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2001. 7.

노      동      부

임  금  정  책  과

- 목      차 -

1.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취지

2. 체당금 지급요건

3. 체당금 지급액

4. 체당금 청구와 지급절차

5. 사업주 부담금

6.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1.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 임금 등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됨

□ 근로기준법상『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시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98.2.20)하고, 동법의 입법취지에 갈음하여 같은해 7.1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정 부
체불임금 등을 대 신 지 급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행사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사업주

□ 임금 등  :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2.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替當金)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가.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기업의 도산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음

□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화의법□회사정리법에 의한 직권파산선고(법원이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

※ 사실상 도산 상태 :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②사업재개의 가능성도 없으며, ③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2001.7.1부터 적용)

나. 사업주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동일)으로서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도산한 사업주

다. 근로자 요건 :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001.4.5         2001.10.5           2001.11.5                      2003.4.4

	♭도산신청일	♭도산선고일

＠□□□□□□□□□□ 6개월 □□□□□□□□□□□□Ｂ

＠□□□□□□□□□□□□□□□□□□□□□□□□□□□□□□□□□□□□□□□□□□□□□□□□□□□□□□□□□□□□□□□□□□□□□□□□□ 2년간□□□□□□□□□□□□□□□□□□□□□□□□□□□□□□□□□□□□□□□□□□□□□□□□□□□□□□□□□□□□□□□□□□□□□□□□Ｂ

3. 체당금 지급액

□ 퇴직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함

- 휴업수당은 2001.1.1 이후 기업이 도산한 경우부터 지급보장함

□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을 통한 생계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1년분)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100∼170만원(휴업수당은 70∼12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대 1,020만원까지 지급보장함

□ 체당금의 월정상한액(2001.7.1부터 적용)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임금·퇴직금 :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  업  수  당  :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4. 체당금 청구와 지급절차

□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음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체당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함

□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체당금 지급절차 >

	체당금 지급청구인
	④확인결과 통지	③확인신청□지급청구		②도산등사실인정 통지				①도산등사실 인정 신청
	지 방 노 동 관 서
		⑤지급청구서			송부
	근 로 복 지 공 단
		⑥송금						⑧대위권 행사
	금 융 기 관
		⑦계좌입금					사 업 주
	체당금 지급청구인

5. 사업주 부담금

가.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결정

□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함

- 사업주부담금은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부담금비율은 1천분의 2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함

※ 부담금비율 : `98년 2/1000, `99년 0.3/1000, 2000년 0.9/1000, 2001년 0.5/1,000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임.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봄

□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함

나. 부담금의 경감

□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경감기준과 경감률은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부담금의 50% 경감(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아직 미시행)

6.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가.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게 됨

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함

- 체당금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대장번호		도 산 등 사 실 인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 퇴직일		년 월 일			③체불임금등	임 금				원
							휴업수당				원
							퇴 직 금				원
④ 대 상 사 업 주	사 업 장 명					⑤사업의 종류
	대표자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근 로 자 수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본 사
			사업장
⑥사업활동현황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정지일( 년 월 일)
⑦사업주의 행불여부			1. 행방불명됨 2. 소재파악가능
⑧재판상 도산의 신청			1. 신 청 2. 미 신 청
위의 대상사업주는 인정대상사업주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ｋ/□(재활용품))

(뒷쪽)

※ 기재 요령 ⑤□사업의 종류□란에는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그 이외는 모두 일반산업으로 기재하며, ⑦□⑧란에는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외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				→	접 수 ( 민 원 실)
	↑
								↓
		통						사실확인 (근로감독과)
		보
								↓
								결 재 (청·소장)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①청구서접수일	체 당 금 지 급 청 구 서
년 월 일
②접수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청(사무소)	③접수번호
청구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⑦체 당 금		⑧체당금 구 분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입금의뢰	⑨입금은행		지점명
⑩ 예 금 주
⑪계좌번호
대상사업주	사 업 장 명		⑫임금채권보장 성 립 번 호
대표자성명		⑬사업개시번호
소 재 지
⑭산재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⑮확인통지서 대장 번 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처리	선 람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간	7일	입력필
※ ⑨ ~⑪란은 뒤쪽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기재 요령 굵은 선안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⑪의 □입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중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체당금지급청구서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
	청 구 서			□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은행(예금계좌)
			입급처리
												↓
												결 재 (본부장 □ 지사장)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대장번호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① 신 청 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입 사 일		년 월 일		⑥임금지급일	매월 일
⑦ 대 상 사 업 주	⑧사 업 장 명				⑨전 화 번 호
	⑩대표자성명				⑪상시근로자수
	⑫소 재 지
⑬ 확 인 신 청 사 항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파산선고등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 한함)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퇴직증명서 2.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액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 기재 요령 ⑤□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기재하며, ⑥□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기재하며, ⑦□대상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한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					→	접 수 ( 민 원 실)
	↑
										↓
			통							사실확인 (근로감독과)
			보
										↓
										결 재 (청·소장)