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01.9월∼□02.8월 적용) 안내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2,100원(8시간 기준 일환산액 16,80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890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 적용기간 :  □01.9.1 ∼ □02.8.31

※ □01. 9월 발생 임금부터 적용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 사용자는 □01.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부과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목 적 : 동 기간에 신고된 최저임금 미달사건에 대하여는 가급적 우선 처리하여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철저한 이행을 계도 ◇ 기 간 : □01. 10. 1. ∼ 10. 31. ◇ 신고내용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대표자, 지급 받는 임금액 ◇ 신 고 처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 226시간 산출근거

【 {44(주당소정근로시간) + 8(주당유급주휴시간)} × 52(주)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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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월 226시간은 1년간 총근로시간 2,712시간을 12개월로 나눈 것임.

- 주당 유급 총근로시간 산출은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어 있는 유급휴일 8시간과 44시간을 합한 주52시간임.

- 1년을 주단위로 계산할 경우 총 52주임. 그러나 1년이 365일임을 감안하면 52주×7일=364일로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8시간을 더해주어야 함.

- 따라서 연간 총 근로시간은 2,712시간이므로 월 총근로시간 226시간(2,712÷12)임.

노동부 고시 제2001- 47호

최저임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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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8. 6.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적용산업	시 간 급	일급 (8시간 기준)
전 산업	2,100원	16,800원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890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