비(20억원), 인건비(25억원) 등

□ 방학중 여대생 기업 연수, 실직 여성가장 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 촉진

□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년) 수립

□ 여성의 취업 확대·고용평등·모성보호 등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6. 安全하고 快適한 作業環境 조성
			C

□ 산재다발 소규모 사업체 지원

□ 50인미만 제조·건설업체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CLEAN 사업장□ 조성(1만개소)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13만개소) 및 □건강도우미□ 등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지원(3만개소)

□ 중대사고 취약분야 집중 관리

□  □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 보급(588개소) 등 화학공장 중대사고 예방

□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해빙기 등 취약시기 점검 및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 강화

□ 근로자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

□  직업성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감시체계 구축

□  □사업장주치의□ 갖기 운동,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입사에서 퇴직시까지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지속 확산시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장 분위기 조성

□ □가상안전체험관□ 확대 운영,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 대국민 안전보건교육 강화

	< 맺 음 말 >
◐ 금년은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노동부문 개혁의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 경주 □ 특히,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를 확산시켜 창의적 산업사회 기반을 조성 ◐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근로계층의 중산층화에도 역량 결집

< 별 첨 >

지난해 업무보고시 指示事項 措置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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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1. 눈높이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	□ 안산·시흥지역의 구인·구직자 실태조사(□01.7∼8월) □ 동행면접 등 시범사업 추진 □ □중소제조업 인력확보 지원대책□ 수립(□01.10.31)·추진
2. 청소년 실업문제 적극 대처	□ □청년실업자의 IT 인력화 및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보완실업대책□ 수립(□01.2.23)·추진 □ □청소년실업종합대책□ 수립(□01.12.17)·추진 □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3. 신노사문화 형성	□ 2001년 신노사문화 사업 추진계획 확정(□01.3) □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12개소), 노무관리진단 서비스(12개소) 및 신노사문화 우수기업(65개소)·대상기업(10개소) 선정 등 추진
4.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정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 근로자복지기본법(□01.8.14)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01.12.31) 제정 ※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등 신규 도입 □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